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정병호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재선으로써 모범이 되시는 우리 신봉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동식위원께서 신봉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들이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원만하게 심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꼼꼼하게 이번 예결특위를 운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립성을 지키시며 항상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현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김승엽위원님께서 신현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현일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일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현일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현일입니다. 깊이 있고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과 함께 이번 심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4호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은평구의회에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131억 8,715만원이 포함된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1조 3,133억 1,84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835억 7,453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1조 1,078억 9,8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2,756억 7,57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475억 886만원 사고이월 275억 2,347만원 계속비이월 638억 4,98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6억 5,83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1억 3,5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1조 3,684억 5,386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1조 998억 3,292만원으로 잉여금은 2,686억 2,09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356억 3,04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5억 3,122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144억 5,9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 결산액 151억 2,066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은 80억 6,583만원으로 잉여금은 70억 5,482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5,17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17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6억 7,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885호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50억 5,250만원 중 지출 결정액 54억 9,531만원에서 46억 6,341만원을 지출하여 8억 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효율적인 선거사무 추진 사업 외 13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억 6,0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구정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통찰력으로 결산 심의를 깊이있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