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말씀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김광일 예산담당입니다. 박도제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곽규헌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조정사항인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기능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전문경력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직이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에 기능직이 없어진 것은 작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고, 연구직은 문화공보과에 보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연구직으로 희망해서 연구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조직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개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선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는 동이나 의회에 근무하는 4, 5급을 제외하고 5급 이상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지표는 각 담당별로 2건씩 하고, 국장은 부서별로 1건 이상씩 해서 작년에 총 190건 했는데 올해도 190건 정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쉬운 지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지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지표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 의회와의 협력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은 좋은데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월별이라든지 간담회를 한 번씩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설적인 간담회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중요 업무가 있으면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거의 분기별 정도로 해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대체적으로 저희들 판단에는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부터 필요하다면 월별,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지만 주요 사업들은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구정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 본청 석면조사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부서별로 했다면 그 돈을 다 소비 했을 것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1700만원의 예산이 들고 2000만원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상세히 파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보험에도 구 관용차 있지요?

그것은 일괄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각 동으로 하달이 됐습니까?

동도 그렇고 각 부서에도 재무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잘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48명이라고 했지요?

예.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백홍두 의원께서 본회의 때 질의를 하셨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건의사항 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해서 꼭 예산을 건의하기 보다는 같이 심의해서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이 부담된다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5개년 계획에 보면 지역에서의 현안사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것은 보면 주로 민원성입니다. 안건을 심의해서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 위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건의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건의 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는 부분도 있고, 구민이 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워크숍이 있네요? 이번에 신규는 몇 명이나 예상합니까?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40명인데 신규는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25명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40명을 예상하네요?

예. 당초는 100명 정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탐방도 하고 진취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 말씀하신 구의회와 협력강화, 뭘 강화하실 것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첫째는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논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구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100% 반영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 동래읍성역사 축제 때 구의원 일부만 불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 안 한 의원들은 읍성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부터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자료에 의회와 협력 강화라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까?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요. 내일 쇠미산에 쇠미소공원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사항에 국회의원 및 구 의원 참석 초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구의원 1명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협력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동네 행사도 아니고 구에서 행사하는데 전 의원을 불러야지요, 초청해야지요. 내일 3시에 있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녹지과 소관입니다.

행사 개요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력강화가 됩니까?

동 단위 행사하는 데는 사실상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만 가는 것이 맞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는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아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할 때 전 의원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도 지역구 의원만 불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장님 부서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협력강화라면 이것부터 협력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구정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고,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달해 주세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것인데 1개 동의 행사에 여러 의원님이 오시면 그 동의 의원님이 난감할 때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전체적인 행사에는 의원님들 100% 다 모시는 것이 맞고요. 지역행사는 지역 의원님만 모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1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비지요? 사직동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일 행사니까 구 의원님들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사니까 부서에 말씀을 하십시오. 오시고, 안 오시고는 의원님들의 자율에 맡겨야 되고, 일단 초청을 해야지요. 그리고 초청장에 보면 국회의원, 구의원 참석,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보면 구의원 1명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행사입니다. 구 행사에 구 의원을 다 안 부르고, 초청인사 200명, 국회의원 1명, 구의원 1명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야 만이 사실상 말만 하는 협력이 아니고 의회와 협력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니까 그렇다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새해부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 준공식할 때도 지역 구의원만 부를 것인가 그것도 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참여도가 낮은 것은 주민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이 주로 민원성 건의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동장이라든지, 구 의원님이라든지, 단체원들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기이 100% 건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꼭 건의하는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여서 의논도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때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시기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70곳인데 2007년도 이후 구비로 설치한 것은 3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0대를 다 해 줘야 하는데 3대 밖에 못해주는 상태인데 건의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취득세율이 인하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은 수입을 증대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것이 예상성과금인데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금은 못 주고 장려금을 50만원씩 2개 부서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간 우리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보건지표에 의하면 우리구의 사망률은 부산광역시 구·군 중 가장 낮으며, 특히 자살률은 전국 2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4위를 할 정도로 낮아졌고, 흡연율도 부산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과 낮은 운동실천율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보건소의 인구 대비 인력은 부산시에서 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보고 되어져 주민의 보건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보건소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보건지표 합동 평가 결핵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암관리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을 개설한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포괄예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통합효과가 미비하여 올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대상사업에 대해 보건소내 부서 간 역할 분담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합보건사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신규대상자들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확대해 가고 허약노인을 위한 운동사업, 재가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게이트키퍼사업 등을 운영하여 촘촘한 의료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각종 상설 보건교육을 정착시키고, 건강검진 유소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 우선의 복지시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여 보건소 직원은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 지도 편달에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덕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정애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순미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숙 감염병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자가 외근을 할 경우에 다른 직원이 민원을 접수 받을 경우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안 벌어져야 하는데 벌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메모를 잘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깜빡하고 잘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살이 전국에서 14위라고 하는데 자살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을 위한 시책인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의료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계속 가정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각 병원에서 암환자에게 보건소에 가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홍보도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점검 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하고도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약무 불법행위는 의·약무 수불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예.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라든지 동 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치매환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래구는 어떻습니까?

