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제26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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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협치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담당관님 본예산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는데 똑같은 항목이 다른 언어로 올라온 느낌이 있는 부분이 큰 돈은 아닌데 358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금 본예산서에....

정준호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작년 본예산에 상정했을 때 그게 빠져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줄었던 것인데 그것도 품목 자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이었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모자라다고 판단했었던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 부분은, 본예산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본예산은 구비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비가 반영됩니다. 간주처리 해서 중간중간 들어오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구비 운영비나 잡비들의 부분들이 회의의 중복이나 똑같은 형태가 있어서 그때 나머지를 삭감시켰었던 사항인데 비슷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큰 돈은 아니고 3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안에서 큰 돈은 아닌데 중복된 돈이 반복해서 들어 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어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깎였던 부분들이 예비비나 추경으로 들어 오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봐서.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난번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결산에 국비나 시비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지금 세출사업예산명세서에 358만원이 반납금입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358만 7,000원 이 부분이 역촌동에 토종골사랑방이라고 만들었던 사업비하고 마을계획 동 일상경비로 교부됐던 사업비 그것의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산때 반납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회 추경 때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세입으로.

정준호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데요. 147페이지.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세입으로 되어야지 세출명세서에 나와 있죠?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세출을 시켜야 반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정준호위원

시비반납으로 세출을 시킨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시비 보조반환금에 관련해서 반환금 발생사유가 뭐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221명이 있습니다, 작년기준. 그중에 보면 매칭인건비가 어떤 직원은 50대50대, 시비 50 구비 50이 있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찾동 관련해서는 직원들 71명 같은 경우 시비75%, 구비 25% 해서 시비가 보조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올해 반납할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진회위원

반납을 하는데 보통 인원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받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의 반납하는 금액이 나오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내려보낼 때 현원 갖고 내려보냅니다. 그 와중에 휴직계 낸 사람이 있고 인건비, 기본금, 각종 재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휴직계 낸 사람이 많이 발생되고 복직자 현원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김진회위원

인력운영비잖아요.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결국 100명 써서 할 것을 80명이나 70명 뿐이 안썼다는 결론 뿐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되는데 인원선발에 있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인원수가 나와야 이런 반납금이 없을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단 서울시나 국비, 시비는 최대한 정원으로 확보합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원에서 보조금 받고 나서 현원변동이 발생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추가로 다시 인원을 보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하고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현원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추가로 뽑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구내식당 시설물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예산이 9,400만원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400을 추경에 편성요구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업무 자체가 자원순환과 업무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내식당 직원들이 하루에 500, 직원, 주민 포함해서 59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보면 이런 감량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테스트베드 이것 통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업체선정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평 정도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창고가 구정 후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장마철 되면 오폐수라던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너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근무못할 정도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번에 그 장소에다가 보관창고를 없애고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혹시 이 기계가 어떤 검증은 다 해보신 건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서 제품을 보고 산출 내역을 뺐습니다.

강용운위원

조달청에 있는 자료보고 직접 우리가 실험해 본 것은 아니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나라장터에 등록될 정도면 다 검증된 제품이지요.

강용운위원

언제부터 설치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7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2017년도 기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지금에서야 반납되는데 결산검사하면서도 그렇지만 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루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2017년도 것을 지금까지 들고 왜 계셨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사회복지직 관리 부서가 예산관리 부서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인데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관리하는 부서 다음에 집행하는 부서 이원화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예산을 고지서가 왔는데 그것을 직원끼리 소통을 못한 관계로 착오로 납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굳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돈을 2018년 19년도 추경을 하고 있는데 17년도 것을 지금에서야 반납한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숨어있을 만한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6,400만원...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관리 집행까지 사회복지직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17년도 반환금이 올라온 것은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행정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서 구청사 계속 개보수해서 재배치 2억, 개보수 1억, 전기설비 은평홀에서 5,500 다음에 추가로 지금 간접흡연방지 부스를 2,300을 하셨습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금연구역 6조에는 흡연실 설치기준에 맞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철거하면서 하는데 보건소에도 질문을 했듯이 그 곳이 어떤 곳이 쓰여질 지 사람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음식물쓰레기도 바뀌었을 때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 간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간접흡연방지 부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스를 설치하고 나면 부서에서 흡연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합니다.

정준호위원

내부에서 했던 부스에 연기는 어떻게 처리되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 안에서 유해가스가 제거됩니다.

정준호위원

필터가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준호위원

필터가 있어서 그게 비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안에서 필터가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다 제거되고 대신에 환기도 자동 환기시켜도록 가능합니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담배 연기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됩니다.

정준호위원

비산이 되면 그렇게 큰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꼭 필요한가 미관상에...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은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간 증진법에 따라서 정부청사나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평구 청사도 금연구역이다 보니 직원들이 흡연자들이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태웁니다. 담배를 주택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진정서도 내고 민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금연단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사 주변에서 한 50여건 단속도 했습니다. 비록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금연자를 위해서 좋지만 흡연자도 직원들이고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자들을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주택가 주민들 민원 발생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법적으로 구 청사면 건물 내에서 밖에까지 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대지 포함됩니다.

정준호위원

대지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금연지역이므로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는 이런 형태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평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평에서...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6명에서 8명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정준호위원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아서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산만 있으면 많이 되는데...

정준호위원

저는 흡연자는 아닌데 그런 분들도 공간배치가 더 넓던지 아니면 그렇게 큰 피해를 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많은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많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사실 의장님을 뵈러 청사에 오셨습니다. 최근 사례입니다. 구의회에 의장님을 뵈러 왔는데 그분이 담배를 물고 오신 것 같더라구요. 의회를 지나가는 주민이 여기는 담배 태울 장소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담배를 피면 되지 그래서 두분끼리 또 싸움이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흡연이란 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국가에는 팔아서 세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구청에서는 그것을 못 피게 하고 어떤 상반된 형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태라서 흡연자들을 한쪽으로만 매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더 나가보면 다른 측면에서 과도한 제재로 2평에 제가 보면 항상 20, 30명이 태우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뒤쪽에 그런데 20, 30명을 2평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태우면 거기에서 결론은 그 안에서 태우시는 분들 밖에서 태우시는 분들 따로 있는 결론은 도출될 위험성이 더 큰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서 아니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번 예산만 해 주시면 증액시켜 주시면 면적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최소 6에서 7명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거든요. 예산만 주면 늘릴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평이면 2m 곱하기 3.3m 아닙니까? 2평이면 다닥다닥 붙어서 피워야 되는 흡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렇게 설치하면 동시에 태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안에서 돌아가면서 태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정책을 집행할 때에 2,300만원인데 조금 더 써서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지금 형태로 놓아두던지 이도 저도 아닌 결과치를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예산을 도서관 같은 것을 중간에 지어달라면 하는데 지어놓고 작으면 그 도서관을 안 이용하고 예산만 20억 30억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이것은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예산사이즈는 2,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규모가 이것도 그런 비슷한 형태가 그려지는 형태라고 해서...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국제공항이나 외부에 보면 흡연장소가 그렇게 큰 장소는 있기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 8인, 10명 정도의 보통 싸이즈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잠재적, 도덕적 이렇게 좀 문제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정도 까지 몰고 나갈 게재는 아니고....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번에 6에서 8명 정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한 후에 아! 너무 호응이 좋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부스만 설치하는 것이니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청사 간접흡연방지 설치에 대해서 사업을 보니까 5억 7,8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300만원은 부스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다가 같이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명을 달리 신규로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주요 내용이 유해가스 지연 및 냄새제거 가능한 흡연방지 부스설치라고 그랬는데 기정액이 5억 7,800만원이고, 증액이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는 이게 무슨 돈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5억 7,800만원은 구청사 유지보수비라고 해요. 그런데 구청사 유지보수비에다가 흡연부스를 같이 겸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보통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흡연장소 부스도 공작물로 봅니다. 공작물을 설치할 때 시설비에 예산과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에 대한 구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설비에.... .

기노만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내용에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단지 예산과목만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세부내역에는 흡연장소 부스설치비가 2,300만원이 별도로 항목이 나갑니다. 목이, 세목으로... .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흡연자들의 권익도 필요합니다. 지금 구청 청사내가 금연구역입니까? 흡연구역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사 말씀드린대로 금연구역입니다.

기노만위원

금연구역인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은영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발언했어요. 그래서 청사내에다가 미세먼지 절감 식물을 키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청사내에 담배피는 흡연장을 만들면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흡연자들의 권익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구청 청사내가 금연구역인데 흡연부스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으로 안 맞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역으로 흡연자도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전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설치 지정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이 경우에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흡연자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내가 좀 넓으면 흡연을 따로 해도 좋은데 좁은데다가 바로 청사 뒤에다가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얼마 전에 역세권 지하철 근방 10m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연신내 6번 출구 바로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구청 청사내가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흡연구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이해는 가는데 역으로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스가 없었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담배를 피우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준호위원님 말씀대로 두 평 남짓에 여러 명이 나와서 담배를 피면 완전히 연기가 담배연기가 뽀얗게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흡연부스에서 태우면 유해가스가 다 제연됩니다. 그 안에서 정화가 됩니다. 만약 담배연기가 나온다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안에서 담배를 태우면 그 모든 담배연기는 필터를 통해서 자체 기계를 통해서 정화가 됩니다. 제거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

기노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절감같이 흡연 절감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게 2,3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지금 흡연절감장치를 달으신다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안 맞는데? 아까 정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게 잡아서 그런 장치라도 하면 좋은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담배연기 절감을 어떻게 잡습니까? 안 잡히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위원님! 일단은 처음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 흡연부스를 보면 8인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큰 데도 있지만 보통 흡연장소를 보면 8인용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치를 잡아서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고 더 필요하다 한다면 올해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담배 흡연 유해가스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체에서 제거됩니다.

기노만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안에서 태우면 다 제거됩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상식에 안 맞습니다. 구청사 내에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법에도 금연지정이 하게 되어 있지만 역으로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흡연자를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왕에 흡연구역을 만들바에야 확실하게 잘 해서 흡연자들도 필요하니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 간접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확인차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제기했던 간접흡연방지부스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실제 면적이 한 2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스방지설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은평구청의 연면적의 표기가 된 면적인지, 제외면적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전체 면적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조정환위원

면적 증감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면적 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보관창고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면수를 줄여가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보관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걱정되고 실효성과 관련된 어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간접흡연방지부스가 실제적으로 건물외벽쪽에 셜치가 될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보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실제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되려면 현재 우리 구청 청사내에 2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건물 비상구 계단쪽에 보면 현재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조정환위원

사실적인 어떤 효율적인 흡연룸이 되려면 건물내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국민건강시행령에 보면 설치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실내에 설치하려면 모든 게 환기, 담배연기가 실내에 나올 수 없게끔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실내에 비상구 있는 데도 설치가 좋지만 1차적으로 1층 우리 후정에 주차면수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하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물론 비상구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은 높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실효성있는 어떤 시설물이 되려고 하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에 2개 정도 각 건물마다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추후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사후에 한번 저희가 계속 활용한 다음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2평이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게 재연이 완전히 될까? 반도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에서 피고 있는데 들어가시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미닫이든 여닫이든 아무튼간에 문 자체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의 면적과 재연의 필터가 모터로 빨아들여서 밖으로 나오는데 필터가 거르는 이런 형태겠지요? 기본으로? 그런 형태여서 공기의 흐름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공간이면 안쪽에 출입문쪽에는 담배가 아니고 안쪽에서 태우게 하면 공기가 그쪽에서 머물러 있어서 공기의 흐름은 그렇게 하면 빠지겠지만 작은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효과의 한계성과 그리고 거리도 아까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노만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청사 7층 옥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주차면이나 어떤 1층의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봤을 때 직원분들도 그쪽에 많이 나가서 중간 중간 휴게의 장소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부스를 거기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도 좀 넓혀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본관옥상에도 흡연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직원들이 사실은 옥상에까지 올라가있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밖에 나가있고 1층에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아, 은평구청에 가면 옥상에 흡연장소가 있더라.” 라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1층 흡연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면수를 줄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옥상에도 흡연장소는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자체를 옥상을 좀더 넓힌다든지 그렇게 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 2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재연이 될까? 왔다 갔다 하면 공기 밖으로 다 나오면 정책이 의도하셨던 결과치를 가져오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준호위원

