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14일 월요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세입 예산 100페이지와 세출 예산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세출 예산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구현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배 이상 증액이 되었고, 실용적 행정역량 강화 역시도 일반사무관리비가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유와 항목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구정백서의 경우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5기 각동 현판 제작은 내년 7월 1일 민선5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민선5기 기관장의 구정 구호를 담은 동, 구 현판을 새로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해 넣었습니다.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입니다. 구정업무계획서의 경우 매년 연간 업무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행정 내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의회에 구정 계획을 각 부서별로 보고하고, 보고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구 전체 하는 구정 업무를 엮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직원 업무지침서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물의 경우는 구정업무계획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대외기관에 홍보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통해서 구정 업적을 홍보하면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업무 위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서 제작의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각종 평가를 받게 되면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일반사무용품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품의 경우는 우리구를 방문하거나 우리구에서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명함집이라든지, 링타이라든지, 우리구 얼쑤동래를 홍보하고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비싸지 않는 1만원 내외되는 그런 물품을 준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정백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년제로 발행하는데, 내년에 발행주기가 되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김선년위원
사무관리비 내려가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업무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주로 동 순방 때 연초에 업무 보고나 내지는 문화회관에서 시행을 할 때 사용하는 용도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거철이 되어서 금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 7월 이후에 구정 홍보에 사용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을 비싸지 않은 1만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왜 실장님의 말씀과 사업설명서가 안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값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2만원, 1만원, 3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제작을 하셨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얼쑤동래 배지해서 직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실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외부 사람에게 드릴 방문 기념품인 링타이일수도 있고, 명함보관함, 명함꽂이 이런 등속 여러 가지 물건을 2, 30개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되나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ㆍ동 구민 참석 행사시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민에게 그런 것을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배부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소수, 참석도 적은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 오시는 분들은 선거법 위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 맞지, 설명서에는 구ㆍ동 구민 참석 행사시 배부하시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의 답변 내용과 설명서가 맞지 않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더 첨부시켜야 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실용 홍보물의 경우에는 창의실용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지식 동아리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리고 지식동아리 자료집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개발 워크숍의 경우에는 성과지료개발을 위해서 특강을 하거나 컨설팅 비용 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식사비, 프로젝트사용 및 대실료 220만원 정도,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다과 등 워크숍 준비 물품 9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전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종전의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따로 들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유비 보수비, 그러니까 종전에는 프로그램 구입을 했고, 그 이후에 유지 보수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유지관리업체가 넥스가이드인데 유지보수 요율은 설치용역비의 10%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3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58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국제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재단에 가입을 하는 일종의 가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것은 계속 납부해야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위에 보시면 포상금에 동아리 경진대회 및 창의실용 마일리지 시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창의실용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실용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이 종전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의실용 마인드를 북돋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그 내용이 뭡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일반 공무원 제안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커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원들이 제안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위주로 해서 각종, 제안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나중에 포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마일리지로 항목을 만들어 놨네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IBA상 시상 3200만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기업체는 맞는데 부서와 부서, 직원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만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로 창의실용 포상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많이 가 있고, IBA상 시상은 주로 부서 위주로 각종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 했느냐, 그런 시스템입니다. IBA상은 강신두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받지 않은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최소화하도록, 받는 부서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덜 쓰고, 될 수 있으면 유익한데 쓰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직원 개개인들의 마일리지에 따라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부서와 부서간 직원들의 관계가 여러 가지인데, 동에도 있고, 각 부서마다 직원이 적은 부서가 있고, 동도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직원이 많은 부서는 여러 가지 유리 합니다. 