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도 10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 수도과장 김남권 하수과장 박형곤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에서 발암물질 증가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그 낙동강 정수장이 저희 시에도 해당 되는 곳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신도시와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이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시민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발암물질이 발생되었다는 그 데이터,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거기에 우리 정수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금방 말씀하신 세 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냐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개소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게 정수장별로 다 3개소의 정수장 다입니다.
차예경위원
3개소에서, 지금 발견된 발암물질이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총트리할로메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어떨 때 발생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은 전용소독 또는 염소소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부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인체에는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인체에는 지금 기준 0.1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수돗물의 기준 내에서 운용을 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낙동강에서 원수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질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수질변화로 인해서 이게 낙동강 사업 전과 후로 인해서 증가율이 우리 시에서는 범어는 5.1%, 신도시 24.6%, 웅상 22.5%인데, 지금 김해 매리 저희랑 같이 쓰는 거기는 증가가 4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수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응집제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발암물질이 어쨌든 증가하면서 발암물질을 더 넣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거 정수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넣는, 이 응집제가 염소 응집제도 있고 분말활성탄도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한 해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소독약, 그러니까 염소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2009년 대비 현재 2014년을 한다면 한 46%정도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1,1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렇게 간다면 1,100만 원을 내년에도 저희가 더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원수수질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매년 지금 현재 수질이 아마 악화 그리고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는 물론 수질이라는 것은 기온과 그 다음에 강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상시의 그런 강우를 본다라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상관관계에 있다라고는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외부적인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오염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오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시비입니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공기업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 자체 비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시비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이 발암물질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독제를 계속 써야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소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도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대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0.1ppm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정 상 수질관리 모니터링 관리를 하면서 실제 우리나라 기준은 0.1이지만 실지 최소화, 발암물질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공정운영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최소화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는 0.1이지만 호주는 얼마인지 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0.08.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이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소독 부산물이 0.012정도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는 좀 다른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0.012인데 요즘 들어서 증가되어가지고 0.03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이 맥시멈이 0.1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0.1ppm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0.08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먹었을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 “어린아이나 가임기 여성,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이 물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낙동강 정수물, 지금 말하는 범어신도시, 웅상정수장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웅상 정수장은 웅상 지역주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와 범어정수장은 어곡산단, 그 다음에 양산지방산단․산막지방산단 공단지역에 생활용수 겸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장 저희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총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는 주 1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주 1회 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는 주 1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사실상 수질변화가 작년 2013년도부터 변화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질검사라든지 일간검사․주간검사․월간검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주 1회를 갖다가, 2회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되어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력을 좀, 정원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주 1회해도 지금 제가 인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원을 거의 풀로 돌린다면서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인원으로 또 2회를 하면,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1회가? 어떤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월간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강화를 해가지고 주 1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주 1회로 해서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수질변화가 좀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 1회로써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
차예경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질기준이 법정허용치로는, 허용까지 가려는 것은,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똑같습니다마는 사실 법정 허용치 범위 내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갑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수장의 원수를 정수함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질 분석기에서는, 이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오늘 또 위원님의 이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질 분석기를 좀 강화해서라도 지적하신대로 주 1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인력부서에 요청해서 인력추가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풀가동해서 대체적으로 충분히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도 없고요. 물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조례로 만드시든지 이걸 규정을 하십시오. 하시고, 또 특히나 인원이 없으면 소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인원도 충원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월 1회인데 주 1회로 하는 것도 대단히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셔가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두 번 검사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부산물 방지를 위해가지고 탄소주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웅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양산지역은 밀양댐이 공급하고 있지만, 낙동강 원수는 사실상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총 40억 원을 투자 해가지고 전오존처리를 한 단계 더 독성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거의 금년 말 준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단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까지도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이 되면 준공해서 가동을 할 것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수의 오염입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원수의 오염이 우리 시가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곳은 부산시입니다. 아시죠? 부산시라는 거 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부산시든 도든 어쨌든 협의체를 만드셔서 시에서 아예 강력하게 대책도 요구하고 해결책을 봐야지 원수오염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정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업무도 어쨌든 수도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질의를 잘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4대강 정비 전도 마찬가지고 후도 마찬가지지만 수질변화에 따라가지고 조류발생, 녹조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대책회의를 금년만 하더라도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원수오염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사실상은 그 오염에 따른, 지자체에서 정수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시방향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김해․창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업무공유를 해서 원수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감사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웅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비상 수원으로 해가지고 강변여과수를 지금 주공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완료가 된다라면 웅상지역도 아마 원수의 수질, 아까 말씀드린 독성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이 부분적으로 더 제거될 수 있는 원수를 갖다가 확보가 된다라면 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강변여과수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강변여과수는 말 그대로 낙동강 둔치변에 하천, 강하고 좀 떨어진 곳에 하나의 모래사질 지역에 우물을 파 가지고 사질 부분이 필터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질이라든지 유기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서 취수장에 들어온 물을 갖다가 원수를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과장님 같으면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생수라도? 우리가 정수 안 한 그 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만큼 자신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하실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소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죠?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심각성을 그닥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저희가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도록 꼭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차예경 위원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동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부산입니다.
임정섭위원
부산 어디쯤 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재송동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고 하면 현재 강에 여름철 되면 녹조가 발생하죠? 녹조발생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녹조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온상승으로 인한 물의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수량 부족에 따라가지고 부유화 현상에 따른 그런 녹조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로 어떤 지역에 나타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낙동강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댐 호수에서도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 지역은 그만큼 발생빈도는 낮고, 우리 낙동강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이 옛날에 고향이 하동이시라 그러니까 덕천강 주위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낙동강의 하굿둑 생기기 전에 녹조가 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듣기로는 하구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녹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덕천강에도 없지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녹조라는 것은 담수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수온상승부분도 그렇고, 제가 왜 물어봤냐 그러면 저는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에도 민물이 차가 있어가 백사장이 200~300m 드러났었고, 사실 고동이나 재첩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하동보다도 재첩 물량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 하굿둑이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이 싹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도 기억이 나는데, 2012년도에도 녹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낙동강에. 그때는 하굿둑을 개방해서 물을 뺐습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도 지금 이렇게 발암물질이 이렇게 계속 생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민물을, 지금 주원인이 뭐냐면 물금취수장까지, 물금에 매리취수장까지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부산 상수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밀물․썰물 때를 맞춰가지고 하굿둑을 일부 개방하고 이러면 수질부분은 개선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원수를 갖다가, 그나마 좀 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 안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녹조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류 쪽보다 상류 쪽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4대강 정비를 하고 나서 …….
임정섭위원
보 만들면서 …….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보를 만들고 사실상 물의 흐름이, 함안보까지 내려오는 물이 평균 8일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그만큼 유속이 느려지고 지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량이 부족하고, 수온이 상승되니까.
임정섭위원
하굿둑 수문을 연다고 해가지고 함안 쪽에 수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강이라는 게, 지하수로 해가지고 강둑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수문을 열어가지고 “만약에 백사장이 100m 드러났다.“ 그거 하루만 있어도 다 찹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면에서 취수부가 한 2m정도 됩니다. 2m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전에 …….
임정섭위원
그래도 강에는 밀물이나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시기만 맞춰가 차단을 하면 그 염도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하구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최대한 그래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요번에 그 오․폐수 관로공사를 했죠,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오․폐수 관로는 하수과 …….
