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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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5-12쪽에 보시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 처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역을 보 시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 처분 해서 신속 청구 2019년 6월 25일, 사건내용을 보니까 접대부 고용 알선,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해서 노래연습장이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업소는 작전동에 소재한 OK노래연습장인데요. 이 분들이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는 2차 적발됐고, 접대부는 1차입니다. 그래서 양쪽 1개월, 1개월, 총 60일 영업정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한 개 분야는 2분의 1로 감경을 합니다. 그래서 45일로 영업정지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단은 이 분이 업소를 인수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됐고, 또 장애4급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 세 명도 부양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22일로 감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채무가 많기 때문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감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73쪽과 연계해서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 처분 현항이 되게 많아요. 작전동, 임학동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확진자도 발생되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관련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80곳이 있는데, 그 중에 코인 노래방이 22곳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과 코인 노래방을 갔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인도 없고,

김숙의위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주인도 상주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동전만 내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은 흡연도 하고, 상당히 사각지대다, 그래서 저희가 다 폐쇄를 했고요. 이 폐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에는 30만원씩 지원했는데 5월 6일날 시에서 추가로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 폐쇄기간은 이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QR 코드라든가 CCTV를 설치하고, 확약서를 쓰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2개 업소에 QR이나 CCTV를 설치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자가 정확히 체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족하면, 그리고 확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만약 위반될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그런 확약서를 쓰면 저희가 검토해서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노래방도 문제지만 사실 코인 노래방은 99% 가까이가 학생이거든요. 그럼 일반 노래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노래방은 19세 이하만 출입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가, 그 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계양구 노래방협회 회장과 각 동별로 지회장이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야말로 굶어죽게 생겼다, 그래서 영업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준수사항만 준수하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제일 태클 거는 게, 영업할 때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만약 적발이 되면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불법으로 인한 주류판매 등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문제가 코로나 19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는 종교시설도 464개소가 있고, 실내 체육시설도 328개소,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 하고 계속 나와서 점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교회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다행히, 계양구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세 분이 나왔는데, 그 분은 우리 자체에서 감염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저희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자체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노래방이라든가 종교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인노래방을 과장님 파악할 때 22군데라고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는 거의 청소년들이 환전을 해서 사용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지적사항이 흡연을 하고, 술을 먹고, 술이야 자기들이 사와서 먹을 수도 있고, 거의 주인이 없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에 서명을 할 거며, 그런 부분이 이 코로나정국 만큼은 가게 주인에게 와서 단속을, 우리 계양구 코인노래방에서 발견은 안 됐을지라도 항상 사각지대고, 청소년 우범지역이고, 또 언젠가는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80만원씩, 지금 30만원씩 지원하다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들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인노래방이 사각지대인데, 학생들이 적지도 않고, 거짓으로 전화번호 적어놓고, 신분증도 제시 않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감염이 됐다면, 다른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항상 위험지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되기 전까지는 주인이 와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휘체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하셨고요. 지금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그겁니다. 노래장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 한 잔을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입대장을 적으라고 하면 짜증내고 대충 적는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엉뚱한 사람 전화번호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QR코드라고, 핸드폰을 대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이걸 도입하려고, 그래서 전제조건이 코인노래방은 그것입니다. QR코드를 설치해야 되고, CCTV를 확보해야만 영업을 허용할 수 방침입니다.

조양희위원

영업소마다 CCTV를 다, 자기네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일반노래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노래방이라는 게,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쇠붙이에 제일 오래간다고 해요. 7일 정도, 그래서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복도, 복도가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복도에 균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복도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이라는 게 거의 성인들이 2차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가는 건데, 요즘은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QR코드가 6월 10일부터 되는데, 그나마 그게 적용되면, 핸드폰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핸드폰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도 안 하고 있나 봐요.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지휘감독을,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두세 번씩 가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5-15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 연번 8번, 9번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지원에서 반납 사유가 계양구 이동거리라든가, 장애인들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연번 9번을 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지원에서도 집행 잔액이 있어요. 차상위계층 아니면 기초생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번에 결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최소 8개월, 최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공단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인원을 모집했는데 4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소득층 학생이 계양구 관내에 몇 명인지 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400명이 2019년도에 접수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경 쓰셔서, 각 동의 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숙의위원

사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건 반납하지 않도록, 올해도 각 동별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2억 3천 중에 집행잔액은 198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액 다,

김숙의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왕이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태권도라든가 일반 운동시설에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소극장, 작전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전동 이마트 옆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게 2018년 5월 23일자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와 저희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유 땅에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시를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 도시조경과에서, 거기에서는 공원부지를 더 확대해라 소극장을 밖에 지으면 안 되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있었는데,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탁상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잘 시켜서 5월 27일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돼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사업탄력이 붙었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유지 땅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월 중에 마무리하고 10월에 투융자 심사, 그리고 공원 조성공사 착공을 2020년 상반기에 하고 마무리도 가능하면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작전공원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 동구에 관련해서 박물관을 증축했는데 그게 시유 땅입니다. 동구에서 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 동의 받는 것은 계양구 출신 협조 받으면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착공이 언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21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체육공원을 문화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시설율이 높아지면서 녹지변경이 축소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게 쟁점인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예전에 한림병원 옆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건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에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배치하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몇 면 주차 확보하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총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0면이면 좀 적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최대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201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국․시비 확보를 했던 부분들을 반납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하화가 공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설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사실 그 때 당시 용역비 약 2억 정도 낭비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공원부지는 문화부지로 변경은 된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 1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 건축부문 자문 결과에 보면 규모를 축소하고, 지하화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화를 안 하기 위해서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을 수정을 한 건데, 그 때 당시에는 폐지를 했던 거죠. 폐지를 했는데 여기 자문이 지하화를 검토한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은 다 잘 진행된다고, 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 의결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아니고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에 습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캔슬이 된 거고, 이번 계획은 지하에 주차장만 배치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공연장은 지상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와 협조해서, 왜냐하면 시유지 땅인 데도 있고, 시와 예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절차상 미흡한 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다 보면 조례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법령 유권해석이라든가, 다 해 보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법리적인, 우리 계양구도 법률자문 담당 팀이 있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시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 것을 후순위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정리를 하고, 또 법률팀의 자문을 받던가, 다른 외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가 사실 이 소극장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번 2015년 추진할 때는 가능하다고 승인해 주고, 이번에 한다니까 같은 부지인데, 같은 문화시설을 우리가 짓겠다는데 또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럼 계양문화회관은 어떻게 된 거냐, 계양문화회관도 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옥신각신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쿨하게 정리하려면, 법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착오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용역발주 현황 5-29쪽 연번 14번에 보시면 계양산성 제10차 발굴조사 용역에서 계약금액이 2억 9430인데,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으로는 맞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한적으로 이 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용역결과를 보니까 설계용역 중지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적지정 때문에 중지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월 13일날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화재청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3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 내용이 있는데, 계양아트스트리트 운영, 사업자가 계양아트 프리마켓, 아라뱃길 저쪽 장기 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문화예술 체험마당을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기도 폐쇄된 상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2019년도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규모가 전체 2층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4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계양아트 프리마켓이라고 이○○, 옛날 계양구 미협하던 회장이 설립한 단체인데요. 거기에다가 2019년 3월 10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고요. 우리가 이 때 금액은 3700만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5월 4일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됐고, 그 외 야외 영화상영이라든지 도자기 물레교실, 그리고 계양아트스트리트는 수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연 2만 명이 그걸 이용했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황어광장 야외무대와 더불어서, 사실 장기동 쪽이 상당히 문화 쪽에 소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시설 이용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미술품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양구 관내에 동아리협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시용품이, 특별히 일반인들이 와서 눈에 띄거나 하는 전시가 아니라 약간 협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신경좀 쓰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47쪽에 보시면 계양3동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결정 용역에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20년 4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사전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동 사업 위치가 213-1번지고요.