동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까?

예.

잘 하셔서 동래구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활동 전개가 있는데요. 올해는 미리 겨울에도 방역을 하셔서 올 여름에는 동래구에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래구는 조봉수 소장님을 위시해서 김정영 과장님, 담당들이 열심히 보건업무에 매진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6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2군데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미주치과병원과 하얀 치과병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입니까?

법인입니다.

종합병원 3군데는 어디입니까?

종합병원은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그렇습니다.

13개 병원은 개인병원이네요?

병상 수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의원이 165군데이고, 치과 의원이 110군데, 한의원이 117군데인데 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이 많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치과를 개원했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되어서 부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대생이 올해도 3000명이 졸업하는데 취업률은 30%가 안 되더라고요.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여서 치과 같은 경우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도 그에 대한 인건비가 안 되어서 결국 도산이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옳은 직장도 못 구하고, 또 개원을 해도 부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치과기공소가 50군데가 있습니다. 치과기공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치과치료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병원보다 저렴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순미 의약담당 이순미입니다. 저희 관내에 치과기공사가 5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시설 부분과 기공사의 면허증을 먼저 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치과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기공이 되는지 그 여부 등을 보고요. 그리고 점검할 직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직원 1명은 병가 중이고 두 분이 있는데 분기에 한 번을 가던지, 민원발생 시에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공소 자체가 간판이 없어서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간판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달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간판을 달아 놓으면 할머니들이 오셔서 틀니를 자꾸 해 달라고 한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간판을 안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0군데 수치는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이순미 신고된 것입니다.

신고가 되면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들어 가 있으면 괜찮은데 주택가에 있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업주와 통화를 해서 현장을 찾아 갑니다.

기공소는 본을 떠서 치과에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이순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술을 한다 말입니다. 치과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200만원 같으면 치과기공소에 가면 100만원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과기공사가 다른 데로 도주를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순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단속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30개소를 간다고 했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순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을 대조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과나 외과에 보면 재료를 납품하는 약품업체에서 기사가 나가서 같이 수술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많지요?

이순미 여기는 아니고 경남 쪽에…….

동래구도 있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검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수술하는데 가서 파악을 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여러 가지 신고를 하는 부분이나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동래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인원을 증원시켜서 명확하게 단속을 해 주면 피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순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도 보시면 동래읍성역사축제에도 한방축제 등 많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폐의약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청소과에 갖다 주면 거기서 폐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폐의약품을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약국으로 갑니다.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홍보캠페인을 약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하철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읍성축제 때 많은 가정에서 오잖아요. 이때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구민이 자연스럽게 약국으로 가져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설치를 사직 1, 2, 3동 취약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이 됩니까?

올해는 사직동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낫습니다만 사직1동이나 3동은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아직 있지요?

예.

이런 데는 신경을 써주셔서 모기유충 박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방역도 약품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12년도에 질문을 해서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2013년도에는 각 동으로 격려차 가셔서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는 얘기를 동에서 들었습니다. 보기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전에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보건소장님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키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해서 방역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데도 힘이 되고, 조심스럽게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에 보시면 암환자나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피력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가정보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과장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소년가장이나 독거노인은 지원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만 제일 문제가 자녀들이 있는데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더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어서 전기를 못 켜는 부분도 있고,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되는데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인의치 틀니사업 대상이 80명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되어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구강검진사업은 어떤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의치 틀니사업 뿐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틀니사업지원을 해 보면 어떤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은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분이면 대상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65세 이하라도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틀니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계층 중에서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도 치아가 불편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건강증진사업의 한 방편으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의치시술을 한 번쯤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견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구민들이 문화체험과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사업담당입니다. 강찬호 운영담당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새해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경숙 소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문화공연 홍보물 야외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겁니까?

김경숙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상징조형물에 보면 학에서 물을 뿜는 안개분수가 있고, 벽천 분수도 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김경숙 겨울에는 동파 관계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8월 31일 휴장기간에는 안하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매일합니까?

김경숙 분수다 보니까 24시간을 가동할 수 없고요. 주로 낮 시간만 가동을 하고, 또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하니까…….

커튼 분수는 보니까 낮에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벽천분수는 거의 안 하던데요.

김경숙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낮에만 합니까?

