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3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3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안전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담당관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자로 임명된 감사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투명한 감사추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적극 행정으로 국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일정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권인경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구 주요 정책과 구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문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국민의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위해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사항 충실히 보장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1조870억원은 국민의 안녕과 은평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 공유하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과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동용입니다. 지난 제294회 제1차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행정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행정차량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감축하는데 감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보시는데 좀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과 또 부서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감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식위원
감축도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기후위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227대의 총 차량 중에 65대의 저공해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차량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인승 카운티는 어디로 갔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밤새 같이 고생하셨는데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건이 동일 관내 3회, 관외가 2회 구 전체 10회, 구 전체 10회라는 개념이 연간 10회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아니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연간입니다.

황재원위원
기준점이 수의 계약이 보통 2,000인가요? 기준이나 5,000이 기준인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2,000만원입니다.

황재원위원
2,000만원 수의계약이, 여성 같은 경우는 5,000 아닌가요? 장애인 5,000?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황재원위원
이제 쉽게 말해서 은평구에 수의 계약을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연10회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 한상호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자치안전과장 한상호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혹시 해당 민간단체들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액들은 언제까지 뭐 이것을 구청에 다시 보내 달라 이런 것들 혹시 민간단체들한테 공지가 나갑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12월말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정산해서 정산결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그 맞긴한데 제가 이제 몇몇 민간단체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일부 민간단체들은 지금 보니까 이 자치안전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8월쯤에 작년도에 발생한 잔액을 회수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뭐 일단 다 쓴 업체들도 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잔액 부분들을 잘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밤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무리없이 사전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사유지 매입권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한 매수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복지타운이 백년대계에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제대로 1,000평이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은 지하를 최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더 팔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만들고 지상 또한 지금 6층이 아니라 최대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찾는 길을 저도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하여튼 역촌동 행정복지타운이 정말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국정화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