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1시간짜리도 있을 거고 2시간짜리도 있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정한 거는 폭언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제한하여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20분을 딱 모래시계 놓고 자동 끊어질 걸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민원이 15분 이내에 다 종료가 됩니다, 민원안내도 그렇고 발급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뭐 질문을 해야 되고 서로 면담을 해야 되는 것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 시간을 두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우려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하는 위 팀장, 과장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직원들이 많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취지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호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안 되도록 방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고요.

그런 거 다 특성을 따져서, 인구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