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점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효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유영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제녹지과의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경제녹지과에서는 명물거리의 날이라고 해서 막 퍼준데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막 퍼준데이를 하게 되면 음식 쓰레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래구청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이런 형태가 안 되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와 같이 의논해서 행정을 맞추어서 쓰레기도 줄이고 막 퍼준데이 날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연구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자원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처음 조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에 관정 현황, 속성정보, 위치정보, 이용량을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래구에 관정이 몇 개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708개입니다. 이것은 온천수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개발할 때 마다 구청에 신고하고 개발합니까?

예.

신고를 하고 개발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관장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분야 중에 단, 수질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수질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업무를 일원화 시키자 해서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일원화 됐습니다.

온천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 관련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 소속이 맞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관정 숫자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에 관한 것을 관련한 것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거기서 관리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건설과의 지하수 관련 업무가 오래됐는데 건설과 업무가 주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지하수 업무는 제대로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에 업무를 받아서 공부상에 대조해 보니까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폐공시키기도 하고, 신고 안 된 것은 신고도 독려시키고 해서 지금은 지하수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고 당시의 신고량하고 현재 이용량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변 여건과, 지질 여건도 정확히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수도요금에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세를 부과하는 관정수가 708개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에 준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지하수를 쓰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하수 양을 조사해서 하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하는 관정 숫자가 708개라는 겁니까?

부과하는 것은 가정용이나 공공용은 제외하고 상업용만 부과하기 때문에 432개입니다.

사업용만 하수세를 부과합니까?

예.

가정용은 부과를 안 합니까?

가정용은 부담금을 부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정 숫자가 708개라면 세대수가 10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관정수가 708개라는데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708개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일일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해마다 폐공이 늘어납니다. 관정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파기도 그렇고 하니까 폐공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1차에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2차에는 지하수 매쟝량을 조사하고,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관리대책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데요. 토출량이 1일 100톤 이상을 올리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농업기반공사에 하루에 100톤을 토출했을 때 주변에 영향이 없는가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 법에 보면 지하수 양이 부족하거나, 지반이 침하되거나 하면 지하수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자면 매장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언젠가 한 번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동래구 전체의 지하수 현황과 매장량, 관정 현황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는 예산이 5288만원 나와 있는데요. 2차 할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2차도 이것보다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1차에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장량이 중요합니다.

매장량 조사를 하려면 관정마다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표본을 해서 매장량을 조사합니까?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이 한 군데 기관밖에 노하우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사실 매장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문의를 했는데 구두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매장량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1차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차 조사할 때 농업기반공사와 구체적으로 그 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매장량 조사는 부산광역시 각 구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매장량이 조사가 되어야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매장량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처음 만드는데 처음할 때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온천수 자원조사도 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2002년도에 한 번하고 2007년도에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도 갑니다. 1차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1차 조사에 근거해서 2차가 되고 이런 것이 처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매장량을 조사하고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조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근거로 해서 2차 조사까지 안전히 마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하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부분 관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입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호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온천장 활성화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간디자인 개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테마거리 조성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수영강 자전거도로와 구송월타올에서 사직야구장 간 자전거도로 4.1㎞를 개설하였고,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에 12건 86억 3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3개소 19억 7800만원을 투입하고, 관내 옹벽 16개소에 테마가 있는 벽화를 조성하여 삶의 활력을 주는 거리공간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가로등 초과요금 전수조사, 계약전력 변경 및 가로등 기구 조명률 개선 등을 통해 49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안전모니터 요원 위촉과 사전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3년 연속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동래를 실현하였고,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실 및 도로명주소, 상시 홈오토 운영을 통하여 찾아가는 지적행정을 추진하는 등 선진동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국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에 힘입어 교통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선진교통시책 추진 우수구,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건설과와 지적과에서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최우수, 도로명주소사업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행정안전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함께 각각 6천만원과 1억원의 상사업비는 받았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국 모든 부서가 단위 업무별로 부산시의 모범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목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기반구축으로 삼고, 고품격 동래 만들기에 최선봉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교통 환경 조성, 질서와 문화가 꽃 피는 명품동래 창출, 재난 없는 안전 동래 건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고품격 실용도시 건축행정 실현, 효율적인 지적행정과 고객만족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3개소 16억 5000만원을 투입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교통관련 과태료는 총 27억 8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온천장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 간 112개 업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중집합장소 2개소에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겠으며,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응급복구, 기동단을 상시 단계별로 운영하고, 아울러 재난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구 재난관리기금 2억 8500만원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 40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등 13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명륜동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까지 중앙하이츠 구간 민자 11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명물거리 7개소에 대한 특화 공공디자인을 개발 활용하고 도시철도 동래역에서 동래구청 서편 출입 구간 사람 중심의 토탈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2만덕터널 입구 옹벽에 저탄소 녹색공간 개념을 도입하는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15만 건에 대해 고지문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안내지도 및 관내도 제작 배부로 손쉽게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천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임철진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2010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종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이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무인 주차단속 시설 확충에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5개소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2개 장소를 지금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복산동 새마을금고 앞하고 사직동의 쌍용예가 정문 앞에 설치할 것입니다.