임정섭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폐수 관로가 이렇게 매설된 지역에 수도관이 거의 다 통과하고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원동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폐수 관로공사를 하면서 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땅에 침하가 되다 보니까 일부 빠져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집중적으로 양산시 관내 전체에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체를 해가지고, 사실 누수가 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
한번 챙겨봐 주이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임 위원께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 하수과에 그런 하자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우리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원동소재지 신촌하고 당촌․당곡 이런 데는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유산산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먼저 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유산산단이 한 번 변경 되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변경은 한 번인가는 모르겠는데 변경은 하여튼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시유지 편입이 또 되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세 필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에는 두 필지되었고, 뒤에는 세 필지되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서 편입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산이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잔여지 작은 것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이게 왜 편입이 안 되고, 이래 되었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현장활동을 할 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들이 산단이라든지 이 계획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그 부분은 낙동강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 보면 산이 좀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산단 오른쪽 편에. 그게 생태통로 확보 차원에서 아마 편입이 안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도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편입이 안 될 때가 이까지입니다, 이래이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래가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큽니다. 큰데다가 이것은 비탈면에 우리가 녹지공간으로 남겨놔도 이해가 갑니다, 비탈면이고. 이것은 바로 직각으로 토목으로 치면 뭐라 합니까? 벽돌 같은 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보강토 옹벽.
정경효위원
보강토를 해 놨는데 이게 2~3m 되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한 3내지 4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같이 전부 다 편입을 시키지, 어떻게 해서 요래가지고 요래만 편입을 하고. 이것 개인 땅 같으면 놔놓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
정경효위원
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재결청구에 대한 답신을 보면, 어떻게 해 놨냐하면 잔여지에 대하여는, 여기 249-15번지입니다. “15번지에 대해서는 당 양산 유산일반산업단지 변경협의과정 시에, 귀 시의 해당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며 협의 시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위원님 사업자로부터의 의견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사업자로부터의, 주식회사 석암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법면 하는 부분.
정경효위원
이것은 법면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것은 비탈면이니까 법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법면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아마 그것을 법면부로 보고 계획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높은 부지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부지가 지금 정제되어 있습니다. 정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법면이 좀 넓게 되어있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부의 공장부지가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거는 법면이 좀 높게 남아 있고, 넓게. 그 다음에 밑에 좁게 남아 있는 부분은 계단식으로 보면 옹벽이 낮습니다. 단 차이가 낮다는 이야기죠. 밑에 공장부지하고 위에 새로 조성한 공장부지하고, 그리고 또 낮기 때문에 법면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거는 아마 좁게 남겨둔 그런 상황인 것으로 …….
정경효위원
남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것을 매수하도록 안 했느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
정경효위원
그 이유만 이야기를 하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사면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태통로 확보 차원에서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생태통로가 뭐 필요합니까, 여기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 편에 보면 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쪽은 길입니다, 여기. 바로 길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석암에서 볼 때는 “협의한 적도 없다, 사달라고 제시한 적도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단장님 답변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석암에서는 이렇게 “협의 시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다.” 해놨습니다. 개인 땅 같으면, 자기 땅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큰 것, 이것은 가보니까 비탈이 있고 여기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만은 매수해줘야 되지 않았나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녹지공간보다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밑에 공장부지하고 위에 공장부지하고 …….
정경효위원
왜 협의 시에, 왜 이게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
정경효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개인 땅 같으면 이래 안 놔놓습니다. 함 보세요, 이거. 이래 놔놓았다니까. 자리 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수도과장님 보상을 1차, 2차 하셨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아, 감정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경효위원
1차에 2필지 감정을 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차 최초승인 받는 부분에서 1차 감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1차에 2필지가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 평균가격이 22만 2,000원 나왔습니다, 1차에.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고 하면은, 알고 계시죠? 공시지가가 그때 22만 2,000원 나올 때, 공시지가가 23만 6,000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작게 나왔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이거 재결 한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1차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수도과 업무부서에 오기 전에 이미 보상수용결정까지 다 된 상태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용을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1차 때 재결을 한 번 안했죠, 재결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인가 작년도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아마 감정을 하고 나서 감정부분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을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
정경효위원
1차 감정 때 날짜가 언제이고 하니 2010년 11월 12일 날 감정을 했습니다. 2차 감정이 공시지가보다 작으니까 2차 감정을 언제했노 하면 2012년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냐하면 1차 감정 때 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1차 감정은 22만 2,000원 평균이, 2차 감정은 22만 333원, 천 얼마 적게 나왔습니다. 그때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냐면 26만 8,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고 하니 공시지가로 우리가 팔았다 했을 때 양산시에 차액이 얼마고 하면,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3억 차이 납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 양산시 시유지 매각한 것입니다. 건물 내놓고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적게 나오면 재결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당시에 담당했던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아마 판단을 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사항으로 본다라면 물론 개별 공시지가하고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렇느냐면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질 감정하는 것은 공인감정평가사가 사실상 필지의 이용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증감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물론 있을 수야 있겠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이 공공용지가 보상을 할 때 대지일 경우에 대지가 일부 포락이 되었다, 하천에 포락이 되었다 했을 때는, 도로에 들어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감정가액을 공시지가보다 낮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감정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무슨 토지고 하면 우리 그 정수장에 있는 부지, 공장부지다 말입니다. 지목도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이래이래 평탄한 토지를 만들어서 대지화 되어있는 땅입니다. 땅인데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작게 나왔을 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재평가를 …….
정경효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재평가를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경효위원
1차 감정은 재평가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앞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최종감정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서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이 건 서류는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문서를 일반회계 대상이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다 서류 이관되어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1차 보상 249-3번지․249-17번지 이 감정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작게 받았는데 방침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감정가격대로 하라 뭐 어떤 시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방침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업무보고 해가지고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마음대로 “이래 받자, 저래 받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양산시 땅을 갖다가 그거를 하는데 일개 과장님이 이래저래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내부결정 검토 …….
정경효위원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이 가격이,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경효위원
내부결재 받은 서류 있죠? 서류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상정위원장
회계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2차 보상을 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2차 3필지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경효위원
보상을 하면서 이것도 감정가격이 11만 3,66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 나왔는데 이것은 재결신청을 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
정경효위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1차 편입된 감정평가 금액보다 2차 편입된 감정평가 부분이 현저히 너무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도 요구를 하고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도과에서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재결신청도 했는데 ─ 석암에 했는데 ─ 석암에서 청원서를 넣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바쁜데 오시라 해서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에서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왜 감사담당과실에서 어떻게 해서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누구지시보다도 업무분배가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갖다가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분장은 어디서 합니까, 분장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분장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황주태 국장, 오라 하세요. 담당관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시지가보다 작게 이래 …….
이상정위원장
증인신청을 지금 황주태 국장을 해 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경효위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주태 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2013년도에 안전 …….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전행정과장.
정경효위원
안전행정과장을 하셨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유산산업단지를 하면서 주식회사 석암으로부터 청원서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서류로. 접수될 때 어떻게 해서 그 청원서를, 청원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유산공단 내에 편입된 토지 시유지에 대해서 가격이 적당하고, 잔여토지도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청원서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청원서를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로 안 가고,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업무배정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사유를!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조사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부서인 감사부서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원래 공유재산가격과 공유재산잔여토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재산을 파는 건데 그게 어떻게 조사가 들어갑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청원서나 진정서 같은 게 종합적으로 될 때 어떤 조사 부분이 포함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조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게 있다라면 자료를 받아서, 조사부서에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서는 …….
정경효위원
그래 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발언대, 좀 앉아 계시소. 자, 감사담당관님. 그때 조사를 해 본 결과 웅상,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데요? 가격이 적정합디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쟁점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3가지로 추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 가격 적정한지 여부, 그 다음에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여부, 어떻게 매수청구를 했냐 방법을, 그 다음에 차후에 유산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나서 법면과 잔흙에 의해서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말씀드릴까요?
