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7월 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7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45만 은평구 주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1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사동 공공기여 건축물에 신규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연면적 약 609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신사 증산 수색 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문화 예술, 참여 자치, 동아리 활동은 물론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신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운영 성과와 수탁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신사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잘 받았고요. 여기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용 면적이 399㎡면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100평 정도 되는 거죠?

120평 정도.

그렇죠. 100평 조금 넘는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건축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나 요즘 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준비된 그런 거는 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나요?

지금 도면은 나온 상태고요. 이제 추가로 요청하시면.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이제 지상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다 보니까 뭐 밖에서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 지상이고 이제 건축물상만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간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승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승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현동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나요?

네, 갈현동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하고 역할은 동일한 건가요?

네,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갈현동 센터는 좀 규모가 크고 여기는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갈현센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기관 위탁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기관에서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건 기존의 위탁체가 뭐 공고할 때 들어오면 심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공고 들어오고 심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수요 파악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수요 파악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에 보시면 조직 구성하고 예산이 이미 산출이 돼 있길래 수요 파악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궁금해서요.

학생들 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 저희가 이제 수색 증산이나 신사1, 2동 쪽에는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갈현청소년센터가 있고 역촌에도 신나는 애프터 센터라는 청소년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수색, 증산, 신사 쪽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51)[시민교육과](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위선옥입니다. 먼저 제10대 은평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위원장님과 장경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33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법률시행에 앞서 2025년 5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이후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0조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등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통합돌봄 사업 운영과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를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2호 (가칭) 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53호 (가칭) 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대조동 88번지 일대 총 2,451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동에 무상임대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위탁하여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은 연면적 580.9㎡, 지상 1층, 정원 85명 규모이며 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은 연면적 599.28㎡, 지상 1층, 정원 85명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4호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55호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56호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178.39㎡, 지상 1층, 정원 41명이며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114.99㎡, 지상 1층, 정원 20명입니다.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775.13㎡, 지층 포함 지상 2층, 정원 53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7호 구립 DMC물치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58호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59호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60호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의안번호 제3361호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립 DMC물치 어린이집은 수색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343.8㎡, 지상 2층, 정원 49명입니다. 사단법인 더좋은 자연환경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4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하여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4년 9개월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25.66㎡, 지상 1층, 정원 37명입니다. 개인이 2022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5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4년 2개월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975.1㎡, 지상 3층, 정원 111명입니다. 사단법인 명행원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1.75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8월 중, 재계약 체결하여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 진달래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127.7㎡, 지상 1층, 정원 30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이 2022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6.5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중 재계약 체결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폭포도 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180.45㎡, 지상 1층, 정원 39명입니다. 개인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3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중 재계약 체결하여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안건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해 주시면 향후 5년간 재계약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9호, 3351호부터 336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을 다 받았는데요. 자료 너무너무 고맙고 자료 중에서 정원 대비 현원 현재 정원이 41명.

잠시만요. 김호승위원님. 지금은 그 재위탁 동의안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는 그다음에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49)[통합돌봄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제4항 (가칭)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4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잘 받았는데 정원 대비.

재위탁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3, 4항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 장으로 이렇게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위원님 찾아봬서 필요하신 현황이라든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결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일단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의 어린이집을 1개소 정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가구 이하는 없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게 500세대 이상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500세대 이상으로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서 지금 여기가 대조힐스가 2천 몇 백가구 들어오죠?

2,451세대입니다.

2,400가구인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좀 한번 찾아와 주시고 별도로 질의 좀 할게요.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52, 3353)[영유아지원과](가칭)구립 대조힐스1·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을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52, 3353)[영유아지원과](가칭)구립 대조힐스1·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DMC물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제9항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제10항,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제11항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제12항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지금 우리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또 어쨌든 업체가 이쪽 잘하시니까 또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재계약 동의안 중에 다섯 군데 중에 지금 이번 지도 점검 결과 내역에 보면 응암샛별이라든지 지금 진달래라든지 폭포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장 수당 초과 지급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달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항시 이게 이제 아이들 정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원장님들 교육은 또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지적 사항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재계약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재계약하실 때 조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외람된 거지만 우리 확산 소화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에 특별 점검으로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건데 계속 점검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쭉 나온 것 같아요. 특별 점검이.

그러니까 점검을 매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특별 점검이라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걸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 부분이라든가.

근데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게 그쪽에서 이게 숙지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을? 점검 사항을?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전기 그 부분이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그 어린이집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어린이집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재계약하고 재위탁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확산 소화기에 대해서 이게 보통 주방 구조 변경을 한다든지 후드 설치를 변경했을 때 이게 확산 소화기 분사 범위가 가려져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재계약, 재위탁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제 확산 소화기가 이번에 이제 점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그거 점검하시고 재계약 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재계약 동의안 보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그 직원 현황이 12명이고 정원이 39명 그리고 어디는 교사가 29명이고 그 정원이 111명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때 연령대별로 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계약 동의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첨부해 부탁드리고 아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재위탁 동의안 좋습니다. 재위탁 동의안 좋은데 위탁 대상 현황, 위탁 대상 사무, 위탁 기관, 기타, 사진 이게 딱 한 장으로 이게 재위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서류가 좀 더 첨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시고 저희는 이제 뭐 심사 절차나 그런 걸 거쳐서 하는데 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위탁 대상에 현황하고 이것만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보고 “아이구, 자료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하게 아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은위원님.

과장님, 안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재계약 건에 관련해서 진달래어린이집, 폭포동, DMC물치, e편안한세상, 응암샛별에서 이제 점수가 각각 나와 있는데 이제 재계약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은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제 총점만으로는 저희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별 점수와 어떤 부분에서 감점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또 향후 재계약 동의안에는 총점만 기재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한위원님.

네, 노승한입니다. 그 현원은 현황을 어디서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어린이집 현원이요?

정원 미달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거에 비해서 직원 수가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정원과 현원 자료는 위원님께.

네,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금방 노승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요. 한 장으로 현황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게 나오시는 그 재계약 위탁 동의 올리신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걸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자료를 그리고 교사 1인당 우리가 법적으로 어린이들 몇 분이 3.55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이게 나이별로 틀려서요. 0세는 교사 1인당 아이가 3명이고 1세는 5명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수에 비해서 교사 수가 많은 경우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장으로 해서 정원과 현황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에 어떤 어린이집은 그 예산이 정확하게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이 안 나오는 곳도 한 서너 군데 있고요. 그런 자료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소영위원님.

네, 저도 앞선 위원님들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현원이 표기돼 있고 아이들 연령이 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좀 현황을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만 4, 5, 6세니까 현 우리 나이로는 5, 6, 7세잖아요? 5, 6, 7세는 유치원으로 많이 빠져서 솔직히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민간 쪽이었는데 그쪽은 아예 한 반 자체가 운영이 못돼서 5, 6. 7세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재위탁 동의안 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네.

그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삭감이 됐죠? 아니면 동결됐었나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자료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동결이거나 삭감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기능 보강이랑 유지보수 그런 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하고 재료 대가 엄청 올라가고 공사를 못한 대요. 그 금액으로. 방수 공사도 못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건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DMC물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3354~3361)[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