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 및 보건소 2025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과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3분기 주요 업무 실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3분기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은평구정의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감사 행정과 인권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그 적극행정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이 위원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15분 위원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당연직 위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나머지는 전부 외부 위원이신가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성별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했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촉할 당시에 그런 걸 고려한 걸로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 특정 성별이 40% 이상 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읽었는데 현재도... .
박세은위원
지금 아까 8페이지에 은평구의 시민교육과에 1동 1대학 우수상 수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 업사이클링 사업 장려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 핵심은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을 해야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1동 1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동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어떤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예. 뭐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한 이 상을 받은 사례들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나 이런 공사 공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사업들 가운데 좀 우수하고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하다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 수상을 받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좀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봤어요. 근데 부평 같은 경우는 원스톱 자동차 등록 그리고 신속한 현장 처리반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역 주민 누구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강남구 사례를 보니까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떤 맞춤형 운동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AI를 활용을 해서 안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어떤 적극 행정을 좀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창원시인가 거기를 보니까요.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서 안전한 우리 학생들 등하교길 조성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하는 걸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상을 받은 1동 1대학 우리 위원님들 우리 소관 부서라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세요 1동 1대학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참여 예산 사업에 그렇게 크게 지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 자체로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자원 업사이클링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인지 거의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적극 행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으로 구분할 거냐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자치구의 사례들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 부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다음부터 전 구민들에게 이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적극 행정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운영을 하실 때 있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의 감사 자료 올해 안으로도 못 받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은평구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찾아뵙고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사항이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 중인 건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1차적인 판단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하고 그 감사 결과 자료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을 넘기는 부분이 이게 다른 데 다른 자치구도 있나 싶어요 저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관한 위원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내부적인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약간의 기준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편에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적극행정은요. 어떤 그 관행이나 안 좋은 문화는 탈피하는 게 적극 행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 제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문화들이나 관습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이전보다는 조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안 되면 구두로라도 오셔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주십시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 이미경위원장 김승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예산 집행률을 보면 지금 그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3분기잖아요. 좀 저조한 집행률들이 좀 있어서 보니까 네 4분기에 이제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4분기에 몰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면 사유 발생 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비 지원비 지급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진정 접수 시 조사에 따른 자문비 수시 집행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는 않았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4분기에 몰아서 꼭 해야 되나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저희 이제 부서원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 예산 집행률 관련된 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좀 전에 지적해 주신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500만원의 예산들을 잡아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두고 있는 상태고요. 가능하면 연내에 계획된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연내에 이제 집행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4분기에 다 몰아서 해야 된다는 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때문에 그 청렴 체감도 측정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제출을 하신 건가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청렴 체감도가 두 분야입니다. 내부 체감도라고..
권인경위원
내부, 외부가 있죠. 그러면은 내부는 직원들이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외부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거나 용역을 수주했다거나 이런 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는 건가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권익위의 예정된 일정으로는 12월 한 중순경 정도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2024년에 평가는 어땠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어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게 이제 대부분 내부에서는 직원 갑질이나 또 예산 집행 투명성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뭐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분야가 조금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요한 원인들은 뭐 인사 문제라든지 그런 갑질 행위 이런 것들 대한... .
권인경위원
그런 행위가 좀 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직원 교육이나 아까 우리 박세은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다음에 보면 5페이지 그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특정 감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통보가 2건이 있는데 이게 뭐 큰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단하고 감사를 하셨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어디에서 통보 2건이 나온 건가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이 두 건은 저기 기관을 모두 다 2개 기관에 다 해당되는 상태고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든지, 공기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권인경위원
채용 실태 특정감사잖아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채용을 할 때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투명한 그런 조직 문화 조성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왕왕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금 공단이나 재단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 직원하고 주민 대상 인권 강화 교육을 하셨는데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인권 교육을 4회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통장협의회 전체를 모아서 하셨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직원 인권팀의 센터장이랑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3분기에는 어느 어느 동에서 지금 인권 교육을 하셨어요? 4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3차, 4차 저희 인권센터 활동은 7월 중에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권인경위원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사1동... .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7월 21일 28일 그다음에 8월 12일 25일 했는데요. 3차 4차는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 했고 5차, 6차는 신사 2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권인경위원
1동에서 두 번 하고, 신사 1동에서 두 번 하고, 신사 2동에서 두 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은평구가 16개 동이잖아요. 16개 동인데 3분기였으니까 3분의 1은, 4분의 3은 하셨어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연차로 보면 한 뭐 10회 이내 정도가 진행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동을 한 번씩을 다 하기는 조금 벅찬 상태이긴 한데... .
권인경위원
1년에?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예.
권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연내에 저기가 10번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당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2개씩 하면 5개 동밖에 못하는데... .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그 정도의 밖에 저희가 사실은 뭐 이런 인권 교육이라든지 외부 활동들을 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해당 팀에 3명밖에 배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매번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 인권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걸 가지고 내년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조금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 계획 부분, 4분기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그걸 좀 나눠서 하시고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용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전 본부장님 사건이 있죠. 그 결과가 법원에서 나왔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잠깐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조사팀장
조사팀입니다. 조사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고 아마 징계를 내려라! 그래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징계라고 그러면 뭐 면직 처리가 됐어요? 해임이나 파면이 된 거예요?
상호
김상호조사팀장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컴백시켜야죠.
상호
김상호조사팀장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문화재단 자체내나 아니면... .