정경효위원
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첫째로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선 여부에서는 저희들도 좀 당황했습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1차, 2차 감정가액의 차이가 너무 나고,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하고 반응을 그렇게 …….
정경효위원
관심을 가졌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감정사도 만나보고 “도대체 이게 감정 잘못된 것 아니냐? 당신들 감정 잘못되면 그런 책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여러 모로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정사들, 자기들 이야기는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자기들은 현시점에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현시세대로 감정을 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대답이었고, 또 실제 감정방법 면에서도 그 기법이 ‘토지이용사항별 일괄평균단가’다. 그런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을 적용하면 감정하는데 있어 자기들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3개사 전부 다 그렇게 감정평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직원 내에서는 어떻게 하지만 외부의 감정사 전문기관들이 감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상수도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재감정 의뢰한 것도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경우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다시 제가 의뢰해봐야, 그게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해봐야 상승률 1%내지 2%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실익이 없습니다, 해봐야.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부분입니다. 실제 가보면 비탈면의 나머지 법면 부분, 그거를 갖다가 석암에서 사야 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였는데 그게 석암에서 사가지고, 아까도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석암에서 사서 과연 실익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보존해가지고 실익이 있느냐 그 여부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결론을 못 내리고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랬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뒤에 재해가 났을 때, 뭐 사람이 살다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재해 났을 때 어떻게 관리가 효과적이냐 책임소재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그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그 라인이 전체적으로 저 위에 유산산단까지 올라가면서 경상남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연장선에 보면 전부 다 경상남도에서 할 때도 법면 부분은 재해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다 보존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우리 시가 보존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현장에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면과 잔흙, 재해 문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이것도 우리 시의, 우리 부서의 의견만 사실은 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큰 문제가, 돈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론화 시켰습니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우리 시 정책회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부서의 검토는 이런데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또 검토를 해달라, 전체적으로 정책회의가 2주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그때 보면 국장들, 과장들 해가 다 모여가지고 전체 모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토론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은 우리 감사부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우리 의견을 갖다가 전부 다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감정문제, 저가문제, 그 다음에 잔존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 세수가, 공장이 빨리 들어옴으로써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게 1년에 한 50억 이상 들어오는데 빨리 해가지고 세수로 해가지고 메우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볼 때는 이게 원안대로 저희들 안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에서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경상남도로 유산공단이 되어있다는 것은, 유산공단이 지방공단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전체공사를 해서 비탈면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고, 공장부지만 팔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남도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단 개인이 하는 것인데, 249-15번지 이것 전체를 감사할 때 한 게 처음에는 1필지, 1필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필지가 들어갔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2차 변경을 하면서 이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3필지가 들어갔죠, 2차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네.
정경효위원
들어갔는데, 이 법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법면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봐서, 현장 가보니까 비탈면이 되어서 이것은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 땅이라도 이 법면 이것은 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개인 땅, 우리가 지금 …….
정경효위원
만약에 이게 개인 땅이라 했을 때 이거 놔 놓도록 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사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정경효위원
이게 처음에는 이래 컸다 말입니다. 이게 큰 땅 아닙니까? 큰 땅인데 왜 분할로 이래 줬노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분할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의 검토는 분할 …….
정경효위원
아니, 변경할 때 그것도 감사를 해줘야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변경부분은 기승인 났기 때문에 저희들 …….
정경효위원
승인이 났는데 왜 이래 되었는지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죠, 감사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청원서 부분 내용도 그 부분만 이야기했지, 청원서 부분에서의 이야기만 다뤘지 다른 분할문제는 사실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재결신청을 하자 이래가 재결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서가 왔을 때는 1차 감정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공무원은 양산시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이 정도 받으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정도 받으면 되었다는 그거 하고 개념이 다르죠. 다른 게 뭔가, 우리가 법리적으로 찾아들어가야 되는 게 재감정은 1년 뒤에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경효위원
당연하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럼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경효위원
기다리지 그거를 해가 우리가, 이거 개인 것 같으면 난리 납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결론을 못 내리고 정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차액이 얼마 나는지 압니까? 공시지가 1차 감정액 차액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액이 얼마 나왔냐하면, 차액이 3억 200만 원 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인가 누군가 보면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게 왜 낮느냐 …….
정경효위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재결신청을 안 하고, 그게 되었다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상감사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결론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정책회의에서 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정책회의에서 낸다 하더라도 우리 양산 시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아서 3억이라는 돈을 손해 보는데 정책회의에서 손해 봐도 좋다 그거 해라 이래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정경효 위원님, 그것은 사견을 달리 봅니다. 위원님은 그 부분에서만 3억 손해 봤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시 전체에 유산공단이 들어옴으로써 40억 이상 매년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면 사실은 3억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죠.
정경효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단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세금은 세금대로, 법이 있으니까 징수를 해야 되고, 그게 온다 해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단순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감정액이 낮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유산공단이 들어왔을 때 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적인 혜택, 공장이 없어 난리인데 입주도 못하고 난리인데, 우리가 유치를 못해가 난리인데 당장 공단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 1년 이상 연장된다 하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그것은 맞죠. 땅 주인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한 것도. 정책회의에 저 안건을 다 던져가지고 정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 공유재산에 양산 시유재산이 아닌 것 같으면, 개인사유지 같으면 이거 1년이 아니라 2년을 끌어도 끕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재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직분을, 자기 임무를 다 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정경효위원
재결신청도 했고 했는데 그래 해도 감사 부서에서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결을 한 번 정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책임 있는 의문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재결을 한 번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결해도 실익이 1.2,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감정가가 올해 감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보상줄 때 올해 감정가 1억 나왔으면 내년 감정에 2억 나와 집니까? 안 나와지잖아요. 2% 증가밖에 안 나오는데, 실익이 없는 사항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할, 그 매물이 너무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손해보다는.
정경효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실익을 따지고, 우리 의원이 봐서는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양산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3억 정도 손해를 볼 때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양산시에서 말이지 시유지를 팔면서, 길가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공시지가 이하로 팔아가지고 그게 되는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거를 말씀드리면 …….
정경효위원
그럼 공시지가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게 아니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1년 뒤에 할 때 3억이 나와지겠습니까? 3억이 안 나와집니다, 그 이상은. 재감정하면 그래 안 나와집니다.
정경효위원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산정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네?