그러데 직원이 적은 부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아이디어 상은 맥락적으로는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하지만 부서간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이디어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님께서 창의 실력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중앙에서 만든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배부하는데 거기에다가 여권 배부할 때처럼 비닐커버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배부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노트북에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할 때 무선 프레젠터를 활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시기를 조절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보통 통장 자녀 장학금을 3월, 5월, 8월, 11월로 하는데 5월초, 8월초, 11월초에 지급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자에게 보수지급명세서를 나눠주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장대 목제 계단 높낮이를 구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단 높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형광페인트로 표시를 해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이 있으면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IBA상 시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서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직무성과 우수 평가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직무성과 평가 결과 유공공무원 표창은 올해 120만원 들여서 표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과 문화공보과에 있는 직원이 대상이 되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낭비적인 예산입니다. 3620만원이 포괄적으로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IBA상이나 구의 동아리 경진대회 및 창의실용 마일리지 시상, 밑에 보시면 직무 성과 우수 부서 유공 공무원 표창 이 내용이 맥락이 같아요. 같은 내용을 품목만 다르게 해서 해 놨다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무 시행하는 과정에 각 부서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사실 동의 경우에는 각 동마다 평가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일부 맞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제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홍구구와 우리구가 내년도 우호교류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소 상공인 20여명 정도로 해서 내년 상하이 엑스포가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되는데, 그 기간 중에 소상공인을 상하이로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다음에 동래읍성역사축제에 격년제로 올해는 예술단을 초청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읍성역사축제 때에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초청 비용과 우리가 가는 비용과 그 쪽에서 오는 분들의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국제교류 지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엑스포에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엑스포를 구경하실 분을 모집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소상공인들이 나가신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밑에 보면 초청 예술단 오는 것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갈 때는 공항까지 가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공항에 떨어진 이후 체재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오는 손님도 김해공항에 떨어지고 난 이후는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구와 자매 결연 관련해서 해마다 감사 시나 예산 심의 때 늘 반복을 해서 질의 답변이 오가는데 전년도 속기록을 보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홍구구에 가면 청소년이나 기타 합창단, 예술단,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가시는데, 한 번도 의회와는 동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감사 시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방문을 해서 의회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내년 예산 역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항공료 운임료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임료가 얼마 안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과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인지? 대개 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은 무엇인지? 왜 의회와는 한 번도 동행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님께서 좋은 직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외 연수를 가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부 삭감을 해 버리는 바람에 여비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팀이 갈 때 한 분 정도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여비가 전부 삭감되지 않았으면 포함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분 정도 가셔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 세분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수금이자 상환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에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일반기금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올해부터 1억 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가야 합니다. 현재 통합기금에서 34억 상환했죠? 거기에 대한 이자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지고 가는 돈이 그 이자를 포함하면 35억 200만원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통합기금에서 상환해 오는 것도 이익 사업이 아니고 전부 투자 사업으로 상환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난번에 34억원을 쓰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라서 지방 재원이 부족해서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썼습니다. 우리구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손을 못 뎁니다. 올해부터 35억 200만원이라는 빚을 안고 가야 됩니다. 내년 되면 이자가 또 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59페이지 법무ㆍ감사ㆍ통계 업무 내일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600만원, 약 4700만원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의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승소사례금이 실제로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게 들 것으로 전망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게 4700만원이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승소사례금이 6270만원이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적게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서 1716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의 경우는 고문변호사나 외부변호사에게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령한 것이 많아서 승소사례금 지급액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외부 변호사나 고문 변호사 외에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합니까? 직접 해서 승소한 건수가 많다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사례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갈 것을 공무원들은 1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10만원 정도 지급하니까 그 금액이 4700만원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소송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를 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이나 승소 사례금이나 이런 등등해서 법무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적게 계상이 되어서 사직동 쌍용 아파트의 소송이 있을 때 그 당시 대폭 증액이 되었다가 지금 그 정도의 대형 로펌이나 대형 사안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소송 가액이거나 합의부의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의 지적대로 대형 사건이 줄어드는 바람에 소송 승소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김선년위원
그것을 작년에 한 차례 시행을 해 보니까 그 만큼 소송이 발생을 하지 않고, 내년에도 우리 동래구에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런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해서 이것을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62페이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출장비 7600만원, 국제화여비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국제와 여비는 풀 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얼마가 들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풀로해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 사안이 생기면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해서…….