이경구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소, 청에서 그런 데에다가 직원들을 그렇게 막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다시 그분들 무혐의 받고 또 살아남으면 여지껏 급여 다 밀린 것 억 단위 줘야 돼요. 지금 그 양반한테, 일 안 시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제대로 그때 그 22년도에 벌어졌었잖아요. 사건이 뭐 밀쳤느니 때렸느니 뭐 이런 문제 갖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거의 무혐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뭐 자발적으로 면직을 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뭐라 그래요. 그 비자발적 뭐라고 하죠? 그게 용어가, 퇴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 지금 억 단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뭐 일을 막 못 할 정도였었고 뭐 지금이야 어차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시 돌아오면 전에 있던 직원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너무 심하게 막 그렇게 좀 제대로 해서 이렇게 중재를 중간에서 시켜서 화해시키고 했으면 될 문제를 너무 이렇게 법으로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특히 직장 내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매뉴얼 자체가 사건이 발생하면 어쨌든 신고인의 입장에서 분리 조치는 여러 가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건들을 조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저희가 어쨌든 내부 중재라든지 어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꼭 그 문화재단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벌어져 있던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체육회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절반 정도는 무혐의로 해갖고 나머지 이렇게 송치가 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아주 죽일 놈들로 만들어 놓고, 언론이니 뭐니 다 아주 난리를 쳐놓고 나중에 가보면 별거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가 감사나 조사 업무를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체육회 문제라든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우려들은 저희가 이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저희는 위법성보다도 이제 이게 규정에 맞느냐라는 문제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재정 집행의 기준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가 되느냐 요건은 좀 변론이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가지 정도의 사건에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무혐의가 나온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파렴치범으로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장도 다 잃고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져야 되는지 젊은 애들 어디 가서 또 그런 진짜 정신적인 걔네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난 걔네들 왜 병원 안 가나 잘 모르겠어요. 정신병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좀 되도록이면 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반부패 감찰 강화에 보면 지금 직장 내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그다음에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 이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1차에서 종결이 되고, 하나는 진행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그럼 저희가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 따로 받고 말씀을 드릴텐데 저희한테 신고된 내용이 최근에 신고된 내용도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 배제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조사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사실은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치 결과라든지, 저희 처분 내역들은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적극 행정,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절차를 좀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는 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 과나 국에다가 인센티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적극 행정을 한 사례를 갖고 제가 그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견 발표라든가, 직원 다른 부서나 다른 공무원 분들의 모범이 되니까 적극 행정을 한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나와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뭐 우수상을 받고, 장려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적극 행정을 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사례 발표를 하거나 구민들을 상대로 하거나 직원들한테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귀한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아까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적극 행정이 이렇게 해당 부서나 개인에게 묻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나 동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다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부임한 이후에 고민이 기존의 감사와 조금 다른 방향들로 저희 부서를 운영하고 싶은 저 개인적인 조금 목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활동도 사실은 감사 종료 이후에 자꾸 적발하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이것들을 다른 부서까지 다 확산시켜서 다음에는 적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저의 일단 방침이어서 지금 주신 말씀과 포함해서 어쨌든 조직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사례들 미담이든 어쨌든 잘못된 일이든 확산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수반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게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타 부서라든가, 다른 직원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좀 더 더 좋은 그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자주 얼굴을 못 봬서 얼굴을 오늘 처음 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번에 7월에도 뵙긴 했는데도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제가 더 노력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저는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감사담당관은 은평구 전체의 모든 부서별로 다 일일이 체크하고 어떤 실적을 보고 이런 걸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원 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에서 감사담당관의 어떤 보고가 옵니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모든 민원들이 다 저희 부서를 거치지는 않고 예를 들면 접수 창구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쪽에서 바로 해당 부서로 이제 이첩을 하거나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외부 통로를 통해서 온다거나 예를 들면 뭐 청와대나 국민신문고 같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오면 저희 부서로 오게 되고 저희 부서가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도 일단은 보고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어느 민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다 지금 현재 민원조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민원조사팀에서 일일이 그걸 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거 아닙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리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일례로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했었지만 그 가로수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회신이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점들은 굉장히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를 민원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한 답변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고 그냥 묵인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저희 같은 위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런 거를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불편을 드려서 저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 걸친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전문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처리 과정이 너무 지난하게 길게 이어진다거나 또는 해당 민원을 주신 민원인들께 답이 늦어졌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 민원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넣는 거니까 그런 거,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사담당관이 구의 청렴 부패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무슨 회계라든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세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감사담당관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기존의 해왔던 업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일례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위한 감사 담당 간의 업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경우에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건은 그 건이 만약에 저희 9대 회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종결이 안 되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의회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전에 우리 광자순에 관련된 의회 보고도 있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정말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감사담당관실은 전 부서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겠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뭐 직접 방문하셔서 구두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사 내용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건에 한해서는 페이퍼 형식으로라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를 새로 다시 조성을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원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열린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 및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5년 3분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발언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제안 사항이랑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그 신문 예산 관련해 가지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신문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신문에 대해서 만족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실까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구 소식지의 경우 직접 발행하는 소식지의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중이고요.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 대한 만족도는 일간지 신문 받아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을 좀 바꿔달라! 그런 정도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지 일간지를 대상으로는 그 만족도 조사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저희 연신역에 설치하신 그 디지털 사이니지 있잖아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게 이제 추경에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해서 앞으로 운영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지금 원래 계획은 구정 활동에 대한 홍보 계획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정부 광고 경찰청 협조라든가 뭐 재난재해 행정안전부 포함해서 주민들의 필수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일반 사기업들한테 광고 외주 받아갖고 운영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시설은 사기업 광고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법상... .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당근마켓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은평구청 파발이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구청 직원분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외주를 주신 건가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를 받아서 구청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좀 놀란 게 저희 단골 고객 수가 타구에서 운영하는 고객 수보다 거의 최대치여가지고... .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되게 좀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것도 있고 이게 그러면 혹시 인스타에 올리시는 글감 양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글을 이렇게 좀 그대로 가져오셔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뭔가 생각을 하셔서 올리시는 건가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소통팀에서 인스타 릴스, 그다음에 블로그,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체의 성격에 맞게 인스타그램은 좀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당근은 좀 포괄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인스타에 외주를 맡으셔갖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주로 맡기셔갖고 이렇게 올리시는 글감 양식 같은 걸 조금 보면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GPT 쓰셔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게시글들을 다 그게 당근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의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AI가 쓴 것처럼 보이는 글은 그냥 넘기는 게 되게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들을 올리실 때 물론 GPT를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안 나야 오히려 가독성이나 보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좀 이 부분에 운영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단 제 이름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은평구에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AI로 해서 저기 뭐야 독립운동가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송출한 걸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재단에서도 또 이거를 여러 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연간 20회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때 그 AI로 해서 작성된 그 문구를 보니까 세 분 정도가 백초월 선생님이나 권애라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 정도 올라오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문화재단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40분 정도의 그 우리 그 독립운동가가 계시니까 이분들을 전체를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이렇게 하는 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꼭 광복의 그 즈음에서 그분들만 할 게 아니라 또 6.25도 있고, 또 월남 참전인도 있고 참 많치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분들도 좀 찾아서 은평구가 좀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밝히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이름을 밝혀주셔 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네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간 우리 알리는 데 홍보를 많이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그래도 과장님이 문화재단하고도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홍보담당관이 녹록지 않은 과인데 오늘은 칭찬을 많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전략적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중앙 일간지를 많이 보고 있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연말에 예산 때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또 과와의 그런 또 늘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일간지는 전국에서 다 보는 그런 신문이잖아요. 지역 신문하고 다르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은평구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중앙 일간지에 이제 보도된 그런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경향신문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코너가 신문 한 면에 반이더라고요. 9월 16일인가 17일에.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예. 취재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우리가 은평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8곳이 있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한 곳에 그 취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취재는 어떻게 여기서 신청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신문사에서 의뢰가 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저희 프로세스 중에 중요하거나 미담 사례가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사업 포함해 가지고 다 보냅니다. 언론사 기자 그래서 언론사 측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관심 있거나 주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되거나 은평의 미담 사례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컨택을 해서 저희가 취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너무 잘하신 일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8곳에서 지금 장애인들 굉장히 장벽을 낮추는 미용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8곳에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물론 구청 사업하고 연계한 그런 이제 취재지만 이런 취재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자긍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연계한 그런 주민들 취재를 좀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경향신문뿐이 아니고 다른 일간지 중앙 일간지에다도 이런 주민들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주민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런 미담 사례 잘 취재하셔서 보도하신 거 칭찬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거를 많이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 신문사에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호명을 한 분씩 해 주셔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과장님 저기 연신내 물빛공원이 연신내 GTX 849로 바뀐 건가요? GTX 연신내 849로 바뀐 건가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GTX 연신내 849입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이게 공모를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이 지어진 거예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공모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걸로 광장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그 지명을 딴 네이밍이 조금 트렌드라고 하여 지번 주소를 따서 그렇게 많은 후보자들 중에 그게 이제 선택이 제일 많았던 걸로... .
