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9-12쪽, 공통사항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감 때 구의원 위촉 해지 시기를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거 같은데요. 위촉이 됐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위촉이 안 된 상태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거기 도시농업위원회에 구의원님을 추천을 해 달라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거 말고 조양희 위원님이 우리 지역경제과 2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조양희 위원님이시고, 도시농업위원회도 지적을 받으셨으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 2020년 7월 달에 이분들이 위촉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때해서 의뢰를 해서 구의원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분들 회의가 없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도시농업위원회는요.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홍보, 도시농업활성화를 지원대상 조건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미비해서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회의가 미 개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활성화 조례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한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황순남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때 봐서 라도 도시농업위원회에 한사람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촉 날짜가 돼야 만이, 어떤 교체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차 있을 때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충분히 여유가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 바로 바로 했어야지요. 위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해 줘야지 행감 때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음 페이지 14쪽이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2018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61.42%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018년도에 전체 28.76% 나왔는데요. 올해는 징수율이 좋아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도 징수율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항에 보시면 9-58쪽에 보시면 석유판매업소 현황 점검내용 조치결과가 있지요? 지난번 자료하고 보니까 점검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1분기가 이번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4번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7번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현황을 보면 저희가 점검 개소수가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4회 분기마다 하는데, 앞으로 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3분기에 보면 아래 쪽에 보시면 2건이 위반되어 있습니다. 거래상황기록부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마다 거래하는 것이 한국석유관리원에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황순남위원
한달에 한번 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마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하면 한국소비관리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미회신으로 해서 1차 경고하고요. 경고를 했는데도 회신이 안 오면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150만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사실 경고 1, 2, 3, 4 너무 액수가 적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쪽 보시면요. 농업소득보전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하는 역할이 뭐를 많이 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매년 한번씩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매년 신청하는 사람은 변동이 없는데, 간혹 관외경작자 주소를 밖에 두고 있으면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영농회장들을 통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2020년 5월 달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까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밭하고 논하고 따로 했는데요. 올해는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합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밭 농업 직불제 따로 논 농업 직불제 따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밭하고 논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합쳐서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합쳐서 신청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농업인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인당.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1인당이라기 보다요. 농사하는 면적에 따라서 보상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헥타르당 지급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검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은 제곱미터당 178원, 밭은 제곱미터당 134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12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요.
신정숙위원
2-4쪽 보시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셨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018년도 1회 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하여 부위원장 2명, 다른 한명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어느 분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2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중에 한분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반인 중에서는 김춘선씨라고 고품질쌀생산위원장이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위원 중에 계양농업인 소장이 있었는데, 작년 6월 달에도 이병수씨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김용섭씨로 바뀐 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날짜는 똑같은데요. 2018년 2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입니다. 변동이 돼서 승계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승계한 날짜로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번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위원회 연임할 수 없는 거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정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해촉 됐다가 다시 신규위촉으로 3분이 들어왔어요. 해촉됐다 이번에는 신규위촉으로 다시 3분이 들어 왔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회는 계양1동, 3동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이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는 그런, 우리 지역경제과 위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한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재위촉은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요. 2018년도 회의도 안하고, 2019년도 미개최가 있는데, 개최 안한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 하셨었는데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구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라고 할까, 정화조 요금 인상, 인하 등 해당과에서 심의의뢰가 옵니다. 그럴 때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도 해당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인상하려다 못한 사항이 있어서 미개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앞으로 부위원장을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가 미개최 된 이유가 있는지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비슷한데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계양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에 관한 위원회인데요. 2014년도 9월달에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회의를 개최 했었고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미개최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생각 되세요?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시는 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구성은 했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가, 제가 한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구성에 제1항 1호에 보면 해당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하도 아니고 이내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3명이라고 해 놨어요. 그 다음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2호 1건은 맞아요. 그런데 1호는 이마트계양지점장하고 홈플러스 계산지점장으로 2명밖에 안 들어 와 있다는 건데요. 이거로 한다면 한명이 더 와야 되는데, 아니면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되거나, 그런데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형마트가 계양구에 4개 정도가 있나요?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해서 4개 정도 되는데, 왜 2명으로 한 건지 알려 주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법상 제가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법상으로 3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그렇게 3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구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가 있는데, 법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있다면 시행령에 조례를 따라야 되요. 아니면 무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행령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조례는 시행령에 맞게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를 확인을 못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냐면요. 2019년 9월 27일날 일부 개정이 된 건데, 이 안이 그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조례를 바꿔야 지요. 벌써 1년이 넘었지요. 아직 1년은 안 됐나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례를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9-10페이지 식생활교육위원회요. 위원 중에 이상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당연직인데, 참석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신정숙위원