이 결과치가 있는 건가요? 이 부스의 제품사에 어떤 결과치로 해서 몇% 흡연을... 왔다갔다하는 데도 어떤 실험결과치를 가지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어떤 제품 시설물에 대한 검증 내용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발주로 넘겨서 조달청의 나래장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많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 나래장터에 등재될 정도이면 어느 정도 다 실험결과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재가 되지. 그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좋잖아요? 선언적 정책으로 선언적 시설물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금연정책하고 있어, 금연부스 설치했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확률도 되게 높을 그런 부분들의 시설물에서 보기에는 괜찮지요. 은평구청도 시설물 설치했어요. 그것도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조달청에서 그런 실험적 결과나 데이터가 있어서 “아, 이것 효과 없다. ” 라면 이것은 철회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을 이렇게 저렇게 할 게재는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적한 바 대로 별로 효과가 없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은 형태라면 철회해주시고 이것은 실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크다 그러면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니까 추경에 과연 이게 올라왔어야 하나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분들이 다 이렇게 간접흡연방지부스에 대해서 40분을 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고 질의응답이 계속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꼭 필요로 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추경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본위원이 추경에 올라온 여러 건들은 봤을 때 이게 정말 추경에 올려야 하는 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생각이 있어서 올린 건인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 이 스타트가 간접흡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더 추경에 올리는 안이면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추경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했을 때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 1건으로 40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본위원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추경은 긴급상황 맞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민원 발생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뻔히 알면서 문제점이 있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직원들 간접흡연 예방도 해주고 주민들 민원발생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정도이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결과물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가지 이게 하나 갖고 40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도 2,300만원이 되는 것 가지고 왜 40분이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이것은 조금 필요성이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려되는 게 사실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우려되는 것이 하절기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실내가 더워서 구청 직원분들이 이용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에어컨 같은 설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안에 에어컨도 설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어차피 구청 주변에 주택에서 굉장히 흡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왕 지으실거면 에어컨이나 기타 설비 만들어놓고 이용 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억 5,500만원이 순수하게 간접흡연 방지부스를 위한 거였었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5억 5,500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사유지 보수가 3억 5,500이 있고 시비 작년에 특교했던 이월됐던 사고이월된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저감장치라고 해서 2억이 별도 추가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2,300만원입니다.

김진회위원

2,300만원을 들여서 부스는 구청만 하는 거죠? 다른 데는 부스를 설치하는 데는 없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부스 하나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여기는 하나만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구청사 간접흡연 방지부스 설치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과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흡연 관련해서 언론의 기사도 검색을 해 보면 2018년 1월 25일날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외면하는 흡연부스라는 기사가 언론보도가 된 바와 같이 흡연부스가 그 기능을 못할시에 비흡연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부스가 될 수 있다,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평의 부분이 작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으니 7층이 됐든, 청사안에가 됐든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흡연자입니다. 청사 근처 도로에서 필 때 주민분들의 눈초리가 매섭다는 것도 느끼고 어디가서 필지도 망설여지고 편의점 앞에 있는 재떨이도 이용해도 되나, 라는 많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할거면 정확하게 만들고 안할거라면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바뀌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와 시범동 주민자치회 회의개최 비용이 전액 기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자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하셨고, 2,7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추진 등에 관해서 2,700만원 증액이 되셨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2019년도 예산은 한지가 절반 정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구성하실 때는 절반 안됐겠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시점에서 예산이 전체 예산 거의 전부 다 항목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추경을 활용하시면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기존의 행사실비보상금 자체가 주민자치 회의비, 식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 한해서만 식비가 지정되다 보니까 일반주민자치회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편하게 참가하시는 분들 위원님들도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간담회랄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불과 4,5개월내에 바뀔만한 여건이 예상이 안되셨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근본적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동행정 감사 때 식비로만 사용하면 자체가 급량비 기준에 의해서 8,000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사겸사 해서 두 번 다 민원해소하고 규정도 맞춰가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게 사실 한해, 두해 이번 해에만 문제제기 된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사항이 많은 줄은 아는데 예산을 기정액 되어 있던 전액이 삭감이 되는 형태로 추경을 통해서 변동을 시킨다는 자체가 애초 본예는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보면 증감액은 0원으로 되어 있죠. 전액 삭감왼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편성하셨는데 산출내역이나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내용만 보고 있자면 단순행사 실비보상금이 2,7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라갔다 정도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사업적인 부분들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내에서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금액 변동사항인 거지 전액 없어진다는 것은 애초에 그만큼 쉽게 접을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사업 구상하실 때부터 충분히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내용도 그렇고 최근에 발견한 부분은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정액이 전액 없어질 정도로 부담감 없이 몇 개월 안되어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책정하실 때 미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사업하다 안 되면 제로베이스로 가고 다른 것 올리고 그러면 사실 행정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업의 신빙성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담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이것은 국정 사업이지요. 국토부 그런데 저희가 선택지가 있나요? 하는데...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양기열위원

저희가 안하면 국정지원 안받고 그냥 매몰되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지자체가 23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0여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 저희가 15위 안에 들어서 서울시에서 두군데가 선정되었거든요. 저희 구하고 성동구하고 그만큼 경쟁율이 치열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어차피 6억이란 돈이 적지 않으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잘 알겠구요.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전산정보과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구정 질문이나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구청 내에 저희 은평구 내에 상가라런지 빌라, 아파트 혹은 문화기반 시설이나 복지기반 시설들이 16개 동별로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더라구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구청에서 연구용역이나 용역사업을 굉장히 많이 맡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관계자분들 물어보니까 이것을 하는데 몇 천만원이면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주어서라도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9개 구의원분들이 각자 맡은 동이 있으세요. 최소한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동별로 데이터 베이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구청 내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동별로 복지시설이나 문화기반시설이나 기타 등등 저희가 125종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 별도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들어 가 보시면 마을지도도 있고 9개 분야에 123종인가 125종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양기열위원

구청 ERP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ERP시스템에 동별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들어가시는 방법이나...

양기열위원

근번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엑셀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행정력 낭비가 되어서 요청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시설에도 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나중에 향후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맡길만 하거든요. 정말 제가 보았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용역을 잘맡기시는데 이런 부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은 국정매칭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활 정치를 하는 구의원들이지 않습니까? 16개 동에 맞추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본예산이나 편성할 때에 고려하셔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하게 통합틀랫폼으로 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합플랫폼이 사업 금액을 보니까 스마트 행정 통합 플랫폼 인프라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부분에서 뭐 뭐가 있나요? 인프라가 무엇이 있고?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있고 스마트행정 통합 플랫폼은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순애위원

지금 사업구매 행정통합플랫폼 올라와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추경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으로 되어서 명시이월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면 여기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새올행정, 주민등록, 인사행정 시스템에 7, 8개 행자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이있거든요. 거기에는 데이터하고 구정 전반에 구정 운영에 데이터하고 CCTV영상, 재난 영상, 관내 날씨현황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고 만드는 시스템을 구의원들 방에도 이것을 쏘아주실 수 있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내부 행정 기반을 중심으로 새올이니 인사행정이니 주민등록 이런 것은 직원들이 쓰는 내부행정 시스템이거든요. 내부행정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방이라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볼 수 있게 PC로 볼 수 있게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깔려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인구분석 교통량 우리가 교육분석이나 은평구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자 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3억 받은 것 18년도에 하신 것이 뭐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 데이터 각 과에 부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사업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각 과에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착오없이 잘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지금 원래 사전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행자부나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안성이나 계약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구요. 다음에 제안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고 사전 규격 검토를 공개를 한 5일간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사항이 들어 와서 그게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입찰공고한 후에 현재 계약에 낙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입찰 공고 중 2개월 2주, 3주 이렇게 딜레이되는 과정들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을 연결하다니 무슨 말씀이시지요?

나순애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딜레이를 시킬 때 각 과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시간을 딜레이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딜레이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조달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된 기간은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서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정부가 몇 년도까지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을 정부가 몇 개를 구축하고 있느냐구요?

송영창부위원장

몇 년도까지 몇 개를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구요.

송영창부위원장

정확하게 전달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전부는 2022년까지 80개를 목표하고 있고 현재 15개 지자체 선정된 것이 37곳에 되었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37개를 제외한 42개가 선정되겠지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는 스마트 시티플렛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빅테이터가 아니라 관제센터에서 5개 연계서비스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 긴급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사항 긴급대원 지원, 사회적 약자지원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아니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말씀하신 것은 죄송한데 저희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스마트 행정 통합플렛폼이 있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이고요, 아까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행정 통합플렛폼 사업이거든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스마트 행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

송영창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본위원은 추경에 관련한 사업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지요. 제가 열거한 5개 사업이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렇죠. 5개 연대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 사업이 맞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상반기에 공모를 한 것이고 선정이 되었으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관내 cctv가 2855대가 있거든요. 이 위치기반 확인서비스를 긴급사항이라든가 범죄를예방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렛폼이 사전에 기반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은 제7기 민선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6억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

송영창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약사업으로 공모를 했고, 그래서 6억의 예산을 국가에서 가져오니 우리는 추경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 설명보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8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 은평구가 선정이 된 것이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은평구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인지하기에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 속도를 조절을 해주셔서 잘 듣게끔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천천히 또박 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정정책과, 생활체육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항시 시민교육에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별거 아닌데 궁금증이 하나 자아되는 것이 있어서 청소년 4차 산업기술 페스티벌 개최 이것이 드론에 대한 모형항공기 경진대회죠? 이것을 해서 진행한다는 취지도 좋고 결과치도 좋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용어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드론모형이 4차 산업기술까지는 표현이 꼭 이단어를 쓰셔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모형항공기 대회개최, 이 정도가 적당했던 것 아닌가 이게 원래 행정에서 써야 되는 단어의 종류였던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4차산업혁명이 되면서 4차산업기술에 대한 학생들이 미래진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 드론이라는 것이 4차산업 혁명하고 기술하고 가장 융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AI를 결합한 것이 자율주행이고, 실질적으로 IOT 사물인터넷하고 연결된 것은 드론과 드론간의 통신과 연계된 부분이 있고, 센서나 나노부분이 결합된 것은 복합화되면서 소형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5G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립하거나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3D프린팅 하고 관련된 것은 기체 제작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론을 하나로 할 때 이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목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드론기능대회 이정도의 정체성을 안고 하는데 4차 산업이라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자 생물학, 나노, 이정도가 대표적인데 그게 맞추려고 하면 맞추어지겠지만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행정으로써나 법정단어나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쪽 사업인데 개별심사 때에 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실 유치원은 이제 교육콘텐츠 사업이라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아마 사용내용이 다양한 것을 보니까 유치원쪽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내용을 역 제한 것 같은데 맞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콘텐츠사업에 내역은 정해진 것이 있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형태입니다.

양기열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선택지가 많나 보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22개 사업정도가 됩니다.

