이현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엄주철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주요매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금천구에서 은평 보건소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앞으로 47만 은평구민의 모두가 평생을 건강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엄주철 보건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식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서 수많은 위생업소, 민원처리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집단급식소 점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년도 우리구에서 식품수거를 몇 건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2006년도 식품수거 목표가 53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34건의 수거실적을 올렸으며 수거유형별로는 과자류, 식육제품, 어육제품, 음료수, 다류, 주류 기타 일반가공식품 등을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건의 부적합 사항이 통보되어서 1건은 품목제조 정지를 시켰고 1건은 해당구청에 처분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적합 제품은 회수 조치해서 페기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저렴한 시민다서류 식품을 주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건강식품 비싼 것 있잖아요. 팔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2006년도에는 편성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극소수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류, 비타민, 보령제약 인삼제 등 벌꿀 등등 건강식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제품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음료수 자판기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자판기는 저희계에 신고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상가, 병원 등 이런데 상당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저번에 서울시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량의 대장균 검출 이런 등등 여러가지 말썽이 많은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에 식품영업 자동판매기 설치는 738개소가 있습니다. 신고가 725개소가 있고 미신고가 13개소가 있는데 전년도 7월달에 소비자식품감시원 6명과 직원으로 해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13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조치를 했고 행정처분 11개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33건을 했고 앞으로 김성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가 주로 점검위주로 많이 가네요, 그렇죠?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각종 신고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주로 지도 점검은 야간에 많이 하고 낮에는 시간이 나는대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건위생과가 정원이 32명이죠. 현재 인원이 30명이고.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할 때 민간합동점검반 운영이 주 3일이라고 했거든요. 2007년도에 계획이. 여기에서 나갈 때 점검반 편성조에 보면 1개조당 6명씩, 구청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2명 했는데 구청공무원은 위생과 직원입니까? 전체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은 위생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담당하는 문화체육과 직원이 한두사람이 순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 3일가면 순번제로 계속 명령을 내서 갑니까?

네.

그러면 나가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요?

수당은 여비 만원하고 급량비 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루에 2만원을 지급합니다. 민간인은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20시부터 익일 3시까지 하는데 갔다 온 분들은 다음 날 근무를 합니까?

오후 1시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봅니까? 점검을 나가면.

주로 기준위반,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접대부를 두었다든가 또는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품목이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던가 그런 것도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예산에 2,700만원 중에 아까 직원들 구청 공무원 특히 경찰하고 시민단체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2,700만원 중에

예.

같이 2,700만원중에 주 3회 나갈 때 총 6명이네요. 6명 나가는 분에 대해서 다 수당을 같이지급한다 그것이지요? 경찰쪽에는 경찰에서 예산을 집행 안하고 구청예산으로 합니다마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자주오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는 되는데 한 3월달 되면 오고 그러나 저희가 경찰관계는 물론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부서에서 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 현재에는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점검반 나갈 때에는 같은 공무원으로의 경찰한테 나가는 비용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경찰에서 나름대로의 수당도 있을텐데 우리 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모시고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줄 수 있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돈 갖고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아까 2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만원씩 더 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든요. 앞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위생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기금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합니까?

기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와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저희 구에 60만원, 서울시에 4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품위생업소에 지도육성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지원 한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말 현재 5억 8,073만원이 지금 자금이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자금은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7억 5,000정도 있습니다.

여기 기금조성에 운영현황을 보면 기금조성현황 책자를 갖고 있거든요. 5억 8,073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많다 이것이지요?

5억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이 돈 갖고 어려운 식품업체들한테 융자를 해주지요?

융자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든지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보능력이 평가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담보능력 관계라던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집에 시설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사실상 융자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첫째 조건은 까다로워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함으로써 공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시설을 개선을 해 버렸다며칠 전에라도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어제도 서울시에서 각 구청 위생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서울시 위생과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많은 음식점 영업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던지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에 경기가 안좋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으니까 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 든지 이런 것을 너무 빡빡하게 굴지말고 좀 융통성있게 많은 돈이 아니고 작은 돈을 융자 해 줄때에는 좀 보건위생과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융자해 나갈 때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서 해당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확인을 해서 옵니다.

은행에서 약 8억정도 7억인가 7억정도를 위탁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요, 여기에서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은행에다가 서류를 넘겨 주면 은행에서 그 업소를 실사 또는 검토를 한 다음에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주고 이에 융자대상이 아니다. 하면 안해 주고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큰 돈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이 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량업체 있잖아요. 우량업체인데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는 판단을 잘 하셔서 위생과에서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책임이라던지 관리책임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히 현재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운 분들한테 경기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언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작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