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문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현찬위원님께서는 김평곤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평곤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평곤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이현찬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233억 1,566만원과 특별회계 26억 3,466만원으로 총 259억 5,03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총 216억 7,950만원 중 본예산 계상분 171억 3,215만원을 제외한 45억 4,735만원과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억 8,114만원 2006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결산결과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192억 8,231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분 1억 9,910만원, 2007년도 재정보전금 감액 조정분 1억 503만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중 집행잔액 7억 4,307만원, 자활근로사업 축소 조정 등 경정재원 7억 6,772만원과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은평뉴타운 공유재산매각대금 160억원 중 2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33억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입니다. 상용직 보수 인상 예상액 및 직원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등으로 9억 2,130만원과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무실 및 정보통신실 이전비 1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청소차고부지 임차료 인상분과 응암3동 경로당 임차료 등에 총 11억 1,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청사 별관 신축비 중 부족액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전화망 구축에 17억 2,300만원, e-Eunpyeong Net 광케이블망 고도화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 1,000만원, 진관동청사와 보훈회관, 구립어린이집 등 은평뉴타운 복합청사 건립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 및 집기류 구매비로 8억 2,567만원, 구민체육센터의 월급제 강사비와 셔틀버스임차료 등으로 1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불편이 많았으나 그동안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불광동 329의28～331의12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을 반영하고 구촌초등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상이 완료된 구산동 산45의1～153의188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4억원 등 도로개설 및 정비에 총 32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토지보상을 위해 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199의 11호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구경계표지판 정비 및 어린이공원 주변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련 예산입니다. 부설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관이음부 이격 및 오수의 지하 유출이 심한 대조동 200번지 외 9개소와 갈현동 308번지 외 3개소의 하수관 보수·보강을 위해 각 5억원씩 10억원을 반영하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불광천 및 홍제천 유수량 증대를 위해 서대문구·마포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취수장 건설 우리구 분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하수사업에 총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련 예산입니다. 갈현동 갈곡리 공원내 경로당 건물 철거 및 화장실 신축과 공원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녹번동, 응암2동, 응암3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 3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및 녹번서근린공원 정비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공원·녹지사업에 총 4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이 있어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2억 5,385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교육급여 1억 9,516만원, 경로연금 5,47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957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1,76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982만원으로 분담률에 따라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532만원은 이를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총 4,84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 기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총 10억 8,397만원 중 본예산 계상분 8억 343만원을 제외한 2억 8,054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총 10억 1,810만원중 본예산 계상금 7억 3,944만원을 제외한 2억 7,866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9,402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경정재원 1억 4,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418만원이며 이를 공무원연가보상비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357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1억 9,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산동 199-11번지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9억 9,400만원,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 및 그린파킹 추가지원비로 3억 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처음 설치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우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재원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자로 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금번 세입예산액은 6억 9,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은평터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신사동 200번지 주변 하수관개량에 4억 5,000만원을 그리고 역촌동 85-34 및 36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액 4,154만원은 기반시설 업무추진비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경정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비 등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7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