양기열위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사업은 예산이 다 급식지원사업이나 안전환경개선사업이 모두다 소모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콘텐츠 부분 말씀이지요? 컨텐츠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기열위원

그렇지요. 컨텐츠부분에서요. 사실 급식이야 먹고 사는 문제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외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제출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는 700 규모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컨텐츠만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거기 민간위탁금의 형태로 5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방과후 일단 학교에서 아마 접근성이 모든 학생들한테 조금 접근이 쉬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받 고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바운더리가 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은 그나마 나은은 편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컨텐츠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추경에서는 이미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본예산이나 차후에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컨텐츠를 역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요청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1억원 정도가 교육기관보조금이 나갔었는데 5억 추경이잖아요? 이 5억에 대한 자세한 종류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5억이 올라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경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힌 것같아요.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지금 2018년보다 2019년도 예산액이 좀 작거든요. 오히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18년도보다 2019년이 작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교육경비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을 편성하면서 고3무상급식부분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좀 예산관계를 조정하면서 최소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면은 지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유초중고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은평구가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요.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사실 이 학교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예측불가능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5억씩 올리기보다는 본예산에 좀 더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올해 추경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반영을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적게 잡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많다니까 저희가 급식비 구비분담 20%를 합치게 되면 사실 서대문보다는 저희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학교지원금액이. 마포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지 않으나 이제 급식비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적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저희가 노후되고 너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추경으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를 알아요, 제가. 하반기 추경전까지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노후된 은평구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학교경비보조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추경으로 올리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금액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제작 이 부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이 계획이 되신 것인지 먼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사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제작사업은 JTBC에서 꽃밭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의뢰한 건에 그 내용을 보면 도심에 있는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정원이나 꽃밭을 가꾸는 힐링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들이 신현준, 데프콘, 이승윤, 윤박 등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요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이 상당히 수려한 그런 지역입니다. 백련산도 있고 봉산도 있고 앵봉산, 이말산 이런 컨셉하고 JTBC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밭에서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이 사업 결정은 우리구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 때문에 자기 프로그램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고 저희가 관계 부서 여러 부서들이 홍보담당관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리고 비서실, 정책연구단 이런 분들이 팀장하고 과장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활성화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역 사업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이 편성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컨텐츠 업무에 대해서 진행해보신 경험자가 있으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담당하고 논의과정을 거쳐보니까 일단 담당하셨던 분들이 경험이 없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미디어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계 부서들 협의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경험자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경험자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경험이 있다면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우리구를 알리기 위한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전에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다 면 그 직원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3억이라는 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 말고도 관광에 관련된 뒤에 대부분 지금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예술도시 은평조성 및 이런 부분도 다 결국에는 홍보이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성과라는 부분이 3억이라는 예산이 전체 대비해서는 다른 예산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소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3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방영되는 횟수를 보아하니 6회 그리고 마지막에 한자막 고지, 중간중간 은평구의 다양한 장소들이 소개되는 역할론적으로 가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양평하고....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지방에서는 양평, 서울은 저희구가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하고 있는데 미디어라는 것이 제작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일부 노출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미디어컨텐츠에 노출되었을 때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사실 거기까지는 이 사업을 제안받게 된 것이 5월달로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데이터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상 안 되는데 다만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구를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고 우리구가 작년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연말에 유치했고 국립한국문학관 주변에 예술인마을이든지 사비나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되게 되면 정원이나 꽃밭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이 되면 꽃밭이나 정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명배우들이 나와서 현장을 촬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재편집해서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홍보자료로 활용한다면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홍보가 있고 우리구에 유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도 물론 3억이라는 돈을 쓰셨을 때 홍보가 잘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제안서를 받으시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6월초입니다. 3억이라는 돈이 5월에 들어 와서 채 한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컨텐츠 제작을 올린다는 것부터가 사실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구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구를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고.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얘기하신대로 돈을 집행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3,40분을 논의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세심하게 집행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이 5월달에 제안 들어와서 바로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안이들어 왔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 제안되는 컨텐츠를 역으로 오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지역적 특성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겠다, 충분한 다른 제안들도 많이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지를 제작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불광천, 한옥마을, 산새마을, 산골마을. 구산동 도서관마을이라든지 전통재래시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6회 정도 방송분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촬영지를 정해야만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을까, 그 차원에서 촬영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불광향림도시농원체험원에서 정원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을 가져갔을 때 제작진들 쪽에서도 이미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힘들지 않느냐, 은평한옥마을 쪽으로도 체킹을 하셨고 몇군데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가꾸기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정원가꾸기 프로그램 과정에서 장소가 이야기 에피소드의 흘러가는 장소의 배경이 된다는 것 가지고 홍보가 된다면 자자체 안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도 큰 홍보 효과적인 내용을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 시청률 분석이라든지 채널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배우에 대한 인지도, 은평구에 대한 적합도, 이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안 들어오는 사업내용에서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저희 있는 환경들이 어디 가지는 않치 않습니까! 올해만 하고 환경에 관련한 컨텐츠 공간활성화 안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45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이것은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실무자하고 인터뷰를 해 본결과 6,125만원이라는 국비와구비가 전액 민간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죠? 지원되는 금액이 6,125만원인데 이 예산이 매칭에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부담금이 있다고 하나 북한산캠핑장에 큰 금액이 지원액이 빌려주는 금액도 아니고 무상으로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민의 안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내용은 알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것 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특혜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북한산캠핑장 거기에는 최근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미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항 중에서 글램핑장간의 이격거리를 3미터로 추가적으로 둬야 되고 화재가 위험하기 때문에 천막은 방염을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세캠핑장에서는 국가적인 도움이 없으면 구민들의 안전과 담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검토가 끝나서 추진한 구비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자체도 자부담 3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민간 자부담은 자기 돈 넣어서 자기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야영장이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상당한 토지주세요. 영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 불광동 먹자골목 있는 노래방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신다면 무진장 환영하실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하시고자 하시면 다 지원해 주면 좋아하시겠죠. 영세하다면 노래방이 더 영세하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문체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본인들이다 예산을 내려줘서 해야지 굳이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법규가 그렇다고 오늘 개정해서 내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개선이 안되어서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테니 자차체에서도 일부 부담해라, 은평구 관내에 있는 환경을 놓고 보면 북한산캠핑장이 6,100만원이라는 돈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일반 다른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봤을 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저희로서는 적게는 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북한산캠핑장이 연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2,5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구비가 2,5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안전이 우선인데....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신봉규위원

만약에 이런 관련 사업들이나 그런 소상공인 단체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고 구청에서 지원해달라 중요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들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타당하시면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큰 캠핑장도 지원을 해 주면서 노래방도 영세한 노래방도 지원을 안해 준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라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가 부담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매칭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행정적인 부분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같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건강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편성되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JTBC 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꽃밭 이 외에 그쪽에서 우리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거리라던지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방송을 내보내겠다 총 6편을 계획으로 갖고 와서 저희가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시기도 그렇지만 시도를 해보는 그런 사업으로서 3억이란 예산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5월에 해가지고 7월에 3억짜리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굉장히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을 했는데도 콘텐츠 제작이 뭐를 하는지 내용이 없고 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하십니다. 이런 사업이 투명하지 못한데 추경에 3억씩이나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관광보다는 더 전문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SNS부터 전부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문화관광과에서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뒤에 보시면 문화예술 조성 및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3억을 올린 큰 이유가 있나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부서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담당관,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정책연구단 모든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 팀장이 나 담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면서 나갈 것이니까...

강용운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수정을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3억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를 먼저 어필할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우리 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하고 누구나 봐서 은평구 저런 곳이 있구나 이 정도를 알리는데 3억은 저희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뒤에 보면 구민에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 여기에도 1억 4,000이 편성됐습니다.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홍보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성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역들 여기에 문화예술도시 은평 조성 및 홍보에 보면 언론사 홍보, 현수막 제작, 부품 구입비 협의하는데 몇백씩 들어 가고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학관 및 예술인 마을, 한옥조성이나 미술관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4년 동안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콘텐츠에 전반적인 것을 그림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홍보과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저희가 시리즈물로 6편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가 옥수동 수제자라고 한옥마을에서 6개월 동안 촬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끼주십시오 라는 것이 한옥마을에서 촬영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한옥마을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울매리트라고 해서 TVn에서 한번 한옥마을에 삼각산 미술관을 이용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삼각산 미술관을 개관하는 입장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그런 어떤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랑 제가 질의하는 것이랑 상관없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안해 주면 좋겠구요. 이게 3억 들여서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6곳이다 하면 한곳씩 나가는 것이 수정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6곳을 하시는데 은평에서 저희들이 1억 4,000도 어떻게 보면 기자촌을 중심으로 하는 한문화 관광벨트하고 다음에 혁신파크는 아직은 안 되는데 저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불광천에 문화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수색이 개발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용운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 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꽃밭에서요?

강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3억원 안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왜 설명이 안됐느냐 말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5월에 JTBC에서 섭외가 왔는데 저희가 책자를 마치는 시기가 너무 안맞았습니다. 추가로 끼어 넣다 보니까 내용을 그쪽에서 콘텐츠가 약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장소 섭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별로 맞추어서 같이 해나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관광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방송할 계획입니다.

강용운위원

팀장님 저희 부서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1,000, 2,000도 부족하다고 쩔쩔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란 것을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정해서 차근 차근 원점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는 너무 내용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과정이요. 국장님 3개월 만에 지금 5월에 지난 달에 결정된 것이잖아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JTBC에서 저희가 우리 구하고 여러 가지 컨셉이 맞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우리는 예산이 3억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저희가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직원들 자문받고 컨설팅받고 하면서 해나가면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작게 시작해서 크게 효과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씩 하나씩 작게 시작해서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지 않나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염려하시고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더 도움을 주셔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실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앞이 불안해요. 3억 정도를 예산에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협조부서들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개선해서 나갈테니까 위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이 계속된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된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연속인데 신봉규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이게 향림마을에 대한 관광활성화 이 지역을 꽃밭에서라고 제작비를 3억정도 투여를 해서 진행하셨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현재 향림마을 일대에 관광객 수효가 확실히 팀장님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향림마을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관광객인지 아니면 실제 향림농촌체험원에 참여자이신지 그 부분 하고 관광객이 외부에서 오셔서 은평구에 대한 수효창출이나 세수의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향림마을은 지금 아직 예산이 투여가 안된 곳이에요. 도시재생에 향림마을 도시재생예산이 250억인데 용역이나 설계나 어떤 방향성만 만들어 놓았지 소요가 안 되어서 신봉규위원님이나 저나 불광 1, 2동의 위원으로서 그 지역의 골목길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고 있어요. 매일 같이 다니는데 여기에서 찍으면 다큐멘터리가 되겠지요.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도시재개발의 어떤 응암동이나 신사동 산새마을도 일부 지역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예전 도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다면 그 정도로 하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책자를 제작할 시기가 그 당시에는 사업내역이 확정된 단계가 않기 때문에 향림마을을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제작이 향림마을에 국한된것이 아니냐고 이 책자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준호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자를 보면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내용을 보면 그런데 향림마을 뿐만 아니고 불광천, 한옥마을, 구산동 도서관마을, 산새마을, 산골마을, 기타 등 등 여러 곳 중에서 한 여섯 곳을 선정을 해서 촬영지로 선정하기 때문에 향림마을도 될 수 있고, 불광천도 될 수 있고, 한옥마을도 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후보지에 올라와서 그 중의 하나가 향림마을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자 만들 당시에는 향림마을을 주변 일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향림마을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했고 제작진도 크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여러 곳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 중의 하나가 향림마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5월이었는데 아니면 제가 좀 책자를 오셔서 스티커를 붙여서 첨부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쉬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물 소유권은 그러면 jtbc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3억을 넣었어도 그렇지만 나중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방송된 부분을 저희들이 재편집해서 대외홍보용으로 유명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구정에 대한 콘텐츠를 중간중간에 짤라서 써서 구정홍보용으로 쓰겠다 이런 용도의 제작을 지원하겠다 이런 협약을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의 형태인데 그부분은 안타깝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두 번째질문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인데 신봉규위원님 말씀이 너무 특혜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은평구민들이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서 본인들이 둘레길 앞에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 군부대 앞에 있는... .

정준호위원

둘레길 앞에 있는 캠핑장에 화장실을 공공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협약이라든지 공공이익을 위해서 했었던 내용들이 있나요? 팀장님?