이경구위원
그 선택을 한 대상이 누구예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소관 부서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모 사업을 실시했고, 저는 내부적으로도 새올에 전 직원 한 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
이경구위원
제 생각은 GTX, 연신내, 849 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연서로 849도 아니고 통일로 849거든요. 통일로 849인데 통일로도 안 들어가고 연신내도 이상하고 뚝 떨어져 있고, GTX는 물론 여기 생겼으니까 뭐 가능은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GTX 연신내 849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야! 이게 명칭을 참 너무 멋지게 져놨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좋았던 물빛공원을 갖다가 물은 한 방울도 없고, 하여튼 뭐 요즘 광장이니까 공원이 아니라 광장이니까 좀 넓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디지털 사이니즈 되도록이면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뭐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너무 광장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깥쪽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저기 윤기섭 선생님 그 비석 맞은편 쪽으로도 환기구 있는 쪽에 그쪽 가운데에다가 그쪽으로라도 좀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아직 기부채납이 끝났나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기부채납 물건 조서 등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0월말 경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
이경구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기부채납이 안 들어왔으면 한 번 SK 쪽이나 뭐 얘기를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한번 피력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윤기섭 선생님 그 기념비를 너무 예쁜 곳에다가 다시 옮겨주시고 설치해 주시고 깨끗이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홍보담당관이 위원님들이 다 칭찬 릴레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적극 행정을 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해주고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그게 곧바로 콜백이 되어서 그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적극 행정이고, 그 결과치를 갖고 오늘 이렇게 홍보 담당관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뭐 지금 다들 집행부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적극 행정을 해서 콜백이 곧바로 와서 이렇게 위원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게 곧바로 전파가 되어서 좋은 사례가 되면 그 사례집을 해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적극 행정이 결국 이런 오늘 좋은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좋은 분위기가 예산 심의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칭찬이신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재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행정국의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3분기 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의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5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6쪽에 보시면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4%밖에 안 됐잖아요. 그건 아마 기념 행사가 10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사업은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하는 건데 이 계획에 관련돼서 추진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보고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맞는지 그 판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이후에 보고로 들어가면 되지, 이것을 추진 실적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번 상반기에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바로 10월달에 행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부터 이제 9월까지 유관부서 협의라든지 아마 누리 축제랑 또 우리가 연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문화관광과랑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집행률 4% 부분은 저희가 홍보 포스터 제작 때문에 그 홍보 포스터 제작 비용입니다. 10월달에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계획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추진 실적에 보고로써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거는 계획으로만 공유만 해도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추진 실적을 보고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1층에 개선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1층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실시 설계까지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에 지금 공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연내에 지금 공원녹지과장하고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도 마무리가 지금 아직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좀 더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은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는 은평대상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심사는 끝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혹시 여기 지금 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관내 직능단체 아니면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그 상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요? 저희가 그렇게는 따로 각 분야가 6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공적을 이렇게 보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최종 선정을 하셨는데 따로 주민 자치위원 현직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시고,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상이 뭐 은평구민 어떤 좋은 취지로 지급하는 상인 것은 충분히 공감은 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 상 자체가 조금 지역 내에 잘 안 알려져 있는 분들이 좀 발굴돼서 받는 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추후에 행감때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이번에 수상한 내역들을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어떤 상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공적 내용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심사 기준이 도대체 뭘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적 조사 내용이 없어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후보자 추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천권자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감사과에서 그 공적에 대한 또 실사를 나가서 감사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열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는 알겠는데요. 공적 조사 내용이 없는데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그건 조금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
오영열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합리적인 의심은 어떤 거냐면 결국엔 심사위원이 이미 다 아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았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가지고 좀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은 안 되겠죠. 사실은...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구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서 들어오셨고요.
오영열위원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도 되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찾아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받으신 분은 또 받으시더라고요. 상을.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네 분야가 다르면 그런 제한은 없고, 같은 분야에서도 10년이 지나면 그 같은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는데 어떤 제한이나 제약은 없게 돼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10년이 지났는데 상 또 받는 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분야가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상 자체가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발굴돼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례든, 아니면 시행령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한 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받으신 분들이 다음 해에는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좀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이 받으신 분이... .
오영열위원
제가 그 심사를 참여하셨던 분한테 이게 전년도 받으신 분이 또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이 지나서 그런 분들은 간혹 저희가 지금까지 40 몇 회 운영을 하는 동안에 몇 차례 한 두세 차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받았는데 또 받으시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영열위원
최근에 없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심사위원분한께 좀 다른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분이 또 영역이 다른 분야로 또 받는 거는 좀 그래도 무리가 좀 있어 보이니 그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아마 신청, 추천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의 사이에 두 번을 수상하거나 이런 분은 결코 없거든요. 아까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은 이제 제한 없이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명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니 저 마이크 안 키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지역구라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갖고 이게 지금 13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11억 2,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이거 올해 사업비... .