주영길위원
국제화여비는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돈이 각 부서에 언제, 얼마나 생길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에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 놓고 각 부서에 사안이 생기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사업예산안 설명서 동 주민세터 세출 예산 167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장이 없는 곳이 언론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또 동래구에도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반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죄송합니다. 통ㆍ반장 관리를 총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제가 위원장님의 의지를 총무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과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공문서가 반장에게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 동래구에 반장이 1,681명입니다. 돈이 약 8400만원이 나가거든요. 개인으로서는 얼마 안 되는데, 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통합관리기금 48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 2010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세입 예산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93페이지, 94페이지와 세출 예산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세출 부분 242페이지 자산취득취득비에 개별주택 조사용 태블릿 PC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평가 648호 2009년 2월 20일자 공문으로 모바일 현장 지원 시스템 전국 활성화 설치 계획에 의거해서 모바일 장비 구입 등 구비가 50%, 국비 50% 그렇게 해서 900만원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각종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2억 4천만원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우편물을 송달하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편요금이 2억 4천만원 정도 나가야 된다는 것은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편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2007년도는 우편요금이 2억 79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부터 인별로 세목이 다양하지만 납세의무자가 한 사람일 때는 합해서 보냄으로 해서 거기에서 4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2억 4000만원이 된 것은 올해 봉투용지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많은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 전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송달 요금 들은 것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42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포상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매년 500만원씩 5년 동안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씩 편성해 왔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지급 비율이 지금까지 30% 이내, 2009년도 1기분, 2기분 포상금 지급해서 3, 4분기 지급이 끝난 상태입니다. 포상금을 타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지방세를 3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지방세외 세외수입을 이원화 시켜서 포괄해서 800만원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타 실과에서도 세외수입을 권장하고 많이 징수하는 차원에서 징수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하다가 올해 이렇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제가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매주 목요일에 목요창의 때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부산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의 포상금이 1/4분기, 2/4분기에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에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올해는 포상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강신두위원
올해는 동래구 세무과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열심히 세외수입이 많이 거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표담당
이승실 과표통계담당 이승실입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010년 기준 개별주택조사를 12월 9일부터 행자부 지시로 인해서 2010년 기준 개별주택조사 사역을 시작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세입 예산 85,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95페이지, 100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설명서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세출예산 247페이지에 구정홍보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보발행에서 작년 대비 단가가 147원이었는데 올해는 133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올해 예산도 일반수용비 쪽에서 조금씩 남고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짠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단가가 147원에서 133원으로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상을 133원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단가가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산서보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계약 단가가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전년도는 왜 147원으로 되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 보면 다른 부분들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부 단가가 상승했는데 어떻게 문화공보과만 단가가 하락을 합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된 답변인가요? 정확하게 계산하신 것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올해 입찰된 내용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신규가 하나 들어 왔는데 문화재를 찾아서 UCC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UCC 제작을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할 겁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할 겁니다.