봉기

강봉기문화정책과장

원래 야영지가 무등록이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는 그래서 자꾸 무등록이 되어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빨리 등록을 강요를 했었고, 그래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무등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조치를 하거나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강요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재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면허 따서 운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형태랑 비슷한 너무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세금 그것을 내고 노점상들한테 예를 들어서 토지가 보면 4800㎡ 정도 되어요. 이 소유주가 평당 은평뉴타운 정도면 한 1,000만원 되고 거기는 나대지니까 평당 3만원으로만 봐도 몇 십억대 부자이신데 소유주 자체는, 이런 분들한테 특혜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공이익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은평주민들 중에서 가려면 멀리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 은평에는 캠핑장이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있어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데 무등록 있을 때 등록으로 요청을 했고, 무등록 하는 데도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고가 났었거든요. 불타서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났지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과장

연탄가스 같은 것이 새서 경남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여러 곳에서 가스사고로 죽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로 한번 불난 적이 있었고요.

정준호위원

그것은 텐트의 문제이지, 시설을 한다고 텐트 안에서 불을 켰는데 가스가... .

봉기

강봉기문화정책과장

안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국가에서 그런 안전대책으로 해서 그런 법규를 만들었고요.

정준호위원

안전대책은 배수로나 이런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는데 약간 말씀하신 가스사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정책과장

그 사고를 빌미로 해서 전반적인 캠핑장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국가에서 어떤 법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글램핑 방염표시천막 교체 그러니까 글램핑장의 천막을 교체해준다라는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타지 않는 재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개인이 사야 되는 사업도구인 것 같은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셨던 영세사업자가 본인들의 생계와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몇 십억대의 토지 소유주가 캠핑장을 하시면서 하는 4,880㎡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치면 나누면 1,300평, 1,200평 되지요?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하면 1,200평을 서울시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램핑 방염처리천막교체 및 글램핑 이격거리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지원과 국비지원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아마 추진된 배경이 몇 년 전에 강화도에서 글램핑장에서 그 안에서 난로를 피웠는데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소돼버려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망, 사고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글램핑장에 인화성물질 쉽게 불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안되고 방염처리되어 있는 그런 텐트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차원에서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위원님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국고보조사업 정부에서 주관에서 정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나와도 구에 필요가 없거나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폐기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하면 진행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돼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지자체가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위탁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한다든지 이런 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 구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에 따르는 형태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국장님 말씀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이면 저희가 다 받아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이해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 은평 조성 및 홍보 그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삽도 안뜨지 않았습니까? 삽도 안쓰고 공사도 안되고 이제 공사할 때쯤 되서 그때쯤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립문학관 언제 완공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020년말입니다.

정준호위원

2020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가을부터 집행하면 충분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말이면 그 정도면 모양도 나오고 있지도 않는 실체를 가지고 확정된 자체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웹져브나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홍보를 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가 그러면 진관동 주민이나 아니면 이쪽 전체 은평구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국립문학관 국립인데 시립이나 구립이 아닌 국립이 들어온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점으로 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진관사도 연결되어 있고 저희가 한문화특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문화특구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비나가 들어와 있고 고전번역원이 들어와 있고 솔직히 향림텃밭 같은 경우도 더 잘 활용한다면.

정준호위원

기존 예산이 있고 이것 충분히 기존 예산에 반영되고 한문화특구 축제페스티벌도 하고 계속 중복되는 사업같 은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 이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적인 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더 한번 홍보를 하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면 한국문학관하고 예술인마을 그 다음에 통일박물관 그 다음에 언론기념관 도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오픈 시기에 3~4개월에 맞추어서 이때쯤 하는 게 시의적으로 적절한 형태 아니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에 미술관이 있는데 과천미술관 자체가 전국에 미술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인데요. 거기가 1년에 방문객이 과천이 저희보다 멀리 있는 데도 방문객이 1년에 100만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학관이 들어오면 한국문학관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은평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문학관과 예술인마을 그리고 한옥마을, 진관사 한문화체험특구 그것을 확대하는 개념까지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요.

정준호위원

그것은 조금 비약된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면 국립중앙박물관만 알고 용산구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립한국문학관이 작년 연말에 최종 우리구로 유치되는 게 확정이 됐고 금년 10월이면 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문학관을 유치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 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왜냐 하면 작년도에 벌써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말에 다 편성했고 편성된 사항에서 한국문학관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모두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문화체험특구랑 모든 것을 연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고요. 이것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홍보를 했는데 딱 진관동에 가보니까 부지에 가보니까 휑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체가 나왔을 때 홍보를 하면 이게 한국문학관이 이렇게 되는 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만 잔뜩 높여놓고 2020년 말까지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쯤에 홍보도 때가 있는 것이지. 제품이 출시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노트10이나 아이폰9인가요? 10 정도 나왔는데 아이폰11이나 노트11이나 12를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이 있고 존재를 해야지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딱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홍보의 형태가 있고 한국문학관 꼭 가봐야 겠다, 국립이 생겼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보시고 행정부에서 한번 숙려를 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 말이니까 7월, 8월, 9월 이때쯤에 이 예산까지도 다 해서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빈 땅들이 있습니다. SH 땅이. 거기에 지금 언론기념관도 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산하에 북한자립센터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효과성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만이 그들도 우리가 빈 땅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 땅에 기관들이 들어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관 밑에 예술인마을도 되면서 지금 SH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강조성을 한국문학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다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기성을 11월 8일자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예비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쓰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추경이 4월인가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추경이 없어져 버리고 이번에 1차 추경이 잡히는 바람에 지금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부터 홍보를 해놔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효과가 발생돼요. 지금 저희가 통일박물관하고 북한자료센터하고 같은 컨텐츠를 묶어서 하나를 건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박물관에 들어갈 예산을 엄청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언론기념관이 프레스센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언론인협회가 7,000에서 8,000명 되는데 그분들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은평에다 언론기념관을 해 보겠다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외국 그런데서 저희한테 타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현실에 쌓여있는 상황들의 긴급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우선순위에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숙려하고 심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심의과정에서 한쪽만 다 맞을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들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우려했던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나 이럴 때 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야영장이 등록할 때 북한산 캠핑장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글램핑 10개와 샤워실, 취사실, 화장실 등이 있다고 했고 2016년 10월 6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변경 후에는 2018년 6월 20일에 변경 후에 면적이 991㎡에서 4,832㎡로 바뀌었고 시설물 글램핑 10동에서 28동, 방갈로 0동에서 5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이 관광지역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로 등록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받았고 바뀌었을 때 야영장의 안전, 위생 기준으로 일산화경보기, 전용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손전등을 비치해야 된다, 이것과 화재예방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천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야영장 시설에 시설사이의 3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열악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가장 열악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2016년 10월 6일 최초 등록한 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 운영하는 동안 얼마나 이용하나 했더니 은평구가 연평균 2,5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도 안주고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국비 40, 구비30, 민간 30으로 해서 받았던 건 국가사업인 것은 맞는데 꼭 구비를 30%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봤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시간관계상 없으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 돈을 3억을 갖고 어떤 아이템을 찾을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는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돈이시라고 하면.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충분히 질문의도는 알겠는데 그 답변은 상황이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3억을 잠시 JTBC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한참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다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니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심사와 같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2가지예요. 은평구 관광지원 홍보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도시재생사업 롤모델링 향림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 은평구 관광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부적합하다,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자료를 대충 인터넷에서 몇 개 뽑아봤는데 혹시 삼각산 재미난마을 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삼각산 재미난마을이요? 한옥마을에 있나요?

박세은위원

한옥마을은 아니고 도시재생.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정도 컨텐츠는 되어야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미산마을 아세요?

봉호

강봉호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켄텐츠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너무 빠른시간내에 급조한 티가 나요. 이렇게 해서 눈이 많이 높아진 분들을 은평구로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취재진이나 그쪽에 섭외한 방송사에다 어떤 컨셉으로 같이 하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새마을에 보면 유휴지가 있었던 것을 가꿔 갖고 텃밭을 만들었던 것이고 향림텃밭도 불광2동에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뒤에 가면 완전히 나대지였습니다. 거기를 텃밭을 만들어서 우수한 사례가 있고 은평이 요즘 한옥마을도 있고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로 띠고 있어서....

박세은위원

팀장님 제 얘기는 전통시장, 한옥마을, 구산동 도서관마을 그런 정도로 은평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시고 도시재생인 향림마을 이 건은 이번에는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 불광천, 구산동도서관마을, 은빛초교, 재래시장 중에서 몇군데 향림, 산골, 산새 그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올려진 것은 그것이 크게 대두되게 올리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실수했다고....

박세은위원

이것은 강용운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삼각산 재미난마을 컨텐츠가 어떤지 들어가 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만들시기 전에, 이런 정책을 만드시기 전에는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보시고 참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향림마을하고 도시재생에 국한해서 촬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불광천이라든지 한옥마을, 산새마을, 산골마을 구산동 도서관마을, 다양한 관광자원을 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6곳을 선정해서 촬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향림마을이나 도시재생에서 국한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사과말씀 드린 것처럼 이 책자를 제작할 당시에는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장소 중에서 6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향림마을이나 도시재생하고 국한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의도가 이게 꽃밭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러는데 꽃밭의 개념 텃밭이 아니고 그 중심이 아니고 관광자원을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평 내에 주요 지역 6개를 섭외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특화된 관광자원을 내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팀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가이드 프로젝트 꽃밭에서라는 자료만 주셨어요. 저한테는 주시지도 않았지만 제가 권위원님한테 복사를 한 것인데 저한테 자료도 안주셨지만 전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제가 옆에 팀장인데 다시 한번 자료를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자료 이 자료를 주시고 엉뚱한 말씀한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구립 응암정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억 5,000이 됐었는데 추경으로 1억 1,500이 또 올라 왔어요. 보니까 응암정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부터 해오면서 26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데 굳이 그리고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숫자가 추경을 하시는 것인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인데 지금 응암정보도서관은 한쪽 부지를 사서 증축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예산 안에는 저희들이 냉난방기 교체하는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냉난방기를 2009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냉방기를 틀면 자꾸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고 다음에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가 과다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천장을 드러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에 이런 부분도 같이 냉난방기도 교체를 하자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작년 기 예산에 이 정도의 금액을 2억 6,000알 안올리고...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냉난방기를 유지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 있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이제는 교체해야 되겠구나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야지 리모델링 공사해 놓고 몇 년 지나서 다시 뜯어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영하자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회위원

결국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2009년도에 설치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진회위원

기왕이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추경으로 올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는 예측 가능은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워낙 응암정보도서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공사비를 줄여 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보니까 그런 상황이 넘어버려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회위원

26억 8,400만원 중에 구비가 2억 7,0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무슨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총 사업비가 26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 1억 2억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올리지 못한 것이고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이번에 천장을 드러내는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진회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기가 서로 안맞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다음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측가능한 것 내구연한이 10년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몸도 나이 먹으면서 아프고 오는 것인데 기계적인 것들은 좀더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예산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추경이라고 무조건 올리는 것이 추경이지 않잖아요. 차량이 고장이 날듯하다 싶으면 차량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그냥 막 추경으로 막 올려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회의가 너무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전달해 주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가 끝나고도 소모적인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야영장이나 컨텐츠 3억이란 돈 제가 보았을 때 자세히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취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절차상으로 너무 시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추경에 반영된 만큼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으로 보았을 때에는 특혜나 혹은 시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붙잡고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이유에 대해서 나열해서 전달 주시면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 다른 타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좀 집중은 안 하시더라도 야유나 비유섞인 말씀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고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하실 게재이시고 어떤 위원님들도 개개인이 5만명, 6만명 대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1억 1,500만원이네요. 23개 하고 제가 견적서를 보았습니다. 견적서를 확인한 형태를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붙이는 것이지요. 23개면 한개당 500만원이네요. 공사비까지 하면...