7만원이 나갔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일 경우에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은 구청공무원은 안 나가지만 외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당연직인데 참석수당이 나가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들은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간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간사라면 담당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이 간사역할을 하면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공고를 내서 식생활 관련해서 공고를 내서 해당, 쉽게 말하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라고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오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캠페인이나 자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식생활교육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학교에 가서 식생활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텃밭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중에 보통 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캠페인 쪽으로 활동하고, 이분들이 강사비나 그런 것이 나가는데 그거 할 때 마다 재경부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캠페인은 학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학교 찾아가서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가지만 금요장터 같은데 와서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위원회 회원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신정숙위원
저희는 그렇게 많이 갔는데 한번도 못 봤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크로나19 끝나고 하게 되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안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이 다른 분 대신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분도 바뀌었는데, 그 기간을 똑같이 표시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남은 기간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신정숙위원
전년도 6월달 보니까 2017년 8월 1일 2019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으로 김분희라는 분으로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임동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장님이 해촉 되시고요. 인사이동으로요. 그리고 김분희 안남초등병설유치원장님이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7월 31일로 변경 표기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그 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책자에 변경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재위촉이 된 거에요. 7월 30일 이후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농산물유통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임동희입니다. 2019년 7월 31일 이후에 2019년 8월 1일부터 연임 가능하신 분들은 변경 위촉을 하고 다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2019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2019년 반년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위촉이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회의가 7월 31일 이후에 회의가 됐다고 하면 재위촉 된 사람들은 2회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만약에 재위촉 부분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회의가 한번 더 있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찾느라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위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해 줘야 만이 나중에 회의가 진행됐을 때 이 사람이 재위촉이 돼서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고생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7월 31일 이후에 동일인이 재위촉을 받았을 때는 재위촉이라고 비고란에 해 줘야 된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8월 1일날 재위촉 받았다고 비고란에 해 줌으로써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재위촉 뿐만 아니라 신규 위촉된 분도 19년도에 위촉된 분들이잖아요. 신규명단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도시농업위원회도 2018년도 회의가 미개최 되어 있는데요. 구의원 한분이 포함 되었는데, 미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비고란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14페이지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작년도는 28.76%밖에 안 나왔는데 84.16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많이 걷어 들였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각 실과마다 체납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구의회 지적사항이 체납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걷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안 생기도록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정숙위원
34건, 41건 이랬는데 58건으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걷어 들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도 100%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조금 저조합니다. 0.09에서 14.1%까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경희보궁은 완납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무재산인데요. 체납이 안되게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24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에서 반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은 알고 있어요. 사유가 집행잔액 말고 다른 것을 반납사유에 써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납사유는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신정숙위원
반납액이 있잖아요. 반납사유가 집행잔액 그랬는데, 어떤 것이 집행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했으며, 그 이유를 여기에 써줘야 되는데 집행잔액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반납비율에 따라 국비, 시비를 반납하고 그런 사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행감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 것이 집행잔액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25페이지 보시면요. 우량모돈 교체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어미돼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는 4농가해서 특히 갈현동에 박복순 농가를 전액 예비비로 돼지 살처분하는 바람에 우량모돈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사육 돼지는 없고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 살처분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돼지가 없는데, 우량모돈 교체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도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처분을 다했는데 우량모돈 교체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도 언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교체를 했다가 매달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되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신정숙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22번 보면 학생승마체험에서 개인사정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부담이 30%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전학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사정으로 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올해 126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2019년도 87명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학생은 어느 정도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접수한 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중도 포기했을 때 다른 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1인당 32만원인데요. 연간으로 하는 건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건데, 중간에 들어가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승마클럽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26페이지 보시면요.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가 있잖아요. 약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몇 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보통 유통기한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니다.
신정숙위원
구입시기가 언제였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수시로 구입하고 있고요. 10월에 구제역 시작이니까 그 전에 구입하기도 하고요.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 놨었는데요. 주변 상황 보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생각보다는 짧네요. 보관 기간이.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1년 정도 되는데요. 업체에서 공급해 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신정숙위원
소비는 다 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네.
신정숙위원
생각보다 짧네요. 3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동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형성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19, 20, 21 3년 지정.
신정숙위원
처음부터 형성된 시기가,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지정위원회는 매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정할 때 마다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도 6월 달이면 그전에도 이분이 계셨었지요? 같은 분이. 위원회 위원.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지정위원회가 6명에서 조례에 보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해당 부서 직원이잖아요. 중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지정할 때 한번 개최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 개최할 때 재구성해서 공무원 당연직은 한명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요청한 것에 동물보호소 다남동에, 동물이 몇 마리가 있는 지 확인해 달라했는데요. 2019년도 안락사 116마리, 자연사 332마리, 입양하고 반환이 375마리가 있는데요. 자연사 중에 사체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자연사하면 안락사하고 자연사하고 같이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입양하고 반환이 375건이 있어요. 입양이 몇 마리나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자료에는 입양하고 반환이 없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입양했을 경우 저희가 하는 칩을 심는다든가 목줄을 한다거나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입양할 경우 작년만 해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입양하는 가족이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입양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수치상.