이경구위원
올해 사업비가 11억이잖아요. 11억 2,400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네. 올해사업비. 실시설계비가... .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실시 설계비하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3분기 추진 실적에 보고드린 것처럼 예비 인증 신청하는 게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개 있어서... .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11억씩이나 나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그 설계비가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설계비가 거의 11억 됩니다.
이경구위원
배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이 전체가 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설계 용역이에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마무리 설계는 마무리됩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또 이거 재원 마련이...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네. 재원만.
이경구위원
시비 좀 들어오나요? 국비하고?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교 신청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 특교로? 이왕 짓는 것 그러니까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거의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좀 안타까운 게, 안타깝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4층 이렇게 지금 짓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진짜 폼나게 멋있게 좀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부지 면적도 있고 지역 주민들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한 세 차례 해서 그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동하고 기존에 있던 1동하고 지금 2동하고 제가 이제 불광동 지역구니까 동청사가 새로 2동은 지어져 갖고 그래도 강당이 좀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모였을 때 총회 같은 거 할 때도 넉넉한데 1동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콩나물 시루같이 막 그냥 서 있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거를 한번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도 그럴 거고, 뭐 강당도 좀 크게 짓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아! 이게 설계가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발의한 사람이고 대표 발의, 이 내용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과 녹색 건축 예비인증 실천 내용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참여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은평 대상 앞서서 우리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신 은평대상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할 건데요. 은평대상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은평대상 조례를 제가 개정을 좀 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은평구 그러니까 체육 문화체육진흥상을 만들어 놨더니 체육회 회장이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은평구 체육회장이 물의를 빚어서 중도 사퇴를 했죠. 근데 제가 좀 빼놓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고이 고이 길이 길이 동판에 새겨서 영구 보존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취소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네.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취소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조례 개정 사안이잖아요. 취소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시점 이전으로 소급 여부나 이런 거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우선 그냥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저도 그 은평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공적서를 갖다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 공적서를 가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공적을 가지고 은평대상에 참여를 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다 봅니까?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내용을 메일로 미리 다 보내드렸거든요. 검토 필요한 시간, 검토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박세은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내셨어요? 일주일 정도되나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일주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표결을 하는 그런 회의 진행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은평대상이라고 하면 그 은평대상에 걸맞은 그런 회의 방식이나 그리고 대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늘 전부 다 알려진 그런 인물을 상을 주기보다는 요소요소에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을 발굴을 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이 상을 받아요. 그런 분들의 전유물입니까? 은평대상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요 선거를 앞두고 나면 더 합니다. 4년 전 3년 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세요. 그 상에 선정되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후원회장으로 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발 이번에 상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 누군지 제가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분들로 수상을 선정을 해놨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다목적 체육관에서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서 사업 선정을 그 체크하는데까지 저희 있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의원님들 몇 분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참여 예산 4억 그 성격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다 알고 선정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의 과 사업이었어요. 거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참여예산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공론장 통하고 또 찾아가는 그 자리도 만들어서 제안을 받아서 지금 과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 사업하고 참여예산 사업의 경계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뭐냐면은 참여 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검토를 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민원성은 아닌지 그래서 걸러지고 또 공론장에서 걸러지고 부서에서 또 걸러지고 또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데 이게 부서도 그렇고 참여예산 사업도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과 취지와 이런 걸 다 맞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맞아요. 온라인 투표도 하고 거리 투표도 하고 다 했죠. 참여예산 사업 그 과정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 테이블에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이걸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려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참여 예산 성격이 안 맞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선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여 예산이라는 그 사업명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무색해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전체 구민이 최대한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전체 구민의 한 7% 정도 참여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성이 있고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은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용기가 저는 좀 대단해 보여요. 아! 과연 47만 은평구민의 7%가 참여했다고 과연 7%가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가 참여했다고 대표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대표성이라고 그렇게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민생 회복 쿠폰 때문에 많은 과에서 감액을 해서 올렸죠. 추경을 올렸는데요. 참여 예산에 있어서는 1원도 감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참여 예산은 지금 동참여 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30억 되잖아요. 그렇죠. 30억 되는데 1원도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동참여 예산도 들여다보면요. 말 그대로 중복 사업들 수두룩해요. 근데 과연 이런 참여 예산에서 1원도 삭감이 안 되는 게 맞나 실질적으로요. 그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거 보면은 아이들 보육지원료 보육 지원과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거 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그런 예산까지 삭감을 해 올 때 참여 예산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년간 중복 사업들 이런 사업에 1원도 삭감이 안 된 부분이 맞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삭감을 안 올렸는지...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근데 20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주셔서 편성이 된 예산이고 ... .
박세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라도 삭감을 해서 올렸어야죠. 내년 예산에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삭감했던 사업들은 올해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을, 감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참여 예산 같은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삭감의 사유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은평구의 재정 건전성에 참여 예산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여 예산 동참여 예산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거 그만 하십시오. 차라리 공모를 받으십시오. 정말 잘할 수 있는 동에 오히려 예산을 좀 몰아서 다른 동의 경각심을 유발시키십시오. 맞죠? 국장님?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지금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바로 모든 걸 다 고칠 수 없지만 그렇게 개선을 해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제나 또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잣대가 조금 저희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박세은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코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한 15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몇 차례, 몇 년째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어떤 예산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그 분과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그분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자체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2018년도 지금 한 7년 전이죠. 그때 제 공약에도 역촌동 복합동 주민센터 복합문화센터를 공약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김미경 구청장님도 똑같은 공약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다고 했다가 올해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그 역촌동사무소 지하가 뭐 물이 잠길 정도가 되었고 3층도 수해를 입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가 샌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 어떤 국장님 뭐 우리 역촌동에 대해서 어떻게 동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예산만 지금 계속 몇 년째 지금 예산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본적인 걸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역촌 동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게 지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촌동 청사 같은 경우는 착공하기 전에 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의뢰를 이미 지난 연말에 마쳤고, 행안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또 요청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정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일단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생기나요?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우선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또 심사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 절차가 완료가 돼야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당장 된다 안 된다는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조금 전에도 제가 적극 행정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오래된 청사로 인해서 진짜 노른자 땅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하면 지금 우리 역촌동 예전에 1동, 2동에 있을 때 2동 쪽에 1동 쪽에는 지금 역촌동에 경로당이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동은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 있던 경로당이 없어진 지가 벌써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이거를 지금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것도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역촌동이 예전에 1동 쪽에는 세 개가 있는데, 2동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지금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그런 거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뭐 올해 좀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이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또 구립이나 뭐 개인 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이제 뭐 어린이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판다거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최소한 경비가 덜 들어가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역촌동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빨리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역촌동 행정복지타운이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어르신 통합 돌봄 센터도 들어가고, 어르신들 위한... .