김숙의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만 간략하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용역을 저희가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아직 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사전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2021년,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사전협의 중,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신경좀 쓰셔서 절차별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산 고양골과 체육관 궁도장을 청룡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상은 고양골 체육관 궁도장 이용 추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진행과정을 부탁드립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 연무정 인원은 20명, 30명,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청룡정으로 통합하고, 그 공간을 또 다른 계양구민들의 체육이나 문화적인 장소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기존 연무정에 있던 분들이 청룡정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이유는 그리 가면 본인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통합된다는 게 힘들다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난해합니다. 그 분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고, 이병학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기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청룡정을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타 지역, 제가 알기로는 서구나 부평이나, 타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야구장 같은 경우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임대를 해서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진행 중인데, 과장님은 자연감퇴, 지금 20~30명인데, 이 분들이 10명 남아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10명이남아도 이 분들의 의지가 여기를 사용하겠다, 우리는 기득권 포기 못 하겠다 하면 그 때까지도 진행하는 거예요. 진짜 한두 명이 남아서 강제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분들을 저쪽으로 하는 것도 기득권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는 절대 못 옮깁니다. 또 이런 양궁장 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 됐던, 탁구장이 됐던, 이런 분들의 자기네들의 기득권,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지으면 여기에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사용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던, 막말로 계속 8시간 이상, 자기네들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우리 계양구의 체육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우리 양궁선수단이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탁구장을 짓던가, 배드민턴장을 짓든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고루,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활용장을, 지금 거의 타구에서 활용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배려,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나 체육시설 중에 대표적인 부평향교, 계양테니스장, 또 연무정, 이 분들 임원 구성 비율이라든가 회원들을 보면 다 부평, 김포, 부천이더라고요. 부평향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고요. 사실 우리 계양구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계양테니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사람들이 회장 맡아서 자꾸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조양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연무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진짜 이것은, 소수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다 조례가 있어서, 지금 김○○ 사무처장님이, 새로운 신설 팀을 만들려면 몇 개 팀이냐, 최소한 4개 팀 이상, 그리고 계양구 거주자가 60%~70% 이상, 그런 기준에 합당해야 제대로 등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계양구체육회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대기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 계양구민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은혜를, 그렇게 우리 계양구가 넉넉하고 스포츠 이용시설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인천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계양구민들이 그만큼 스포츠의 질이 떨어지고, 쓰는 시간이 적어지는데,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분들이 도태될 때까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든 뭘 하든, 우리가 규정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공고문을 내던가 해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5-103쪽에 보시면, 계양산성 발굴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계양산성이 지금 국가사적 지정도 되고, 계양구의 역사적인 산성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원사업에 있어서 잘 추진해서 우리 계양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계양산성 문화재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하나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5월 13일날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거고, 우리 계양산성 문화재가 대외적으로 언제 지정이 됐느냐 하면 2020년 5월 22일입니다. 그 날이, 관보에 게재된 날이 지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사적지정 대호가 556호가 되겠습니다. 5월 22일을 지정날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게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우리 계양산성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원정비사업을 하려면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 지정문화재일 때는 시비 60, 구비 40%로 복원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 구에서는 한 푼도 부담할 게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가 복원정비사업을 함에 한결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양산성 종합정비계획을 법적으로 6개월 내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차별 소요예산을 국비, 시비 요청해서 우리가 계양산성을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정비사업 하는데 국비 지원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큰 세이브를 받은 겁니다.

김숙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이 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4쪽,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잔여공사, 건축, 토목, 조경, 1억 6278만 4천원이 당초예산이었고 변경이 5억 5779만 9천원인데, 약 3억 9500 정도가 추가가 됐거든요. 부도 이후에 아마 업자를, 그 분이 부도가 안 났으면 쭉 그대로 진행됐을 텐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주차장 포장이나 안전휀스 및 옹벽부 돌붙임 변경 등 철거 보강, 조경, 엘리베이터 데크 하단 부 잔디 식재 등, 이런 것으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성 박물관이 당초에는 2018년도 12월 개관 목표로 공사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시공사인 대룡건설에서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대룡에서 공사를 스톱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설계한 부분보다는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설계 변경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대룡건설이 할 때 사업비가 추진됐다는 거잖아요? 부도 이후에 추가된 건가요? 부도가 발견되기 전에 진행하면서 추가된 사항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도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룡에서 작년 4월 30일날, 저희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해지 통보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부도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때 당시 대룡건설이 거의 공정이 8~90% 마무리하고, 조경과 몇 가지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예산 확보가, 그래서 대룡건설에 5억 7천정도 미지급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100%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해서 했다 라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미비점이 도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5-25쪽, 부평향교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사업개요가 부평향교 뒤의 고물상 철거지역 폐기물 처리, 당초 예산이 3296만 8천원, 변경이 49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2019년 12월 27일날 경쟁입찰을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문화재 보호구역 폐기물 물량증가 반영 및 추가공정, 생활폐기물 처리 감 40.35톤, 건설폐지류 증 100톤, 혼합건설폐기물 증 200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00톤과 200톤인데, 육안으로 봐도 1톤이면 모르겠지만 10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200톤도,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사전에 인지를 안 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부평향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부평향교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고물상을 8개를 입주를 시킵니다.

조양희위원

알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폐기물이 늘어나서 이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톤, 200톤이 증가돼서 4978만 9천원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찰할 때 우리가 몇 평방미터에 뭐가 있다, 다 공시를 하던가, 또 입찰하신 분들이 현장답사를 하던가, 그러면 1, 2톤도 아니고 100톤, 200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물량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이 경쟁입찰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변경 해서 그 추가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 될 거로 판단했는데, 막상 철거하다보니까 예기치 않는 폐기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증액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답답한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왜 우리 계양구가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향교재단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8군데 해서, 향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던, 또 우리가 향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지저분하고 하니까 철거명령을 내렸던, 그러면 향교 자체에서 그 분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차를 다 거쳤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서 폐기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고요. 향교에 이야기하면 항상 돈 없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향교 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물상 8군데가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고물을 안 치우고 갔잖아요. 자기들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다 놔두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 고철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중국 올림픽, 월드컵 해서 고철이 제 기억에 폭등한 시기인데, 그럼 불필요한 것만, 돈 안 되는 것만 놔두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던, 향교재단에서 원상복구를 해 주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유지를 임대를 내줬으면 그 사용했던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우리 계양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원칙부터, 하나가 무너져버리니까 둘, 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의할께요. 거기도 옛날에 고철 장사가 가면서 판넬로 된 것을 휀스를 쭉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철망으로 2억 5천 들여서 시와 구와 매칭사업으로 해 놨어요. 철망이다 보니까 다 보여요. 지금도 치워갔어도 흙덩어리가 군데군데 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좋은 위치에 향교가 있고, 이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구에서 방치를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도로 향교에 얘기해서, 우리가 향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휀스도 우리가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향교에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가 문화재단이고 하면 우리가 향교에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도 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향교재단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죠. 계양구에서, 그래서 거기 목적사업에 맞게끔 공원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귀책사유는 향교재단에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교에서 돈이 없다고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도심의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리했고, 또 한식으로 휀스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시비까지 지원 받아서, 그래서 미관은 보기 좋게 됐고, 그래서 도심의 그 넓은 부지가 그대로 있기가 아까워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채꽃을 식재해 주겠다, 허락해 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다는 겁니다. 이 분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계산1동 주민들이 텃밭으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 달라,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넓은 부지가, 도심에 중앙에 있는데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해 나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향교재단 이사회가 있을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지에 사는 분도 있을 텐데,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1회 개최되면, 사람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안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분들도 실지 현장을 목격해 보면 무용지물로 그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리고 지금 휀스도 2억 5천, 쓰레기도 5천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하는 데에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이사회에서, 국장님이 가시든 구청장님이 가셔서 우리 구가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용도를 거기에 맞게끔 주차장을 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든가,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쓰고, 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 그 분들도, 한 사람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듣고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도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돼요. 이사회가 향교재단인데, 그 분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분들도 언젠가 나이 먹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재산 가치가 어떻게 축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이 됐던, 공원이 됐던, 그런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제 판단에 이것입니다. 이 분들이 계양구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임원들 80~90%가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넓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45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해서 2620만원, 집행액이 1273만 3천원인데, 밑에 보니까 2019년 5월에서 12월 야영장 간 글램핑 천막 이격거리 조정공사, 천막간 거리 3미터 미만의 경우 3미터 이상으로 이전 설치, 천막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에 따른 방염 성능이 있는 천막으로 하기 위한 미구입, 확인이 됐는데 왜 미구입이 됐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귤현동에 보면 두리캠핑장이 있는데요. 텐트식으로 된 게 12개 시설이 있고, 차량 오토로 42개 면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나 구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몇 년 전에 강화 천막 야영장에서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간격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염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빠지고, 대신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실, 취사실, 이런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천막을 해 주려고 했는데, 방염성 천막이 확인됐다 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천막이 12개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소방서 자체 화재검열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소방검열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1년에 한두 번은 정기 안전점검을 나가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손소독제라든지, 소독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도 다중 이용시설이잖아요? 코로나 정국이고, 진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언제 했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게 근거가 남아야 되고, 또 그게 실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화재가 나면 집단적으로 인명피해가 올 수 있고,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지만, 그 분들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66쪽, 계양구립 예술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풍물단 창단일이 2011년 11월 1일이고, 여성합창단도 2011년 11월 1일, 소년소녀합창단이 2013년 9월 1일, 관현악단 2020년 4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현악단이 4월 22일날 창단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창단식은 안 하고 저희가 약식으로 위촉식만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인원이 21명인데, 21명 전부가 우리 계양구민으로 채워져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양구민을 우선 선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악기 다루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한 분만 계양구민이고 나머지는 타지 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1명 중에서 한 명만 우리 계양구민이고, 20명은 타 시군구라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그 때 5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계양구의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각 악기 종목별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있다, 500 몇십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무슨 창단하는 게 급하냐 이거예요. 그럼 정말로 홍보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이게 아까 양궁장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돈은 우리 계양구가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구에서 이용하고, 이것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4월 22일 날 창단하는 게 형식적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렇게 긴박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프라라든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타 시군구에서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내정되니까 그 감독 지휘 하에 채용을 한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립 관현악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예술단이라고 판단이 돼서 창단을 추진하게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20명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 단원 모집은 아주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서, 계양구민들도 전체 응시자 중에 30% 정도는 응시가 됐는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한 겁니다.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계양구민이라고 무조건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20명을 엄선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실력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계양구가 몇 명이나 응시했어요? 악기별로 다 다르겠지만 종합해서 우리 계양구 응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전체 응시생의 20에서 30% 응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접을 봤을 텐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기와 면접, 두 가지를 봤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실력이 도저히 안 돼서, 그러니까 실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면접날짜는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기를 파트별로 2배수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거치고 난 뒤에 면접해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지금 말씀했듯이 응시자가 몇 명, 그리고 인천시 서구면 서구, 그것과, 실시시험관, 그리고 필기시험관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현악단이 4월 22일 창단됐는데 이 분들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월달이고, 사실은 연습을 했는데 예술단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자기들이 그렇게 수당을 받는 것은, 10일치는 안 받겠다 해서 저희가 5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주 전까지는 연습을 하다가 지금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현재는 집에서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풍물단과 여성합창단이 2011년도에 근 9~10년째 되는데 이 분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나요? 4월달에 거리풍물제에서 전국에서 오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가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경연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것보다는 불우시설이라든지 계양구의 큰 행사에서 공연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여성합창단이 입선한 것은 없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이 있고, 구립풍물단은 3년 전에 김포 지평선 축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성합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전국대회 수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겁니다. 5-73쪽, 노래연습장 처분 현황인데요. 위반사항 유형별 현황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45건이고, 접대부 고용알선 7건, 주류판매 제공이 13건, 주류보관, 주류반입 묵인이 9건,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이 11건, 청소년 관련 위반이 3건이거든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고요. 청소년 관련 위반은 어떤 건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이 사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청소년으로 판단이 안 되고 술을 판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모상 봤을 때는 성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 하면, 행정처분이 위생과 소속이잖아요? 주위에서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은 발달돼서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일 수 있고, 고등학생은 만 18세미만이라도 20세, 21세로 보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과가 보통 3범, 4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걔네들이 먹고, 통닭 두 마리를 시키던가, 한 마리를 먹고 삼겹살을 시키던가, 어느 정도 먹으면 자기들이 담배를 피러 나가요. 걔네들 수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저도 현장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현장목격을 했는데, 지구대에서 오신 분에게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걔네들은 자기네 목표가 100이라고 생각할 때 80% 정도 먹고 나면 한 사람이 딱 나가서 바로 지구대에 전화해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 그러면 지구대에서 와서 신분증 제출해라, 계네 학생들은 아무 벌을 안 주더라고요. 걔네들 벌을 주면 그렇게 못 하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행정처분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최하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또 영업정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어 버리면 청소년들이 탈법으로 갈 확률도 많아요. 법이 청소년들에게는 없으니까 제가 법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상습범 관련된 것은 관대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 옛날에 저도 노래방 가면 술 먹고 도우미 부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과장으로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 그 업주들 진술서를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술 먹고 불만사항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중에 비행청소년들이 그런 악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가서 술 먹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지 업주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보세요. 45건이 걸렸는데, 아까 말했듯이 15번은 영업정지 70일이거든요. 그럼 영업정지만 먹는 게 아니고 부과금을, 70일이면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비는 다 벌금까지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노래방 해서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겨우 먹고 현상유지 하는데 영업정지 두 달씩 맞아버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손님들도 영업정지 해서 장사 안 하는구나 하면, 고객은 항상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병과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영업정지 10일이이다 하면 1일에 5만원씩 계산해서 50만원 과징금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과징금으로 때우겠다 ,돈으로. 영업정지 하지 말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행정처분까지 해서 시에서 변호사들 다 참여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만 안 됩니다.

