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및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65세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 이렇게 규정하면 더 족쇄가 안 되나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행사로 해서 거의 7,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취지는 맨 처음에 월 최소한 2회 정도는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2회라는 얘기가 뭐냐면 약자분들이 사실 2회를 쓰지도 못합니다. 한달에 2회를 장애인분들이 와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청장이 정할 때 무슨 장애인 행사할 때에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날짜를 딱 정해 놓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그때 사용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신청했을 때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구청장이 정하는데 결국 구청장이 인준해 주는 행사라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이 말보다는 그냥 인준해주는 승인하는 이런 표현이 더 안 맞아요?

모든 것이 관례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관례를 따라서 해놓았습니다.

꼭 다른 단체 따라 갈 것은 없는데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문구가 구청장이 승인한다. 결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무료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하는 것보다 승인하는 그런 말이 더 안 나을까 싶습니다.

승인한다고 하면 또 한번 일을 거치는 것이니까, 정하는 것 즉 올린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승인보다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승인이면 또 하나의...

규제가 따르니까 그냥 통보하고 쓴다는 뜻이네요. 알겠어요.

이용선위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단체 했는데 현재 65세면 노인에 들어가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넉넉한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65세면 정년퇴직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65세 이상보다는 좀더 나이를 올려서 예를 들면 70세이상분들에 한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단체에서 보통 65세 미만인분들도 많이 그 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규정지어져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65세로 올린 겁니다. 원래 따지면 지금 65세면 제 생각에도 노인이 아닙니다. 현재 그런데 법적으로 연금이나 모든 면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런데 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70세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65세 이상 50%정도로 하다보니 운영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 개인 단체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65세 이상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렇게 운동할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생활축구 상비군,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65세 이상들이 체육시설을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아마 상비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