봉기

강봉기문화정책팀장

시설비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듭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힐스테이츠 7차 아파트나 3차 아파트나 이런 대주아파트의 조합장님들 해가지고 했을 때 금액이 제가 들었을 때에는 비싼 것이 아니냐 시설비 자체가 한대당 500만원이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견적과 이런 형태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집행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시고 그런데 가격에 적정성이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쿠팡가격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을 제대로 어떤 적당한 관급공사니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50%, 60% 수익을 일반 시장가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부분이지만 밀어주기 공사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하시고 이것을 하시고 나온 결과가 9월, 10월 중에는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금액결과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잘 확인을 하셔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오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심사 때에 했던 것들인데요, 우리동네 키움센터건이거든요. 지금 3개소 개소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도 까지 10개소를 확충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2020년도까지 10개소입니다.

양기열위원

부지마련이나 자립도가 쉽지 않은데 혹시 나머지 7개소 추가되는 예정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찾고 있거든요.

양기열위원

아직 7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이에요?... .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몇 가지 제목이 사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임대보증금지원이지요? 4억 5,000 추가되는 것이 임대보증금 지원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목을 좀 디테일하게 뽑아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이전전세금 지원 사업, 이것도 전세금은 아니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양기열위원

임대차보증금이지요. 개별조사 때에 알아보니까 월세를 별도로 내고 있는데, 보증금만 들어간다고 해서 세금이 월세도 분명히 나가는데 전세금지원이라고 해서 놀랬습니다. 이것도 좀 임대차보증금이니까 이런 것도 제목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보증금이 3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보증금인상이 1억 5,000입니다.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2%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상가만 해도 법적으로 5% 인상률을 상한선을 가지는데 제가 월세를 산다고 할 때 건물주가 보증금을 42% 올린다면 슈퍼갑질이거든요. 이게. 그것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3억 5,000이었는데 그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가, 그래서 현시세에 맞추다 보니까 1억 5,000이 올라간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을 감안해도 제가 관계법령을 전세금 설정을 할 때 주택의 조세, 공과금의 기타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에도 상한선을 5%만 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신규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인데 사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는 적당한 %도 아니고 42% 인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양기열위원

적용이 안된다고 해도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비교를 할 때 사실 그것밖에 없어서 비교를 드리는 것이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무조건 그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양기열위원

수치상으로만이 아니라 제가 만일 세입자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해되세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랑 제가 개별심사를 진행할 때 장소협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체부지가 구청에 사실 없지요. 항상 지금 뒤에 보시면 우리 동네에 키움센터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계속 증설하고 추가하고 계시는데 사실 구청에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설을 추가하려면 지금 신나는 애프터만 감안하더라도 운영비, 관리비, 보증금 다 해서 7억에서 9억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하나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회적 경제과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우리은행 9층, 저희가 5년간 무상임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관계부처의 애로사항은 전혀 취합이 안된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이런 시설 3개나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감안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앞으로 다시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의 재계약이나 신규시설이 진행될 때 보증금 부분이나 인상률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구청 돈이라고 해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 소송으로 진행을 해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은 아니라 이것은 월세금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월세잖아요. 월세내고 있지요? 전세금지원이 아니라 월세금 지원이라고 꼭 좀 해주십시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김진회위원

임대보증금으로 하던지. 저는 1억 5,000을 올려주면서 월세를 계속 낸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시세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진회위원

꼭 거기여야만 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권역별이기 때문에 응암동에서 그런 건물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김진회위원

힘들다는 것은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다 찾았는데 없었어요.

김진회위원

찾았는데 없었다? 응암동이기 때문에 꼭 응암동에서 해야 된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응암권역에서 해야 되는데 응암 2, 3동 내에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이게 먼저 보증금을 올려주고 보고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고하고 결의를 한 다음에 올려주는 사항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이미 올라갔어요.

김진회위원

원래 지급이 되었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되어서 재계약하면서... .

김진회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작년에 어떻게든 취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올 예산편성할 때 감안 안하셨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우리가 6억을 잡았거든요. 이전할 계획으로, 6억을 잡았다가.... .

김진회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전을 해요? 없다면서요? 그 지역에는 그런 규모의 상가가 없다면서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산잡을 때에는 기한이 딱 그랬기 때문에 예산부터 잡아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

김진회위원

그 전에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계약만료가 되면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애초에는 여기 하던 데에서 건물을 매각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계약이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김진회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안되면 다른 데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딴 데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이 상태에도 건물이 없고, 다시 여기에서 매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건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다음 계약할 때 6억에서 12억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시세를 보는 것이니까.

김진회위원

아니, 시세가 3억 5천에서 1억 5,000이면 42.86%거든요. 42.86%면 다음에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지요.

김진회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게 시세가 그렇게 뛸 것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기존에 3억 5천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올려준 거거든요.

김진회위원

그러면 5억이면 아주 적정한 수준이다? 월세를 내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시세로 적정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 최근에 계약된 게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김진회위원

뭐라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신나는 애프터 옆 건물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계약된 게 있거든요. 저희 가격하고 비슷하게 매매가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매매가 됐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4년후에 매각 안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건물주가?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4년후에 만약에 매각하신다면 다른 데 저희가 찾아야지요.

김진회위원

예산 막 올려서 하시겠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시세를 봐서 할 겁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3억 5천에서 1억 5천을 올린 게 현시세에 맞다? 그러면 그동안은 4년간의 기간 동안에 건물주가 불만이 없었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서 불만 안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불만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불만해서 한 게 아니라 현시세라니까요. 그게.

김진회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현시세가 아니었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김진회위원

그래서 계약기간내에는 없었겠지요. 계약기간내이니까. 대신에 거기는 월세는 매년 올려줬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오히려 월세는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은 거예요.

김진회위원

당연히 1억 5천 올려줬는데 나는 50만원 더 깎겠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현시세대로는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회위원

현시세, 현시세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다고 해서 현시세만으로 계속 쳐준다면 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도 보증금 올리는 과정에서도 미리 의회의 의견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려서 하고 그랬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 수탁업체가 10년이상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10년이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김진회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만간에 없어질 사업이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지요. 다음에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수많은 수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신규계약이 아니라 사실 재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증금이나 임대차 월세를 갖다가 임의대로 막 조정을 들쑥날쑥하게 되면 수많은 위탁업체의 재계약건들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도 개별심사때 담당공무원하고 미팅하면서 이만한 부지 찾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공감했어요. 다만 아까전에 김진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런 걸 거예요. 1억 5천이라는 만약에 금액을 은행에 넣는다고 하면 연이율 5%만 받아도 대충 62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감안했을 때도 월세조정은 60만원정도에서 한 50만원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이 재계약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보증금을 42%이상이나 조정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납득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월에 이미 계약하셨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금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끝없이 문제 제기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재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리고 바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이 건은 제가 개별심사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분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게 계약서 원본 좀 볼 수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는 너무 그러니까 추가된 질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시세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선의 얘기인 것 같고 과에서 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였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전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오르든지 계약의 변동시점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계약조건의 변동이 아니면 연장계약이고 아니면 이런 형태가 부동산거래 할 때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저도 전세 살지만 상가거래나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 상가도 제가 임대를 하고 전세도 살고 있는데 6개월전에 통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공공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이렇게 일을 다하고 계약을 해놓은 다음에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것은 통보성 형태가... 왜 절차가 이런 절차가 붉혀졌는지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것은 시세가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됐다 아니면 옮겨야 된다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예견했던 사항이고 계약의 만료시점이 2019년 3월 14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왜 그때 판단이 안되고 연장이 돼서 금액의 변동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와서 추경으로 이게 다시 올라와 있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본예산으로 6억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 6억에 대한 사용처는 다른 이전을 하기 위한 잡았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곳에서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셔서 이전하려고 6억을 잡은 거였어요. 6억 잡았는데 이것도 멀리 갈 수 없고 권역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암동내에서 그런 건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고 있는 중에 매각하시겠다고 했다가 매각을 안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공간도 없으니까 저희가 다시 그 공간을 쓰겠습니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6억은 다른 건물 찾은 것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6억을 잡아놓으셨던 것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계속 연속된 계약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예산액에 대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인지 전용인지 조금 그 경계선이 헷갈리는데 원래 예산목적 취지에 이렇게 하고 계획되어 있었던 게 이 6억이 그 돈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돈은 아니잖아요? 1억 5,000으로.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6억이 그것이지요. 이전비용으로 잡은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이전비용으로 잡은 것이지 지금 전세금 인상요인으로 잡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할 생각을 했거든요. 매각한다고 안했으면 저희도 이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정준호위원

매각을 안하셨으면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연속 계약이 계속될 확률이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형태가 하는데 매각을 안하고서 계약사항에 변동이 생겼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준호위원

계약사항에 변동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매각을 안하시게 되서 그런 공간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정준호위원

공간문제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인지하고 로테이션도 충분히 인지하고 하는데 저는 행정집행절차에 이렇게 하시면 다른 경우들도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니 뭐 응암동 말고 또 어디 있지요? 갈현동에 있나요? 구산동에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신사동도 있고...

정준호위원

중간에 3억 올랐습니다, 2억 올랐습니다 매번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서의 예외가 자꾸 생기면 공직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외를 안 두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원칙을 형태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후통보 형태고 지금 이미 집행된 거 아니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죠.

정준호위원

추경이 아니라 집행된 것에 대한 사후보고서 형태인 것 아니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추경이라는 것은 6억 잡아서 1억 5,000 쓰고 4억 5,000이 남아서 감추경하는 거예요, 지금 감하는 거거든요.

정준호위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과장님 그 6억이 전세보증금 인상용으로 작년에 올려서 그 용도의 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올리셨던 형태가 아니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전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이전 비용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전비용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예산을 잡으셨던 거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상분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이전할려고....

정준호위원

이전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그러면 다른 항목도 목 예산을 이전비용으로 잡아놓고 또 올랐어요, 중간에 해 놓고 다 하신 다음에 감추경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형태상은 감추경을 잡았지만 내용상 상이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과 강용운위원님도 그렇고 김진회위원님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반복된 말씀을 계속 하시면 저희도 반복된 말씀을 계속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해서 행정감사를 해서 봐서 이런 형태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차상의 행정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 이 부분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했던 목을 변경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금이었는데 전세보증금이라서 자금의 형질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상으로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전하면서도 임대보증금, 같은 임대보증금으로....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제안설명서 57페이지하고 같은 건인데 53페이지에 있는 신나는애프터 이전전세금 지원은 당초에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건물을 팔테니까 당신들 별도 공간을 마련해라 해서 저희가 6억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건물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나가서 전세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이지만 그것을 얻을려면 6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침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을 취소하고 매각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연장하자, 집주인을 설득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만큼 올려준 거예요.

정준호위원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해서 올려준 것이고....

정준호위원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부동산 시세를 맞춘 것이고....

정준호위원

구청에서 올려준 겁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아니죠. 부동산중개업자가 있고 건물주하고 저희하고 조정해서 한 거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밖에 사용 안하고 4억 5,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4억 5,000 남은 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자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마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서울시에서 공간리모델링 비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들어 가는 인건비 전액 다 시비로 지원해 주고 매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운영비만 50대 50으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나는애프터센터보다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가는 것이 유리해서 남겨져 있는 전세보증금 4억 5,000을 감추경하고 다시 4억 5,000만원을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예산을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될 것을 예산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53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지점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의 지점이 상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 다 이해했고 제가 여쭤보는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고 왜 절차상 이런 문제가, 예를들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을 파신다고 통보를 받으신지가 언제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작년 10월....