황재원위원
그건 세월이죠. 그거는 세월이고...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은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진짜 그쪽에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주민자치 사업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이 주민 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530명 넘게 참여를 해서 날로 좀 안정적이고 또 규모 있는 행사들이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민 총회가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25개구 서울에서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행정 관련된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가, 이런 식의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내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 그리고 이후에 결정된 것, 그리고 참여자들의 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은경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2025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부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3/4분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미경위원장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민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라고 돼 있잖아요.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실시한 내용이 있나요?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예, 상반기 6월달에 실시해서요. 주민 만족도 93%를 달성했고요. 10월달에 또 한 번 그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민원 제도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고요. 하반기 때 주민들, 직원들 한 추진 내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 받아서 8개 부서의 소속 직원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휴대용 보호장구 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했다는데 어떤 식의 교육을 한 거죠?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요즘 최근에 관공서에 특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웨러블 캠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그런 신변 보호 기구들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이한 분이 나타났을 때 그 지금 방호원이나 경찰 협조를 얻어서 처리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하신 거죠?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 교육이고요. 최근에 그 교보생명 쪽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 그런 방법 등을 또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아까 오늘 지금 보면 이 민원행정 추진이 집행률이 24.5%인데 9월달에 지금 실시하는 계획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건가요?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민원여권과 내에 주민 편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두 대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지금 9월달에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호 장구를 또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위원
보호장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그 여권민원 공무원증에 그 녹음 기능을 탑재한 신변 보호라든지 그 직원들이 좀 필요한 물품들을 좀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석
김부석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정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건위생과 2025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그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명절 앞두고 각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현수막을 혹시 다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따로 게첩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원위원
근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안심하고 관에서 검사가 다 됐으니까 그런 현수막 비용에 대비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앞쪽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경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을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 점검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행정처분이 9건이 나왔는데, 직권 말소가 두 건, 미용업하고 이용업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게 왜 직권 말소가 된 이유하고, 첫 번째로는 이쪽에 그 식품 접객 업소 위생 점검에 행정처분이 15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이게 행정 처분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직권 말소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용업 1건과 이용업 1건이 이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세무서가 저희한테 이제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무서 조회를 통해서 말소된 것과 현장 영업소가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위생 점검 행정 처분 15건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한 경우나 아니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외부 적발건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영업장 외 영업이 조금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보수 명령 등을 내려서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술위원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타구에 보면 이렇게 타구라든지 우리 은평구 관내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게 앞에 보면 이렇게 자리가 옥외 시설 같은 게 좀 설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요즘 어려운 시기에 좀 편리를 봐주면 어떻게 생각하나 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래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앞에를 깨끗이 정리 정돈 해서 임시 가판대라도 이렇게 임시로 허가를 내줘 갖고 그 기간별로 여름이면 여름, 겨울에야 밖에서 먹기가 어렵겠지만 여름 같을 때 가을에는 신선한 바람과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데 두 분의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는 최초의 식품위생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면적 외에는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간혹 데크라든가,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영업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건축물이라든가, 뭐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영업 변경 신고를 하시게 해서 그 면적까지도 영업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했을 때 그게 뭐 도로를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위반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영업 신고 대상 면적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워서 조치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하니까 뭐 그것에 관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가을철이나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임시 그 관계 부처하고도 좀 상의 해서 허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그런 어떤 상공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셔서 그 내용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편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주면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또 공중 위생 업소 지도점검에서 현재 세탁업, 미용업, 이용업 이렇게 해서 9건이 행정처분이 됐다고 그랬는데 세탁업이라든지 뭐 미용업에 위반 행정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세탁업 같은 게 그렇게...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제 세탁업이나 미용업 같은 분들은 매년 한 해 위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오시기가 어려우면 그런 여건인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매년 이렇게...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금방 소상공인이 얘기했듯이 미용업이란 이용업 자체도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도 신고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사정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판단해서라도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던거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은평 조성 부분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먹거리 아카데미 수강생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9월까지 하는 건가요? 8월, 9월?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시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아카데미는 저희 예산에 지금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1회가 총 8번 교육시간이 잡혀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하면 올해 먹거리 아카데미는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일반 주민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향후에 이걸 이용해서 또 봉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하고 관련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관광 도시 메뉴 매니저가 저희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도 저희가 이 매니저로 해서 주민들 홍보라든가 저희 그럴 때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먹거리 교육 말씀 하시는 걸까요?
권인경위원
예. 8회에 걸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먹거리 개요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하고요. 뭐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건강 도시 이쪽 사업 파트 쪽에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충분히 홍보대사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건강 도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실적이 좋아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해마다 수상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건강하게 행복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급식관리센터 위탁 운영 부분이요. 그 부분 지금 상명대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8개가 줄었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속 매해 이제 숫자가 줄고 있는데요. 폐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
권인경위원
폐원이어서 8개가 줄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 시설이 이제 41개가 지금 이번에 됐는데 사회복지 급식 시설은 그동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영양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았었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도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권인경위원
갑자기 41개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을 하게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그 지금 방금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이 자체가 돌봄복지국에서 해도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경구위원
식약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거를 그러면 돌봄복지국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돌봄복지국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청소년 아동 유아까지 다 과가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 과에서 하면 좀 더 실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식품에 대한 위생 분야가 주이고 또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주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보건소와 돌봄복지국이 굉장히 좀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경구위원님의 문제 제기 또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늘 보건소 사업과 보건소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건강관리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한방 난임 치료 맞죠? 저희 올해 올해 몇 건 정도 성공을?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보건의료과가... .
이경구위원
다음 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서울 건강 장수센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적에 아까 대충 제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방문이랑 포함해서... .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 장수 사업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 교육하고 장수 헬퍼 양성하고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는 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 대상자를 집중 방문 건강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하는 거 있는데요. 정상적인 추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원래 이게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장수 센터에서는 저기 서울시 지금 이 장수센터가... .