조양희위원

접대부가 아니고, 미성년자도, 안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장사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때우고 정지 안 먹겠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안 돼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5-93쪽 하단에 보면 체육지도자 활동 실적이 월별로 쭉 있는데요. 다른 달은 2천 명 육박하고, 3천 명도 하고 했는데 9월달만 유독 배드민턴, 실버체조, 걷기, 스트레칭이 680명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가 그 때 그만둬서, 공백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달보다 인원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배드민턴도 있고 라인댄스도 있고, 실버라인댄스, 실버체조, 생활체조, 스트레칭, 뭐 실버라인댄스와 실버체조 한 강사가 할 수 있겠지만 배드민턴이나 걷기, 강사가 한 명이 지도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94쪽, 계산 고양골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몇 개죠? 탁구와 배드민턴, 또 뭐가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대가 9면 있고요. 배드민턴장이 4면 있고, 반코트 농구장이 한 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탁구장이 9면이고, 배드민턴장이 4면이고, 농구장이 반코트 한 면인데,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는 한 개 팀이 운영할 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이면 30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는 회원제 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불특정 우리 계양구민들이, 내가 탁구를 치고 싶다 해서 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기존 회원제가 탁구와 배드민턴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도 체육회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회원제 하더라도 팀이 있을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와서 회원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한 개 팀이,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경인아라뱃길 관광개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인천시와도 해서 배 선상에서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라뱃길 추진사항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올 본예산에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원 전액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라천 문화행사,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특히 장기동 쪽 구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구에서 하는 토요문화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동 황어광장 무대에 세워서 문화 소외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라뱃길이 2015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공공시설물 이관이 하세월이거든요. 이관된 곳이 도로 한 곳과 교량 두 곳, 계양대교와 시천교가 있고, 그리고 도로 6곳과 교량 5곳, 그리고 펌프장 3곳, 공원녹지 5곳, 주차장 683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보니까 한국수자원법 3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5년 째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이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계양구는 계양구, 서구는 서구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관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법으로는 5년 이내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관 받을 경우에 운영비를, 시나 저희는 K-water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K-water에서는 이관하는 순간부터 운영비는, 보수비나 그런 것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동 쪽에도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과 농구장이 있는데, 거의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양1동 보장협의체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곧 시로 넘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와 협의가 안 돼서 이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불법주차를 하던, 케라반을 놓고 고기를 구워 먹든, 전혀 우리 계양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우리 계양구가 주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주차장 683면에 거의 케라반, 타 지역에서, 검단, 김포, 돈 있는 사람들, 서울, 누가 단속을 안 하니까, 전부 케라반 갖다놓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텐트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삼겹살을 구워먹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가는 거예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저에게도 몇 번 왔어요. 단속 주체가 어디냐, 단속좀 해 달라, 우리가 자동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삼겹살을 못 구워먹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이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꼭 우리가 이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인수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수를 안 한다, 법에 인수하게끔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율 분담금을 시와 구와 어떤 형태로 나눌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인수할 것은 인수하고, 그래서 행정이 미뤄지는 거예요.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대로 나 몰라라,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시는 시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만의 하나 이런 데에서 폭발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수자원공사? 우리 계양구? 어차피 다 함께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인수할 것은 인수하고, 또 우리가 관리할 것은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 인수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단지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용 부담금이 늘어나고, 시설유지비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인수를 안 하신다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인수방법이 저희 계양구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K-water하고 인수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만약 인수하면 우리 계양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시가 인수한다면 더 좋죠. 시 담당 국이나 과장에게 상당히 어필해서 빨리 인수할 수 있게끔 해야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가 들어가면 더 우리가 어필을 해야죠. 우리 관내에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비를 받는다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가 받든 뭐가 됐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족구장, 서운산단에 족구장 5면을 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족구장은 녹지과로 넘어가서 녹지과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족구연합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은, 축구장은 돈 받고 하는데, 족구장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인천시내에서, 공원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양구는 받고 있고,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운산단 하면서 외곽순환도로 밑에 5면이 있었잖아요? 쓰레기 고물상 옆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때 당시 우레탄을 깔려고 했다가 안 깔고, 족구인들이 우레탄은 위험하고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하든가 인조잔디로 해서, 그런데 거기 족구장이 오니까 지금 현재는 폐쇄된 상태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폐쇄됐고, 점용 기간도 만료가 돼서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혹시 그 부지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한 곳도 회신 온 게 없고요. 위치적으로 거기에 다시 족구장을 할 경우에는 남○○ 회장님에게 얘기해서 알아봤더니 약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복원할 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걸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운산단 쪽에 족구장이 6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조양희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 판단돼요. 서운산단 안에 족구장 5면, 새로 신설된 인조잔디구장을 무상으로 하던가, 돈 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족구연합회에서도. 그럼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풀어서 할 것인가, 녹지과에 상의해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계속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하면 족구연합회에서 지금 말씀했듯이 5면을 복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양산성 박물관 5월 28일날 개관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개관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6쪽 봐 주십시오. 연번 12번에 보면 사업명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내용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부족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에 어린이 학원차량에서 아이를 놓고 내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인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당 15만원씩 90개소를 다 지원했고요. 그 때까지 등록된 것은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더 지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통학차량의 경우 사적 영역으로 포함돼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된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이하는 학원 차량도 저희가 다 파악해서 지원했습니다. 90대를 지원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원 등록 된 차량은 지원이 안 되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양산성 박물관을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5월 개28일 날 개관했을 때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석축우물, 집수정에서 발견된 원저단경호 1점, 뚜껑 있는 그릇, 연화문 토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 관람하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제품이 있었으면, 조각된 유물이 있는데, 완성된 복제품이 있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나중에 오게 되면 복제품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지금 복제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토기에 대해서 복제를 했는데, 현재 시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온전하게 100%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제품으로 해서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보면 국가사적 지정할 때도 다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전 삼국시대에 있었다고, 축성 시기가 불부분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중보문헌비고나 대동지지 문헌에 삼국시대 석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문화재 위원들은 자꾸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사적지정을 안 한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3회 때부터 과장으로 있었는데 문화재청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면 교수분들이 세 분 오십니다. 오면 두 분은 축성 시기가 통일신라 이전이다, 어떤 분은 통일신라시대다 해서 학자들이 자기들이 발표한 학설을 잘 뒤집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는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 때는, 물론 나름대로 미비사항을 보완했지만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위원님들에게 다 친서로 해서 보내고, 저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님께 직접 전주까지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문화 위원들이 삼국시대로 인정을 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페테리아를 보면, 아까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학부모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음료 가격이나 가격대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영업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다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고, 야간에 조명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쪽문을 만들어 달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카페테리아 운영자를 공고할 때부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근무시간에만 오픈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고, 아모르카페에서도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그 사항을 알고 응모해서 거기에서 낙찰이 됐는데, 그래서 그 날도 개관식날 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의 루트를 확보해서, 박물관 내의 시설은 닫더라도 카페테리아는 저녁 8시나, 하절기는 10시까지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당장에는 그런 시설을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5-20쪽, 예산전용 내역인데요. 2019년중 겨울방학 미실시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미실시로 집행하지 못한 워크숍 비용을 예술단 운영비로 전용해서 569만 7천원이 전용이 됐는데, 5-38페이지를 보면 계양문화회관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게스트 공연 햇거 2019년 한 번 공연을 했어요. 정기연주회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30일날 정기발표회 1회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신 자료 중에 38쪽 보시면,