김경숙 예, 낮에 합니다.

용왕제할 때 보면 밤에도 불을 비추면서 물안개를 날리고 하던데 평소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싶어서요.

김경숙 금년에는 운영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커튼분수대는 낮에 해도 상관없는데 벽천분수는, 이것이 대도약국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숙 대도약국 앞에 있는 것은 안개분수입니다. 그것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개분수는 가동을 하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벽천분수는 윤슬길 1족탕 앞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숙 예.

안개분수는 언제 합니까?

김경숙 안개분수는 주위의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뿜으니까 주위에 가게들이 습기가 들어 와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만 가동을 하네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게 해 놓고 활용을 못하니까 좀 그렇네요.

김경숙 그런데 현재 조형물이 조성된 상태에서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 비슷하더라고요. 초저녁에 잠깐이라도 좀 이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업소들도 초저녁에는 손님이 많이 안 오거든요. 상징물이 뭡니까,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인데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방금 2페이지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스파시티에 4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숙 스파시티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공익요원1명, 자활근로자 4명으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시설이 잘못 관리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청소 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경숙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읍성광장에서는 연2회 장영실 천체과학 축제를 개최하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과학해설사가 운영하고, 우장춘기념관에서는 토요 펀앤펀 체험프로그램으로 2, 4주 토요일 과학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래문화회관에 정기공연이 숲속에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매주 2째주 화요일에 공연을 하는데 1월에는 1월 23일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동래문화회관이 524석인데 표가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2, 4주 토요일 토요클래식 뮤직샤워라 해서 소극장에서 드림문화예술팀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7시 30분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목요국악콘서트라고 해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기획공연으로 해서 오페라 페스티벌,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5월, 10월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5월에 부산국제공연 예술축제라고 해서 5월 2일부터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참 많네요.

김경숙 예, 그리고 방학에는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을 열어서 야외공연장이나 대극장에서 오페라나 연극을 5일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매주 2, 4주 토요일 동래교육청과 연계해서 얼쑤 동래 연극교실을 2013년도에 했었는데 부산교육청에서 토요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요. 올해도 역시 얼쑤 동래 연극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쉽게 배우는 성악교실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동래구에서 많이 신경쓰므로써 동래구가 많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 출신인 엄정행 성악가를 초청해서 방학 동안에 청소년 성악 콩쿠르를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경숙 그런데 콩쿠르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시상도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 선정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동래문화회관에는 연간 예산이 총 6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공연을 다 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사항이거든요.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지요?

김경숙 한여름 밤의 꿈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단위로 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래구의 청소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김경숙 소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님들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려는 부분이 역력히 보이고 계획을 잘 잡아 놨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이 99년 10월에 개관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낭비 없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를 보니까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 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경숙 1월 25일 준공검사 예정일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언제쯤 사무실로 이전합니까?

김경숙 2월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좀 늦는데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무실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숙 지하1층, 3층 세 군데로 나누어져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사무실은 상주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지하실에 칸막이를 해서 상주 단체 사무실과 청경들 사무실이 없어서 청경사무실로 만들고, 3층은 지금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실로 환원하려고 했었는데 부산민속보존협회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사무실을 쓸 곳이 없다고 해서 공사할 동안에는 부산민속보존협회에 사무실을 빌려줘야 할 입장이고, 소장실은 현재 접견실이 담소를 나누기에는 힘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탁자를 배치해서 소접견실, 대접견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나면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밑에 상주 단체가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만 청경 휴식공간은 필히 해야 합니다.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로사가 많은데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카페테리아 앞에 나무가 조명에 걸리지요.

김경숙 조명에 안 걸립니다. 시연을 해 봤거든요. 나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봄이 되어 나무가 커지면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하던지 보완해 주시고, CCTV 4대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김경숙 예.

여기에도 CCTV가 설치됩니까?

김경숙 예. 카페테리아 앞에 한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장실 들어 가는 입구, 밑에도 하나 있죠?

김경숙 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잘 되도록 하고, 영사장치는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김경숙 4월까지 공사를 하고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카페테리아도 있고, 영상 상영으로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할 겸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래구의 위상을 높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연환경 조성이 있는데 방염무늬목이 있고 흡음판이 있습니다. 또 무용전용매트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방염무늬목은 대극장 방화 관계 때문에 사용하는데 1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흡음판은 공연장은 소리를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용매트는 고무판 같은 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매트를 쓰는 공연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 공연하러 오는 어떤 팀은 다른 공연장에서 자기들이 빌려와서 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째보면 동래문화회관의 자존심 문제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무용 전용매트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당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하튼 업체 선정 시 치밀함을 기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쉬고, 느낄 수 있는 읍성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구민들이 잠시나마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