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7억 2186만 1000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63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38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43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5170만원, 건설과 소관 12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억 105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4561만원, 건설과 소관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및위약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9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4080만원, 건설과 소관 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40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95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4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841만원, 건축과 소관 839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재난과 소관1180만 7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24억 9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3150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11억 2887만 2000원, 건설과 소관 15억원, 건축과 소관 12억 4975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67억 336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등 총 2억 575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억 5042만 2000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6801만원, 특별회계 67억 3360만원, 도시관리과는 25억 7793만 3000원, 안전재난과는 15억 5934만 7000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36억 6409만 3000원, 특별회계 2억 5753만 8000원, 건축과는 51억 3239만 9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57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 등에 1억 253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26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801만원으로 전년대비 21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에 55억 850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억 485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67억 336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에서 46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5억 69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6157만 8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779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9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서 471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12억 556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59만 6000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2억 611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593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7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서 480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0억 2,42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388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64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3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가 2억 5,75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서 48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동래 고도심 재창조『동래방래사업』업무 추진 등에 50억 634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890만원을 편성하여 총 51억 323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7,3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에서 496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54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205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7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과 간판제작업소 모범인증제를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1억 3300만원이 이월되고, 2014년도에 1억 4900만원의 수입과 73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4년도 말에는 2억 900만원이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2억 8189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7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 199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7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1억 3290만원입니다. 68, 69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148만원, 간판설치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옥외간판 외국어 병행 표기 사업 및 간판제작업소 모범인증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2억 8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인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예방 교육·홍보를 포함한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긴급대응·응급복구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3년도 말에 11억 7800만원이 이월되고, 2014년도에 2억 9300만원의 수입과 11억 56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4년도 말에는 3억 1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4억 7,120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3181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13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7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78～79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방재자재 구입비 1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설비 2억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3억 1524만 7000원, 법정적립금 9억 309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449쪽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년마다…….

3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각 동별 주차비율이 얼마씩 되느냐를 파악해서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상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번 예산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편정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예.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확충사업시행, 주차환경개선지구 해제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어디다 줘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안전공단에서 추천하는 용역단체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 설치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삼성타운 앞 외 1개소라고 해놨는데, 외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삼성타워에는 결정이 된 상태고 지금 4군데, 5군데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곳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삼성타운은…….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448쪽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는데,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건립을 합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가 3단계로 돼 있는데 1층 부분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15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와 이야기가 되어서 15억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44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 사업 같은데 이것이 명장동입니까, 명동초등학교 있는 그쪽입니까?

예, 명동초등학교 출입하는 진입로주변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 사업은 1년에 1개씩 추진하는 것입니까?

1년에 보통 1개씩 하는데, 우리가 15억 정도 적립금을 비축해놓기 때문에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전년대비 예산이 10억원 이상 삭감이 됐지요? 발생요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시비를 작년도에 한 15억원씩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 예산재정상 우리가 이번에는 8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억원 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에 중앙여고에 6억을 반납하고 금년에는 다시 추진이 안됐습니까?

그 사항은 교통과 소관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은 교통과로 돼 있고 교통과에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교부 받기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추진이 안돼서 올해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인단속장비를 매년 2대씩 증강을 합니까?

저것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넣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고정형이 작년에는 추가가 안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달아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주민신청이 들어온 곳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 찬반을 물어보면 또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주변에 상가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위에 보면 주정차단속 차량 유지비 해서 2500만원 돼 있지요. 이것은 유류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유류비가 포함이 다 됩니다.

주정차단속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지금 3대입니다.

3대 유지비가 2500만원이고, 무인단속기 유지 보수비 해서 5억 7000만원 곱하기 8%,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8%라는 것이지요?

예.

무인단속기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억 7000만원에 8%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예산 편성 전체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5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19억원 정도 됐는데, 증액이 31억 7000만원 정도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역시나 동래방래사업 중에서 국·시비가 약 3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래방래사업이 국비50%, 지방비50%인데 그러면 지방비 중에는 시비와 구비도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25%, 25% 해서 시비가 25% 다시 옵니다.

구비가 25%입니까?

예, 구비도 25%입니다.

25%면 총사업비가 96억원인데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22억 정도됩니다.

기투자금액이 16억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49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는 2015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 목표가 201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로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창조도시대학, 주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사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 총 들어간 기투자금액이 한 16억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때까지 용역과 창조도시대학 운영하는 데만 1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6억원 중에 실제 설계완료해서 1단계는 동래역에서 동래구청 후문까지에 대해서 1단계사업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비로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8억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실제로 했습니까?