조성환위원장

여기는 11월 30일 토요일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날에 정기발표회를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것은 며칠 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루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전용해서 이걸 한 것이라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가 원기범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캐스팅하다 보니까, 또 특별출연팀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빠진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 앞쪽에 계양산성박물관 유물 구입, 유물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 4쪽까지, 이번에 계양산성박물관을 어렵게 고생들 많이 하셔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자마자 코로나19가 와서 휴관을 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유물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박물관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아직 활동 안 하시는 거고,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번에 보니까 유물 심의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6월 17일, 7월 24일, 9월 26일, 9월 28일, 11월 26일, 그래서 유물 평가위원회가 평가심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8명을 풀로 해 놓고 위원회 할 때마다 3명을 해서 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8분으로 되어 있죠. 평가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와 함께 종료가 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8명 가지고 평가할 때는 3명씩만 참여를 시켰어요. 그럼 8명 중에 이번에 평가하니까 나오라고 세 분만 연락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8명을 다 연락해서 3명만 뽑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순위가, 우리가 평가할 유물의 특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 세 명을 섭외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유물을 보고,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8명이면 평가위원회 조례상에도 맞지 않는 거네요? 3명이 오버된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명이라는 개념은, 5명으로 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더 폭넓게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나중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양한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다양하게, 이것은 일반적인 전문성과는 다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보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도 보면 어느 때는 10만원을 주고, 다 심사는 똑같이 하는데, 어디는 심사수당 해서 15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1일 두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이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준에 보면 인천광역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준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두 시간 넘어가면 15만원 준다거나, 2시간은 10만원,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적으로 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비수당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네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7쪽 볼께요. 제1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회 개최가 금년도인데, 사실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명칭을 계양산배 전국 양궁대회로 바뀐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고, 지금 계획에 보면 3월달, 4월달에 참가 선수단을 모집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됐나요? 아니면 진행을 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9월 24, 28일로 순연을 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우리가 1회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특색 있는 양궁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구청장배 양궁대회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우승 상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타 대통령배부터 해서 지방의 오래된 양궁대회에 비해서 처음으로 양궁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상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계양산배 전국 양궁대회로 명칭이 바뀌고 그런다면, 사실은 시에서 받는 예산은 우리가 1억이고, 거기에서 5천 받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인데요. 시비 5천이고, 우리 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의 비중을 좀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원 받고, 올해 5천으로 올렸는데, 5대 5 매칭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인천시에서 여자 양궁선수단을 조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출범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운영을, 그 분들은 훈련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 체육회 소속으로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조양희 위원님이 혹시 인천시 양궁선수단이 여자 양궁선수단이 출범하면, 패이(pay)가 우리보다 높게 책정되면 우리 계양구 선수들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급여를 파악해 봤더니 저희보다 평균 천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정원인데,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 3명과 지도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을 대표해서 계양구 양궁선수단과 인천시 여성양궁단과, 어떻게 보면 양궁을 대표로 해서 인천시 경기를 출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선수들과 혼합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거원 총감독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같이 합동 훈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양궁장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9월부터 감면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그 내용은 다 알고, 결산검사 때도 들었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라고 인천시에서 허가 나온 게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허가 난 것은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를 하겠다고 저를 찾아오고 했는데, 저도 사업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양궁장 운동장을 사용하게끔 승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2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미개최 된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등산대회와 자전거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등산대회는 진행을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전거대회도 대회가 취소돼서 참석을 안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등산대회는 우리 계양산 둘레길을 완주하는 행사인데, 완주자에 한해서 메달을 증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는 취소되기 이전에 주문했기 때문에, 메달이 제작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행사 준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다 보니까 그 과정까지 추진된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메달 구입비이고, 그리고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도 메달이나 그런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회를 안 했어도 메달을 제작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볼께요.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현황에서, 2019년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을 보면 많이 했어요. 2019년 3월 25일 계양테니스장 외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125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3월달에 하고 나서 8월 14일날 계양테니스장 외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시행을 또 했어요. 1013만 천원을 들여서, 이것은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수내역을 보면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문화재 보수현황, 지난번에 과장님과도 부평도호부청사 현문 건 때문에 같이 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게 상시 개방을 위한 현문공사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6억 5천만원의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문이 아니라 대문이 되던데요? 면적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장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당초보다는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과 위원님과 사항이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다르던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식으로 해서 현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가니까 공사도 크고, 범위도, 넓이도 보니까 학교운동장, 거기까지 안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에서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는 공사가 꽤 크게 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장실이 처음 설계에는 없었던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없었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 사업비는 더 늘어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화장실 공사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억 5천 사업비 내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 목차를 보니까 사업이 상당해요. 다른 과도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체육관광과는 사업부서라 다 인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궁금한데요. 저희가 계양구 구립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창단일이 2011년 11월 1일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013년 9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술 감독이 구립풍물단 이윤구 재위촉으로 되어 있고, 여성합창단은 함석헌, 재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창단 일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은 지운하 선생님이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 두시는 바람에 이홍구 감독이 하고 있고요. 여성합창단 함석헌 감독은 창단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함석헌 예술 감독을 하시면서 감독비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회 정도 행사를 하고 있죠? 연주회라든가 할 때마다 수당으로 주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급여는 매달 1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함석헌 감독 같은 경우는 구립 관현악단 감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현악단 공연을 나가면 단원은 7만원, 감독은 15만원 정도 추가로 공연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은 150만원 정도 월별로 지급되면, 이 분이 재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150만원 수당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것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양방송, 그 쪽에서 가끔 출연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돈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함석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계속 재위촉을 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감독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이니까 9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 인연이 돼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는 간담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여성합창단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사항이라든가, 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소관위원회가 감사자료에 3개 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계양구 박물관 운영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 등 상당히 위원회가 많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사 연구 및 발전위원회, 계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문화원 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양구 문화원 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수립이나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숙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안 해도 되는,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전에 김숙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한 위원회는 검토를 해서 폐지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받을 수 없다면 조례가 왜 있어요? 개정을 왜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양구 박물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명이면 몇 명,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5월 28일날 개관을 했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부의 운영 및 전시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돼요? 그럼 개관할 때 그 내용물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결정을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김유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그런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전시실 설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운영위원회, 우리 박물관이 계양구 역사상 최초잖아요. 다른 전국에 영월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보면 박물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최를 하셔서 운영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박물관이 최초로 설립한 만큼 구민들이 훌륭하게 한 것을 평가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병행해서 73, 74, 75, 76, 77, 노래연습장에 전기교육 실시 결과를 보면 2019년 11월 26일, 그리고 보충교육 한 번, 1년에 교육을 한 번만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게 아쉬워요.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을 때도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영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을 보면 50만원, 영업정지 30일, 70일,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상 50만원 소요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료만 나가는 거고, 홍보비 나가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책자 유인, 교재비 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행정처분 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것보다는 정기교육을 늘리세요. 늘려서 노래연습장 하시는 대표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정기적이 아닌 분기별로라도 이런 교육을 알차고 보람되게 해서 추후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인데, 전년도의 영업 한 것 보니까, 주류나 접대부 고용알선,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3, 4분기로 늘려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인지 알고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답니다. 참,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돼요. 70일이나 30일, 이렇게 영업정지 되면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을 늘리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111쪽에 부평도호부청사 이용 현황을 봤어요. 문화원에서 해설소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설사가 몇 명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을 보면 2019년도, 2018, 2017년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람 인원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을 전혀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런 관람객들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나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서 우리 계양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설사가 해설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잡히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현악단 모집에 따른 응시자 지역별 현황 및 실기, 면접위원 현황, 어르신 생활체육 9월 활동실적 저조 사유, 계산골체육관 회원제 운영 현황,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테니스장 외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6-26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연번 2번에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서 사업내용이 계양마을학교 운영인데요. 보조금 현황이 2천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698만 3천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계양마을학교 관련 혁신지구는 2번의 2천만원, 또 4번 있거든요.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사업 1억 4천, 그리고 명시이월 된 금액이 6700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700만원이 계양마을학교 관련 교육혁신지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700 중에서 집행잔액이 698만 3천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금액에서 남은 거네요? 계양마을학교 운영만이 아니라 풀뿌리 교육자치 지원사업과,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698만 3천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비고란에 기재해 주셨으면 파악하기 쉬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6-40쪽에 각종행사 개최 현황이거든요. 맨 밑에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120인 원탁토론회로 2019년 11월 21일, 참여인원 116명해서 마을교육 활동과 교사, 학부모 해서 토론회를 했네요. 모둠별 원탁 토의를 통한 분야별 사업의견 제안 및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토론의 제안 및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15시에 마을교육활동가와 교사, 학부모 등 116명이 참석했고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주요 토의내용이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진단, 토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의문답, 또 신규 아이디어 발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안 및 결과사항으로는 문제점 및 아쉬운 사항에 대해서 4개 분야 15개 사항이 발굴됐거든요.