정경효위원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산정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표준지가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감정사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경효위원
그래, 그 감정이나 이 감정이나 왜 그 감정사한테 그것을 못 했습니까? 그때 공시지가 감정은 이만큼 나왔고, 이거 파는 거는 이래 나왔다 했을 때 그 감정사가 맞습니까? 안 맞죠. 어제 아래 감정해가지고 이만큼 내놨는데 지금 와가 감정하니까 감정이 더 작게 나왔다 하면,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그 감정사 쓰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양산시민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나중에 조치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고, 이 지적사항을 딱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그럼 증인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분위기가 이상하네. (웃 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싱크홀이라 하는 그런 거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10월 초․중까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발견된 사항이 없고 현재 그렇게 예상되는 곳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앞전에 임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보면 누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가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수관로 관내에 설치하는 지역이 많지요, 지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본관은 설치되어있는데 마을단위에 지관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참 상수도를 인입하고 싶어도 본인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불가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에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시민들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때는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 운영 현실화율이 한 97%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재정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지원 없이 독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북, 하북, 동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 받은 데 공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로 집 입구까지 지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농촌마을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전체 우리 사업비가 263억을 환경부에 지원사업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창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내 쪽을 빼놔 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면 호포에 지금 수도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관까지 다 해주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가산에 산업단지에 도로가 들어오고 나면 일부 남는 데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쪽이라든지 일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관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지금 사업을 현재 35번 국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호근
이호근위원
아, 35번 국도가 완료되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국도변 주변에, 영락교회 주변에 지관설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 위원분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창기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부산시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5개 마을, 영천이라든지 창기라든지 남락이라든지 저기 보면 참 여름에 가물 때 마다 늘 마을상수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늘 수도과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차로 가가지고 물을 공급시켜주고, 호포도 마찬가지인데 물도 공급시켜주고 이래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하고 영천 쪽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땡겨가는 것보다도 사송보금자리가 들어서고 이러면 가까워지니까 그리로 땡겨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부산시 상수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영천하고 거기는 부산상수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선로를 땡겨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우리 시 상수도를 그쪽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우정밀 쪽에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아마 급수받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검토를 하겠다는 이래 하지 말고 정말로 과장님 소신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안 그러면 원두막이라든지 산에 조그마한 거라도 지으면 농업용 전기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전기도 넣고 하는데, 수도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만이 수도가 된다 이래 놔놓으니까 정말로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관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는 것도 안 된다 하니까 이 조례를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양산에서 시장님께서는 ‘선도양산, 선도양산’ 해 샀는데 수도과장님 그런 것 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상수도 계획을 할 때는 인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상공업지역 내에 도시기본계획에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수도용량을 결정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쪽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물 공급하고 나서 사실상 인구가 된다라면 그 인구가 없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런 시설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은 공동으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를 지금 할 것입니다. 일단 받는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공동 수도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차예경 위원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618페이지에 부채상환 있죠, 부채상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상수도공기업에 부채는 얼마쯤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부채는 금년도 1억을 상환하게 된다면 내년도 1억만 남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채도 줄어들고 맑은 물 공급에도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나 전기나 물이 원수에서 100L 들어가면 100L 돈이 걷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안 되잖아요. 누수현상이나 이런 거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 보면 지난해 원수구입비가 세 개 정수장에 한 24억이라 24억. 세 개 정수장에, 619페이지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정수구입비가 그래가지고 78억 이래 되는데, 정수비 구입단가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수와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정수장, 그러면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에는 톤당 50.3원을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톤당 50.3원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화제취수장에서 온양공단으로 가는 공업용수관로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가압하는 가압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는 원수대가 톤당 223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밀양댐 양산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톤당 413원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단가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수비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는데 원수 그거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구단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적정선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매년 원가상승률은 됩니까, 이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인상을 별도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 보통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천 몇 년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2013년도. 그러고 나서 보통 주기적으로 3~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맑은 물 해 쌌는데 밀양댐 용수공급 범위 안 있습니까? 밀양댐 용수공급?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용량을 우리 양산시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밀양댐 용수는 전체용량 15만 톤 생활용수로써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톤 중에서 우리 양산이 8만 톤이고, 그 다음에 밀양․창녕이 7만 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은 8만 톤 중에서 지금 현재 아마 6만 톤 정도, 평균 일일 6만 톤 정도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2만 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운 여름 하절기 성수기 때는 일일 최고 급수량 한 7만 2천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신도시 쪽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한 2~3년 정도 되면 물량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밀양댐 공급지역은 공단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생활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100%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그 수도공사 시행업체가 6개사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람들 대행기간 한 몇 년입니까? 구역설정은 또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대행기간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623페이지에 보시면 동면․상북․하북․중앙동․삼성동․강서동 해가지고 한 개 구역으로 묶고 나머지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구역에 3개 업체씩 이렇게 역할분담을 원래 선정할 때 지역까지 넣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래 질의하는 이유는 624페이지 보면 공사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차이가. 어떤 사람은 공사금액이 많고 어떤 사람은 공사금액이 적고 이런데 너무나 많이 차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6개 업체가 직접 이것을 자기가 시행하는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것 없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도급 한다.“ 하는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법으로 제재하는 게 정해져가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준수해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현장지도도 해주시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63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이 참 맑은 물 먹자고 낙동강에 암 발생물질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월 1회하다가 주 1회로 한다고 하는데,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검사요원이 정말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 하느냐 그런 사람이 전문인력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검사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혹시 일반직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검사기관은 이화학 분야와 미생물 분야 6명이 자격이 없으면 원래 검사기관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상부기관에서 확인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비분야의 직원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금정수장이라든지 물금 서부취수장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방에서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위로차 방문하십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저께도 웅상정수장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정수처리시설이 한 달 후 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고요. 또 제가 집은 창원이지만, 신도시정수장 내에 우리 관사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고 그쪽에서 일주일에 주말로 이렇게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관을 방문해서 관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먹는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복무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다독거려 주고, 그래서 아까도 월 1회하다가 주 1회로 하고, 주 1회로 하다가 보면 1주일에 두 번씩 할 수도 있는 그런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에 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먹는 물 관리법‘이 있죠? 검사요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BOD 쪽으로 4명, 미생물 쪽으로 2명.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밀양댐 원수 플러스 정수된 물을 먹고. 한 군데 웅상정수장은 낙동강 원수 플러스 자체 정수를 해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웅상정수장에 수질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별도 수질관리사가 배치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수질분석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왔다 갔다 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주일에 몇 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주일 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볼 정도는 가야 되는데, 주 1회 이상은 계속 다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분석장비 65대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이쪽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신도시정수장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 판단으로는 지금 네 개 정수장에 비해서, 어쩌다가 가장 공급하는 수돗물 불신이 많은 게 웅상지역인데, 저는 수질관리사를 한 명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야기 하이소, 그러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우리 연구사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웅상지역에 기본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지금 가장 수질검사를 많이 해야 될 정수장이 웅상정수장인데 거기 배치를 안 하고 밀양댐, 좋은 물 먹는 이런 데에 배치해 가지고, 6명이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뭐 아직도 변방 취급합니까, 웅상?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래도 지금 웅상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간인 수질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웅상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사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오존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만큼 비용을 투자를 하고 인력도 지금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낙동강 물을 울산가는 관로에서 저희들이 받아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정수장이 낙동강 물을 받아쓰는데, 그 원수비용이, 밀양도 원수비용 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413원하고 223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톤당 받는 수도세는 같지 않습니까, 양산시가 균일하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같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만큼 웅상정수장에서 여러 가지 고도정수를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약품처리를 많이 하면 염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기 상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약품이라하면 지금 우리가 전오존처리시설, 지금 조정되었지만 전오존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품보다는 광열비, 전기료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40억이나 돈을 투입해가 오존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웅상지역에서 항상 이슈가 ‘맑은 물 공급’인데, 같은 양산시민인데 누구는 밀양 쪽에 청정여과수를 먹고, 누구는 낙동강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항상, 불만의 화두입니다. 항상 기관, 유관단체의 공개석상 토론회에 가보면 물입니다, 물. 물, 하수 이 두 개 문제가 항상 웅상의 화두입니다. 제가 봐서는 양산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웅상도 뭔가 맑은 물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강변여과수 시험공급이 성공을 한다면 웅상까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원수는 똑같지만 강변여과수 자체가 더 좋을는지, 안 좋을런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강변여과수는 수질이 지금 호수수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6만 톤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협약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공급을 우리 물금신도시 취수장 쪽에 공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웅상까지 도수관로가 설치되어야만 강변여과수를 웅상에 확대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정위원장
관로 재설치가 되어야 되죠? 이 추정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로비용은 저희들이 장래에 밀양댐 용량을 확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홍룡사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터널로 해가지고 웅상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면은 도수관로 설치비용이 한 1,0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 수공에서 판단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1077동면 지방도로해가지고 7호 국도로 올라가면 약 2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달에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수자원공사 본부에 도수관로 관계자하고 또 협의를 거쳤는데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 공급 기본방침이 시․군 경계까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경계 내에 공급해주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가있고 사실상 반영여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변여과수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비 지원여부 관계하고 완전히 그 지원이 안 된다라면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총 6,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소요금액의 70%를 수공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3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공에 좀 부담분을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방법론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웅상에 강변여과수 공급이 문제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시험공은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시험공은 지금 한 60% 이상쯤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언제쯤 완료됩니까? 이거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시험공은 금년도 11월 달되면 시험공은 완료가 되고, 되면 그 다음에 시험공에서 지하수 영향조사가 거의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영향조사를 하고 나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강변여과수가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양질의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도 저는 걱정이, 물론 양산지역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웅상 쪽을 제가 3년 전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1,0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터널이 뚫혀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다하면 이백 몇 십억이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230억. 아까 사실상 동면 쪽으로 돌아서 가면 약 230억 정도.