김선년위원
어느 분이 하시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자체 촬영 직원이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문화재를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UCC가 뭔지는 잘 아시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UCC는 촬영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촬영하는가에 따라서 유튜브라고 동영상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회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아이템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구에 있는 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폭 넓게 아이디어를 내서 UCC를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학생들이 찾을 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작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UCC제작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캠코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고 다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오히려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양한 UCC를 할 수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게 나중에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편집 기술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계도 없고, 정확하게 조금 내레이션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기왕 이렇게 UCC 제작을 해서 우리 동래구에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폭 넓게 착안을 하셔서 읍성역사축제 때 UCC 제작 공모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시상을 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오히려 다양한 UCC가 홈페이지에 올라 올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청년들에게 동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9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게임장업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장업을 위반할 때는 기계를 다 환수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불법영업을 했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징금을 메기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은 주로 시설 기준 위반이라든지, 시간외 영업을 했을 때 과징금 50만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임기를 압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완전히 도박성, 사행행위를 했을 때는 경찰에서 즉시 압수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기계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서 적발을 하고,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압수를 해서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보관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금정선원 대웅전 등 개ㆍ보수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선원 대웅전 등 개ㆍ보수 정비 사업비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50년 이상된 사찰을 사찰 측의 신청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선원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측으로부터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되어서 국비가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 해서 부담 비율이 국비 40%,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3천만원 20% 해서 총 1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금정선원 위치가 금강공원 임진동래 어총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찰 그것 말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최삼순위원
아주 소규모이던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오래된 사찰입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문화예술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캐릭터 제작 및 홍보 2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캐릭터인 뚜기, 뚜미를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방문객이나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용으로 저희 부서에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방문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제작을 하는데, 2009년도에도 750개를 제작했고, 내년도에도 500개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강신두위원
250개가 줄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큰 행사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고, 각 부서에서 2, 30명 내외 행사가 있고, 방문했을 경우, 특히 타 시도에서 오신 이런 분들에게 저희 캐릭터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500개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종전 그대로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단가는 종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물은 뭡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내용물이 책갈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청에 오는 방문객에 줍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나 이런데도 같은 기관이니까,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을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고, 기념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아티스트 운영 800만원인데, 예산에는 보면 2009년도 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공연비는 올해는 600만원이었는데…….
강신두위원
2009년도에는 640만원에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327만원 집행하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 때 기준이 조금 집행 금액이 작은데, 현재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31개팀 5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온천천에 잘 아시다시피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온천장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온천장에서 공연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예산을 추가를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531만원은 몇 월 기준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7월 기준입니다.
강신두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집행 내역이 부실하게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한 달 다 하고 나서 매달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7월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7월에 531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327만원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니요. 7월까지는 327만원을 집행했고, 최종적으로 10월말 현재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531만원이 7월 현재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64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8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문화 예술 작품 제작 지원, 문화원 운영, 동래구 여성 오케스트라 운영, 동래구 국악 관현악단 운영, 옥샘여성합창단 운영비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68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샘여성합창단이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올해 9월에 문화공보과로 소속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금액이 840만원이 종전과 비슷합니다만 8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부서에 더 들어 왔고, 국악관현악단의 경우에는 올해는 적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1300만원 정도 되고, 추경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53페이지 동래의 문화재, 관광 책자발간에 보면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유와 추진 실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책자 발간은 2001년 이후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책자를 발간한 