정준호위원

작년 10월이었습니까? 그러면 딱 6개월전이네요. 그러면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올리셔서 올해 본예산 중에서 다른 공간을 구할려고 했던 본 예산이 6억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정준호위원

6개월 전이시니까 건물주는 통보하실 것을 통보하셨네요, 기본적으로. 구청에 통보하실 것을 통보하셨네요. 구청에서 그것을 찾아봐서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건물을 매각을 안하시고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예요? 다시 말씀주신 것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나는애프터센터는 전임 구청장님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할 때 전세보즘금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건물주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알기로는 굉장히 다운한 금액으로 임차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났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갭이 너무 커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정준호위원

가격의 문제는 국장님의 말씀마따나 그것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 너무 다운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너무 급격하게 전세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가격은 주위의 시세가 그러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미리 의회에 작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올라왔던 돈이 전용되어서 선집행하고 왜 나중에 들어 왔느냐 제가 질문하는 지점은 그 지점입니다. 과정상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계속 시세가 높냐, 낮냐 계속 그 답변을 하시는데 여쭤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도, 여쭤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의 불가피성이 있었으면 왜 불가피 했느냐 그 지점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시세가 어떻다, 저떻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가피성이 정말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성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예산의 운영에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외조항들이 모든 것을 다 예외로 적용을 시키면 은평구청의 조례 중에 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단 한다 해서, 단으로 운영되는 조례들에서 예산 지원하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다 예외조항을 그렇게 하나씩 두어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은 이런 나쁜 선례를 과정상 선례를 남길까봐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서 양기열위원님과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켜 달라는 절차상의 불가피성이 뭐였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은 3억 5,000에서 1억 5,000을 사용한 것인데 원래 6억도 전세보증금이랑 같은 항목에서 예산편성이 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다, 변경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담당직원이 위원님께 서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회 끝나면 바로 팀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신나는애프터하고 키움센터 비교하는 과정에서 키움센터가 서울시에서 지원도 많고 여러가지로 그래서 유리하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나는 애프터하고 키움센터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신나는 애프터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하는 것이고 키움센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신나는 애프터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하고 같은 개념이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신나는 애프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부분 대상이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안 들렸거든요. 대상이 다르고 확실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키움센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들어 보면 그러면 굳이 신나는 애프터가 필요할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돌봄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출산 관련 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돌봄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돌봄체계를 확립해서 출산율을 높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인건비하고 그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만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동네 키움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구민들한테 돌봄체계를 확장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어떻게 보면 다자녀나 이런 분들한테 다음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대상과 사업 성격이 다른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박세은위원

조금 유의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키움센터 보면 4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응암하고 갈현은 9월 개소인데 추경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민간위탁에서 두건은 심사를 안한 것 같고 그렇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대체로 돌보미 대상이 만6세에서부터 12세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에 이 시설이 지금 진관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응암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역시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현만 그나마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지하 1층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진관동같은 경우는 말은 지하 1층인데 앞에서 보면 1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보면 지하고 앞에서 보면 1층입니다.

조정환위원

어차피 그러면 지하는 지하 아니겠습니까? 반은 묻혀있다는 얘기지요. 굳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설치 운영시설물이 지하일 경우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굳이 지하가 아니어도 무관하다면 지상권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신나는 애프터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위치는 적절한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신나는 애프터 지금 1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윤경위원

예. 시설상태는 괜찮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괜찮아요.

신윤경위원

여기가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맞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아닙니다. 신나는 애프터가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신나는 애프터가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신나는 애프터가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여기 대관사업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는 지역 아동입니다.

신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동육아 나눔센터 층간 설치운영안이 올라 왔어요. 대조동 구립경로당에 2층에 공동육아나눔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5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운영...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대조동에 구립경로당에 리모델링 하면서 주민 건의가 있어서 거기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2호점을 넣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얘기는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딱 들어 와 있는 것이 뒤에...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어머니들이 주로 품앗이 형식으로 해서 자기 돈을 안내고 여기에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품앗이해서 여기에서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같이 돌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직원이 한명 채용되고 거기에 직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기 엄마들은 와서 같이 공동으로 품앗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직원은 뭐 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육아정보도 나누고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하고 신나는 애프터하고 거의 중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적인 것 같아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하겠다면 아예 주최 측을 우리한테 50 대 50 가져오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해요. 나중에 2, 3년 있다는 은근슬쩍 구에다가 다 떠넘겨서 운영비 들어 가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50 대 50 돈만 준다해가지고 사업이 잘되면 신나는 애프터 사업하고 지금 전세보증금 1억 5,000갖고 장시간을 이렇게 다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동네키움센터까지 또 운영한다 사업이 중복적인 사업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조금 다르거든요.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내용은 틀리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로 보았을 때에는 어려운 친구들 거기에서 학교끝나면 관리하고 아동센터 그런 형식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이 가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럼 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만 가는 겁니까. 일반인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나누지 마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중복적인 사업이야 그러면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3군데 올해 9월 안에 3개를 개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주어서 하는데, 운영권을 서울시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지 않나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요, 시에서 이런 돌봄사업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가장 저출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돌봄체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시던지 이 돌봄체계를 확장해 주고 넓혀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처럼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공간만 제공해 주면 그 안에 리모델링 해 주고 인건비,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운영비 50%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까지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확대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평생 해준데요? 제가 원하는 것이 한 두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넓혀놓고 우리 구에다가 2, 3년 예산 줘놓고 구에서 100%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나중에 떠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시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국장님! 이런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하는 것이에요. 아예 이런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하고 매칭도 좋지만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당연히 지금 공간확보를 하면 리모델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당연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2, 3년 리모델링시설비 주고 그러다가 2, 3년 운영비 주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너희 특교 내려가고 예산 내려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시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돌봄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만 6세부터 10세면 어느정도 큰 아이들이에요. 그게 과연 돌봄사업이냐 그 말이야, 정말 갓난 아기들 두 살, 세 살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겁나게 욕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해 보셨을 때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이나 이런 곳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신나는 애프터도?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신나는 애프터도요.

나순애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돌보미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실 일주일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두 세명이라는 데도 있고, 대 여섯 명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매칭사업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손실이고 이런다고 아이들을 생산해서 낳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정말로 너무 많은 예산이 복지 쪽에 쏟아지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것을 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진짜 이게 보고서를 받아보면 한 달에 40명 이용하네, 1년에 400명 이용하네, 그러는데 이것은 통계치이고, 이것을 숫자로써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믿음이 안가는 통계더라고요. 과장님! 이 사업들이 참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정말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구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덥석 덥석 잡으면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는 국민의 돈이 아니고 시비는 서울시민의 돈이 아니고 구비는 은평구 구민의 세금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확장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용히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신나는 애프터스쿨 전세금 관련해서 다음 계약 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 지역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아마 3억 정도 또 올려 달라고 그래요. 그 때 되면 시세가 그만큼을 올랐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은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점이 안되면 다른 곳을 또 물색을 해야지요.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되 차선책을 하나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이에요. 물론 제가 4년 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 올라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대로 올려주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곳을 알아 보시고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좀 더 플랙시블〔flexible〕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접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보증금에 관해서는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이 건물 외에는 다른 데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 보시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운위원입니다. 종합 스포트타운 운영지원은 주요사업이 아닌가요? 추경주요사업 설명에 빠져있길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강용운위원

추경자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빠져 있더라고요. 종합스포츠타운 이게...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추경올린 부분만 올라간 자료라서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 명칭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 안에 포함된 이번에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산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대우는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수상안전요원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형태가 강좌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유수영을 이용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2명씩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그 수영장에서 강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를 안했었는데요. 최근에 부산지역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좌를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수상안전요원은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

강용운위원

의무입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수영장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요원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2인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수영장의 특성상 연중근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모든 프로그램 혹은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두 분의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700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수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운영중만 배치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부 배치하려면 2,700만원을 가지고 7명의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용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김현중 생활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푸드뱅크운영 간략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기존 푸드뱅크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개인,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식품이나 이런 기본 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위주로 그분들이 지원을 함으로서 그분들한테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도 되면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또 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일자리창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이 푸드뱅크를 받는 층들이 주로 어떤 층들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기초수급자들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생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상위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월 한 6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 대상이 되나요? 혹시 ?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용운위원

지금 금액 자체가 증감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아서 이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과연 충분히 일하는 종사자나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비 50%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확정내시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추경 액수가 너무 적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170만원 감액처리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1억 6,500이어서 거기에서 1억 6,300으로 저희가 조정이 됐고요. 맨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인상률이 한 4%정도 인상할 것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최종 서울시에서 확정된 게 2.06%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서울시 것을 따라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50대 50 매칭비율에 맞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직원들은 어디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하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우리 동네돌봄단운영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주민을 상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민간에서 중장년층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돌봄으로 방문을 통해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자치구 한 10개 자치구만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시적인 활동비,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월2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에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22만원에서 한 25만원정도 활동비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22만원으로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11개월 정도 활동할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이게 감액을 3,100만원에 대한 것들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금액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활동비도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되고 11개월활동할 것을 6개월로 기간도 단축이 된 상태이고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생계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지금 추경금액이 25억인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 25억이요.

박세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사유 보니까 생계급여신청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증가한 거예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월 100명 정도가 증가되고요. 증가원인은 2019년도에 기초연금대상자하고 중증장애인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초연금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이 둘다 충족해야만 기초수급자가 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초연금대상자든 중증장애인이든 1개만 충족되면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가 되기 때문에 완화가 되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 예산을 하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연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혹시나 연금받을 세대에 계신 분들이 몇분이나 유입이 됐나 보니까 그게 유입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00분이나 증가했다고 해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 관계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대상자가 늘어나서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하반기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또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거든요. 구비편성을 3억 정도, 그렇게 예상해서 그 정도면....

박세은위원

이 부분은 혹시 미지급이 되거나....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거나 하게 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부분이 공공부조에 들어 가는 거죠, 생계급여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죠. 크게 보면 공공부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관계된 겁니다.

박세은위원

혹시나 이번에 장애인연금 추경 올라온 것도 있고 추경으로 하나 더 올라온 것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추경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올라온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생계급여인데 미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1월부터 4월까지 추이를 해 보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면 이 정도 예상된다고 판단해서 합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은평안심주택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비워두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평안심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해로 인해서 집이 갈 때가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텔이나 호텔 같은데 집어넣으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SH공사나 LH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2개를 하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칸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SH공사 신사동에 가보니까 1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월 2만 1,000원에 전세금 250만원 해서....

강용운위원

어떤 집인데 방 한 칸이 이렇게 싸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용운위원

지하로 하는 것은 SH에서 해준 건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SH공사나 LH공사에 빌라나 이런 것을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주거혜택을 주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은평에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협의해서 마련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여기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 지하로 왜 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장 3개월에서 한번 더 연기해서 6개월까지 해 주거든요 어차피 집이 화재가 났거나 이러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3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태범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열린육아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겠습니다. 책자보면 101페이지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2월 약 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열린육아방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212만 1,000원씩 해서 5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실제 운영시점은 약 8개월로 보이는데 5개월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열린육아방은 당초 3월달부터 운영을 계획해서 1,2월달에 설치해서 3월부터 개원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시에서 설치비 4,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자체 지원을 4월달에 해 주는 바람에 설치자체가 지연되어서 5월달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초 기정액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자체를 5개월치 먼저 내시를 해 주고 매칭비율 자체가 확정이 안됐다가 50대 50으로 매칭비율이 확정되는 그 부분들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기준으로 해서 5개월해서 10개월동안 하는 부분들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달치가 초과로 편성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인즉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시비매칭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같은 5대 5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산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취지죠.

