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우리 주위에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법체계상 균형과 재산관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부요율을 종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시 연 이자율을 종전 6%에서 변경 후 4%로 인하하였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등 과오납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일부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하여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는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기준으로 변경했습니까?

타구에도 시하고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했을 겁니다. 이것은 구마다 다르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시의 조례하고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11조에 보시면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 중에 4% 이자를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는 시중은행 금리하고 요율을 거의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23조 제2항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때 연 4% 이자를 붙이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는 은행금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은행금리가 최근에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분납할 때 종전에 6% 이자를 받았던 것을 4%로 낮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대부했을 때 대출이자가 최저4% 정도 됩니다. 그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칠산동 인생문 주변에 약 300평 규모의 동래읍성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안락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안락2동 459-4번지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159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서 3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소통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안락동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락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평당 600만원을 계상해서 1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의 일부가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구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해서 받았고, 작년에는 복천동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동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8552만원 보다 2.46% 증가한 34억 6872만원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및 청렴워크숍 운영과 관련하여 청렴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2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 재원 발생으로 예비비 8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828만원 보다 5273만원이 증가한 21억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복산동 현대아이파크 입주에 따른 통수 증가로 통반장 활동지원금 2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온천2동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16만원을 증액하였고, 안락2동 동사 앞 화단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청년 워크숍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차량임대료가 올라서 다시 내역을 뽑아 보니까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우리 구의 청렴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과 장소는 어디에 생각해 둔 곳이 있습니까?

전라도 장성 쪽인데 이곳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교육을 상당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예비비가 81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세입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이 약 38억원이 들어왔고요. 지방세가 2억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1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순 지출하고 순 세입하고 따지니까 약 81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동세출예산 13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4년에는 더욱 더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동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주민센터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4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유가 지금 화단부지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화단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화단으로 조성한 것이 맞습니까?

몇 년도를 얘기하십니까?

몇 년도인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락 2동에 화단 조성한 것은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4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산정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안락2동 주민센터 앞에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파고라 한 동하고, 나무를 심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조성한 것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하시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또 안락2동 동사는 오래 되었고, 주차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약 4개 면 정도 주차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토공 및 철거하는데 약 2000만원, 포장 공사하는데 1000만원, 배수 공사하는데 500만원, 기타 부대비가 1300만원해서 총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사업내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산정된 금액의 명세서를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동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당초는 동에서 저희들에게 50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토목직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해서 4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안락 2동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4000만원이 올라 왔으면 200만원을 삭감하고 3800만원으로도 될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면적과 장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3000만원 올라오면 200만원 삭감해서 2800만원 해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4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안락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려면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상세한 추진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박자호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락2동 동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의 말씀은 지금 화단을 만드는 추세인데 왜 화단을 없애느냐 이런 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안락2동 동사는 주택가 중심에 있습니다. 도로도 좁고 바로 옆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업무 보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많이 넣은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저의 지역구가 아닌데 저한테까지도 제발 여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화단을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것을 철거하는데 이 비용으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동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놀이시설 공간으로 해 둔 곳이 우범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온 모양인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84페이지와 90페이지입니다. 먼저, 8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2316만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8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99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3880만원 등 4개 사업에 4억 2279만원을 증액하고, 금연단속요원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9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은 전체적으로 27억 1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4960만원 등 11개 사업에 3억 31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2670만 4000원 등 3개 사업에 1억 287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억 2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보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본예산 57억 9873만 9000원 대비, 6억 5162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50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3억 9033만 2000원 대비 8억 4249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3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물리치료사 인건비 6개월분 13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집행사업으로 국내 보건의료 선진지 견학 300만원, 보건소 1층 천장 보온막 설치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 5월부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무료화 됨에 따라 백신 구입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4억 677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가결핵예방사업은 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독감무료접종사업은 1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액이 크게 증가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에 2억 9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의 전체 예산이 400만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건강마을사랑방 연료비를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 지원사업은 의료물품 구입비 4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연단속요원 지원사업 77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의 운영비 22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1억 26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급을 위하여 2573만 4000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55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73만 9000원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4603만 5000원,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80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1개 사업에 6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는 대부분 편성하지 않았고,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는 사업만 반영하는 등 최소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보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1500만원 받았습니다.