박세은위원
시범 운영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박세은위원
은평구가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가 시범운영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게 2년 차고요. 작년에부터는 금천구와 은평구랑 2개였고 올해는 5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해서 5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초창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지압이나 약물 복약 지도하고 운동 및 그 영양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서 지원하고 사회적 활동 지원하고 건강 웰리스 프로그램 및 건강 소모임 구성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사업자체가. 그러면 은평구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군데요
박세은위원
맞다, 보건소까지 해서 네 군데 여기 보건소까지 해서 네 군데 그렇죠? 그럼 네 군데에서 하는 그게 전부 다 다르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다르고 대상자가 동별로 저희가 동을 분리해서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4개동씩 묶어서 하는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근데 어르신들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실을 이용해서 상설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수 헬퍼라고 해서 우리가 저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한 3~4명의 대상자를 매칭시켜줘서 삼삼오오 도란도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정서, 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또 여기 집 밖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집에 있는 집중 관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의사랑, 간호사랑, 영양사랑, 운동 처방사나 혹시 물리치료사가 가서 그분한테 필요한 그분이 만약에 역량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역량 교육과 역량 물품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물리 치료사가 가서 이렇게 해 주고 같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저희 많이 높아서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 이게 저희가 폭염이나 혹한기는 빼고 그걸 하고 있고 집중 관리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건강 소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반기 시작한 걸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대상자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또 하반기에도 더욱 힘을 내고 추진 예정 중입니다.
박세은위원
복지정책과의 돌봄 sos하고도 그럼.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게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2026년 3월부터 통돌이라고 하고 하는데 일종의 지금 우리 통합돌봄국의 통합복지국에서 하는 거 사업하고.
박세은위원
돌봄 sos하고 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유사한 거 저희가 아마 저희한테 장수 센터로 지역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 집중 관리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 그분들은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장수 센터가 통합 돌봄하기 전에 일환으로 먼저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면 돌봄 sos가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돌봄sos랑 장수센터랑은 조금 다르고.
박세은위원
예. 좀 다르기는 하지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이고 하는 거고요. 통합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은위원
아니요. 주민센터에 있는 것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돌봄 sos는 저희 거기에 간호사가 나가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보건복지 연계를 서비스를 주로 하고요. 저희는 그분들은 그 종합 돌봄 sos에 있는 분들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잖아요.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면 굳이 그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장수 센터를 활성화하면 돌봄 sos가 필요하지 않을까? 돌봄 sos는 소속이 저희가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속이고요.
박세은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근데 이제 보건소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서로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근데 통합 돌봄 sos가 그래도 보건복지 연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또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제가 더 협업을 하면 더 보호 대상자들한테 더 큰 혜택은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대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5세 이상 뭐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는 그 대상이 거의.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장수센터는 65세 이상 아니라도 그리고 취약계층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인데 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라서 꼭 대상자가 돌봄 sos랑은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는 좀 더 광범위하게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저는 초기에 대상이 6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대상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근데 좀 확대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데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추진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통합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것에 관련돼서 지역의 체계가 구축이 되면 아까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신체활동 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은평구에 지금 맨발 걷기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최락의 부의장님이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랑 연관을 좀 시켜서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맨발 걷기 하는 거 최소한 한 50분이 넘는 이런 소규모의 모임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경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 경비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은평구민들이 제가 얼마 전에 상신초등학교 흙길, 그게 지금 어싱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00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이 같이 첨부가 되어서 같이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거를 우리 보건소 쪽이랑... .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신체 활동에서 충분히 저희가 저희한테 요청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은평구에 거기 지금 봉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편백나무 쪽으로 해서 맨발 걷기 운동기구도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을 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황재원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 신체활동 걷기 활동 담당자가 있어서 언제든지 나가서 올바른 걷기랑 걷기에 생길 수 있는 부상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 좀 하려면 지금 대상 포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전에 조례도 발의를 했던 위원이지만 지금 우리 은평구에 그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적합한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대상 포진 조례 할 때 당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지만 그 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 부서가 다른 데로 넘겨갔지만 예방관리과로 갔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어싱하는 맨발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관리과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예방관리과 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예방 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저는 저기 2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고요. 여기에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불광천에 설치한 게 한 10년 정도부터 지금 설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 1억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관리 건 관련해서 저희가 불광천에 대해서 이번 관리 실태 점검을 한번 저희가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여러 건수가 교체 대상이 돼서 그 안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조금 그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9월 중에 지금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는 시설 개수는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교체해서 지금 해당 업체에다가 의뢰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요? 지금 147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플로그가 전원이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원만 차단이 되는 상태입니까? 배터리형입니까? 배터리 내장형이에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로 지금 시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앞으로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이거를 전기를 차단해 놓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자동으로 돼 있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중에서 저희가 램프 10대하고 모터 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게 이제 점검을 했더니 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램프하고 저희가 그 이거 밑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1년에 점검을 몇 번, 몇 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있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우선 이제 상하반기 1회씩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이게 자동 그 분전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램프 확인하고 모터 확인해서 저희가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겨울철에는 그럼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잠깐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 좀 하세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감염병위기대응팀장 박여경입니다. 이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겨울철 해충 퇴치기 전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전기 분전기를 설치해서 1년 365일 전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그 가동하는 기간에는 전기료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대당이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나오고 있고 전기는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기본 요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는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가동을 안 할 때는 그냥 전원을 꺼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꺼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이 아예 차단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가동만 안된다는 상태죠?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네.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점검 시기가 언제 언제예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저희들이 보통 이제 4월에 이제 커버를 벗기는 기간이 4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 커버를 벗기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램프하고 모터 시운전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4월 중에 교체를 다 하고 가동을 하는 중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한 6월부터 8월 정도에 한번 더 저희들이 임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9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이제 또 커버를 씌워놓는 기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이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3회네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한 3, 4회 정도입니다.
이동식위원
점검 결과 있나요?
여경
박여경감염병위기대응팀장
예.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점검결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10년간 지금 위생해충 퇴치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관리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소모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 부분도 중요한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자율방범단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팀입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이번에 올해 6월달에 여름 되기 전에 저기 한번 교육을 하셨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제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저기 뒷장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 대한 방역 소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 운영비는 어떤 분들의 인력 운영비입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소속되신 분 중에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아직 그 부분들은 이제 자원봉사로 각 동은 이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구청 내에 보건소 내에 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동장님도 오래 하셨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방관리과가 이제 방역에 관련된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도 이렇게 오래 계셨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지역에 보시면 화물차를 뒤에 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올해 특히 저희가 여름만 되면 지금 러브버그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동네 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 소관 부서가 지금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방관리과에서 방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여름마다 고생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아니면 목욕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여름 그러니까 딱 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16개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좀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팀장님이 적어주신 처우 개선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가령 뭐 식대라든가 목욕비 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식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고생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러세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각 동별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만 할 건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구매가 저희가 지금 이태원 사건 이후로 이제 지금 많이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많아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모품 비용도 지금 9월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모품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자료가 계속 이게 소모품 비용이 중복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대상포진 우리 은평구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조건이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 그다음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백신 미접종자 대상포진 예방 접종 1회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대상포진 담당 저기 통계자료 잠깐만... .