공사는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는데 지금 동절기어서 바로 착수를 못하고 여기에 실제 공사비가 18억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메가마트 검품장 입구에서 동래구청까지 239m에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23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23억원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16억원이었거든요. 16억원으로 설계와 공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내년에 확보된 예산을 붙여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역시나 가로경관이기 때문에 보도도 하고 전주, 가로등,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가로경관을 다시 재정비하고 심지어 간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시장 일원까지…….

2단계가 우리 동래구청…….

동래부동헌까지 이렇게…….

동헌 앞과 수안역까지.

수안역까지요?

2단계 내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얼핏 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한번 해주십시오. 돈이 1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공사를 해놨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구간이 동래역에서 메가마트를 지나서 동래구청 후문까지입니다. 여기 컨셉이 동래역 앞에는 옛날에 서천교라는 터가 있었습니다. 서천교와 연관된 것을 전부 디자인을 해서 확정을 했고요.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와 같은 개념, 이미지를 따서 바닥에 설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내려오면 옛날에 만년대라고 해서 궁수가 훈련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화살과 말발굽을 모티브로 해서 또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메가마트 뒤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폐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폐를 이용해서 공개공지도 만들고 또 시민이 쉴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래구청 후문까지 가로경관을 조성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위원님께 드리면 도면을 보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동래전철역에서 우리 구청까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한데, 그러면 이 양방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선 2개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복잡하고, 명쾌한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라리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마을버스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더라도 일방통행 정도를 하면 보행로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랜드마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예 안 잡혀있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일방통행을 해서는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양방향통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하면서 차도폭을 최소화하고 모든 거리를 주민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보도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펜스까지 설치 되어 있어서 어깨도 부딪치고 그런 상황인데 차도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는데 차도는 최소폭을 유지하고 남는 부분은 전부 인도로 돌리도록 해놨습니다.

여하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동래 아카데미 운영 지원(도시대학 등) 해서 금년에 1억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우리가 동래방래사업을 할 때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96억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반드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올해 참석하셨듯이 동래의 창조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창조대학이라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국비·시비하지만 정부나 시도 빚투성이입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창조대학에 가보기는 해봤지만 큰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이 증강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가 내려올 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의 항목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실수금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국비나 시비나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그 말씀은 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요.

작년에 창조대학이 1기를 한 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1억원을 더 확보를 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과정을 몇 번을 더 겪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내용도 작년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시개발기법을 도입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위상인들로 구성되고 이래저래 항상 보는 분들로 구성돼서 그냥 이렇게 소그룹, 대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보탬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또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하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년에 2기 들어가면 1기에 있었던 사람은 빠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2기를 합니까?

지금 1기, 2기 해서 그렇게 빠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아니면 자유이용권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돈을 투입할 때는 1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2기를 다른 분들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1기에 참석했다가 2기에 참석하고 계속 그대로 나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도 바꾸고, 내용을 좀 바꿀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사회적인 노동력만 없어집니다.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낮에 계속 와서 이렇게 하고 잘못되면 노동력이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억원을 이렇게 재투입해서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또 확대를 했을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이 교차해가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금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1기는 심화수업을 했고, 2기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신규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다양하게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어느 특정인들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특정인만 계속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특정인만 매일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국비·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국비·시비가 잘못 내려온 것은 반납할 수도 있어요.

반납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사업비,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관 주도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주민을 같이 끼우라고 하는 본질이 깔려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럼 지원금을 안주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 말씀까지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특정인들만 모이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효과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지, 특정인 몇몇이 계속 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는 것을 “당신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잖아요. 1기를 했던 분은 2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자격조건이 없으니까 1기에 했던 분이 2기에 참여하고 2기에 했던 분이 또 3기에 참여하고 그럼 계속 특정인만 끝까지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참여할 때 1기에서 성적순으로 어느 선까지 끊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제 말뜻은 이왕 내려와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조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동래방래사업하는 구간에 지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집 앞에 전부 굴착을 해야 되고 보도의 높낮이를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전부 간판도 재정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지만 자비도 한 20%를 부담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협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제가 다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하는 범위 양쪽에 있는 건물소유주들과 상인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조례에는 0.3%인데, 내년에는 0.1%를 반영을 해서 합니다.