포상금 중 국내 보건 의료 선진지 견학 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3, 4개 팀을 구성하여 견학하겠다고 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안에 선진지 견학비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보태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400만원 정도됩니다.

크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단속요원에 직원 인건비가 770만원 삭감됐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7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5200만원을 반납했는데 혹시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이 반납한 것은 아닌지요?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74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여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결핵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말하십니까?

결핵은 엑스레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을 목적으로 하면 요즘은 디지털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데 결핵진단을 받으려면 객담 배양검사를 합니다. 객담 배양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결핵 여부를 확인하러 보건소에 오시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도 그 의미로 여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진이라고 결핵검사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6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미남역하고 동래역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예산이 들어 와서 저희에게 구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입해서 동래역과 미남역에 설치하고 예산 잔액을 저희에게 넘겨준 부분입니다. 미남역 고객센터와 동래역 고객센터에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 더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김경숙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692만원에서 6.18% 증가한 1억 1353만 6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6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3년 카페테리아 증축 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억 8422만 6000원에서 2.01% 증가한 10억 399만 5000원으로 19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원활한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티켓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직원사무실을 통합·이전한 후 생활문화관 지하1층 사무실을 청원경찰 사무실과 공연을 위한 상주단체 또는 협력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사무실 개조공사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3년 무대안전진단 시 지적되었던 대극장 무대 기계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7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무실 통합·이전으로 소장실로 사용하고 있던 생활문화관 1층 공간을 소접견실로 활용하고자 소파구입비로 29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 기념관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회관 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중 생활문화관 지하 1층 사무실을 개조하여 청원경찰 휴게실 등으로 변경한 사업 같은데 900만원이나 소요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 일부로 사용하고 있던 지하 1층 공간을 청원경찰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칸막이로 해서 두 곳으로 만들어서 한 곳은 청원경찰사무실, 한 곳은 현재 민족보존협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문화회관의 일부를 빌려 쓰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내어 줘야 할 입장으로 출입문 설치와 도장공사, 경량칸막이, 데코타일 설치, 기존 숙직실을 축소하고, 전기공사 등해서 총 9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900만원 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김경숙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중 대극장 무대 기계설비 정비 관련해서 720만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등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 했지요?

김경숙 예.

그런데 또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경숙 문화회관에 대해서 본예산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으나 동래구 예산 관계상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항도 있는데 사실 문화회관에 낡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극장 상부 무대장치에 보면 와이어 로프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안전점검을 받을 때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로 일부 수리를 하였으나 금액이 모자라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사항을 올해 추경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소파구입이 290만원이 또 올라와 있지요?

김경숙 그것은 현재 접견실에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접견실은 ㅁ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신 내빈들께서 사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옛날 소장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기존에 있던 탁자를 활용해서 소파만 11개를 구입해서 내빈들이 오셨을 때…….

11개에 290만원이 들어갑니까?

김경숙 소파 한 개당 26만 4000원 합니다. 명륜동 가구거리에 있는 가구점에서 접견실에 있는 것과 같은 천소파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봄이 되면 문화시설사업소는 정말 할 일이 많지요?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김경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력이 역력히 비칩디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경숙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민속보존협의회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말이지요.

김경숙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빌려주고 민속보존협회에서 건물을 다 지으면 이전할 동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강공원에 있는 것을 재건축하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빌려주네요?

김경숙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900만원이 됩니까?

김경숙 사무실이 한 칸 되어 있던 것을 두 칸으로 만들게 되면 칸막이라든지, 또 사무실이 낡았기 때문에 타일이나 도색, 전기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잘 알겠고요. 위치는 어딥니까?

김경숙 밑에 지하실에 운영계가 있던 사무실입니다.

소파가격이 보면요.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하죠?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비쌉니다.

김경숙 이것은 조달청 가격 보다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경숙 일단 조달가격 보다 비싸면 안 되니까 더 싸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똑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른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노후한 곳을 잘 점검하셔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