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8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6월 9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0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1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6월 12일은 보건소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5일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는 1년이라고 하지만 한번 회의하고 나면 끝나고 모일 이유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11월 28일날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8일날 위촉해서 11월 28일날 회의 한번하고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던가 하면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시면, 물론 전임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도 계신데, 그날 위원 위촉 받아서 그날 와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끝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 급여 인상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11월 달에 회의를 한다면 회의는 그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위촉은 1년간 임기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인데, 사전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나 정보공유가 된 상태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위촉되고 그 날 회의하고 회의가 실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8대 때는 이미 결정난거고, 다음 9대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 상황....,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