신정숙위원
2019년도 분리가 안 되요. 입양하고 반환만 해 놓으셔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양 따로, 반환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입양지원사업도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입양했을 경우 파행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제가 와서 1년이 됐는데요. 입양을 해가지고 다시 내보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한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입양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고 계속 케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인식표도 없는데, 어떻게 한번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입양 해 놓고 와서 입양을 못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동물이 불쌍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확인서 받고 입양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학대해서 파양 시키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애완견이나 애완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홍보를 하고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나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년도에 유기동물 사체 민원처리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업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민원 처리사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올해도 공고를 냈는데, 1차 공고를 냈는데 인천시 전체 입찰자격요건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 동물포획업, 동물병원, 동물운송관리서비스업, 사체 폐기 및 관련 유사업종 업체나 단체에서 전체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안 들어 왔습니다. 신형제동물병원도 이번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 왔고요. 그래서 2차 공고를 냈는데 S animal이라고 동물운송관리서비스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켜본 결과 어떻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다는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중성화 수술은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티엔알이 시즌이라 열심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 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포획틀이 동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포획틀 빌려드리고 캣맘들이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포획틀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분실우려도 있고 그래서요. 켓맘들 하고 컨텍해서요.
신정숙위원
켓맘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켓맘이 저희한데 동물보호단체로 등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마다 있어서 캣맘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포획틀에 들어왔다면 연락해서 병원으로 가서 하나요. 그냥 나와서 중성화를 하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원장님께서 포획틀을 직접 설치해 주시기도 하고 캣맘들이 포획틀 가지고 가서 설치하시기도 하고요.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서 출동하셔 가지고,
신정숙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병원에서 현장에 가서 포획틀을 놔주시기도 하고요.
신정숙위원
수술할 경우에.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수술은 원장님이 하시지요? 병원에서.
신정숙위원
10일동안 유기동물이나 유기묘나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관 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로 다남동 유기견센터 쪽으로 대형견들은 위험하니까 공간을 빌려서,
신정숙위원
동물병원 가 보면 고양이 밖에 없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협소하고 하다보니까요.
신정숙위원
애완견들은 건수는 많은데 보관하는 것은 못 본거 같아요. 애완견들은 다남동으로 보내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도 두고 부족할 경우 그쪽에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고라니도 노루도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급증하게, 애완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애완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날에 8마리까지 나타나는데요. 4월 이후부터, 1, 2, 3월달은 없다가 4월부터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요. 겨울에 뜸하다가 4, 5, 6 이때 많이 증가가 되고요. 7, 8월이 증가 되고요.
신정숙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시기에, 한 마리 한 마리 비교해서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새 같은 경우에 SK주유소 앞에 있으면 그 새를 치워달라고 전화가 갑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요. 새 같은 경우 축산물이 아니어서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환경과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동물보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신정숙위원
오리도 계양구청 당직실에서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극동아파트에서 청소하는 분이 다 치우면 되는데, 새도 극동아파트에서 나왔다고 경비아저씨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에서는 종합민원이다 보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고양이가 4월 달 이후로, 유기묘인지 길고양이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거잖아요. 길고양이나 들개 같은 경우 저희가 봐도 케어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신정숙위원
요사이는 캣맘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따라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잘 따르는데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들도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은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평생가도 목욕 안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요.
신정숙위원
잘 먹은 애들은 윤기가 흐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더럽다고 할까 그런 것이,
신정숙위원
구분도 안 되면서 하루에 8마리, 6마리 다 고양이에요. 제일 많을 때가 8마리, 9마리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우선 길고양이 하고 유기고양이 차이가 우선은 사람을 따르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 따르는 거나 외형적인 부분을 참고하고, 민원인이 신고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유기고양이, 길고양이 신고하는 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나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따르는 것은 길고양이도 잘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신고를 우선 유기고양이라면 현장에 가 보고요. 보면 외형이나 사람 따르는 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출근할 때 마다 당직실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유기동물을 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강아지 오고 고양이도 오는데요. 보통 보면 유기묘 같은 경우 샴고양이, 그런 거는 뭐, 아주 새끼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보면 애완용이 아니라 새끼고양이나 그런 것을 신고해서 포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샴고양이 이런 것은 버리지 않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들어오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간혹인데 하루에 8마리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민원인이 신고한 것에 따라서 기준점을 잡고요.