조정환위원

산출방식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실제 운영과 산출방식이 잘못 표기된 것이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획이 3월달부터 운영하면 2019년도 10개월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설치자체가 지연되다 보니 그 부분들이 5월달부터 운영해서 8개월만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은 5개월치 구에서 내야 되는 돈이 5개월치 50대 50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 5개월, 구비 5개월로 해서 10개월치를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2달치가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조정환위원

결국은 결산과정에서 금액이 반환될 수 밖에 없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봄, 가을 그쯤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이 요즘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가지고 차단망 설치했던 곳들을 얘기 좀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영등포구에서 어린이 집에 설치한 사례를 얘기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설치하고 만족해 하던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 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시범 사업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 전체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한 통풍이 될 수 있는 2, 3개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62개소 6개 평균치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설치를 하고 후회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망 설치했을 때 거의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섬세하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설치했다가 철거해버리는 경우 곳도 있고 다수가 생기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구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운영되는 곳이 65개소가 운영되고 창문 개소수를 찾아보고 통풍할 수 있는 창문을 찾아보니까 개소당 많게는 15개 이상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소당 6개 정도 잡으면 그 부분들이 층별로 통풍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만 예산 편성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통풍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설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전체 편성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설치하고자 원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규격을 쭉 뽑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규격이 각 시설마다 제각각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규격을 아마 시설에서 사이즈를 체크하다 보니 정확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편성단가를 보면 5만 5,000원씩 해서 62개소 6개씩 해서 약 2,000여만원 편성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단가하고 걸맞지 않는 규격이 제각각 이다 보니 이 단가 금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업체들에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한번 견적을 뽑아보시오 했더니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할 방법이 없다 애매하다의 취지로 답변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좀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따져보고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본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서도 재정 규모나 자금 사정 때문에 편성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금액은 2,000여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이 추경이 아니면 재원확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범사업를 통해서 향후에 앞으로 어린이 집에 공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좀 더 함께 고민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118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혀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나 봐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나순애위원

자료를 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무연고사망자 관리를 신사동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장사법에는 무연고사망자는 자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안치료하고 모든 것을 처리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개선하면서 안치료만큼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줘라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안치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나순애위원

이게 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이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숫자나온 것이 우리 은평구 5년간 무연고사망자 현황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 것입니까? 서울시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구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0명, 2016년도에 15명, 2017년도에 17명, 2018년도에 26명, 현재 7명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연고가 전혀 연고도 없고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혼자 고독사하신 분입니까? 무연고 전혀 없는 분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순수하게 연고가 없으신 분도 있고 유가족들이 시신 포기 인수를 포기해서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처리하게끔 의무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우리한테 넘긴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구에서 신고만 하면 장례 업체하고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장례를 치루었잖아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도 염습하고 입관 운구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례식장 시신 안치하는 부분...

박용근위원

안치료만 받겠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안치료만큼은 자치구가 부담해라 관행상으로 시에는 안치료를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장례식장에다가 여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관행상으로 무연고 시신에 대한 사용계약이나 활용 법 테두리 내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치료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지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치료가 6만 4,470원이네, 그래서 14명을 25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2,256만 4,500원.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구에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기왕 관행형으로 했던 사항이니까 시에서 일괄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무연고시신은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법령을 이유로 저희보고 자꾸 하라고 한 것이고.... .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결국은 그것 하나 가지고, 지자체장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나의 떼어 넘긴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100% 구비 아니에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생각보다 인원수가 그리고 여기에 유골안치, 우리 보안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서울시예산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신안치만 하고 장례실 안치료만 저희가 하고요. 장례의전부터는 서울시에서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네. 무연고자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클린복지사업단이라고 있지요? 은평클린복지사업단이라는 사업...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자활사업..... .

나순애위원

예.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무연고사망자 관리하고 클린복지사업단에서 무연고 사망자 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장례식장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서 모든 타살여부 부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부검서를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처리요청이 옵니다. 그 때부터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해서 그것을 가족들한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지를 한 다음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죄송하지만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연고가 없는 분들에 대한 안치와 장례절차 의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례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치하고 의전부분이 있는데 의전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맡은 용역업체가 하고, 이 안치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생활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 무연고 사망자 관리는 똑같은 루트로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장재비 유품정리요? 그것은 여기에서 순수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분들은 장재비는 생활복지과에 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급도 하지만 생활수급자팀에 의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경로당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마사지기 구입으로 220만원씩 20대를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마사지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음파 마사지라고 해서 두피 하고 이런 골격근계에 음파로 이용해서 어르신들 피로회복이라든가, 긴장완화, 근육완화 이렇게 하는 사업이 기기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음파 마사지기기를 때려보니까 열람을 해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던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특정제품을 하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조달구매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조정환위원

합산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200만원 범위내에서 소액 수의계액을 할 수 있어서 한 것이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부과세 빼고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데 20대만 해서 4,400만원으로 맞춘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올 초에 10대를 했는데 어떤 보급된 경로당하고 보급 안 된 경로당에서 왜 우리는 안주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복지관 같은 데서는 물리치료사분들이 성과가 좋으니까 더 달라 그렇게 했던 경로 복지관이 있습니다. 갈현복지관 하고 대조복지관 물리치료사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20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이 기계의 장점도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는 것으로 도 봅니다마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관리자들이 그 기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 경로당은 사실상 그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보조자가 직접 혼자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지금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부분은 이 기기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2년 전에 이 기기와 관련되어서 부작용이 있다는 민원도 발생한 바가 있거든요. 또 문제는 가격이 제 각각입니다. 같은 기기가격이 100만원대에서 몇십만원대 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는 220만원씩상당한 고가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구매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용어르신들의 한번 사용후기나 이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 해서 할까 하는데 사실은 구립복지관 여섯 군데 하고, 시립복지관 일곱 군데, 물리치료사 하고 면담을 했는데 요즘에 바디프랜드 범용된 일반화된 안마기가 있어서 고가도 고가지만 그것을 한번 의향을 했더니 그것은 뼈 골절이 약하신 분들이 골절사고가 의외로 많다 해서 복지관에서도 그 이용자분들한테 뼈가 다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안내도 하겠지만 그것을 하고서 이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는 경로당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문제점은 없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질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연고자 사망관리 쪽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2,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더 증감하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청구가 오는 것을 지급하겠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서 2,256만 5,000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이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예 지급을 안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급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던데 서울시에도 무연고자를 장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장례의전절차를 시에서는 그 비용을 용역업체가 지원하고 저희들은 순수안치료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시신냉장보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시립병원 평균단가로 산정해서 64,470원씩을 하루당 해서 반영한 겁니다.

문규주위원

서울시프로그램에는 그냥 한 사람당으로 되어 있던데 75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3일장 기준으로 해서 용역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안치료를 넣는 건데 어떤 사람은 20일도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60일도 걸립니다. 왜냐 하면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 타살이라든가 여타 이런 혐의가 있으면 또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무연고자인데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40대일 수도 50대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계획에 잡힌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하고 있고요. 무연고자가 연세 드신 65세 이상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법을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맡아서 책임처리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옆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수급자중에서 무연고자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문규주위원

기초수급자분들도 보면 자녀분이 있어서 장례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분이 연락이 안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의 장례급여가 나가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의료원 이런 데에서는 전부 이 장례를 치뤄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문규주위원

지금 2과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약간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75만원 가지고 장례를 치룬다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냥 완전하게 망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망자를 더 대접하려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는 75만원으로 장례지원을 하는데 완전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장례하고 의전하고 그 다음에 장례서비스까지 하면 서울시에서도 한 1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아까 75만원 말씀하신 것은 염습, 입관 그런 비용이고 운구에 필요한 그런 비용은 여기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게 포함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을 서울시에서 한 114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오히려 무연고자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장례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더 급여가 인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장례급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장례절차상의 비용이 너무 열악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장례급여와 관련된 것은 생활복지과 업무에요.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5개인데 대조복지관은 기존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공기청정기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공고시스템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리고 여기가 6대, 8대마다 조금 다른데 평수마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건물 규모를 저희가 파악해서 받아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은영위원

제가 경로당마다 조금 가봐서 한꺼번에 할께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조금 어르신들이 그때 말씀드린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는 기부받은 것도 있어서 방치된 것도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게 복지관하는 김에 경로당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시니어 업사이클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녹색경로당 3층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26평의 유휴공간이고 현재 여기 공간에 무슨 시설물이나 장애물이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비어놨습니다.

정준호위원

비어놔서 그냥 빈공간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정준호위원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은 여기에 업소용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작업대 배치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가 4,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설계용역하고 공사비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활용제품을 옷가지를 수거해서 세탁해서 그것을 다시 에코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되게 친환경적이고 자원재활용형태에서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26평 정도이면 지금 이 공간보다 좀 적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세탁기 하나 놓고 큰 공업용 세탁기 2개 놓고 작업선반대 몇 개 놓으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한 4~5평 남을 것 같은데 4~5평 리모델링하는 설계용역공사비가 4,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돈을 아끼셔서 에코백 만드는 것을 어르신들이 봉제를 해서 만드는 형태인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미싱을 갖다놓고 작업대를 갖다놓고 미싱이나 그런 기술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는 전통시장에 무슨 배송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판매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데는 배부 드리고 판매할 경우는 실비 범위내에서 녹번역에 있는 판매장 같은 데에서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게 이뻐야 됩니다. 재활용품이라도 그래야지. 지금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평소에는 멋을 내기도 하셨다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다가 시장을 간다고 후질근한 것 안갖고 가거든요. 그래도 친환경인 제품에서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환경적이거나 깨끗하거나 보기에 이상한 이런 형태에서 아까 과도한 리모델링비는 줄이시고 이게 디자이너를 하나 채용해서 그런 에코백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 아닌가? 그리고 은평브랜드를 붙이든지. 그냥 천의 재질, 상태, 모양, 색깔 다 다른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사실은? 수거되는 천은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천이 나오면 기성품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천들을 만들어서 결론은 은평이라는 로고만 에코은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북한산큰숲은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재활용을 잘 사용하는 은평구청의 어떤 형태로 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이너비용을 추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내공사가 4,400만원이 과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공사는 공간이 좀 나누어져 있는 파티션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헐고 통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업소용 세탁기하고 미싱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납공사도 해야 됩니다.

정준호위원

수납공사는 따로 500만원하고 웨이트공사 600만원 이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안했고 실내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가 4,400만원 이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샷시가 1,500만원 들어가고 도배, 이런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는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았을 것 같은데 남고 나면 전담인력 정규직.... 이 비용에서 디자이너비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명대학교 디자인학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MOU를 해서 대학생들의 실습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완성된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구민들에게 좋은 사업의 일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다시 만들어서 제품을 보내는 것도 있고 일부는 동에서 내 청바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필통을 만들어 달라, 모자를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도 받아서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수익사업은 안 하실 거죠? 재활용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는 형태인거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과 지출의 비용이 제로라고 보고 자원 재활용하고 구민들에게 자원 재활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준호위원

공적인 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수익은 창출안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가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준호위원

많이 계시겠죠. 그때 산업화 시대에 사셨던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립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의외로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력과 일자리 여러 가지 일석삼조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핵심은 봉제기술과 예쁘게 나오는 것은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부분들 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정준호위원

완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일까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장비도 세팅하고 차 사고 지원하고 하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수제품을 내놓고 싶지만 절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 꼼꼼히 지켜보셔서 이 사업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단위 지차체에서 성공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서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는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성공의, 핵심의 의미는 예쁘게 만들기가 확연히 핵심이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너무 바른 생각인데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학교에도 홍보해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필요없는 제품을 갖다주고 뭘 만들어 달라고 학교별로 월 1회든 2달에 한번씩 받아서 학생들한테도 재활용을 경각심을 주는 그런 홍보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좋은 결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복지과를 보니까 감추경 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노인교실에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감추경이 720만원이 됐는데 관내 12개 노인교실에서 기준이 50여 어르신 되네요? 이 내용이 5개소가 임시휴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감추경이 720 됐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실내 내부 공사하는 곳과 수강생이 기준에 못 미달해서 휴강하는데가 있어서 4개소에 대해서 4개월 해서 감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은평구에 노인들이 78,000여분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 하시는 일들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더라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번에 노인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노인기금을 가져다 통합기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중에서 다시 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로 잡혀있다고 하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노인기금을 일반회계로 잡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취지가 안 맞잖아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기금이 특정목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집행부에 집행의 자유권을 준 사업인데 사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1.100만원이고, 그럴바에 7억 9,000만원이 예탁금으로 묻혀있다면 조례를 큰 사업의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노인기금을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계획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뜻은 일반 노인기금을 조례로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쓸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활용하되 노인여가비로 쓰세요. 노인여가로 해서 1,045만원 쓰셨는데 노인여가 건전한 취미생활, 자기개발, 건강유지 이런 노인의 문화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해서 2,800만원이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특정이랄지 한정된 분들이예요. 묻고자 하는 얘기는 노인분들이 소외된 계층들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로당 가다보면 어르신들 그룹이 그런 분들만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쓰세요. 그 외 밖에 계신 분들은 하나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여야지 노인지회에 맡겨놓으면 그분은 그분대로 활용하시지 밖에 외부에 있는 소외된 계층들은 뛰어 들지도 못해.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노인정 가게 되면 외부분들이 텃새랄까 그게 심해서 감히 그 자리에 못 들어와. 그래서 노인여가를 보면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은 꼭 하신 분들만 혜택을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쓸래야 쓸 돈이 없어. 맨 그것으로 쓰니까, 충분하니까. 혜택을 안본 분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맨 그분들이 한단 말이죠. 일반으로 돌리지 말고 기금으로 활용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동감하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진입장벽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오픈형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당, 또 테마형경로당, 불광천의 장기바둑판처럼 식사를 해 드시지 않으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픈형 개방형경로당으로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노인지회와 소통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잘되는 경로당에서는 일부 안 그런데 어려운 경로당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78,000명이라면 25개 자치구에서 두번째로 많은 액수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반증이고 거기다가 3,600에서 720만원 빼가지고 2,880만원 잡았으니까 아예 노인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혜택보다도 소외된 계층들 그분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소외된 계층으로 해보고요. 현재는 기존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보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저도 각별히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 말고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데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30만원을 지급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입니다.