이상정위원장
네, 230억인데 그러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는 분담률이 좀 없습니까, 지원금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환경부하고 지금 구두로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대상되는 사업이 강변여과수 원수부터 도수관로까지 개발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다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수관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아마 이번 의회 회기가 마치고 나면 환경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강변여과수가 훌륭하게 개발되고, 지하수 수질검사 1년 걸리고 그러면 16년부터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230억. 우리 지자체가 돈이 없어가 웅상은 관로개설이 안 돼서 물도 공급 못 하겠네요, 개발해 봐야? 어떻게 데이터가 그렇다 아닙니까, 데이터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웅상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마련해가지고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개발이 성공되면,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에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 뜻을 알겠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항상 웅상이라는 지역이 양산에 소속되어있으면서도 균형발전이라든가 모든 혜택 문화․복지 이런 쪽의 혜택을, 동․서가 좀 차등화 되니까 서쪽에 있는 서부양산 쪽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소외감과 이런 것 먹는 물까지도 차별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항상 원성이 많습니다. 양산시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우리가 변방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먹는 물은?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존처리시설 하고나서 최대한, 현재 밀양댐 수질에 버금가는,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트리할로메탄 수치를 발췌 해가지고 웅상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산시처럼 수돗물을 생수화시켜 파는 그 정도의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웅상에 먹는 물 빼고, 양산에 공급하는 밀양댐 물, 물 페스티벌 나갔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발표 못하고 있죠, 웅상 시민 때문에? 웅상 시민 때문에? 제가 공표할까요?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이만 하겠는데, 그만큼 웅상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원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 법기수원지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법기수원지 하루에 몇 톤 생산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법기수원지는 일일 최대 생산용량이 8,800톤입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은 법기수원지 부분에서는 우리 양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지금 법기수원지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0만평이나 양산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것은 어떻게 제가 봐서는 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산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양산시가 다시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또 다른 회의시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웅상 쪽에 강변여과수 공급하는 계획서를 착실히 잘 짜서 기채를 내서라도 관로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중간중간 추진과정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 협의를 하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차예경위원
683페이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페이지가 683페이지부터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하수펌프장 몇 개 입니까, 빗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현재 9개소고, 이번에 당곡펌프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 있죠, 모터 있고 전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 구간에, 저희들이 LH에서 인계 받은 게 …….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하나 짓는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건설할 때, 네.
정경효위원
지을 때 모터, 펌프 이런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회사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이면 펌프장 토목․건축․기계․전기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용역사가 거기서 1차적으로 펌프나 거기에 대한 기자재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안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성능이 좋은 지금 저희들 쓰는 게 조달우수제품, 특허 등등이 있는데 주로 보면 조달우수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을 보통 추천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 추천안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조달물품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구매도 가능하지만 단위가 큰 것은 전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사에게 이 제품을 넣어라 지정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게 그 조달물품을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박종서 국장한테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용역사를 불러서 이 제품 로비가 들어오면 이 제품해라 이런 사항이 말이 좀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가 정확히 집어가 내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더 안 들리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평등하게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많이 할애가 되도록 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안 들리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그래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침에 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되어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당곡배수펌프장을 보니까 중앙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의 지침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지역업체가 하게 되면 서비스 받기도 가깝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곡배수펌프장 설계변경이 한 번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내용의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정섭위원
배전반이라든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 것은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펌프라든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없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조달물품내용하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 들었던 것하고 달라가지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은 당초 제진기라든지 수배전반이라든지지 펌프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대로 그대로 …….
임정섭위원
이것 조달물품 받으셨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구매가 된 것입니다.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내역서 맞는지 함 확인해 주시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조달구매 요청한 내용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배전반 부분이 그보다는 용량이 작은 게 만약에 깔렸으면 그러면 펌프부분에도 용량이 작은 것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초에 전기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용량을 먼저 결정합니다.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배전반을 설계하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수배전반이 지금 이것보다 용량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펌프용량도 자동적으로 작은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만약에 수배전반이 저희들 펌프용량보다 작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임정섭위원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계속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배전반 부분에 대해가지고 규격대로 안 들어갔으면 아마 펌프 쪽하고 똑같이 연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업체들이.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폐쇄형배전반이 현재 조달청의 구매자료에 보면 1,5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거는 1,200킬로볼트암페어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
임정섭위원
책임감리, 그때 브리핑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현장행정 갔을 때. 그리고 저 2층에 이 배전반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오늘 조사해서 내일까지 결과가 통지되겠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최대한 ……. 이거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야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문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쪽에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조달물품자료에는 1,5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현장에 브리핑할 때도 1,2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되어 있고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그때는 감리가 있어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기업체, 그것은 관급자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전기 설비도급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옆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때 감리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감리 없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감리는 철수되었습니다. 9월 30일 날 준공이 되어서 철수가 되었고요.
임정섭위원
그때 갔을 때 1,2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했고, 우리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배전반 확인을 했을 때는 뚜껑까지 다 열어봤는데, 열어봤을 때도 1,200킬로볼트암페어더라고요. 분명히 조달청 자료하고 다르니까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감리단 불러가지고 현장조사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현장관계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임정섭위원
당곡.
정경효위원
당곡?
임정섭위원
원동.
정경효위원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한 40분은 걸립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지 감사 끝나버리면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가고 해야지,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라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달요청을 할 때 설계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또 계약자체도 조달청에서 체결되어서 내려오는 계약이었고, 그래 한데 그런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용량을 넣어야 되는데 1,200용량을 넣었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을라고 환장하는 짓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성 싶은데, 감사일정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 없이 한 번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정경효위원
물어보세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감리를 했던 사람, 우리 하수과에 대기를 시켜놨거든요. 그래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나 싶은데.
정경효위원
네, 오라고 하세요. 이거는 뒤에 하고 그것을 …….
이상정위원장
전기감리자 참고인 채택하겠습니다. 오시라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임정섭위원
그리고 증산마을 쪽에 이번 폭우로 해가지고 물에 많이 잠겼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잠긴 이유가 신도시 택지 쪽에서 물 유입량이 많아가지고 잠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1-5호선 LH에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것 준공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도로측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2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30년 빈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년 빈도로 계산을 해서 가져오라고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원래는 신도시보다 땅이 높았죠, 지대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신도시 부근은 홍수가 나도 증산다리는 홍수가 안 났던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택지 쪽에서 하수관로가 나오는 게 직선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물 마찰력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물 진행속도가 느리니까 담수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새도랑천으로 아마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주민들하고 LH 현장소장하고 미팅할 때 갔었는데 LH 쪽에서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던데. 내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LH 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양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중재를 서가지고, 제가 만약에 증산에 살고 있다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내가 높은 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지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좀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밖에 감리자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화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감리자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참고인 오셨네요. 발언대로 좀 서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 참고로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감리자께서 쪽에, 감리자께서 우리 2청사에 업무 때문에 와 계신다기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당곡배수펌프장 전기 수전설비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께서 설계․물품구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또 사실이 틀려서 그것만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이세연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계속 발언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전반에 우리가 그때 현장행정 갔었을 때 …….