경희
홍경희예방접종팀장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팀장 홍경희입니다. 저희가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는 1만 2천 6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목표는 4,50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이 26%에 갖고 30%의 목표를 잡아서 4,500명으로 했고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5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희
홍경희예방접종팀장
네. 올해는 1,300명이 목표고요. 그래서 거의 879명 정도 접종하고 계시고 총 접종률은 64% 이상 됩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여기 접종을 하고 대상포진을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혹시... .
경희
홍경희예방접종팀장
의외로 또 접종을 그렇게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약되신 분들이 400명이 넘긴 한데 저희가 또 문자도 보내고, 직접 전화를 하는데 그 접종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접종을 꼭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는데 저희가 설득하고 인지시켜서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 다녀봤더니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 있었어요.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서 왜 현수막을 걸렸나 싶어 확인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전체 1만 2천 6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 이야기를 아마 좀 제가 그때 다른 지자체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관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 접종을 해 드린다고 해도 싫다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 예방 관리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3분기 우리가 지금 추진 실적 보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한 52% 전체 이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핵 검진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8천, 3분기까지 8천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은평구가 건강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은평의 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관 요양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그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인원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부터 먼저 그 검진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동 결핵 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1년에 그것도 몇 번을 하시는지 복지관 같은데 은평의 마을이나 이런데 이동 결핵 검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방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검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이제 입소를 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결핵 검진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그 부분을 이제 내일 모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평의 마을 원장님을 만나서 조금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검진을 할 때 원하시는 분들만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아니요. 저 순차적으로 대상이 되면 순차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 의뢰를 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 중에 뭐 기침이나 이런 거 해서도 날아가서 결핵에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소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무리로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균자면 또 같이 옮을 수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이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이동 검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또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건가요? 복지관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또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데이케어나 이런 분들도 많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몇 회라고는 조금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그 결핵 대상이 각 시설에 있으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에서 그 시설에 방문을 하는 거라서 몇 회라고는 조금... .
권인경위원
접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또 환자분들이 그쪽에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이거 뭐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검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 집행률을 보니까 약간 50% 조금 상향해서 좀 저조하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 그 검진 비용이 지금 2억 9천인 거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뭐 한 1억 5천 1억 6~7천 내외 이렇게 쓰셨겠네요. 지금 그러면...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좀 더 들어갔습니다.
권인경위원
4분기까지 하면은 불용 안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정상 추진 가능합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 건강 관리 사업 중에 그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이 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이 부분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산모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특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1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잠시만요.
권인경위원
팀장님이 해 주셔요. 만약에 과장님 좀 어려우시면... .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반갑습니다. 가족건강팀장 김미자입니다.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이라는 이름 그대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보자면 임산부 신규 등록은 우리 모자 건강센터에 직접 임산부가 와서 등록한 케이스고요. 엽산제 철분제는 오신 분들한테 영양제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축기 지원 같은 경우는 105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약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대여해 주고요. 모자 건강 교실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엄마 마음 그럼 카페에 공지를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베이비 마사지 태교 교실 그다음에 뭐 요가, 모유 수유 클리닉 가족 영유아 가족 교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과 비대면 온라인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 신청 받아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 있고 대면인 경우에는 직접 우리 보건소 3층 맘앤키즈존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요즘 엄마들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가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없는 엄마들은 오셔서 그런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3분기인데 이게 좀 저조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저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행사가 세 가지가 다 10월에 많이 집중돼 있고 4분기에 각종 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100% 달성할 수가 3분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집행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 또 너무 출생률이 저조해서 산모나 신생아나 어린이들한테 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경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30페이지 감염병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 그 왜 보면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가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3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거기에 이제 당초 사업비가 구비가 3억 8,600이었고 추경으로 6억 4천이 올라왔어요. 그래 갖고 합산해 보니까 최종 사업비 13억이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당초 사업 예산이 3억인데 13억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 3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3%가 집행됐고, 19 예방 접종이 2025년 10월 중 실시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걸로 보십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코로나 확산은 지금 예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이 실적은 현재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거는 현재 그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증가는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4.4%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10월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이게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표기가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접종이 되고 관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4.3%가 그걸 갖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게 이렇게 해서 합산이 한 우리가 한 10억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지금 코로나 비용이 그런데 크게 볼 때 동남아 지역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확산이 돼서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 지금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거기에 걸맞게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 때 우리가 물론 통과는 됐겠지만 사실은 이 4.3%에 10월에 이게 코로나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감기 증상 보이고 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의사들도 코로나가 조금 다시 유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들춰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위험 상태는 아니라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4.3%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월달에도 그렇게 많은 접종자가 있지 않을 거라 그래서 난 돈이 이 정도 쓰이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겠지만 10월경에 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예방을 기존에 당초 사업비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꼭 10월 달로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10월부터 이제 예방접종이 저희가 진행이 되거든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이제... .
이경술위원
그럼 보통 보면 전년도에도 누적 실적 보면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서부터는 7월서부터 지금 8월이니까 뭐 %로 따지면 별로 한 게 없다고 나온 게 맞는 거고요. 제가 10월달부터 내년 또 5월까지 또 아마 이게 또 이렇게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지 우리 지금 이제 뭐 소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많이들 이렇게 주변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감염이 은평구에 이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지금 추경은 어차피 올라와서 그렇게 될 거라는, 5월 전까지였어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이 추경을 잡았을 때의 그 예상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잡아놓으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실행되기까지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30페이지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 그 사업비는 이게 국비가 이제 100%였는데 이 사업비가 각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비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 35%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35%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진작 얘기하셨으면...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경술위원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매칭 비율로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거기에서 남든 어떻게 해서 이월이나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셨으면 제가 더 계속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이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경구위원님 한방 난임 관련한 질의 주셨는데 보건의료과가 아니라 예방관리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어서 예방관리과에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 드려도 될까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말씀하시죠.
이경구위원
이번에 올해 현재까지 한방난임 사업으로 해서 출산율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성공하셨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약 18% 정도 됩니다.
