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1858억 987만 1000원 보다 307억 5798만 2000원이 증액된 2165억 67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331억 24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에 따른 재산세 11억 2100만원 증가 등으로 2013년도 316억 7700만원 보다 14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2206만 1000원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3년 보다 29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원인자 부담금 5895만원 증가 등으로 2013년 보다 504만 6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13년도 108억 8850만 6000원 보다 3781만 7000원이 증가한 109억 26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동일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2013년도 259억원 보다 30억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3년도 1070억 686만 5000원 보다 252억 7316만 5000원이 증가한 1322억 8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서관 건립, 문화재 전승·보존사업 등으로 2013년도 479억 7697만원 보다 18억 1283만 1000원이 증가한 497억 8980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426억 9622만 1000원, 교육정보과 소관 36억 2614만 2000원, 재무과 소관은 7억 9029만 5000원이며, 세무과 소관 7억 8285만 2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6억 9369만 4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2억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426억 96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15억 1772만 5000원,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7억 3460만 7000원,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84억 4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총 36억 26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기관 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억 2045만 8000원,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학군 육성,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재정 지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5억 4495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와 인공암벽장 관리, 생활체육회 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 5억 9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운영사업 등 정보화정책 추진에 6억 9803만 7000원, 장학회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7억 90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7919만 1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에 3억 5673만원 1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공사, 통신장비 유지비 등 정보통신 관리에 2억 4457만 7000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8페이지 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8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 유지 등 지방세 확충에 6억 687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75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6억 93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8005만 9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주요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에 2억 1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정비,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육성사업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8억 5419만 4000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2억 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기록정보 관리, 여권대행 기관관리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1억 3459만원으로 2013년 대비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668만원, 우편물 요금 상승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매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시행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일정금액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1년 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그것을 쓰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정업무경비에서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등 여러 공무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안 받는 일반직원들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가,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특정업무경비가 꼭 필요한지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느 부분은 조금 권장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봉급 주듯이 열두 달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것인데 사기앙양이라고 할까 좀 힘든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특정업무경비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돼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보수가 좀 적어서 여러 가지 수당제도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총액인건비 속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격려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직원은 5만원 받는데, 조금 더하면 8만원, 이것은 3만원 더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업무를 이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전 공무원에게 보수체계 상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정업무경비를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안을 통해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지 말라고 제안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특정업무라는 말을 붙여서…….

봉급의 종류 중에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조금씩 더 주는 그런 사항인데, 업무성격을 따져서 이것은 주지 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 직원을 다 똑같이 금액을 높여주라는 것은 제가 건의할 수 있어도 조금 더 고생한다고 더 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주지 말라고 건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 세무 할 것 없이 모두 특정업무경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심재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240만원 증액이 돼 있네요.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를 보내면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연수를 갔다 오느냐고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수를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사항인데, 재작년까지는…….

그럼 인원이 조금…….

예, 내년에 나가시는 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기향상도 있고 하니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을 보니까 동남아 며칠 갔다 오면 되게끔 이런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 밑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해서 6473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운동단체와 전체 포괄적으로 총 누계인데 조금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뒤쪽에 내역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매결연 교류해서 작년도에 고창에서 공연단도 보내주셔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올해는 우리가 한 번 또 공연을 해줘야 되는, 상호교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 금액이네요.

뒤쪽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과 강신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매도시 고창군 축제공연은 우리가 공연하러 가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로하스 아카데미, 명칭이 생소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위원과 주민에게 자치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00%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회단체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 해도 부산시 전체에서 최하 금액입니다. 워낙 동래구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는데 사실은 더 올려줘야 꼴등은 면하는데 청장님께서 100% 이상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올려도 16개 구·군에서 제일 적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1000만원도 넘고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229페이지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Ⅱ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각 자치구·군 별로 매칭사업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4 대 1로 매칭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부담액이 6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스위치, 백업드라이브,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5년 동안에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와 구비 매칭해서 하는데, 5년 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장비로 되고 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4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구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으며,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회 지원은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편성된 매칭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무국장이 전임제로, 상근직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 늘었으면 월 얼마씩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까?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예산심사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보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3년 하면 다시 또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과 같네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앞으로는 시간제에서 전문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만 기간제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달북초등학교 강당건립인데 아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총 30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3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6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교과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24억원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혹시 이것도 BTL 사업은 아니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을 하고 나면 강당을 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께서 생활체육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사무국장은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비상근직입니다.

종전에는 약간의 활동비가 나온 것이고, 지금은 작년에 조례를 바꿔서 정식으로 상근직으로 국장을 두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 맞지요?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족분을 더 계산한 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청사관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 승강기 관리, 화장실 관리, 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 관리 용역은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구청사 내외 청소분야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및 화장실 관리 또한 승강기는 승강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 관계는 화장실 안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제 투입이라든지 관리부분을 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관리하는 용역인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 분야에 5명,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안내요원 1명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 관리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셔서 저도 보기가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안내도우미도 용역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동래구를 알리는 안내원이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근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간부용 키폰 및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용 키폰 및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 관계는 간부용 키폰전화기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품으로 5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

1대요?