일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1년 이후에는 동래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생겼고, 관광자원도 사실 동래읍성지 주변에 장영실 체험관 쪽이라든지, 기타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관광 관련 책자가 한 번도 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방문객들은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책자가 한 권도 없어서 이번 작은 비용은 가지고라도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동래문화재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동래를 빛낸 사람 여기에서 동래향토지로 바뀝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동래향토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래역사와 문화재, 거기에 관광을 가미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립 밑에 보시면 도서관 연구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BTL 사업신청계획서 기본설계 평가 용역비 5000만원과 BTL 사업실시설계 수립 협상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주무 관청에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저희들이 고시 내용에 따른 신청내용을 고시하게 되면 사업 신청 서류에 대해서 1단계로 사업 참여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참여자의 자격이라든지, 제안 사항이라든지, 위반 예고를 평가하고, 기타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업 신청자가 기술능력을 가졌는지, 가격 등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이 되는 것이 사업참여업체 실시 설계 협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1차 사업신청서 평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평가 용역 업체 중에서 최소한 2개 업체까지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구를 대행해서 도서관의 세부시설이라든지, 자재 선택이라든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어떤 설계서 작성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체에서는 업체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공사를 시공하려 할 것이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을 용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평가는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용역도 좋지만 아직까지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고, 이게 맞습니까? 너무 문화공보과가 앞서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BTL 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원을 승인 됐잖아요? 올해 보시면 추경에 10억원이지만 본예산에 1억 700만원이 설계 용역비로 예산 편성이 되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 내용은 맞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올해 요구를 하게 된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할 욕심으로 올해 12월에는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보상 평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토지 평가를 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떠나서 현재 용역하는 이 부분은 법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2013년도 정도 기준을 맞추면 하나의 일정에 들어가서 법적 사무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고, 현재 집행을 한 것을 보면 11억 700만원 중에서 올해 집행을 보면 6억 5643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적격성, 타당성 용역은 완료했고, 그것이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인데 4364만 3000원을 집행 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선급금을 저희들이 2200만원을 지원한 그런 상태로 올해 7월 31일 현재 6564만 3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각 부서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은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재정 사업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재정이 있다고 해도 도서관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서 BTL사업으로 하도록 중앙부서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저희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또 맞습니다. 또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 일정에 이렇게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서관 건립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동래구도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간다 하지만 중장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10대 프로젝트 사업에 이것이 하나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지원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민간인 행사 보조금 읍성역사축제 여기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서 2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에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래 읍성역사축제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를 잘 마무리 했지만 내년에 가면 올해만큼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더 올려줘야 됩니다. 한 5억원 정도만 주면 축제 잘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만 있으면 많이 올려주면 좋은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만 홍보비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죠, 홍보지까지 포함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축제 이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나중에 추경에 홍보비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더 요구를 했는데 구의 재정이 힘들다보니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2억 4000만원 가지고 홍보비와 전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지원에 민간 이전에 경상 보조를 하는 부분이 전체 6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운영비해서 800만원 있고, 공연비 지급도 아니고, 운영비 지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연 실적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고, 옥샘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사유가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 피아노 조율, 연습실 대여료, 예산 부족으로 정기연주회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실적을 보면 정기연주회 1회 밖에 개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0만원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당초에 예술단들이 구성되고, 오케스트라나 국악 관현악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초에 이 분들의 계획은 찾아 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것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축제 때와 정기 연주회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뭘 말하고 싶은 하면, 그런데 뒤에 보면 무형문화재 육성에 보면 전통을 35회, 45회 가지고 있는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나 동래 민족예술 축제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들이나 전수자, 전수 장학생들이 하는 공연에는 400만원, 200만원 고작 이겁니다. 여태껏 한 번도 이 부분이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나 시 지정 무형문화재 이 분들이 공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색하면서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옥샘합창단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받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다른 단체는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다 받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로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면 대관료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50% 대관료를 지급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50%를…….
김선년위원
연주회 1회 하는데, 대관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연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연습을 하는 데도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연습을 하는데 50%를 부담합니다.