김숙의위원

4개 분야가 뭔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자치, 민관 거버넌스, 공동체 활성화 방안,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15개의 제안과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 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교사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교사나 학부모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초․중․고 교사 분들이 참여합니다.

김숙의위원

학부모들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초․중․고 학부모님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 학교도 많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신청하신 분들, 우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토론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당 10명씩 해서 120명을 초청해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잡았는데요. 11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학교교육 수준이라든가 그걸 높이기 위해서 행사명은 좋은 것 같아서, 추진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이렇게 토론회 갖는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할 예정이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김숙의위원

41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있어요. 2019년 12월 19일 날 했네요. 50명 해서 평생교육기관 동아리 관계자 해서 계양학습지기, 계양학 학습길, 민주시민교육 강사 등 2019년도 사업 참여자 사례발표도 했고,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전시 및 공연을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했는데요. 내용은 2019년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공유와 올해 2020년도 평생학습계획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숙의위원

평생학습 토털에 대한 토론회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식전 행사로 오페라 공연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작품 전시회 등 여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계양구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으로 교육재단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장학재단 설립한 것에 대해서, 6-43쪽과 6-117쪽과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장학금 선발 인원과 지급 총액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사실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동안 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생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5명이 심의를 해서 이사회 최종 의결을 맡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숙의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 상위권을 주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생이 세 가지 종류인데요.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고, 드림 장학생이 있고, 특기 장학생이 있거든요.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가 11% 이상, 또 드림은 60% 이상, 그리고 대학교 정원은 4.5점에 성적우수는 4.0이상, 드림 장학생은 3.5이상,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 전국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에 대해서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2명에 대해서 특기 장학생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추천인이 지금 보니까 토털 37명인데, 작년 2019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작년에 57명이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중간에 잘린 거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57명에서 37명에 4600만원 지급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참고로 올해는 142명이 신청했는데요. 31명 해서 3355만 2천원 지급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장학회 이사회를 하거든요. 이사회 때 최종 선정된 사람들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줄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줄인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1년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속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급 총액은 이자가 늘어나니까 더 많아지는 거고,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에 한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두 번으로 나눠서,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기탁금에 대해서, 기탁자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기탁자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그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공무원분들은 5급 진급하신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기탁하신 분들은 분기별로 기탁자 명단 같은 것을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를,

김숙의위원

그것 말고, 기탁을 하기 위한 장학금 설립을 했잖아요? 일단 기탁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장학금 설립 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기탁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계양포털이라고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6월달에 개설했는데 거의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활동을 잘 하셔서 기부와 기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6-93쪽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인데,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출입제한 표시위반 44건과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 주류 11건,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 담배가 1건이 있네요. 청소년들이 요즘 워낙 성숙하니까 일반 가게에서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업소도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이런 것을 잘 단속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단속반은 몇 분 계신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수시로 구역을 나누어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대상이, 자료에 보시듯이 주로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반, 그런 것 시정명령이거든요. 주로 적발되고, 과징금이 되는 게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온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조사해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징금도 저희가 최고가 100만원 정도인데,

김숙의위원

영업정지도 되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영업정지는 경찰 쪽에서 부과되는 거고요. 경찰 쪽에서도 부과하고, 우리가 또 행정벌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업주들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 50%까지 감경해서 업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선량한 계양구 관내 업소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 하단에 보면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가 2월 14일날 열렸네요. 선정방법으로 해서 베스트셀러가 선정됐는데 심의 결과 성인, 청소년 분야 해서 3권, 아동 분야 3권 선정해서, 성인․청소년 분야는 우연한 빵집, 파란만장 내 인생, 산책을 듣는 시간, 이렇게 3권이 선정됐고, 아동 분야는 도깨비 느티 서울 입성기,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사랑이 훅!, 이렇게 6권이 선정이 됐거든요. 맞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선정절차를 보면,

조양희위원

아니, 6권 선정된 건 맞느냐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청소년․성인 분야 한 권, 아동 분야 한 권 해서 2권이 선정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심의는 이렇게 3권, 3권 해서 한 권이 선정된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심의해서 3권이 선정돼서 3권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 7500명, 오프라인 설문 2600명 해서 10,175명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성인․청소년 분야는 우연한 빵집, 아동 분야는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그렇게 두 개의 책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학생과 주민들이 선정한다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전문가 집단에게서 공공도서관이나 문인협회 등 11개 기관에서 분야별로 11권을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 11권 추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의 책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거기에서 분야별로 3권, 3권 선정해서, 그 6권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설문조사는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전체 구민입니다. 계양구청 홈페이지와 계양구청 페이스북,

조양희위원

아까 몇 명 참여했다고 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0,175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다 한 번씩 책을 읽어보셔서 이 책이 좋다 했을 지 모르겠지만 10,175명에게 설문을 받아서 성인이 우연한 빵집이고, 아동 분야가 우리들의 에그타르트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10,175명이 설문에 응했다는 건데, 이 분들이 응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책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또 안 읽어보고 신문이나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 참고로만 해서 선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분들이 다 읽었다고 판단은 안 되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다 읽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일단 전체 줄거리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조양희위원

아, 홈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관심 있게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권, 세 권 읽는 분도 있겠지만 1년 내내 책 한 권도 안 읽는 구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설문지에 응답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충 줄거리라든가 요점을 요약해서 올리면 그것을 판단해서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6-7쪽,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와 뒷장에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 또 권역별 평생교육 심의위원회, 세 군데의 위원회가 2019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열려야 될, 다른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열렸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심의위원회는 주로 안건 다루는 게 식품비 지원 규모 내역이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거, 지침이 거의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정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 안건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모든 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한다거나 그런 여건이 있었으면 저희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식품부지원 심의위원회를 2019년도에는 안 했고요.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도, 이게 2018년 4월 27일부터 조례가 돼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가 작년 2019년도 10월 28일에 구성했습니다. 늦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고, 올해는 2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권역별 평생교육 심의위원회는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권역별 심의위원회도 식품비 심의위원회와 같이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6-19쪽,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인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지금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위원이 13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요.

조양희위원

13명 중에 보니까 그나마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이 한 분 참석하셨고, 지금 학교폭력대책에 관련돼서 사설이 됐던, 우리가 지원하던, 또 경찰서에서 지원하던 간에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법인이나 그런 지도를 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도하는 데가 일단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관련이 있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를 할 때 참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명예감시단, 그런 분들이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위원으로 참석한 사람 말고,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으로 해서 사설기관이 됐든, 교육기관이 됐든, 그런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는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업무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나요? 상담센터가 됐던, 청소년폭력상담센터도 있을 거고, 치료라든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산1동에 법무부갱생보호위원회 비슷한 게 있던데, 그 쪽에서도 청소년 상담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도소에 갔다 나오신 분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그래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관내에 ICPA인가 사회단체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는 우리 계양구관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서구청이나 서구 경찰서라든가, 구청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또 이야기 하면 관심 밖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서구청이나 서구 경찰서,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얼마나 있나 파악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성인되기까지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어린 청소년들도 잘 지도를 해 주고, 잘 안내를 해 주고, 상담을 해서 악화된 사람들은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도 위원회 구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25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지난연도수입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한 건, 700만원이고, 이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부과돼서 2017년에 압류한 사항인데요. 내용이 청소년고용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태국 전통마사지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항으로 경찰에 적발돼서 벌금 내고,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이 청소년고용금지법 위반은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감경기준에 의해서 30% 감경해서 700만원을 부과한 상태인데, 아직도 이 분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압류를 보니까 자동차 한 건, 토지 한 건, 건물 한 건, 이렇게 세 건을 했잖아요? 몇 년도에 압류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건 다 한꺼번에 2017년도에 한 거예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일단 과년도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2017년도에 압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2020년으로 3년인데, 지금 이분은 자동차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또 다른 데에 ,이 정도의 700만원도 세 개를 압류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다른 데 은행에 저당을 잡혔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3년 동안에 충분히 납세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데, 법적으로 3년 지나면 또 어떤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3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 700만원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공매처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공매처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양희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세무과와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도 안해 본 거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 쪽에서는 계속 부과하고 있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부과 쪽지만 날아가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 번도 안한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체납으로 분류해서 저희도 독려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체납 처분반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5년 지나가면 이게 법적으로도 압류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 돼도 대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분은 토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충분히 700만원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압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분이 낼 수도 있는 여건이고, 이런 부분들은 상습자잖아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고에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가서 압류해서 집에 가서 보면 금고 안에 금괴덩어리가 나오고, 돈이 몇 수십억씩 나오고, 이런 사건들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3년 안에 해결됐지 않았겠나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 하든 인재양성과에서 하든 간에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이 계속 영업을 하는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택지에 있는 모 안마시술소인데요. 지금 그 업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분이 다른 데에 하는지는 파악 못 했는데, 현재 업소는 없어졌습니다.