예정지로 잡았네요?

예.

그러면 다섯 군데가 들어 왔으면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온천동 황도상회 앞과,

황도상회 앞이면 허심청 앞에 곰장어 골목 말입니까?

예.

거기도 설치해 달라고 합니까?

예. 거기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는 설치하면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거기는 차가 다 대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과…….

또 두 군데는요?

안락동 근처와 명륜동 온천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잘 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한 곳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7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고,

19시면 오후 7시 아닙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자동은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심청 앞에 르미에르아파트 때문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드 나이트클럽이 없어져서 덜 한데 저녁에는 차가 밀립니다. 낮에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도약국 앞에는 왜 옮겼습니까?

대도약국 옆에 들어가는 골목에, 스파가든 길에서 나오는데 지체가 많이 되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남의 점포 앞에 붙여서 설치해서 누구 봐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민원이 있었을 텐데 말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타 장소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래도 제일 낫다 싶어서 설치했습니까?

점포 앞에다가 누가 봐도 너무 딱 붙여서 설치해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둥도 작지도 않던데 큰 전봇대만한 것을 달아 놨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는 참고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강신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 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활과 레저가 함께하는 자전거도시 동래 추진인데요. 정말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쁘띠메종에서 수영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30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데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과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쁘띠메종과 수영천을 연결하려면 지하도가 되든지, 육교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옆에 클린센터가 있는 데 그 자리에 지으려면 자리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클린센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 옆에 통로가 4m에서 5m가 있는데 클린센터 옆으로 해서 특수공법으로 지하터널을 뚫도록 되어 있는데 승용차 정도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천하고 쁘띠메종하고 연결하려고 지하를 뚫었을 때 경사가 심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일차적으로 용역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9천만원 확보해서 용역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에 질의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했는데 30억원은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근사치, 개략치가 되겠습니다.

실지로 굴을 뚫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도 다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용역할 때 사람들이 충분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터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폭은 3m 이상으로 보고요. 3m 전 후로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터널을 설치하려면 남의 땅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의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지입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터널 밑에는 파악이 됐는데 터널 입구에는 클린센터 옆에 딱 붙여서 할 계획인데요. 사유지는 용역단계에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간다면 60㎝에서 70㎝ 정도만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조금 사야 되겠지만 사더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m로는 작거든요. 수영천으로 연결하는 것은 약8m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m에서 4m 정도 되는데 …….

3m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올해 9천만원 나오는데 30억원까지 나오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는데요.

올해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처음 오셔서 힘을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광고물 담당입니다. 곽규헌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영진 기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배종관 위원장님과조동순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재헌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정재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체계적 정비해서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구간 순찰 강화 및 주민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주민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온천장 간판시범거리가 조성되고 나면 주민협의회를 운영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회라고 하면 주로 해당되는 업소들만 하는 겁니까?

업주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일부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되고 나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시범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온천1동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길이가 180m인데 이것은 1차 구간하고 나머지가 이 구간입니까?

예.

1차 구간은 다 되어 가지요?

예. 2월 초순되면, 다음 주 안으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빨리 안 해 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산 4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부산광역시에서 금년에 예산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씩 3개 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에 알아보니까 8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도 당연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1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혹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진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4억원, 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시에서 1억원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네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가지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1억원 받아서 하다가 말면 안 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허심청 부근해서 도로확장구간 포함해서 야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손님, 목욕탕 손님이 있어서 차량이 많습니다. 아시아드 나이트클럽이 있을 때는 포장마차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아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는데 닫고 나서는 밤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까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 다녀 보고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관련 CCTV인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야간 복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이 넓다고 아무 데나 주차하는 바람에 그런 무질서가 있고요. 거기다가 노점상들이 편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LED 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300여개소가 있는데요. LED 불법 고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습니까?

LED 관련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LED광고물 단속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단속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단속대상을 300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왜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한 건물에 간판을 초과해서 설치했다는 규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한 건물에 몇 개의 광고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개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돌출광고도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LED 광고물이 몇 년 전부터 한두 개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돌출간판을 줄이더라도 LED 광고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LED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개수로 인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령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아니면 보행자들의 시각에 장애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LED 광고물이 일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 광고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개수 제한으로 단속을 한다면 몇 개부터 제한되는지 모르겠지만요. LED 광고물뿐만 아니고 엄청난 광고물이 개수 제한에 넘어 섰다고 보거든요. 이런 형태의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LED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LED 광고는 네온이나 형광등과 마찬가지로 전기이용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출간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LED간판의 경우는 돌출보다는 벽면에 평면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돌출된 것은........