기노만위원

교회나 성당이나 그분들도 30만원 드리는 거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 월로...

기노만위원

그런데 권석봉 과장님일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 일자리가 지금 보십시오. 연세가 많다 하시더라도 아직은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신 나름대로 모든 것을 기능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그 노인들을 기능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하다보니 노인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봄택시도 16분을 했고 그것도 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들 일하고 있는 곳이 꽈배기 나라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 꽈배기 나라는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콩나물 협동조합이 노인들이 하고 계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78,000 노인들이 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서 쿠키만드는 사업, 배달의 기술 6070, 은평바둑학원 꽈배기 1호 2호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어르신들 현재 사업하고 것하고 자료 좀 끝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색경로당 3층에다가 어르신들 일자리 내용은 아주 저도 동감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장소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헌 옷을, 절차가 자원순환과하고 동주민센터해서 헌 옷을 수거해서 세탁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3층까지 이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옷 무게가 무진장 무겁습니다. 3층까지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끌어올린다면 내가 이해가 되고 노인정은 지금도 보는 바에는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전진단을 과연 해봤는지 그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총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5월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이 여기에다가 낡은 건물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재봉틀, 작업대 해가지고 엄청 무게가 나갈 겁니다. 그 무게를 과연 옛날 건물이 견뎌줄지 옥상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자가 많은 건물에 더구나 1층 같으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고 활동하기가 편한데 과연 3층에 해가지고 맞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이 사업은 뒤로 밀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 다음은 구조를 바꾸어서 1층에 만들고 2층에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노래교실을 만들고 또 3층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반대해요. 옛날처럼 프로그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무슨 공장이 들어 오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활동하시고 있는 어르신들 노래교실하시는 어르신들도 저번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간담회도 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임원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소음이 안나도록 하겠다 다음에 무거운 것을 위로 올리는 부분은 전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고 거기에 덤 웨이터라고 해가지고 리프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3층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로 쓰다가 제가 가 있을 때에는 그게 창고로 쓰여져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이 공간을 일자리로 하겠습니다. 두세번 소통을 통해서 저희한테는 구두로 동의가 왔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또한번 집행부하고 만나보겠습니다. 평화로운 경로당이 봉제실이 들어오면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아까 자원순환도시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고 봉제실이 5년 10년 계속 갈 것은 아니고 일자리센터가 만들어 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지 않는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간이 안전점검해서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뜻은 다 알고 있지만 옷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헌 옷을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은평구에 헌 옷 수거 어디 업체에서 하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해서...

박용근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주었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던가 장애인단체라던가 그런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걔네들이 가져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에 일반 못 입은 의류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옷을 수거해서...

박용근위원

누가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수거함에서 옷을 수거한다고 하면 제품화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옷을 누가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쪽으로 보내고 중복적인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바쁜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어떻든 일은 더 만들어 졌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이 사업은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첫째 문제가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 아예 할 바에는 내년에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싹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 그 시설을 갖고 2, 3층은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으로 바꾸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을 수거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수거를 하는 옷이 가면 과연 그 많은 것을 어디다가 쌓아놓느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공장같이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창고도 있어야 하고...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창고는 예비적으로 신사동에 1층에 경로당 제3의 기관에서 쓰는 부분이 9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예비적으로 창고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자원순환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부각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갖다가 해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학교에 홍보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용차량으로 수거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중복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제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안전진단이건 뭐건 다시 해서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총체적으로 그 건물이 비도 새고 그 건물이 내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되어 오지요? 30년 되어오는데 이런 무게가 나가는 것을 시설을 하겠다면 어르신들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무조건 좀 탬포를 줄여서 내년에 완전히 시설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공간이 사업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녹색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녹색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한번 대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우선 참여할 수 있다든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중복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에 구립, 사립 합해서 경로당이 총 몇 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54개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54개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이 운영관리 따로 들어가고, 운영비 지원 따로 들어가고 수료프로그램 관리사 따로 있고, 냉난방비 양곡 지원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대략 핫 곳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토탈 합하면...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냉방비는 2개월 정액으로 10만원씩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요.

강용운위원

에어컨을 사용하는 전기세 명목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 다음에 난방비는 5개월 동안 실비 사용량을 도시가스 이런 검침고지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관리에 보시면 노후비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32개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인가요? 121페이지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21페이지요? 아닙니다. 노후비품 교체는 저희가 약 1개소당 75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70, 8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품목이 다른 것인데....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노후된 것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로당측에서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느 경로당이 뭐가 필요한지 수효조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물론 수효조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예측하지 않는 것들을 수시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교체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가 없이 예산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지금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8만 7,500원 일률적으로 해놓고 32개소에요. 그러면 이것도 수효조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설개보수가 어느 경로당은 많을 것이고 어느 경로당은 적을 수 있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그냥 통계로 잡으신 것인지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설개보수 해서 3,000만원은 경로당별로 작은 것, 100만원, 200만원 수시로 시설보수 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요되는 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물품같은 경우에는 tv가 당장 고장 났다, 냉장고가 고장났다, 같은 비품이 고장났다고 요청이 오시면 그 예산을 파악했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최소 시차가 6개월 이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예산으로 미리 과거에 집행된 예를 봐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더 요구를 했는데, 자체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고 또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득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물빛경로당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여기만 승강기가 있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산동도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작년 하반기에 개설을 하면서 올해 예산편성에다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강용운위원

승강기만 유지관리하는 것이 계약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계약에서 해야 합니다.

강용운위원

승강기 만든 회사에서 설치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설치한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유지보수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지보수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원칙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오픈했나요? 여기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10월에 했나요? 작년에 그 때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 때에 돈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같이 올라오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시설조합에서 계약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as를 받는 차원에서 했고요. 현재는 다달이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점검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소독용역도 154개 경로당이 있는데 30개소만 해놓았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구립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일반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다 소독하면서 부대시설 편의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제의를 했고 구립만 소독을 해서 32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립만요? 구립이 현재 32개소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이게 추경지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면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집행된 내역을 볼 수 있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직무대행님,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12개 사업정도 질의답변을 진행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소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용역 있지요? 지속가능한건강도시?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사실은 작년에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제정해서 본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와서 올해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타 구도 벤치마킹하고 다니다 보니까 건강도시 이 관련된 학술용역들을 전부다 시행해서 기본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 도시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놔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빨리 좀 우리가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추경에 6.000정도의 용역비면 작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금액 자체가?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건강도시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 용역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도시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짜는 이런 전체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로 얼마의 효과 이런 것보다도 우선 기초가 없이는 어떤 정책이든지 그 당위성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건강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가?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개념이 우리가 WTO 세계보건기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정책목표가 평등하게 모든 정책에서 건강의 개념을 도입해나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인간의 건강문제, 도시계획 관련해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도입하자는 그런 개념이 이 건강도시개념입니다.

강용운위원

서울의 타구에도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이미 건강도시사업을 한 10년 전에 다른 구는 좀 했고요. 저희가 늦었습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고 그러면 지역에서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건강검진선포식을 11월에 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연맹국들의 사업을 했고 서울시는 25개 구가 전부 올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타구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각 도시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강용운위원

서울에서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용역비로 나간다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돼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6,000만원이 위원님도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참여해서 아셨겠지만 거기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단가에 의해서 이게 설정된 거거든요.

강용운위원

이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면 7월부터 12월 6개월간이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어떤 우리구에서 무슨 사업이 벌어지는 거에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라든가 우리 건강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강용운위원

예산을 동반하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동반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령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가령 그랬다면 건강에 관련된 어린이들이 급식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의 조언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특히 우리가 공원 길을 걷는데 이 길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좋은 방안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강용운위원

이것은 시초 같은데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확대되면 다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잡혀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건강도시개념을 우리가 기본조례에 보면 정책에 건강개념을 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은 아마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수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니다. 돈이 안들고는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강용운위원

글쎄요. 6.000만원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구는 2018년 4월에 은평구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을 가입했고 2018년 11월에 건강도시선포식을 작년에 하셨고요. 건강도시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와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로는 우리구 건강도시상태와 수준에 근거한 발전계획마련으로 체계적인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로 해서 연구원 5명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건강한 도시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쓰여질지 저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도시 관련 타도시용역시행 사례를 보셨나요? 과장님?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나순애위원

여기 사례를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3,934만 6,000원이고 강동구 같은 경우 19년도가 용역예산이 그렇고 17년도에 약 9,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강동구에 19년도에는 약 4,000만원으로 내렸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구하고 강동구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 지자체 13개 지자체 중에 건강도시관련 용역시행이 우리가 세 번째인데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에서 24등이라면서요?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재정자립도가요. 그런데 6,000만원씩 들여서 건강도시용역을 꼭 받아야 되나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강동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제가 다 봤고요.

나순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크게 해주시고 또박또박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다 왔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되어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연맹 거기 의장국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종로구가 의장국입니다. 그런데 강동은 이때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도시설계를 전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짜져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건강지표를 개발하는 것만 4,000만원 투입해서 또 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시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의 특성에 어떤 건강요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지를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사업이 이벤트하는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꼭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나순애위원

말씀을 들으니 강동구에서는 17년도에 이미 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표 개발만, 지수개발만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지수개발만 4,000만원.

나순애위원

이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비전정책, 목표, 영역별 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6,000만원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자립도도 우리가 낮고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 벤치마킹 정도로 할 수 있고 우리구에 맞게 경제적으로 맞게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이 이런 것은 벤치마킹 정도로 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이 지역의 은평구의 특성을 진단해 내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강동구 데이터를 가지고 은평구의 데이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비슷한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6,000만원도 저희가 산정할 때 낮게 책정했던 부분들은 기준에 있는 타 종로나 강동에 있는 산출된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나머지 여기 특성에 맞는 다른 지표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낮춰서 6,000에 맞춰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고생하신 줄 알겠습니다.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책비전, 목표, 영역 발전전략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지소 사업 중에 치매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련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따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내용자체는 치매환자 케어입니다. 부서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의 향상력을 위해서 비슷한 것들은 한쪽에서 없애든지 예산절감을 하든가 해야되지 않을까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치매 업무를 하는 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 의사가 진단을 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는 65세이상 어르신 관리차원에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다른 과도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매칭도 중요하게 예를들어 비슷한 업무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면 치매관련해서 일의 추진이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있고 하지만 치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도 국가치매책임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사업은 거의 의사가 처방, 진단한 경우하고 사전에 인지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그랬을 경우 정책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협업이 되면 저는 반듯이 예산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아무리 매칭이지만 안 받아도 되요. 매칭 안받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해 것 예산편성 하실 때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가급적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