조양희위원

6-34쪽, 올해의 책 선정도서에서 400권을 기증했네요. 인천서점협동조합에서,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책 400권을 어디에 배부합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도서관, 동 주민센터, 또 작은도서관이라고 34개 있거든요. 그 쪽으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배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교 같은 데는 기증한 건 없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학교도 있습니다. 배부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35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건축, 토목 해서 기계설비가 관급자재 천정형 복사난방기 단가변경으로 337만 820원 증액이 되어 있고, 통신이 151만 7760원이 증액이 됐고, 폐기물처리용역 증액이 1156만 천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사가 끝났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양2동 작은도서관을 제가 금요일날 가봤는데 7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창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6월 30일 준공인데 공기가 20일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획대로 7월 말경이면, 한 달 정도 지연이 돼서 7월 말 정도면 준공 계획이 확실한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많은 돈을 투여해서 구민들이나 자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36쪽 연번 2번에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해서 2019년 5월 31일날, 계약 금액이 4932만 4천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원래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계약 업체가 ㈜성석개발 외 1명이거든요. 1150만원 정도가 업이 됐는데, 수의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당초 기존 건물 철거할 때 폐콘크리트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만 계상했거든요. 그 계상했던 게 3776만 3천원이었는데, 바닥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진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거기가 1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좁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빌라들도 있고 해서 주민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처리용역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같이 섞어서 분리배출 하게 됩니다. 섞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1156만 천원이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진흙이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47쪽,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인데요. 학교강당 건립 지원 부분인데, 대상 학교가 작전초등학교 강당, 이것은 다 완료된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원래 작전초등학교 강당 건립이 8월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3월달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준공식은 없이 일단 3월달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8월달이라는 게 2019년 8월 준공예정이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20년입니다.

조양희위원

코로나 정국인데도 5개월 앞당겨진 이유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제 생각은 학생들이 없고 하니까 안전문제에 신경 쓸 것 없이 공사가 일사천리로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왔다갔다 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더딜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빨리 준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특이한 게, 우리가 일반 공공건물이 아니고, 사기업 건물들은 공기를 1개월,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관에서 5개월 앞당긴 것은 혁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 없이 공기를, 그래도 상당히 5개월을 공기를 앞당겼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항인데, 단지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앞당겨서 건물이 잘 완공됐다면 모르겠는데 부실하게 지어서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이들 등하교 때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 같은 것은 드나들기 힘들잖아요.

조양희위원

그럼 공사비도 상당히 다운됐겠네요? 안전휀스 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총 공사비가 34억 2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산이 안 들어왔거든요. 결산자료를 보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20년도에는 강당 건립할 학교가 어디어디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서운초와 병방초 할 차례인데요. 시 특별교부금이 편성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서운초와 병방초를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산초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초는 진행은 언제 정도,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산초가 2019년도 7월 11일날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지원요청이 왔거든요. 우리가 10%를 대응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7월달에 답변을 하기는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올해 서운과 병방초를 한 다음에, 지금 안 된 데가 효성남, 서, 동. 그리고 계산초, 그렇게 4군데거든요. 그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강당건립비를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힘들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올해는 서운과 병방초,

조양희위원

서운과 병방초도 하반기나 되어야 공사가 시작할 거잖아요? 상반기에 시작도 않고 있는데,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우리가 부담이 10%고, 교육청 특별교부금이 90%거든요. 그것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초등학교는,

조양희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6-95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연간 운영실적을 보니까 1박 2일 가족캠프가 있네요. 총 140명 참석했고, 초등학생이 66명, 중학생 2명, 비학생이 72명이거든요. 비학생은 뭘 의미합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보시면 초등학생이 안전을 위해서 부모들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이니까요. 초등학생 부모들하고 또 진행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합한 수가 72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1박 2일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한 번 1박 2일 가족캠프를 하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달리 바꿔달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받아 본 적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혜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거든요. 만족하는 대신 불만족스러운 상황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조양희위원

2019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이라고요. 인천대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뭔지 확인해서 올해나 내년 할 때 불만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0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쭉 보니까 심리검사 개별 해서 일반인이 한 명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자, 일반인 한 명, 일반인 한 명이 치료대상사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한 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10쪽, 총 24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4개 아니고요. 골목학교가 12개소고요. 틈새학교가 6개소 해서 18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1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채용해서요. 구 자체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사업을 보면 단편영화를 중심으로 어린이 영화 읽기, 신나는 토요일 우리가족 하비체험 등 그 분야에 전문강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강사님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의 호응도는, 18개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호응도는 어떤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참석하시는 분들이, 골목학교나 오다가다 틈새학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간이 없어서 틈틈이 짬을 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만족도는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조양희위원

다행이고요. 6-117쪽, 장학재단 해서 지금 현재 46억 2300만원 정도 모금되어 있죠? 계양구가 지금 30억, 올해 2020년도에 15억 빼고 30억을 출연한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자료 6-117에 나와 있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최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출연금 한 게 45억이고요. 민간에서 낸 게 6억 698만 2천원, 또 앞으로 2023년도까지 내겠다고 약정한 게 10억 4200 해서 61억 5천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1억 5천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지금 이자부분으로 인해서 학교 장학생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61억 5천을 예금을 해 놨을 텐데, 신탁예금을 했던 은행에 예치를 했던, 지금 어느 은행에 몇 년짜리로 예치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61억 5천 중에서요. 약정액은 아직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51억 5200인데요. 신한은행에 2억 1900, 계양새마을금고에 17억 7800, 그리고 계산새마을금고에 15억 7700, 그리고 북인천과 효성새마을금고에 각각 7억 9천씩 예금을 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1년짜리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년짜리로 해서,

조양희위원

다 1년짜리예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년짜리도 있고요. 만기된 것도 있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기본적으로 1년씩 하는 거냐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1년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작을수록 이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1년짜리로,

조양희위원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 7년 하는 것보다 1년짜리가 그렇다, 그럼 이윤이 현재 계약상태에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평균 이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1.3%고요. 새마을금고가 2.2%로, 새마을금고가 훨씬 높습니다.

조양희위원

변동금리가 아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2.2% 고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높은 상품도 있긴 있는데요. 그건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 같은 것을 예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고로 되는 게 2.2% 정도가 제일 높은 이율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금리를 물어보고, 단기냐,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를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원금에 대해서는 이용을 안 하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자 수입부분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10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천 명이 됐던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양희위원