돌출된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면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LED광고물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법이 정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힘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LED 광고가 대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전자시민게시판도 LED 광고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ED광고가 거의 대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부에 건의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전화국 옆에 보면 휴대폰 업체가 하나 설치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는 됐습니다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LED 광고물이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래전철역 횡단보도 앞에서 보면 눈이 그 쪽밖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단속하기보다는 어떤 법적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주한테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느냐 했을 때 개수제한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사실 건축물에 보면 대부분이 위반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개수 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은 미약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LED 광고물이 상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법을 만들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전자 시민게시판 시범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량은 2개소, 장소는 다중집합 장소 선정 후 설치, 방법은 민간재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안이 들어온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부산시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다,

삼원기업이라고

삼원기업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광고물 게시대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돈을 드려서 했다가 특혜 시비가 일어나면서부터 처음에는 공짜로 하고 있다가 뒤에는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시민게시판도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비록 삼원 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가 생겨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볼 때는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삼원 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벽보지정게시판도 삼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삼원기업 업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서동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벽보지정게시판이 동래구에 58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공짜로 썼다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삼원기업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특혜의 시비가 있어서 …….

매년 2천만원씩 사용료를 냅니다.

점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받은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점용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점용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난감하다고 해서 삼원기업에서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설치하면 지금은 2개소이지만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정시책도 광고를 하고 생활정보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업광고가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구정시책, 생활정보, 상업광고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구정 홍보가 20%입니다.

그러면 구정홍보가 20%이고, 상업광고가 80%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1시간에 20% 같으면 12분 정도는 구정홍보이고 나머지는 상업광고 아닙니까?

예.

상업광고가 들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광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사용료 부분이 자기들도 쓰지만 나중에 이것을 받을 때 몇 년 동안 당신들이 투자해서 쓰지만 몇 년 뒤에는 구청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것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 다른 광고회사가 나와서 특혜라고 할 때는 받아들이는 장치가 없으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는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이니까 자기들이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를 계산하고 산정해서 그리고 1년 동안 수익도 계산해서 몇 년 쓰고 나서는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삼원기업에서 이것을 사용했을 때 동래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법적인 문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부체납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후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중집합시설에 이것을 설치해서 상업광고를 하고, 이 부분을 LED광고물로 해서 만들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LED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우리도 이것을 해 보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민간부분하고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면 공공부분이 약해지거든요. 욕을 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권오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자시민게시판은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문제는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냐 하면 전자시민게시판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하고 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광고기간이 끝나면 다른 것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자기들이 시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생겨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특혜성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몇 년 사용한 후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쓰고 나면 그 뒤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업체가 다시 쓰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얼마를 책정해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장가로등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로등 배전함에 번호표를 부착한다고 하는 데 가로등에 번호표가 전체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신속 정확한 보수도 되지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몇 번 가로등 밑이라고 하면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 부산기점으로 해서 200m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기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점만 얘기해 주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기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간선도로도 있고 이면도로에도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청만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동래경찰서, 또 기타 부분들이나 치안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기관들과 같이 협조해서 번호표를 붙일 때 같이 의논해서 어떤 형태로 붙이는 것이 좋은지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시책을 동래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작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명확하게 가로등번호만 보면 불부터 해서 치안, 가로등 보수체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동래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관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번호표를 크게 부착하기에는…….

크기는 크지 않더라도 번호표를 약속을 해서 설치해서 다른 기관에 주면 전화만 오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주소나 지역을 얘기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가로등이 주로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5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m 간격 같으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가로등 표지판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도로에는 200m 간격으로 크기가 약 40x4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동래구만이 아니고 부산 전역에 해 놓으면 치안이나 여러 군데 사용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부산시 전체가 가로등 번호로 인해서 찾아 가거든요. 일례를 들면 전주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번호가 있거든요. 촌에는 전주번호를 얘기하면 다 압니다. 처음 가는 사람도 전주가 있으면 전주번호를 보고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하면 바로 알고 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 전주번호는 보면 굉장히 식별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작습니다. 가로등주는 간단히 동래 몇 번 이런 형태로 해도 바로 식별로 되거든요. 이왕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활동 강화는 동래구 전체 다 해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동래지하철역 앞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보면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점상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동간판을 밖에 세워 뒀는데 이것은 위반자 조치에 보면 계고장 발부 후에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병행을 한다고 했는데 계고장 발부는 필요 없고 바로 강제수거를 해 버려야 합니다. 계고장하면 안 됩니다. 넣었다가 다시 내었다가 하면 오히려 행정 업무에 지장만 있으니까요.

움직이는 것은 바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낙민동 유엔아이아파트 앞에 보면 폐기물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먼저 들어 와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보면 도시 미관상 상당히 불결하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민동 쪽에 있는 영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해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고물영업상은 일반 자영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환경위생 측면으로 총무파트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서 그 분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힘들겠지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 쪽에는 원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포스코라든지 왕표연탄이 있어서 거리가 한산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지역에 맞추어서 문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래기차역에 동해남부선 복선공사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에 소음이 많습니다. 지역에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한 건물이 있고, 몇 군데는 지붕에 기와가 길에 떨어지고, 물론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가구피해는 없다 하지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기와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잘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현대건설 측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호권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제19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익규 재난담당입니다. 저희 과에 이금년 민방위담당이 휴가를 가서 주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우일 주무입니다. 양영효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호권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