김선년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하는 이런 민간 이전 보상비와 무형문화재와 너무 차별나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에 있는 그 분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400만원, 200만원이 고작입니다. 몇 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예술단체 중에서 저희구에 소속되어 있는 옥샘여성합창단은 사실상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난 경비를 확인해 보니까 연주회 대관료만 해도 62만 4000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정기 공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700만원이 들어갔고, 홍보용 제작비가 220만원 들어갔고,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지휘자 트레이너 비용이라고 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급여 비슷하게 트레이너비가 들어갑니다. 매월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휘자 트레이너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말고도 드레스 구입은 자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공연 팀들의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면 자기들이 전체 쓴 비용은 3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공연하는 과정에 홍보물 제작비가 650만원 들었고, 게스트 비용이 일반적으로 저 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기 공연을 할 때는 게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200만원 정도 들고, 지휘자 트레이너 비용이 35만원씩 해서 420만원 들었고, 악기 구입하고, 대여하는 것이 650만원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1453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보면 홍보비가 300만원, 게스트비가 200만원, 협연료가 300만원 들었고, 작곡, 편곡, 트레이너비가 270만원, 지휘자 사례비가 150만원, 악기 대여료가 180만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들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민속보존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공연 관계는 소속이 시 산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상금 정도는 해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시상금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로 보면 전통예술공연대회 같은 데는 시상금조로 들어가고, 민속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금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제출 받은 자료이고,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올해 카탈로그 다 보셨습니까? 얼마나 후원을 많이 받았습디까? 스폰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풍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면 전부 계상을 해 줍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공연 횟수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주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고, 나머지도 세 번, 네 번 밖에 안 하는 이런 것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사실상 공연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4회 정도하고, 국악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하는데, 1회 공연하는 비용만 해도 별도로 그런 공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돈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또 축제에서도 쓸 수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공연 횟수도 늘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서양음악과 우리 고유의 음악, 합창단까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공연 횟수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기 연주회를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 보지만 거의 2/3는 동에서 차출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모단체에서 하시는 것 보셨죠? 객석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나 예술단 지원을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이 분들이 그렇게 노고가 많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대규모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5인조, 3인조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어쨌든 예술을 많이 알리고,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이 함양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열악한 예산에 비해서 많은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단체가 와서 구청에 요구를 하면 또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구성될 때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과연 현재 있는 예산이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고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예술경연대회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의 문화를 육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들 가보시면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통 예술에 대한 보존도 함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예산 편성이 25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인건비가 1614만 4000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 96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소 운영 소요 예산은 전체 2579만 4000원을 요구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딘가 하면 충렬사 밖에 안락서원에서 현재 교육홍보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충렬사를 많이 찾습니다. 충렬사 거기에 이왕이면 교육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로비 쪽에 저희들이 16.38㎡ 정도의 교육홍보관을 관공안내센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어서 이 내용을 시와 안락서원에서 수렵을 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배치해서 상주 안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금액이 1614만 4000원 정도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갈 비품이 별도로 전자복사기라든지, 프로그램린터, 컴퓨터, 전화기, 모사전송기, 직원용 책상, 캐비닛 책상, 홍보물 비치대, 현판 이렇게 해서 96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충렬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동원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재 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광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렬사 부분도 관리사무소의 직원도 시에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구에 있다고 해서 구비로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이것은 시나 구비를 겸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충렬사와는 별도입니다. 안락서원은 저희 구에서…….
강신두위원
안에 안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안락서원 교육관은 충렬사 바깥에 있습니다. 옛날의 안락 지구대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없애고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관광안내소가 충렬사와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내 1층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안락서원에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물론 시비가 들어가서 짓고 있습니다만 충렬사 경 외입니다. 바깥입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짓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같이 겸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구비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구의 홍보를 위해서, 그것도 힘들게 시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님이나 김선년 위원님께서 동래구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서 수영구 색소폰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지원보다는 자기 동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예산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연이 있을 때 운반비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주시고,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예술 문화의 전통 계승도 중요하고, 문화 예술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너무, 동래구를 볼 때 상당히 자립도도 낮고,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기장군처럼 자립도가 높고,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문화나 예술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지만 동래 재정상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다른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타구와 비교를 하셔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서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동래구가 지향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서양 음악과 고전음악과 합창단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동래구 구민들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명칭도 일반적인 타 시ㆍ도에서 하는 자발적인 그런 팀과 달리, 그런 팀은 우리 온천천 아티스트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 명이 와서 공연을 하면 3만원을 주고, 아무리 공연팀이 많아도 10만원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것은 악기 운반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래구라는 명칭을 쓰면서 동래구 국악 관현악단, 동래구 오케스트라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립이라고 볼 수 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덧붙여서 국악관현악단은 부산시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래구도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물론 공연 수준도 높습니다. 단 공연하실 때 동래구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관람을 많이 하시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인원 동원이거든요. 자기 인척, 아니면 학교 동문,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과연 되겠습니까? 심히 우려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 관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 및 예산안 예비심사 확정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