올해는 사직동 부림아파트 외 7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6개소 외니까 7개소입니다.

잔액은 잠시 조금…….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까지 검사업무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반영되어야 할 성인지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할 단계에 양성평등의 혜택이 골고루 가자는 취지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재난과에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저희 예산을 주로 보면 국·시비지원이 민방위예산과…….

그러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여성을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민방위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관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정이 아니고 요즈음 보면 아파트라든지 관내지하철역 같은 것이 생기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협의를 할 때는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내년에도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양성평등원칙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위원님의 관심대로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78쪽 보면 도로 유지관리 해서 이 예산이 4억7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하수시설 정비, 도로기능증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도시기반시설 정비 해서 여기도 하수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중복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소규모하수관거보수공사 2억,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시설이 파괴됐다든지 또는 파손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즉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 말로 하면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소규모하수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긴급복구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대충 보면 대동소이한 예산 같아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빨리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즉시 3시간 이내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것은 1년 동안 각종 우리 동래구 전체 동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긴급하게 복구를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안락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해서 3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이것은 시자본보조로 예산 받아서 시행하는 곳인데, 우리 반송로에서 안락로 구간인데, 반송로에서 안락1지점, 부산은행지점까지 사실상 도로포장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송로에서 안락 부산은행지점까지, 명장동 정수장 앞에 거기 말합니까?

아니요. 거기는 명장로고, 반송로에서 안락로를 통해서 와서 안락 부산은행지점까지인데, 안락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절삭포장 하나 하고 또 안락동 SK아파트 동 안쪽에 보면 원동IC로 인해서 일반통행로가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밑쪽이요?

예, 거기 맞은편에 차들이 무단정차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 보도를 설치하면 차를 대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보도를 넓힐 것인지 아니면 맞은편에 새로 확장을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면 중앙여고와 동래중학교 사이 도로를 공사하는 시비 6억을 도로 반납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통…….

작년에 또 6억을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 7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시자본보조가 시 예산에서 예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온 것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반납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산은 반납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결과록에 올라왔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시교통운영과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비만 확보해놓고 시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마 그 구비를 불능처리한 것으로…….

이번에는 시비가 7억이 왔는데, 7억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넓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거기에 10m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학교 측으로…….

중앙여고로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중학교로 들어가고.

예, 그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그럼 현재 도로에서 어느 정도 넓혀집니까? 이쪽에 넓혀진 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똑같아집니다.

거기도 지금 2차선이 안 돼 있거든. 차만 2대 비키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2차선이 된다, 그렇지요?

완전 2차로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 온천천 앞에 보면 혹시 돌매국밥 쪽 아는가 모르겠다. 거기 예산은 금년에도 없네요?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자원보조, 시에서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던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20억 정도는 아마 배정해줄 것으로,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갖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산정이 잘못돼서 무산이 됐어요. 약 40억 이상 가져와야 되는데 삼십 몇 억이면 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익이 생겨서 못했고. 금년 3월달에 운종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이 나가게 되면 2014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안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주들이 보상을 많이 달라든가 하는 이런 편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다음 해 정도에서는 우리 예산확보가 되겠네요.

총 소요예산액이 저희들이 한 40억이 필요합니다. 시 전반적인 40억 다 지원은 힘듭니다. 한 20억 정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기에 보상을 하고 공사까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도로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복선철이 개통되고 나면 기차역이 그쪽으로 관통도 되거든요.

필요한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올해는 채용이 11월 30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 채용을 해서?

예.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 나와서 옥외광고물 중에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사진을 촬영해서 U시스템에 넣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그다음에 455쪽, 45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신고를 하면 주는 포상금인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정비의 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활동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동 직원들이요?

예, 그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반영이 돼서 이번에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벽면형,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해서 예산이 2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벽면형, 차량형 도로명판 설치,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명을 쉽게 인식하기 위한 도로명판 설치 사업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280개, 차량용 도로명판 2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면형이면 어떤 벽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골목의 곡각지점 외벽에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곡각지점 같은데요?

예, 시행이 잘되는 장소에 부착을 합니다.

차량용 도로명판은 무엇입니까?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가 다니는 큰 도로의 전봇대나 그런 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위반신고 50만원, 1건 해놨는데 그러면 2건 되면 어떻게 되고 3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중개업법에 나오는 사항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1건당 50만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건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13년도에도 여태까지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지불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1건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2건이 됐을 때는 따로 예비비에서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