이상정위원장
아, 잠깐만요. 지금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직책과 소속과 하시는 일.
고인
이세연 저는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우진의 전기감리 이세연 이사입니다. 이번에 당곡 배수펌프장에 상주감리로 왔습니다, 전기 상주감리로. 감리원도 마치고 수선해주고, 감리원 인수 3개월 마치고 지금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진주에 있는 우진 감리에서 우리가 이거 수주를 했다 그렇죠, 감리를?
고인
이세연 제일하고 우진하고 같이 공동도급해가 받아가지고 전기는 우진에서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진에서?
고인
이세연 네, 비상주 감리원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은 비상주가 되어가지고 상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상주감리를 하셨다, 그렇죠?
고인
이세연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기공사하는 동안에?
고인
이세연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
배전반을 전에 우리가 현장행정 갔었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1,2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인
이세연 지금 시공이 1,200kVA가 되어 있습니다, 킬로볼트가 아니고, kVA.
임정섭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물품 사양서에 보면 1,500킬로볼트암페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인
이세연 이거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1,200kVA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비하고 그 다음에 상용하고 해가지고 스탠바이 1,200kVA로 하고 저압 380, 220, 3,300 다운해가지고 100kVA 들어온 거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총합이 2,400하고 500하고, 2,900입니다.
정경효위원
설계서를 봐야 되겠는데.
고인
이세연 설계도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설계도면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1차분을 한 대 일단 1,200kVA를 먼저 받아 집어넣어가지고 우선 우기 철에 펌프 한 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1차 수주는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대를 가동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대분을, 350짜리 세 대를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예비 1,200kVA 들어오고 그래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조달운영하고 다를 수가 있죠?
고인
이세연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1,500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냥 주신대로 하신 거죠?
고인
이세연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리스트 이것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고인
이세연 여기에는 1,500kVA, 몰드라고 되어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용지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보는 거고 ……. 계약자도 베스텍이 되어가 있고, 제가 이거는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걸로 해가지고 1,200kVA를 사용해가지고 기술검토를 기술사한테 받았습니다. 우리가 350kW 네 대를 돌리는데 한 대는 예비고, 세 대를 풀가동했을 때 1,200kVA가 수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냐 용량이 부족 안 하는가를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350kW 세 대 돌리는데 1,200kVA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공을 시킨 겁니다. 기술검토서가 있습니다. 우리 물펌프 350kW 세 대를 풀가동해도 된다는 기술검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도면은?
고인
이세연 설계도면에는 1,200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조달요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인
이세연 글쎄요. 아까 전에 보여주신 1,500kVA는 여기 와서 처음 봤고, 이게 설계도서에는 분명히 1,200kVA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을 받기 전에 사용자검사를 받는데 이게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허위로 해가지고 사용자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1,200kVA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검토서를 받아서 안전공사 사용자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납품요구통지서 이것은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납품확인도 거기서 해주잖아요?
고인
이세연 납품확인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도면대로 받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납품확인을 조달청에 그거를 감리단에서 납품확인을 해줘야 돈이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인
이세연 그렇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기 해줄 때 …….
고인
이세연 그러니까 도면 이것을 검토를 하고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준 자료가?
고인
이세연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검수조서 있습니까, 거기?
고인
이세연 여기 보면요. 베스텍에서 주요기자재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급을 뭐 했냐하면 몰드 TR 이래가지고 2만 2,900에 1,200kVA이라고 이 목록을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돈을 우리가 지급이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온 것 아닙니까?
고인
이세연 업체에서 온 것 맞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돈을 지불하라고 사인을 해준 것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그 목록이 조달청에서 조달 요구되어서 업체에 조달되신다 그 말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인
이세연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고인
이세연 이것하고는 용량이 다르네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시공 상에?
고인
이세연 용량이 다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설계를 이거를 가지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200을 했으면 금액이 다운 됐겠죠.
정경효위원
시에 설계서 가지러 갔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설계서 아닙니까?
고인
이세연 이것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관급자재 리스트가 나옵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그 구매된 것을 가지고 기술제작승인을 해주죠?
고인
이세연 그렇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작승인을 도면보고해주잖아요?
고인
이세연 이것을 보고 해주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 우리 설계도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제작승인을 해주고, 제작되어오면 다시 제작완료확인을 하고?
고인
이세연 그렇죠, 도면검토를 해가지고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 돈 나갈 때도 우리 공무원이 정한 것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원이 정하는 것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고인
이세연 없지요. 제가 투입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로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요구는 수도과에서 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제 자리에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관련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임정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아마 하수과에서 찾고, 답변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
이상정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737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해당사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의 틀에 박힌 업무들이다 보니 민원하고 특별히 관련되는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끝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무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정원 16명에 현원은 17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원이 부족 안 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원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는 바람에 업무 처리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사업소로 만들어 놔놓고 그것도 업무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인사부서에다가, 저희들도 하겠지만 요구를 해가지고 차량 등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일 민원이 와가지고 좀 직원하고 다툼이라할까 뭐라할까, 그런 게 있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히 다툼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운행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들 위반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와서 특별히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차도, 번호판도 거기서 다하지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근무지를 거기 놔놨는데 환경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니까. 복도라 해야 하나? 의자가 안에 밖에 없고 바깥에는 긴 의자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민원대 앞에서 북적북적하게 되면 사람이 번잡하게 되면 대기할 장소는 안에밖에 없더라고 안에 거의 다 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복도에 입구 안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긴의자를 두 개를 배치를 해놔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더라 해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고, 좌우지간에 차량등록 하루에 요즘 몇 대수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50대 정도 하루에 등록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0대나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순수 우리 관내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다 보니 편리하다고 부산에서도 인원이 많이 넘어오고, 그런 이유가 많아서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치나, 현대차 출고지에 또 가까운 게 있으니까 위치상이라든지 차 주차관계 때문에 양산에 많이 오지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좌우지간 직원들한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차량 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정경효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웃 음)
이상정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과태료가 약 100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00억이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 징수가 잘 안되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악성 체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계를 처리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징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채권압류를 하고, 그 외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5년이 지나면 결국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체납금액 100억이라는 것은 일반 당초예산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일반회계 수익으로 잡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예산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예산은 징수되는 금액만큼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 …….
이상정위원장
예상만 하지 100억이라는 돈은 잡지 않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잡을 수가 없죠.
이상정위원장
잡을 수가 없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올해 20억을 했다, 그럼 미달했을 때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등록사업소가 생긴 지가 1년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액 자체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부터 해당되는 금액을 조금씩, 할당되어가 있는 목표액은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정위원장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안 낸 건수의 압류실적이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예금해가지고 1만 건 넘게 압류를 했더라고요. 금액으로 1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이것을 처분해서 받아들일 만큼의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고? 그냥 압류만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네, 되도록?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를 해도 사실 후순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이 되다보니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압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은 추적을 해서 다 해놓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자동차하고 관련되어있는 채무는 모든 순서에서 제일 뒤에 되다 보니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차량등록대장은, 우리 국민들이 위반을 했을 때 위반과태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양산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과태료 미납이 되었다는 자체가 새삼 놀랍고요. 이거 5년만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끌고 가는 어떤 차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효가 5년입니까, 과태료가?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5년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5년 맞습니까?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정지 되어버립니다.
