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산림감시초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예정지에 지금 산림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하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림3동에 산림감시초소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1쪽을 보시면 배수지 건설예정지란 칼라로 프린트된 거 보시면, 단속초소가 네모로 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건설 예정부지 안에 산림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산림초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지 건설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 안에 있습니다.

무슨 협의가요?

초소요?

아닙니다. 배수지 건설 부지 안에 초소가 포함되었고, 그 땅 자체가 배수지 들어설 건설예정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적정장소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예정가는 공시지가에다가 토지는 30%를 가산해서 예정가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과세표준시가로 잡은 겁니다.

매수는 당연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을 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보통 5%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도 나오는데 건물은 다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세, 재산세 매기는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청사?

봉천11동이요?

그건 총무과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9억5,500만원, 여기에 이미 29억5,500만원 중에 신림6동 거기가 한 10억 정도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13만원 정도.

신림6동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조흥은행에 채권만 해도 15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억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측에서는 그 가격이 적다고 해서 상당히 시일을 끌어오다가 지금 계약 단계에 왔습니다.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부지를 살 때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고요, 공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정가를 감정기관에서 했는데요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 다 나왔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술평균이니까.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실고개요?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부분요.

공원녹지 분야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부분요?

맞습니다.

같겠지요.

예, 같은 땅인데 같은 감정기관에서 했으니까 같을 겁니다.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거의 땅 값만 지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 되면 땅 값만 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는 건물가에 대한거 까지도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1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건물가가 10년 이상 됐다거나 15년 이상 되면 건물값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할 때는 건물가도 그리고 예를 들어 나무에 대한 정원수까지도 전부 감정을 넣거든요, 보상을 하는 걸로. 그게 공특법에,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이 보통 시가에서는 못미침니다.

시가보다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거의 육박해야 땅을 파실려고 하시는 분들도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옥이면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 싼 땅을 사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예산의 투자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각 동별로 건설해 나가는데 건설 우선순위를 주차면수가 부족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3동 법원단지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이면도로주차구획 확충하고 일방통행제 시행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여러 주민분 또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원단지가 우리 구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드려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이 29억5,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신림6동에 약 10억 정도가 지금 계약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신림11동에 이 앞번에 통과시켜 준 게 5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로 하는 게 신림3동 합실고개 거기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5억4,000만원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10억 정도 예산이 남거든요. 남으면 신림13동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신림4동까지 하면 2개 다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추경을 확보해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림3동도 이번에 법원단지, 신림3동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온 부지도 이번에 통과가 되나 다음 번에 통과가 되나 마찬가지 수순이 되거든요.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법원단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문위원님 지적하신, 그리고 건설 담당 국장으로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의 현실입니다. 자기 차고지로 차를 집어넣지 않고 노상이나 말씀하신 도림천변 복개도로상에 차를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저희들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현실하고 제도하고 괴리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밤샘주차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아마 차고지로 들어갈 겁니다. 또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부구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본 사항입니다만 현실은 종점이다 보니까 차고지에 집어넣을 수 없고 복개도로상에 밤샘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양성화시켜서 야간 밤샘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식의 지시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요. 노선버스라는 게 차고지가 다 돼 있는데 차고지 집어넣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야간에 밤샘주차 요금을 받고 해주면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단속을 하자니 여러 가지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두 번 정도 딱지를 떼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운수업체에 촉구 공문을 띄우든지 나름대로 단속을 하든지 지도단속 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