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됐던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맞추어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2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약 1년 8개월 뒤인 2008년 3월 28일 법이 폐지되었고, 경과조치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환급) 등의 업무가 2013년 12월 19일자 종결되어 더 이상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원래 구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상위법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광고물법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시 조례가 없고, 시행규칙이 바로 구 조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법하고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시 조례를 만들도록 시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다시 구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 구 조례를 전면 개편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해 왔던거네요?

예.

명륜사거리 보면 시범 간판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가 변경되면…….

그럼 이미 시행됐던 것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니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부실한 면이 있고, 자세한 것은 상위법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조례는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해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장의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외국어 병기해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넣기 그렇고,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구역이고, 특구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특구라고 합니다.

관관진흥법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구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관광특구는 해운대 같이 지정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관광진흥법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제11조에 외국어 병기가 들어가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제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해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물을 만들 때 협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법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맞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해서 조례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