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초부터 발생한 아이티 지진 참사는 재난대비와 구호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도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진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상호 복지과장입니다. 심찬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연가 중이어서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청소과장입니다. 박홍제 경제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분야 중 중앙 부처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비롯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청소행정 종합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우수 사례 공모,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그리고 도시녹화 조경사업 평가 등에서 최우수 및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장관,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복지환경업무 추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배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풍요로운 복지문화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능동적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 실현, 수혜자 중심의 명품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와 노인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역할 증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원 관리, 맞춤형 식품안전 관리와 공중위생업소의 건전영업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쾌적한 환경과 구민 만족의 청소행정 실현을 통한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1010 지속 추진과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에 매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추진, 하수처리시설과 공중위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생과 생생도시 건설을 위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중소기업지원 육성, 소비자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연료의 안전, 푸른녹지 공간 유지 관리, 도시공원 관리와 산불방지 종합대책추진 등 완벽하게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풍요로운 복지문화 건설을 위해 현장 위주의 업무 추진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복지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하양봉입니다. 2010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로 복지연계담당입니다. 한경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형열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새터민이 7세대 8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분들은 탈북자 가족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착할 적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든지 전체적인 국가지원시책이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수 통합조사담당 한경수입니다. 새터민은 7세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새터민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넘어올 때 정착금은 통일원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지원을 받고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는 수급자 혜택과 병원에 가는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세대는 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경수 7세대 중에 자가는 한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가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새터민은 이주 정착지가 아니고 다니다가 자연 현상적으로 우리 구에 정착한 사람들이네요?

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사랑의 무료 진료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확보가 됐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384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한다는 것은 없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무료 진료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료 진료는 의료법에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계에서도 한의원이면 한의원, 병원이면 병원, 무료진료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기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참여기관을 언제부터 확정할 계획입니까? 이봉로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온천3동에 소재한 보현의 집에 노숙인들은 71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라고 한 것은 그 중에서도 건실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선발해서 근무복을 입혀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용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일을 시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뭐하면서 이것은 우리 동래구청과 연계한 특수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배의 성격상 분실되거나 아니면 배달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래구청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택배로 인해서 도중에 제대로 배달이 안 됐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말입니다. 분실이나 제대로 배달되어지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보현의 집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보현의 집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빛나리 택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도 밖에 하는 것이 없네요?

예.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책임은 보현의 집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동래구청과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청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에 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아동보호 및 운영 내실화, 아동보호 2개소 13억원이 되어 있네요. 13억원은 2개소의 1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면 끝납니까?

아동양육시설 2개소가 우리집원과 새들원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아동보호비를 분기별로 주고, 나중에 정산 받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지급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다음에 급식비가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가서 감독은 못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양심껏 불쌍한 아이들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챙겨서 먹인다든가, 따뜻하게 잠을 재운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세 이상 퇴소아동은 대학을 가게 되면 퇴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8세 아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일부는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는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퇴소를 해서 따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자립정착금입니다.

지원을 1회만 200만원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당장 나가서 자립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18세까지는 시설에서 관리해 주고 숙식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그동안에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면 나가서 취업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약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수 있습니다.

18세 같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아닙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립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당장 나와서 자고 입고 먹고 할 곳이 정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 하면…….

지금 우리집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기에 직접 있을 수 없으니까 인근에, 물론 이 애들이 그 동안에 매칭기금이라든지 자기가 3만원 저금하면 3만원을 지원해 줘서 모은 정착금이 어느 정도 된다면 별도로 자취를 하는데 주로 우리집원이라든지 시설 가까이에 방을 정해 놓고, 시설에 사무국장이 수시로 들러면서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시설 보호소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이 옳게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잘못하면 엇나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부에서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9페이지 희망의 날개 사업 추진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동래구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대상자가 나와 있고, 지도강사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지도강사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강사는 자원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로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있어줘야 하거든요. 희망의 날개를 하면 대상자들이 1개월 받고 그만두고 하는 것 보다는 1년이면 1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지도강사도 학생들 못지 않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 줘야 합니다. 대상자들은 바뀌지 않는데 지도하는 강사가 바뀐다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학원 같은데 사설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를 보고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강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도강사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선 3단계로 하는데 현재는 지도강사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음 달부터 일단 먼저 학원에, 특히 보면 서전학원 등이라고 해 놨는데 학원보다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맨토링사업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이나 정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줬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몇 년씩 꾸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3시간씩하고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강사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시간도 지켜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강사의 확보 이 부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특수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하면서 강사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행을 하는 곳이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이란 말입니다.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안락1동에 위치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동래구 시책 같으면 14개 동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올 수 있는 여건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온다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수송대책도 나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송대책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 제공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사문제만이 아니고 장소도 적정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적정한 장소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되어서 이 계획서가 나올 때는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에 교실이 몇 개 정도가 확보되어서 거기에 몇 명 정도 수용이 된다, 그러면 14개 동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면, 강사는 몇 명 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야 특수시책이 되어서 올 한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사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성을 가진 것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가령 사직동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까지 온다면 수송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면 시설의 규모로 볼 때 전체 동래구 장애인이 만명이 넘는데 만명 중에서 아동이 천명 정도된다면 천명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천명을 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동래구 대상자 중에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구체성이 나와야 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교실 규모가 20평 정도 된다고 보면 40명 정도 되겠다, 그러면 4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수송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 전체의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장애인,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내어 놓을 때 실제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면 공부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세부 시행계획은 곧 수립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시책인데 이 업무계획이 나왔을 때는 작년 연말에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에게 보고 드렸을 것이고, 그 정도되면 1월에 어느 정도 구체성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에 나와 있지만 과연 올 한 해동안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도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있는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4개 동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시설 인근에 있는 대상자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혜택을 보려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도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또 지어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명륜동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다른 데 이용하는 사람이 오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또 노인복지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상호 과장께서 답변하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도 쉽게 이용하려면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한 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4개 동을 하면 수송 대책도 있다, 안락1동에 있지만 사직동 끝에, 온천동 끝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해야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동래구의 특수시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인승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3월 이후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초등학생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중·고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근 청소담당입니다. 박성규 재활용담당입니다. 강찬호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편리한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집니까?