이경구위원
18%면 그러니까 신생아 수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잠시만요. 데이터를 잠깐만요
이경구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21년도에는 5명, 22년 3명, 23년은 없었고, 24년에 2명 해서 평균 4년간 출산율 18.5%입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24년도에 현재 2명이었으면 25년도에는요?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25년에는 현재 1명 임신 중이십니다.
이경구위원
현재 1명이요. 네 점점 줄어드네. 이게 몇 명 정도 지금.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참여가 이제 양방 난임 시술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계산을 하고요. 한 방은 부부가 같이 해서 한약을 제공하고 침 맞으면서 하기 때문에 부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1년도는 35명 17쌍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 단독 1명 했고, 거의 뭐 부부 11쌍, 지금 현재 24년은 부부 12쌍, 그다음에 25년도는 부부 12쌍, 25년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예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구비 4,000하고요. 시비 640정도 됩니다.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서울시형은 630만원이고요. 은평구형은 4천만 원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이경구위원
근데 뭐 축하할 만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서 은평구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그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한방 난임에 있어서 서울시역만 있을 뿐 아니라 은평역 난임까지 지원이 돼서 타구에 없는 어떤 양방향 난임 지원 서비스가 돼서 그것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한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한의 난임 성과대회에서 복지부 장관상으로 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9월 12일 날 상금, 상품권으로 좀 받고 축하 받았습니다. 한의사회도 상 받고요. 우리 우수구도 상 받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좀 받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도 물론이겠지만 국비에서 이런 거 지원 안 해줘요?
미자
김미자가족건강팀장
위원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말고도 심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하소연할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난임 부분보다 당장 인건비가 지금 문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한방에 있어서는 아직은 유지해야 되는 게 지금 자치구 재정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구청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 재정 상황 때문에 일단 이 한의학은 유지하되 다른 거에 있어서 제가 좀 부탁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거 말고요. 아니 이건 소장님이 좀 국비로 좀 이런 거는 좀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한방난임 사업 자체가.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시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애기가 뭐 지금 한 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애기가 없어 갖고 난리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경술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잠깐 좀 질문한다면 코로나 19가 이제 4.4%밖에 이제 지금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매칭 때문에 13억까지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10월 중에 실시하지만 또 10월부터는 독감,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그 중복 접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접종을?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가능은 한데요. 이제 좀 이제 어르신 몸 상태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서 ... .
이미경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매칭이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5쪽에 보면 러브버그에 관련돼서 광포집기 설치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관련돼서 사업에 없어서 보고에 그거의 현황과 그다음에 성과 관련돼서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러브버그 개체 수 조절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서울대학교 연구를 통해서 자치구에 지난 9월 18일 통보가 돼서 광원 포집기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브버그 비율 70% 이상 포집 유인제를 했는데 그 효과는 이제 조금 미미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친환경적으로 포집을 해서 개체 수 안정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이동식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것을 설치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방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 의료과장 이혜경입니다. 보건의료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보건의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인공지능 스마트 구강 검진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응이라든지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저는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저기 저번에 우리가 조례 재위탁 동의안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치매 안심센터 이제 우리 성모병원의 임은혜 센터장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또 재위탁을 이번에 또 하잖아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은평구가 아무래도 맞벌이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참고로 재위탁 할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심야 관리가 필요할 때는 병원으로 연계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단순히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런 이용률이, 제일 관건은 그거죠.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재위탁 때 좀 하실 때 좀 참고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맞춤형 인지중재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3분기에 했을 때 1억 2,400 정도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4월달에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회를 했죠. 저도 이제 그때 가봤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때 계시고 근데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2,400이 이게 지금 그 4월 이후부터 지금 여태까지 쓴 비용입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6월 이후에 저희가.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6월 2일 추경인가 그때 해서 한 거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7, 8, 9 지금 3개월 정도 해서 1억 2,400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좋으나 너무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은 좋으나, 이게 너무 이렇게 한시적으로 끝나고 비용 자체가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억 2,400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걸 상세 내용을 좀 요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정신 건강 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에요. 신규등록 해서 추진율이 126.9%가 나왔어요. 이건 초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건건이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한 1400건이 목표치에 부족하고, 정신 건강 일반 상담은 천건 정도가 아직 안 됐고, 정신 건강 교육에 대해서는 외래 한 40여 명이 늘어났어요. 또 그렇다면 또 정신재활 프로그램에는 또 420명 정도가 목표에 미달이 됐고,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정신 건강 교육은 목표치를 초과했어요. 111.5%로 그러면 이거에 따른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 건강 일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민간 위탁으로 처음 직영에서 운영 방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저희가 사실 직원을 채용하느라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정신 전문 요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신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채용이 되셔서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10월달이 곧 다가오는데 그래봐야 두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은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방 똑같은 얘기지만 등록자 수는 목표치부터 목표치의 26.9%가 늘어났고 정신건강 교육도 111.5%로 46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신 건강 일반상담, 정신재활 프로그램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데 그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게 같이 병행이 안 된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쪽 분야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조금 늦게 채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사회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된 정신건강 교육 그 시간에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때 정신건강 일반 상담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이 상담사들한테 교육을 같이 시키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서 하게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나와야 될 거고, 또 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업 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질문도 받고 해가면서 교육도 시키게 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교육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111.5%가 되는데 나머지는 50%, 6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봐도 병행이 돼야 될 문제가 정신건강 교육만 받지 프로 어떤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교육 아니에요? 그럼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어떤 예산 부분도 절감하면서 또 그 효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 건강 일반 상담은 그냥 일반인들 중에 정신 질환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고, 이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도 어차피 정신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정신이 약간 좀 미비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 앞으로 그럴 과정을 거칠 분들이라든지 다 비슷한 내용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두 세 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지는데 있는 인력 내에서 좀 더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고독사라든지 뭐 정신 건강으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저희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좀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이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2쪽에 보면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사업에 상반기 집행이 없고, 3분기에 1억 2,400이 집행이 됐어요. 6월부터였으니까 아마 그때 총 계약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 실적에는 3분기에 실적을 보고하는데 실적은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누적이 54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6월부터 시작이면 3분기는 7, 8, 9여서 사실은 집행된 것이 계약을 하면서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계는 또 544명인데 이 누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에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나눠서 두 회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목표는 천 명이고, 그중에 이제 544명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실적에 기재를 했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적은 없는데 누계는 이건 상반기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수정해서 위원님 전체에다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담당관)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행정국)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