5대입니다.

1대에 37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신자표시 전화기는 우리 직원용으로 50대입니다.

지금 다 교체가 돼야 되네요?

현재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교체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라든지 노후화에 대비해서 일부 예비용으로 보강도 하고, 또 고장이 발생할 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면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정할 때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금액이 형성되는데, 일단 위탁관리 희망하는 분이 자기가 나름대로 수지를 계산해서 적정금액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쓴 사람이 되면 자연히 돈에 치중해서 사람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민원제기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입찰을 하니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과도하게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주차관리상 자기들이…….

매번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다 돈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 관계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한 시간을 적용해서 주차요금이 상정되기 때문에 주차요금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 친절도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듭니다.

직영을 하나, 위탁을 주나 요금체계라든지 운영하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불친절하다는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까지 7, 8년 시행을 해왔는데 마찰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가끔 한 번씩 나타나지만 그래도 위탁하는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

예산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엽서식 독촉고지서에 5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가 연간 51만 여건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납기 내에 징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분 고지서와 다르게 엽서식으로 간략하게 인쇄를 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1, 200만원도 아닌데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 보면 계별로 재산세를 관장하고, 또 자동차세를 관장하고, 취득세, 분야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해마다 해오는 것이지만 담당 계별로 연말이 되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독촉장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화번호 독려라든지, 현장 방문을 해서 어쨌든 독촉고지서가 두 번, 세 번 발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독촉고지서 비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5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842만 5000원이 증액됐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구보 발행부수가 7만부에서 8만부로 1만부 증액되고, 또 편집 인쇄 단가가 올해 14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1만부 늘었습니까?

예.

1만부 늘어 전 구민한테 배부가 안 되지요?

다 배부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고을지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아티스트 운영,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해서 1500만원 증액됐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열린음악회가 내년도에 1500만원 예상한 것은 올해 온천천 한여름 밤 열린음악회를 8월에 했습니다. 그 때 구민들의 호응도 높고 또 3개 예술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온천천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각별히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온천장 윤슬길 공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할 것 같으면 매주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하던데 그러면 사람들이 잊을 만하면 하는 것 같고, 또 관심 가질만 하면 안 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들어갈 예산은 없는가 보네요?

윤슬길 공연 예산은 253페이지에 1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매주 하게 됩니까?

현재 매주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300만원 늘었네요. 문화원 동래문예지 발간이 300만원이지요. 이것은 처음 해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계속 2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원고료가 작품 당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는 안 했는데요.

전년도는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분들은 적다고 지금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원 올리는 것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목조문화재 순찰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인상이 됐네요. 모든 것이 인상이 되니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안 하겠지만 순찰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지금 순찰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세 사람을 채용해서 하루에 두 사람이 순찰을 돌고 한사람은 쉽니다. 교대로 해서 현재 목조문화재가 있는 산지 지역에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이 분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목조문화재는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화재니까 특별히 이런 분들,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은 없고, 건강하신 분으로 해서 야간에 동래읍성지나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따르면 할 수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1년 간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사항이 됩니다.

1년하고 다시 또 계약합니까?

1년마다 공개채용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하시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또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그럼 이것도 기간제 그런 것은 없어요?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지만 매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음 연도에 또 선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한은 없네요. 대개 보면 문화공보과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녹지과 같은 데 보니까 산불지기 이런 분들은 매년 몇 개월 하고 나면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면서 그래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응이 좋다는 것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구보를 발간하고 나면 내용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라든지…….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래고을지에 대한 설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래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강신두 위원님과 최수용 위원님이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7만부 발행하다가 8만부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5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아티스트 운영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예, 계속 한 사업입니다.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은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하는 것입니까?

올해 1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몇 월에요?

올해 8월 26일 했습니다.

여름에 했네요. 우리 주민들이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음악 공연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원, 동래문예지, 여성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옥샘여성합창단 등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부산예술인단체협의회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술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3년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전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매년 4월인가 온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제가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보고 2년 전인가 임장춘 국장님께서 한 번 오셨습니다. 올해는 또 부산시 문화관광 이갑준 국장님께서도 한 번 오시고 거기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단체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물론 온천천에 부산예술인 단체 사무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온천천에서 하고 있는 줄 모르시네요?

현재 온천천에서 하는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 관계없이 시에서 바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저는 임장춘 국장님 말고는 한 사람도 본적이 없습니다. 시의 직원들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사 때마다, 제가 물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를 기원 드리고, 그리고 보조금도 때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친절교육을 할 때 전부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부서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하면 좀 더 몸에 와 닿는 느낌을 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민원실 꽃꽂이 설치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까?

민원실 꽃꽂이는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꽃꽂이하는 비용이 조경하는 비용에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것이 민원실인데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그래도 꽃꽂이를 꽃꽂이답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오늘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민이 민원실에 오셔서 웃으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꽃꽂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