현재 상태는 금리가 최저금리로 바닥을 찍고 있는데,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금리도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단기 6개월, 1년짜리보다도 3년, 5년, 또 은행에서는 장기적으로 자기네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돈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장기 금리가 더 세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1년짜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금리도 안전성, 당연히 투자신탁에 해도 안전한 쪽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요. 그래서 그런 금리도 잘,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신한이나, 계산이나 계양, 그런 부분을 이용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볼께요. 효성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5억이 아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25억입니다. 저희가 확보된 게 구비 6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 이게 106억 아니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면적을 4천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와 시가 90대 1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도 10억 6천에서 좀 늘어났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시비 요청을 했는데, 그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됐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6-1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5억 중에서 시비가 112억 5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용역비 6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6억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시민정책소통의 날이 있습니다. 그 때 시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또 2019년 8월에도 한 번 시비 보조사업을, 8월 정도면 그 다음 해 예산수립 할 때거든요.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그 때도 안 되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왔는데 3월에 한 번 시 예산담당관실과 아동청소년과 가서 시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저희가 5월 29일날인가 당선자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그 때 시비 지원 요청 건의한 게 최근 마지막으로 시비 요청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답변 못 받은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효성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는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 125억은 건축비,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효성동이나 작전 권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회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병방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효성동이나 작전동 쪽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문화의집 건립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사업비,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주요 시설로 해서 공연장 진료체험실, 북카페, 댄스연습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건축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심의위원회가 한 가지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라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진료체험실이나 북카페, 댄스연습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설이 또 바뀌는 상황에 있는 것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최대한 건립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하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7월 8일날 발표되거든요. 그 때 봐서, 전체 상황을 본 다음에 변동할 사항이 있으면 변동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아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7월 8일 이후에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설계 심의 중이고요. 지금 7월 8일날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019년 8월달에 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이 와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셔서 그 때 당시 같이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가 보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효성도서관인가 주민과의 대화 할 때 시비 지원을 약속하시고 가셨다는데, 올해 국회의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일단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시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때 당시 청장님도 계셨었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장님들보다도 정무 부시장님이 약속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과 아동청소년과 가서도 이 사항을 어필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역 주민들도 그 때 당시 많이 왔었는데, 그게 빨리 시비확보가 되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66쪽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매년 우리가 조금씩 증액을 해서 계양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번 90번을 보면 예일고등학교, 타 학교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고, 또 그간 보면, 예전에는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해서 1억씩 매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다 해서 지금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 보면 사업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지원액을 가지고. 그런데 예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만 나가지,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자료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초학습 지도 및 기초능력책임제 운영, 두 번째는 상위권 학생 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 또 꿈, 끼 탐색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 보면 학교의 시설물 같은 것을 매번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사업을 하네요? 이런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은 매년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2019년 정산 결과를 보니까 학교 집기구입이나 공사비에는 투입이 안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투입이 안 됐죠? 그간 많이 구입을 해 놨거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쓰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보니까 반납액도 있고, 이런 것 정산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7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구립도서관 하면, 메인 도서관이 작전도서관, 또 동양도서관, 서운작은도서관, 효성도서관, IT도서관, 이렇게 나누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관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안정이 되고, 서로 도서를 동양도서관에 있던 것을 서운작전도서관으로, 이 정도 하고 그러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상호대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77쪽 운영실적에 보면 각 도서관별로 열람실 이용 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등록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각 도서관들을 쭉 체크해 보니까 열람실 이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요. 50% 이상이 막 줄고, 또 등록하는 등록회원이 상당히 반 정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회원이 이렇게 줄고, 열람실 이용하는 인원이 주는지, 과장님, 이것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열람실 이용 인원이 86,79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반 이상 떨어진 35,570명 정도로 떨어지고, 또 회원등록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회원 등록인원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면 또 등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전체 회원수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람실 이용하는 것은 어차피 회원이 점점 느는, 회원 등록은 매년 줄 수 있어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열람실 이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인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82쪽을 봐 주십시오. 국제어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하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5차년도가 2019년 9월부터 금년도 2월, 그러면 재계약을 또 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쭉 5차 년도까지 있지만요. 두 개 차가 1기거든요. 지금 3기인데, 3기의 반 지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21년 8월 31일까지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작년 2019년도 9월 1일부터 인천대 위탁 3기가 실행되면서, 3기를 하면서 사실 근무했던 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신규로 3명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신규 3명 해서 1년 근로계약서를 3명이 다 합격이 돼서 작성하고 났는데, 2019년도 9월달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해임을 시키고 나니까 이 분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노동부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이 건 부당하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다시 채용해라,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그 분을 채용하려면 신규로 3명을 뽑았기 때문에 인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권고는 두 명을 해임했다가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 3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인원은 5명 필요한데, 기존 2명은 그대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3명 중에 두 명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가라고 하기가,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시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신규 3명을 뽑았다가, 노동부에서 두 명을 다시 근무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봉급 한 달치를 더 줄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리는 잘 됐지만 사실은 큰 실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신규로 입사했던 분들이, 나는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분들이 수긍을 하고, 한 달치 봉급을 더 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 준수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빠진 것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계양구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 있죠? 몇 명 정도가 있고,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대표자는 최○○씨라는 분이고요. 회원수는 116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추진실적이 캠페인과 세미나 포함해서 24회,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주로 캠페인과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참석자에게 활동비를 주는데요. 여기는 활동비는 없고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강사 세미나비 같은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별도의 활동비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16명이 순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캠페인이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60만원, 세미나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 분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오시라고 해서 자체 세미나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자기네 세미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들어왔는데요. 정산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이런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 하셔서 정산 보고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5건이 있어요. 1157만 3천원인데, 인재양성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5건이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지금 서운도서관 있는 데에 경영자협의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양도서관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유순

김유순위원

도담도담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연 6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징수액이 적은 게, 12월 19일 연말에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납부가 1월 20일날 해서 지금 33%로 나와 있는데, 100% 다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574만 7천원인데, 그럼 공공예금을 얼마 정도 해 놓은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170만원 정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170만원 예금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수료 같은 것 받고 한 것을 잠깐 예치해 놓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이라는 게 1년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이자수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인 것은 아는데, 예금을 얼마 정도 하면 한 건에 대해 574만 7천원의 수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기획 공연료 1300만원, 이것 전체를 다 더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금 이자수입이 연 574만 7천원이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추후에 시간 되실 때 보고해 주세요. 6-26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의 인건비인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연장이 되고, 사서가 13명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19년도에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돼서 하는 게 전체 5명입니다. 작전도서관 2, 효성, 서운, 동양 하나씩 해서 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서가 5명밖에 안 돼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연장 지원하는 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람들에 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몇 시부터 몇시 까지 연장이에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06시부터 14시까지 하고, 14시에서 22시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보면 동양하고 효성이 행정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전체 도서관에 7명이거든요. 관장 하나, 사서 3, 관리 2 있는데, 사서분들이 행정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행정이 근무를 하는데, 왜 동양과 효성만 없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운도 한 명 있는데요?

자료 준 것 보니까 작전 한 명, 서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서운은 없습니다. 관장 한 분, 사서 세 분, 관리 두 분,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 것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행감자료 6-80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이렇게 주셨는데,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5명이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사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이용자수가 월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를,

유순

김유순위원

야간연장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6시부터 10시까지면 4시간 정도인데,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낮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 10시까지 열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제빵실습장 및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 있어서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제빵실습장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자격증 사업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배우는 것으로 끝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배우는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참석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는데요. 25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명이면 3사분기로 배우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요. 2019년 8월부터 11월달까지 제과제빵 실습을 운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만 하고 끝이에요? 3개월 동안에 그 과정에 끝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20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것에 끝나지 말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해서, 요즘 자격증 시대잖아요. 그래야 취직율도 좋지 않을까, 취직 못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같은 것을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미용이라든가,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취득을 위한, 수료나 아니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 6-26쪽을 봐 주십시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시비가 1억이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구비는 없는데,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구비도 4200만원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여기에는 없게 나와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4200만원을 세우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4200만원 세워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를 많이 늘렸어요.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운영 해서 진로체험, 3D프린팅, 메이커 제과제빵, 진로진학 6개 중학교 3학년 1110명,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학생 때는 장래 진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1억에서 4200,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교육재단이 설립돼서 시작되거든요. 그 쪽으로 이관해서 좀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재단 쪽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미래의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은 더 많이, 재단 쪽에서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위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억 4천에서 집행액은 2억 3800이에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75개 학교가 있다면 71개 학교에다가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 금액은 학교에다가 지원한 금액이고요. 정산금액으로 하면 집행율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계란, 친환경 쌀, 친환경 한우 등 다 있는데, 이게 내려올 때부터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하라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은 쌀과 한우, 계란, 그 세 가지인데요. 한우와 계란은 거의 없고, 쌀 같은 것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학교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신청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까다롭고, 또 지원금이 썩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않고, 38%면 낮은 비율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집행율 적은 게 친환경 쌀과 일반 쌀과 예산을 세울 때 그 갭을 8천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집행할 때는 2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율이 낮게 나타나는데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가 다, 제일 많은 데가 48%거든요. 다 그 48% 이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과 일반쌀의 갭을 8천으로 잡지 말고, 실제는 2~3천원인데 약 4천원 정도만 잡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준 것은 거의 다 줬는데 나중에 반납 받으면 2억 4천 중에서 1억 5천정도 다시 반납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의 경직성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운영비는 목적사업비로 계속 주고, 기본 운영비는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사용도 못 하면서, 최근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투명 마스크를 준 적이 있나 봐요. 사실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게 더 필요한데, 그것을 꼭 목적사업비로 주니까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교육청 분들 만나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g2b하고 s2b,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에 대해서 그 루트로만 해서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꼭 그 루트에 의해서만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대화하다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과 말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요즘 지역에 있는 문구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나라장터나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서 일괄 구매하니까 개인적인 소형 문구점들은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어서, 그 문구점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으로 국회 쪽에서도 많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지역에 있는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 사업은 없고, 일단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주거든요.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성환위원장

그래도 지역의 문구점들이 너무 많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학교에 협조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타구 같은 데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도 높여주고, 500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높여주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지역의 문구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업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고,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야간 이용자 현황과 도서대여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 도서관 사서 연장사업 있잖아요? 두 명이었는데, 기간제가 두 명이었는데 5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총 7명인가요? 4시간 더 연장해서 일을 하는데 총 7명이에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2019년도 것은 5명이고요. 2020년도에 작전과 동양도서관 하나 더 늘려서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8년는 2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몇 명인지 궁금해서,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19년도에도 한 명 더 늘었거든요. 2019년도는 5명, 2020년도는 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조성환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7쪽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어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 학업, 자립, 상담 등, 또 13번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그 두 가지가 위기청소년을 돕자, 상담하자 하는 건데, 크게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인건비,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 9명인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10번은 팀장과 팀원 인건비, 팀장과 팀원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팀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00이 인건비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지도사가 전일제 한 명, 시간제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 11, 12가 다 같은 사업인데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관별 야간이용 현황 및 도서대여 현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사서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고, 민원 처리하는 과라 친절마일리지를 운영해서 포상 제도가 있고 한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7-34쪽, 발급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 계속 늘어난 추세예요. 2020년부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에 띄워서 출생신고 받거나 할 때,

김숙의위원

그 때 홍보해서 발급 받게끔 하는 거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을 보면 유달리 효성1동과 2동이 발급실적이 저조하네요? 타동에 비해서 왜 그렇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다른 동보다 적은데요. 여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아기를 덜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타 동에 비해서 적지만, 타 동에 비해서 홍보라든가 의지가 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적극 홍보토록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게 무료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이 분들이 알면 신청할 것 같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더욱 동이나 계양산메아리 등에 홍보해서 철저히, 2015년부터 20%대에서 30%대로 넘게 되는데요. 더 되도록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효성1동, 2동만 2019년과 똑같아요.