종량제 봉투를 보면 쓰레기를 넣어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비닐봉투를 보면 손으로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 봉투는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손으로 드는 봉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것입니다.

1회용 봉투인데 손잡이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쓰레기봉투를 다른 용도로도 쓰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로도 쓴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봉투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묶음 장치는 있습니까?

묶는 것은 손잡이 부분으로 묶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쓰레기를 넣어서 끈으로 묶어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끈으로는 안 하지요. 비닐로 하는 겁니다.

비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봉투처럼 만들면 쓰레기 봉투에 손잡이를 만든다는 것은 위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손잡이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묶는 장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묶는 장치는 손잡이 부분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봉투가 묶음장치가 되어 있는데 연결을 하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종량제봉투 견본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견본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견본이 있습니까?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해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이것만 봐서는 손잡이 있는 종량제봉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 형태로 만들어 지면 묶음장치가 허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집 앞에 놔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묶음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넘어지면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견본이 있으면 봐서......

다음에 제작을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비닐봉투를 보면 묶음장치가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버리는 사람들은 많이 넣어서 버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묶음장치가 부실하면 터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있는 쓰레기 봉투는 묶음장치가 양쪽으로 십자로 되어서 묶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opp테이프를 붙여서 많은 쓰레기를 넣어서 버린다 말입니다. 손잡이형 종량제 봉투를 만들면 심리상 손잡이 부분만큼 덜 들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잡이가 잡히려면 옆으로 많이 들어가면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묶음장치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투를 제작할 때 잘못 제작해 놓으면 제대로 묶음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내어 놓았다, 그러면 쓰레기를 집앞에 내어 놓은 것이 흩날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불편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여튼 편리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경제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박홍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병술 경제담당입니다. 정영숙 산업담당입니다. 정재국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제 경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요. 동물보호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전통 시장이든지, 주택가든지 야생고양이, 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야생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업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성화 사업, TNR시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안락동하고 명장동 두 군데에 12마리를 시술했습니다. 목적이 고양이 울음소리 민원을 해소하고 개체수를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마리 정도를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는 고양이와 쥐를 포획하든지 하면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까?

유기동물인 개, 고양이는 동물협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두당 10만원, 10일간 보관하는데 10만원씩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 마리 1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약용이든지, 자연적으로 소모가 됐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주민들이 퇴치운동을 하거든요. 잡으면 구에서 가져 갑니까?

TNR시술하는 것은 그물로 포획을 하고, 유기동물인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버리는데만 10만원씩 비용이 듭니다.

주민들이 잡아서 신고하면 구에서 처리해 줍니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하든지, 틀을 놓아서 잡든지 하면 처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양이나 개가 버려진 경우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유기동물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포획한 것의 처리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산골에는 멧돼지가 피해를 주고 있지만 도심지에는 야생고양이가 피해를 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0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업소 발굴시상이 있는데요.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가모니터 5명이 매주 자기 구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생필품이라든지 가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서 가격인상이 안 된 업소, 물가모니터들로 하여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소를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40개 업소씩 선정합니다. 물론 그런 업소가 없을 때는 숫자가 줄어 들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 둔 것인데 많을 때는 더 늘린다든지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리터짜리 10개씩 지원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천기관이 개인서비스업협회, 물가모니터,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부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추천기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는 물가모니터들이 다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5명입니다.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이 분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됩니까?

지급됩니다. 한 달에 15만 7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물가모니터 이 분들이 저는 어떤 분들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가모니터들이 자기 지역을 다니면서 업소에 대한…….

1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1주일에 한 번씩 관내 담당 구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업체의 물가는 협회의 차원에서 단합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이거든요. 목욕업소, 음식점을 보면 개인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키고 낮추고 이런 것 보다는 가령 이·미용업소라면 그 지역의 협회에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목욕이나 이용요금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물론 자기들이 의논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전부 자율로 하기 때문에 목욕비가 3500원에서 4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자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경쟁이 자율로 정해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비스 업종은 보면 거의 단합이 되어서 비슷하다고 보면 맞거든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본인이 요금을 인상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지 보다는 협회의 의지가 강한데 이런 부분은 업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니터들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현재 1월에 요금이 3500원인데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업소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업소, 그런 업소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으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