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동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6295만원 보다 144.33%가 증가한 79억 7290만원이며,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 중 국외여비 집행잔액 2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소송업무 수행경비 중 승소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직2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1심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변제를 위한 확정판결 손해 배상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통계업무 추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3만 8000원, 급양비 및 국내여비 등 2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및 매각대금 수입 등 세입증액으로 42억 2709만원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병가 등에 따른 기본경비 중 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 21억 2640만원 보다 4930만원이 삭감된 20억 7709만원입니다. 동 예산 4030만원 삭감액은 동 공통적으로 통·반장 수당 집행잔액 및 휴직 등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설비 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자료 준비에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큽니다. 통·반장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혹시 반장을 못 챙겨 준 겁니까?

반장을 그만 두게 되면 바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위촉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그 차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책자 84, 85, 88, 89, 92, 93페이지입니다. 먼저 84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따라 약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약사법 위반 과징금 36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보건소 청사를 사용 중인 단체사무실에 부과한 전기사용료 120여만원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씨카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한 47여만원 등을 포함하여 2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금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25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565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7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 1140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2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5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6만 8000원 등 9개 사업에 1억 93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2993만 4000원 등 3개 사업에 392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 54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보건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2억 5283만 4000원 대비 3억 421만 8000원이 증가한 52억 57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 351만 4000원 대비 3억 29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보건의료행정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는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인 3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병감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에이즈 진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에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국가필수예방 접종 약품비 등에 31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비급여 항결핵제 복약대상자 인센티브 지원 등에 400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1억 24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생활지원금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여비집행잔액 57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만원을 감액하여 건강마을 사랑방 난방에 따른 연료비 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시설운영비 소요 예산액을 파악하여 92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송원정신요양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299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 및 지원사업에 치매약제비 2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종사자 2명 충원에 따른 수당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6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숙직수당 60만원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로 미지급한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540만원 등 국내여비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을 조정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예산 84, 85, 88, 92, 93페이지와 세출예산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2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동래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926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래구 관내에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료검진을 받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분이 못 움직이시는 분이면 가정방문을 가서 1차 검진을 하고요. 아니면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그 곳에 가지도 않고 그냥 계시면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상담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전에 관리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감 부분은 송원정신요양원의 입소자가 미달을 해서, 정원은 150명인데 현원은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동래구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출장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동래구 관내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은 같은 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 5000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 건수는 줄어들고 병·의원 접종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여비에 영양플러스 출장여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여비가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1142만원에서 6.07% 증가한 1억 1818만 6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카페테리아 증축 후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임대로 72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식당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 5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증액분 35만원을 반영하는 등 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연관람료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 감액 위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10억 7262만 9000원에서 5.43% 감소한 10억 1442만원으로 58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71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카페테리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연관람권 발권기 구입, 무대시설 정기검사,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이미 완료된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5059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등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북문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이 소집해제 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2012년 대비 족탕 휴장기간이 11일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보수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산지방병무청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줄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하단 동래문화회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 행사근무자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증가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추산하여 남는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고, 문화회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 경비와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1, 82, 85페이지와 세출예산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절은 우리구의 얼굴이고 기본입니다. 소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도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1년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문관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가 있습니다. 35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동래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일정기간을 정하여 설치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어떤가 묻고 싶고, 자동판매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대수는 총4대가 있습니다. 역사관 앞에 2대, 읍성광장에 2대가 있고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55만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35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고요.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사용객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해결 못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단언을 하기는 곤란한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예.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선거법 저희들 공무원이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무상제공이 어렵다면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좋은 방안,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여하튼 강구를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준식 위원께서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판기 청결 문제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안에 청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관련 업체 직원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구민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66억 1418만 3000원 보다 109억 4162만 5000원을 증액한 2275억 55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추가 징수되어 당초예산 316억 7700만원 보다 11억 3600만원 증액된 3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5181만 2000원 감소하였으나, 사용료수입 등 1억 2151만 7000원, 재산임대수입 1355만 4000원 증가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직1-4지구 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증가 등으로 재산매각수입 28억 7164만 3000원 증가, 과태료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영유아 보육료 등 기타수입 7억 684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 2593만 7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3억 3614만 2000원 보다 39억 4781만 7000원이 증액된 282억 8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원, 영유아보육료 1억 74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 48억원 보다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5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예산 배정액에 맞추어 조정교부금 22억원 증가와 동래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으로 특별교부금 12억원 증가로 당초 295억 6801만 5000원 보다 34억원이 증액된 329억 68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기금은 주민생활과, 복지과 등 소관사업에서 당초 762억 9872만 7000원에서 3억 7839만 9000원이 감액된 759억 2032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복지과, 경제고용과, 건축과 등 소관사업에서 당초 499억 3429만 9000원에서 19억 6220만 7000원이 증액된 518억 9650만 6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1262억 3302만 6000원 보다 15억 8380만 8000원이 증액된 1278억 16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 과에 635억 3942만원으로 당초예산 588억 4218만 5000원 보다 46억 972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00억 8153만원 보다 3억 7926만 4000원이 증가한 404억 6079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부담금이 317만 1000원이 증액된 771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비 집행잔액 삭감과 도시환경정비, 갈맷길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5634만원 교부 등으로 당초예산 28억 2383만 3000원에서 1433만 6000원이 삭감된 28억 9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부족액 3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85만 6000원 증액, 연금부담금 부족분 3273만 3000원 증액 등으로 당초 371억 5469만원에서 3억 6042만 9000원이 증가된 375억 45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교육정보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0억 5466만 2000원 보다 22억 6334만 6000원이 증가한 133억 1800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이 800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등 1억 2860만원을 증액한 2억 73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91억 20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락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운영 집행잔액 290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온-나라시스템 신규구축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5097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1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억 6447만 2000원 보다 1억 6334만원이 증가한 13억 2781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는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서는 청사공공요금, 청사관리용역 및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 457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일반전화 사용료 등 집행잔액 119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청사부지 확장사업의 원금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7641만 8000원 보다 2974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4667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2935만 2000원을 삼각한 5억 7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123만원을 삭감하여, 1억 7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억 8960만 7000원 보다 19억 1104만 9000원이 증가한 71억 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강화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0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집행잔액 1058만 4000원 삭감 및 사립문화시설 개선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금 2520만원이 교부되어 146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우수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540만 7000원이 교부되어 4억 294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전승보전에서 문화유적비 정비, 문화유산 전승지원에 국비보조금 18억 7388만원이 증액된 61억 1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구보편집위원 등 인건비를 80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3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예산 5억 7549만 6000원에서 민원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중 민원발급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58만원을 증액하였고, 우편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840만원을 증액하여 5억 85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교육정보과 5건, 문화공보과 6건으로 이월액은 86억 329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소관예산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집행잔액 194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1억 3224만원과 소규모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등 도서관 관련 예산 총 2억 3224만 2000원을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안락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구입 매입비로 12억원을 확보하여 이월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의 집행잔액 30억 5459만 7000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 등 문화유적 정비 사업비 46억 2340만원 중 31억 4661만 9000원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7,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직원들에게는 과태료를 안 매기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2년에 한 번씩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좀 체크해서 하시라고 독려를 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삭감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도록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생활체육회로 가서 우리 구 생활체육회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구청은 거치지 않고?