조성환위원장

보면 구도심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거기 동의 담당자가 홍보를,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도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도 하는데, 무래도 그 쪽이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약간 신청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동 주민센터를 보니까 첫아기 돌 때 얼마를 지급한다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면에서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잖아요. 특수사업으로 몇 년 전에도 계속 한 부분인데, 아기 증,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양산메아리 6월호 소식지를 보니까 아기 탄생한 것을 해서 한 것을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두 번째 면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에 있어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기증 제작 세트로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드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별도의 예산은 소모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이 90만원 정도 되고, 그것으로 500여 건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은 천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2019년도에 521건을 한 거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소모품에서 90만원도 정도 되고, 천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천원에서 1500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고 드릴까 해요. 자료상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아기 주민등록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했듯이 효성1동과 효성2동이라든가 계산2동, 거의 줄었다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되는데, 아직도 7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가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만의 하나 6개월 이상 지나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과태료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흭 특수시책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오신 분들, 사진 가져오고 해서 거기에 태명이나 혈액형, 부모님 이름 나오고,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문구 같은 것을 넣어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별도로는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한을 넣지 않다 보면 한참 지난 후에 신청해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로 끊은 겁니다.

조양희위원

뭘 해 준다고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의 아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것 만들어주면서 뭘 한다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에 내용을 몇 가지 넣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도 출산정책을 펴기 위해서 한 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얼마, 세 명 낳으면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상징적으로 한 번,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은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신분증이잖아요? 거의 6개월 미만이면 부모님,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데리고 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기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자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하나의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기념에 남는, 6개월 미만이면 신생아들이잖아요? 기념에 남게 그런 사업들을 이루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홍보효과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의 이미지도 상승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없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기 주민등록증과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의 자생단체나 그런 데와 협조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액자 조그맣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전반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액자를 만들어 준다면 신분증 제작기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간직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기록물이 되고, 계양구청장 박형우, 이런 것을 넣어서 주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은 소모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0쪽, 친절공무원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있어서, 중간에 보니까 평가항목에 민원제도 개선 과제 제출 및 채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출이 7건이고, 채택이 20건입니다. 그리고 부서도 제출이 5건인데 채택은 10건입니다. 제출이 7인데 채택이 20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시책에 대해서 실과에다가 해서 민원 개선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낸 것이 제출이고요. 채택을 몇 건 했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조양희위원

제출이 7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채택은 20건인 것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한 건 제출하면 점수 7점을 주는 거고요. 채택이 되면 20점 주는 것으로, 점수 표시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첨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 그렇게 됐는데 2020년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친절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개중에 한두 사람 때문에 계양구 전체의 친절이 못 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계양구청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현실적으로 3건에 대해서 목격을 했어요. 참,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계산역 근처에서, 그분이 바로 야채마트에 가서 비상 깜박이를 켰어요. 그런데 바로 기간제근로자, 교통민원과 소속인지, 시설관리공단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세 분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뭐 사러 가셨는데 굳이 스티커까지 끊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등은 비상시기에 켜는 거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은 안 밝히고, 그래도 입장 바꿔 놓고 비상깜빡이 켜고 잠깐 물건 사러 가셨는데, 5분이 걸릴지 3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스티커 떼고 가시더라고요. 그 분이 바로 나왔어요. 제가 승차하기 전에 차 주인이십니까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바로 스티커 붙이고 갔으니까 빨리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했는데 5분 동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 전달 해서 계양구청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다른 분들은 선거만 끝나면 선거 때 돈 많이 썼으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뗀다, 여러 가지 주차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 때문에, 100명 중에서 99명이 잘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소문이라는 게, 친절 소문은 잘 안 퍼지잖아요. 나쁜 소문은 금방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 교육들도 충분히 잘 인지를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30쪽,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니까 9개 과가 우수를 받았네요. 9개 과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 보통이 17개 과, 그리고 미흡이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 효성1동, 작전서운동, 효성2동이 미흡 등급을 받아서 평균이 우리가 보통인데, 그렇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조양희위원

2019년도의 결과잖아요? 미흡한 3개 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다거나 조치사항이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부서장이나 기관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자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 동의 민원을 직접 구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처리하는 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특별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민원여권과장님 주도 하에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특별교육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10분이면 10분,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미흡에서 좋은 성적을, 우수는 못 가더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전화친절도 6월달에 해서 작년 하반기 때 친절교육을 전직원 시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고, 부서장 교육도 시켰지만, 친절교육 시킬 때 전화친절도가 부족한 면에서도 보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수한 부서에는 상신해서 표창을 줘야 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직원들이 미흡했나, 서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잘해 보자 라고 팀웍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우리 부서가 꼴등했구나, 미흡했구나, 우리 부서가 우수했구나, 이렇게 되면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나름대로 자기반성과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욕심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부서장 동장만 교육시키면, 동장은 역으로 그 밑의 반응이 나쁘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함께 반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33쪽,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접수, 여권교부, 이렇게 쭉 월별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는 야간실적이 저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간 민원실적 대비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총 3명인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그 쪽에 한 명이 근무하고요. 여권 접수하고 교부가 2명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까지 합니다.

조양희위원

목요일만 하는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이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은 당연히 9시까지 하면 그 다음 9시 이후에는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9시까지, 3시간 더 연장 근무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연장 근무에 대한 심야시간에는 심야수당까지 지급해야 되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시간외 수당은 나가죠.,

조양희위원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심야수당도 지급하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심야는 아니고, 시간외 해서 9시까지 하면 보통 한 시간 제하고, 두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근로자기준법에 밤 10시가 넘고 새벽 4시까지는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똑같은 근로자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수당체계가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일반 사기업은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 심야수당은 심야시간 내에 시간외수당 플러스 심야수당을 별도로 주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가 야간근무 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는데요. 이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그 적용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사실 그동안 친절공무원 교육도 꾸준히 하고, 민원 만족도조사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제도 각 부서들, 개인 우수 공무원,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특이민원에 대한 응급조치 장치도 해 놨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비상벨을 주요 부서에 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찰서와 연계가 된 거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런 게 없었지만, 실험은 해 봤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작년 10월달에 설치해서, 민원실에서 그걸 눌러서 경찰서에 연결해서 오게끔 해서, 경찰서로 연결되는데 출동이 계산지구대에서 충동해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 해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에서인가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안 준다고,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른 건데, 그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는데 찾아와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뒤로 넘어져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기절을 한,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살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폭력성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1층 민원실에서 늘 주민들과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그런 특이민원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계양구 민원여권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지원 자격을 보니까 만 19세 이상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까지 푸는 이유가 뭐예요?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인천시로 하는데요. 저희가 채용할 때는 면접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는 대부분 계양구 분들을 채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한 것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양구민으로 실제로는 뽑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라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한을 폭넓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신규채용 할 때도 인천시 거주로,

유순

김유순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대신 가점을 줄 경우에 계양구로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렇게 폭넓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접수 인원이 40명이에요. 40명에서 한 명이 채용됐는데, 이 한 명이 계양구 거주자예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계양구 거주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동이에요? 과장님, 업무가 민원안내도우미나 청사 및 민원에 대한 종합안내잖아요. 또한 북카페 운영 보조 역할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보조, 이런 서포트 역할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40명이면 완전 40대 1이잖아요. 이 분이 유경험자나 공공기관에 경험이 있는 자인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이 분이 초창기에 공무원 하시다가 출산하고 나서 공무원을 그만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잘 알고, 옛날에 홍○○씨 그만두고 자원봉사를 쓰다 보니까 이 분들이 페이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빠질 때도 많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분은 근무시간이 똑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8시간으로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 분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 1937만 5천원 정도 나갔고요. 여기에 추가로 공무직 수준 해서 명절휴가비, 그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좀 넘게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 분이 봉사에서 유급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역할이 다양한 건데, 진짜 민원 안내도우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전체를 숙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분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진계획 및 결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을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같은데, 거주불명 등록자가 많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거주불명 등록자가 많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옛날 2009년 이전에는 말소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많다고 해서 거주불명 등록이라고 해서 1년 후에는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옮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보면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채무나 법적인 문제로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제3자가,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갔는데 주소 안 옮겨서 한 사람도 있고,

조성환위원장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7-30페이지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효성1동, 작전서운동, 효성2동이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미흡하게 나오면 다시 교육을 한다거나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불이익보다도, 공문에도 하니까 다른 과에서 다 알게 되니까 친절하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전화친절 모니터링은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받을 때부터 끊을 때까지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느냐,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이 보면 끊는 마무리 단계에서 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철저히 하게끔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계양구의 첫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비대면도 있지만 직접 대면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니만큼 친절이 우선이겠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수급자인 줄 알고 와서 계속 어르신이 듣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타구에 보니까 옥상에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든 분도 있었는데, 일단 오시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좋고,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