이상정위원장
시효정지가 되는 거군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앞으로 추후 과태료를,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체납자를 어떻게 독촉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세수확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 시․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 아마 행안부에서 특별히 과태료 부분만을 징수하기 위한 신설부서를 하나 지금 두도록 저희 시까지 내려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체납액만 각 실과에 흩어져가 있는 체납액만 모두 모아서 정리하는 팀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징수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자동차 체납도 같이 포함해서?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같이 포함해서.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 회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장님과 전직원분들이 합심해서,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체납자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압류가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주 공문발송이나 직접 만나서 해결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아직까지 참고인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조달구매 물품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되었으면 계속해서 임정섭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물품의 구매체계라든지 설계도서의 이해, 공사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물품은 1,200물품이 설계에 제대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도 1,200으로 납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00과 1,500과의 가격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5,74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1,500가격이냐 1,200가격이냐 그걸, 저희 행정에서 최초에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못 따져 본 겁니다. 그 물품식별번호대로 설계도서를 맞춰보니까 일치했고요. 그래서 1,200으로 납품되었고 1,200으로 제작되었고. 단지, 가격은 1,500가격으로 주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1,500이 조달물품 가격에는 5,74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0짜리가, 2차분이 들어왔을 때 당곡에, 3,730만 원에 들어왔죠?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TR 1,500 그것은 품목이 2대가 분명합니다. 그 2대 이상 들어왔으면 가격이 다를 텐데 그 2대 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조달자료에 1,500킬로볼트암페어짜리는 5,747만 원이라 적혀가 있고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자료 혹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당곡에, 이거 아까 드렸던 것이랑 똑같은 것인데. 2차분은 저희들도 방금 전화 걸어 확인한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전화상으로요? 우리 조달 …….
임정섭위원
3,730만 원에 1,200이 납품되었다 하면 2,000만 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지금 1,000이 얼마라 했죠?
임정섭위원
1,000이고 뭐고 그것은 저도 있습니다, 여기. 이것으로만 봐서는 1,000만 원 차이인데 ……. 맞지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정도 될 거, 500만 원 차이나던데요?
임정섭위원
이것 타 업체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더 납니다. 타 업체하고 하면 한 4,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4,500이고 5,700이니까 1,2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의 갭이 생겼는데 그럼 2,000만 원을 갖다가 베스텍에 지불을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1차분에 나간 것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5,400만 원 다 지급되었단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아까 저희들이 본 납품감리원이 납품완료확인서에 날인을 받아가지고, 아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
임정섭위원
5,400만 원이 ……. 아, 5,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면 1,500짜리가 설치가 되어야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 내역서를 보셨다시피 …….
임정섭위원
아니, 과장님! 1,200짜리 놀 자리에 1,500을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내역서에도 1,2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역서에도 1,200이 들어와 있고 베스텍 견적서에 보면 식별번호 …….
임정섭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가격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식별, 준공금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베스텍이라는 개인업체에 돈을 지불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고, 조달청에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공부를 여기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1,200을 설치하라고 우리가 발주품의를 내고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임정섭위원
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업체도 1,200으로 가격을 5,700만 원으로 납품하겠다고 우리한테 견적을 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5,700만 원은 이 업체가, 우리는 그것을 시장조사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조사를 해본 그 자료를 저희들 그 당시에 우리 계약 공무원이든 어쨌든 전체품목별로 다 못 따져본 거예요. 보니까 업체는 조달청을 이용했든지 그것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달청에는 1,000과 1,500밖에 없으니까 1,500에 등록한 것은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1,000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조달품목에 1,500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는 1,200이니까 1,200을 요구하고 설계를 하고 납품한 것은 사실인데 단지 가격은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가조사를 충분히 못한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그런데 1,200이 2개가 들어와 있죠?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1차는 1,500으로 발주가 되어가지고 먼저 설치가 되었고, 2차 1,200으로 발주가 되어 설치가 되었다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그 가격에다 대비를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가격은 설계서대로 5,740만 원 곱하기 2입니다. 2대밖에 없으니까요.
임정섭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대는 5,740만 원이고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그게 여유분짜리 그것은 아니었는가요? 1,200짜리가 두 대 들어갔죠?
임정섭위원
1,200짜리 설계도면에.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현장에 스페어 100kVA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세 대가, 가격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스페어 100kVA짜리는 1,246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물품품목의 범위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
정경효위원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계약된 부분 1차, 2차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 동일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현재 조달청의 가격체계를 저희들이 현재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별도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정경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게 그 1,500짜리를 했는데 5,7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왜 5,700만 원인지 1,200짜리가, 1,500에 5,700만 원인데. 그러면 1,200짜리도 가격이 있을 것 아니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견적에는 자기들 5,7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물품신청을 할 때 1,500을 하느냐 그 단위가 1,000하고 1,500이 있어서 그랬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을 설계할 때에는 이 회사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회사에서 견적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설계할 때는 모터 회사를 지정해서 넣는단 말입니다. 넣어가지고 조달청에 넘가 주면 조달청에서 이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래이래 만들어라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3개 업체의 것을 받아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설계할 때 3개 업체를 받든 10개 업체를 받든 지정 되는 것은 하나 지정된다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되고 나면 여기서 정해가 올 때, 설계가 1,200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여기다 1,200을 적어가지고 이래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3자 단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찍어서 넣는 것인데 조달청에 식별번호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식별번호가, 우리 내역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품목식별번호가. 그것을 딱 찍어서 넣으면 이 제품이 다 클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설계내역서에는 식별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몇 킬로와트 이런 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견적을 내는데, 이 견적 세 개가 나란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식별번호를 내고 자기들이 견적을 낼 때 5,700이라는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계에도 1,500을 넣지 왜 1,200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볼 때 1,200을 보고 견적을 냈다고.
정경효위원
아니, 용역을 줄 때 1,500을 하라 해야지 단가도 없는 1,200을 만들어 넣는단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1,200을 보고 1,200단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단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할 때 1,500용량을, 1,500을 설계서에 넣어가 이거하고 맞춰가 했으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설계서가 1,2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단가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럼 1,200을 한 이유를 설명해봐라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200은 맞습니다. 설계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정경효위원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처음에 용역 줄 때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1,000하고 1,500이 있다.” 그래 되었으면 아무래도 1,500에 따르는 우리가 돈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하면 설계용역을 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용역을 줄 때 1,500을 그리 넣어달라 이래 용역을 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는 …….
정경효위원
왜 설계서에 1,200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이 체계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1,200kVA가 들어갈 건지 1,500일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발주를 하면 펌프의 동력에 따라서 배전반이 들어오는데 배전반의 용량결정은 이미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지 견적서 자체가 …….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꾸로 지금 우리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1,500하고 1,200하고 관이 다른 것도 다를 거고, 올라오는 힘도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설계할 때 왜 꼭 1,200을 고집해가 설계를 넣었느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우리가 그렇게 지정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그럼 어디서 지정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는 곳은 용역사.
정경효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350kW 200만 원짜리를 그 동력에 따라서 …….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물이 얼마나 내려오면 강수량 계산해가 했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했는데, 거기에 조금 크도록 여기 없으면 설계를 반려해가지고 1,200은 없으니까 1,500을 넣어달라 이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거는 좀 …….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1년 전에 되고, 납품은 1년 후에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설계대로 납품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설계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먼저.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을 하란 그 말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변경을 하지 말고 처음 발주를 할 때 거기는 우수기가 되면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시방서 같은 것 다주는 것 아닙니까? 다 줄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시에는 의견이 이렇다, 이것은 이래해라, 줄 때 모터를 1,500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넣어가지고 1,500 다른 관이나 뭐나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 넣어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정경효위원
왜 못합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그런데 위원님, 이해는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1,500이라는 여기 딜레마에 꼽혀 있거든요. 1,500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정경효위원
처음 설계할 때 1,500으로 바꿨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 1,200이 된 거예요, 지금.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1,200을 왜 했는지, 고집을 …….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용역에 맞추어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계산에 의해가지고 1,200이 나온 겁니다. 1,200이라하는 숫자는.