중간을 거치지 않고 시를 통해서 바로 생활체육회로 가는 바람에 저희 국비도 삭감을 하고, 저희 구 예산도 삭감하고 두 가지 다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비에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1200만원 삭감이 돼 있습니다. 연계돼서 같이 연동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바로 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 국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지비라든가?

그것은 일반활동비로 지급을 했는데 급여성격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우리 구의 크나큰 사업인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감독하셔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저는 기쁘고 좋은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무조건 좋은 땅만 있다고 건립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교통도 좀 보시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 등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에 25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립문화시설은 현재 사직3동에 있는 미리내 소극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80석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8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비용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된 것은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일요상설 전통놀이마당 운영하고,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 운영, 토요상설체험공연 운영해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동래구의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공연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인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하라고요?

예.

지하면 승강기가 다 있습니까?

승강기는 없고, 계단 내려가는 손잡이 설치하는 것과 매표소나 관람석 개선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지하에 있네요.

공연시설을 지하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68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어메뉴 표지판은 현재 4개 국어로 된 메뉴판 제작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1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 온천장하고 수안동 일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100여 개면 특별히 모범음식점 위주로 합니까?

현재 4개 국어 메뉴판이 안 된 곳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음식점 안에 메뉴판을 4개 국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네요.

관광기금이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해서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22만원에 4회 해서 3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만에 토너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너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분기별에 얼마라는 말입니까?

분기별로 22만원씩, 22 곱하기 4회 곱하기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는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 전용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민원실에 있는 것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무인민원 발급용구 소모품이 있는데, 여기에 5만원해서 10박스로 5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용지도 증명 발급하는 용지인데 증명발급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용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가 소모됐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민원여권과에 있는 돈으로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별도로 무인발급기용 해서 용지구입비를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박스에 5만원인데, 조금 비싸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평균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만원 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입하였던 구입명세서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이 친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은 친절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2014년도에는 동래구의 얼굴로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