정경효위원
그 1,200을 하면, 1,500밖에 없으니까 1,500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총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전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느 정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기사, 통상 전기학과를 나오게 되면 전문대학은 전기기사 2급, 그 다음에 4년제를 나오게 되면 전기기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바로 공무원 시험 쳐서 입사한 기능직이죠, 그렇죠? 현장 필드 경험 없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김삼용 계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좋습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만 해명해 주십시오. 일단 1,500kVA 가격이, 5,747만 원으로 우리가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500kVA 가격인지 1,200kVA 가격인지 이것 질문한 요지가 임정섭 위원님이 설계시방서를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설계시방서에 1,200kVA가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몰드형으로 캐비닛 사양으로 현장도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총 조달구매 한 것이 1,200 두 대, 100kVA 스페어용으로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우리가 업체한테, 우리 전문지식이 공무원들이 없다보니까 업체가 그냥 요구한대로 이만큼 물론 물가 조달구매 온나라에는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1,200~1,500차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승인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온나라 들어가면 온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1,200 딱 안 떨어지고 1,250kVA 사양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그날 가서, 물론 전기공사업체도 계시고, 감리자도 다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감리자, 시공업체에 신신당부 했던 것이 제대로 좀 해달라. 원래 펌프설비라는 것이 크게 보면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펌프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인데 사용하다 보면 전기트러블이 생기면 이건 거의 작동불능 상태 아닙니까? 작동불능상태인데 여러 가지 브레이크나 고압전선 케이블 자체가 KS제품이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그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그리 하고, 현재 물품납품단가도 같이 …….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해가지고 …….
이상정위원장
단가를 우선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를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저희들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왈가왈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날아온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조달물품 구매들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해달라는 우선구매협조요청서가 도에서 18개 시․군으로 내려보낸, 도지사 참조해서 내려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3년도 6월 13일 날 날아왔습니다. 물론 설계가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업체가 될 수도 있고 서울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조달 등록된 업체들 KS 인증마크,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들이 이는 사실은 경기도나 서울까지 설계사가 가서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박 과장님 여쭤볼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관급자재 조달우수제품에 대해서 등록이 된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건 조달청에 요구해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가능하죠? 표준구매가 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참 요즘 우리 관내업체들이 물품구매 입찰조달에 뜨면 다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보고 설계 다 보거든요. 보고나서 자기도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요새 어김없이 우리 양산시 질타하는 항의메일이 들어옵니다. 이래가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내 그 말씀만 관내, 관내업체인데 제가 관내업체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배수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 대해서.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경남 산하에 조달우수성능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진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관내업체가 조달우수에 성능인증까지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쪽에서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조달로. 그냥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다 조달 맡겨가지고. 누가 하나 구매해줄까 이 뜻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특히 재해관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도 있을 수 있고, 특허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이나 설계 회사에서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오류가 적게 나고 이렇게 메이커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내 제품을 검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하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게 하수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각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보는 게 입찰정보 봅니다. 입찰정보에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이것을 찾아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내가 무조건 시정질문을 들어간다고, 협박은 아닙니다.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인지라 물론 서울업체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가 안 되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해 놨더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GIS, UTIS 각종 명칭을 붙여가지고 자동소프트웨어 개발을 갖다가 발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역시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급 질문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제가 참 정말 아쉬운 게 품질에 격차가 떨어진다든지 KS 인증을 못 받는다든지 거기서 설계자가 요구하는 사양에 못 들어오고, 성능이 아주 저조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격차 때문에, 그런데 다 조달물품 구매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있고 성능도 인증이 다 되어 있는데 관내업체를 갖다가 양성화 못 시키고 자꾸 이것도, 경남도 아닙니다. 서울 인근에서 자꾸 조달구매를 갖다가, 조달을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 자체가 지금 사실 지역업체들이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중앙에 제일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단위별로 또 금액별로, 규격별로 제한할 수 있는 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양산시의 경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만 중앙지침이나 법으로 정한 제한요건을 가장 완화해서 최근 특히 민선에서는 그 규정을 어겨서라도 지역업체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도 상부기관에 감사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주려하면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공사 큰 금액이라든지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조건을 그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
이상정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격이 미달되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내가 인정한다 이야기했죠, 분명히.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런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있단 말입니다.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조달에 맡겨놔 버리면 ……. 우리 관내업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좀 귀찮아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들끼리 안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입찰을 붙이든지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이 관내업체들이 양산시 정말 살맛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인식을 하고 있지 이런 사소한 이런 것 하나부터 다른 데 말이야, 관내업체가 들어가도 못하도록 조달구매를 조달청에 맡겨놓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슬로건을.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까지는 풀어라 하는 이런 규정들 때문에 시가 아마 제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기술발주부서에서 어떤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발주를 하는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관내업체를 우선시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작년에 부산시에서 난리 난 거 알죠? 100억 이상 전국에 입찰공고를 냈다가 모 국장이 단체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압니까? 그래서 그 입찰내역을 100억 밑으로 낮춰서 부산시 업체에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가 먹고 살기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SOC사업을 못할 판 아닙니까, 양산시도? 자꾸 말하면 말이 길어집니다만 앞으로는 아무튼 우리 청와대에 있는 CEO도, 국가 CEO도 규제란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는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야 서로 상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발전하는 양산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후에 한 번 더 하다보면 여러 가지 수리나 또 교체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과는 하수 관급부터 각종 자재들, 되도록이면 국내업체 중에서도 특히 경남업체, 안 되면 양산시업체라도 우리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관내업체가 또 경기활성화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배수펌프장 때문에 진이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네. 과장님,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현재 9개.
호근
이호근위원
9개가, 전체 9개 입니까, 양산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인가 3개인가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묻는 이유는 배수펌프장은 수도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이것 다 시장 밑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물 배수하는 것인데 어느 배수는 수도과에서 하고, 어느 배수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다는 이게 한 시장 밑에서, 그런 것은 소장님이 도시건설국장을 만나가지고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이런 것이 되면 설계서라든지 물품조달구입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무를 협의한 번 해보시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양산에 집중호우가 왔죠, 비가 많이 왔죠? 시간당 정확하게 말하면 114mm정도인데, 그 당시에 물이 많이 와가지고 우수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비가 넘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BTL사업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BTL사업 업자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BTL에다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BTL에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년간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BTL을 한 목적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오수를 분류식화 해가지고 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오수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수까지 합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협약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몇 십년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20년간 06BTL과 08BTL 해서 1년에 약 15억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해마다 15억 씩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해마다 15억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율은 안 낮아지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사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BTL 잘못해가지고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땅 속에 묻어놓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게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7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본건설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장․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특화식단 개발사업 및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타 부서의 풀예산 경비로 부당 집행한 사례 등 예상운영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석계2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민원 및 북정 공업지역 내 위치한 신북정 마을의 이주민원 등 민원에 대한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음으로 철저히 사전조사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약품 이월량이 과다하여, 폐기처분 되어 예산낭비 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되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당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중 전기배전반 구입 시 설계서와 조달청 구입 시 용량과 상이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물품 구입 시 업무연찬을 통해 물품구입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10월 21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