신정숙위원
신고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8마리 신고 들어온 것이.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현장에 나가서 고양이가 평상시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캣맘들이 다 알거든요.
신정숙위원
신고 들어온 자료가 있냐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거의 유선으로 들어옵니다.
신정숙위원
메모는 할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형태가 어떻다 그런 것은 접수 안하지요. 어디에 버려져 있다고 민원 접수하지 어떻게 생겼고 모양이 어떻고 그런 거까지는.
신정숙위원
출동할 때 어디어디 나간다고 일지는 쓸 거 아닙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유기동물은 다 공고가 나고요. 당직 및 유기동물 처리는 위원님께 드린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일지는 없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일지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디에 고양이 때문에 출동했다 이런 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장소를 적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직 및 유기동물처리비용이 처리단가가 있는데요. 월정액으로 해서 지출하잖아요. 사실 그 전에는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기동물이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2, 3년 내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번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당직실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남자 직원 2, 여자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 그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동안 당직실에서 처리했어요. 그랬는데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정식으로 단체협약사항에 너무 힘드니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도 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식으로 단체협약사항에 들어가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비 사업인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민원접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심지어 계양소방서 앞에도 고양이 사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소방서 직원이 치웠겠지 신고를 했겠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신고했습니다. 소방서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예전에는 119 전화하면 다 출동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관할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계양소방서에서는 구청당직실로 전화를 합니다.
신정숙위원
8마리 발생한 유기묘가 있더라고요. 묘가 어느 종묘인지 확인은 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그렇게 공고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코리안 쇼트헤어라고 거의 다 길고양들입니다.
신정숙위원
길고양이더라고요. 고라니가 계산동까지 온 적이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역, 계양산 주변이니까 예전에 출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도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산에 고라니가 산다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가끔 나옵니다. 멧돼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루도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가끔.
신정숙위원
행감자료 9-39페이지 보시면요. 유기동물사체증빙자료 변경에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바꾼 거예요. 계산서로 바꾼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산서요.
신정숙위원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차이점이 뭔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신정숙위원
완전 달라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간이사업자는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것이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느냐 그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신정숙위원
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사체처리업체가 의료환경공사가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해서 계산서로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신정숙위원
제가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거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한다고 했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그때는 영수증 발급해서요.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간이사업자라서영수증,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의원님 지적하신 후부터 영수증에서 계산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세금계산서를 얘기했는데, 계산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보니까 계산서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나 별 차이도 없는데,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국세청에 확인해 봤는데,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사체처리 일시, 장소, 동물의 종류, 무게를 기입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했다 안했다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동물보호소 3회 점검 실시를 하셨는데, 양으로 나왔더라고요. 9-38쪽이요.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셨는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동물보호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깨끗하던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사료나 분뇨가 바닥에서 발견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양호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냄새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루틴클리너라고 암모니아 제거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입구에 묘나 애완견 10일 동안 보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깨끗하게 하고 있던가요. 문 들어가자마자 10일 동안 보호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신정숙위원
3회 가보셨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세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케이지도 옮기셨고요. 이동하면서 청소하시고, 냄새 부분이 취약했던 부분인데, 암모니아 제거제 해서 루틴클리너라고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오토바이도,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꺼내놓고요. 도난 때문에 넣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동물보호센터 위생이 중요하니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밖에 주차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저희도 점검 나가고 하는데요. 부서장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업자 선정돼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 매번 청소상태나 위생상태나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 걱정하게 되고, 유기견 동물도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동물보호팀장하고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구 차원에서 동물보호센터를 나중에는 일반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도 직접 보건소 개념은 아니지만 동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 많고 하니까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업자한테 맡겨서 하기에는, 우리가 점검도 하고 하지만 이분도 나이도 있고 하다보니까 요즘은 점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분도 지쳐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려가족이 많이 늘어나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고심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요. 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개장을 하려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공공시설은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감소되면 개장하려고 하는데, 반려가족들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계양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천, 서울 사람도 와요. 걱정이 돼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꽃마루나 그런데 많이 데리고 나가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사람들은 청정인데, 요즘은 쿠팡 때문에 그렇지만요. 타지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그 대신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마사토도 깔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빨리 개장해서 애완견 시대가 한집 건너 하나씩,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MBC뉴스에 계양구청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개 농장 전반적인 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축사를 운영했었거든요. 소를 키웠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8년 전부터 개를 사육 하시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도 계양산 다니면서 소리는 났지만 그렇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모란시장처럼 큰개를 사육하면서 학대를 한다는 그런 민원을 2, 3개월 전부터 한 사람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 전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사람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면 이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료관리법이나 동물보호법은 경제과지만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재생과, 가축분뇨처리과 환경과, 청소과 폐기물관리법 다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 목적은 개 농장을 이전시키든지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MBC에 취재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물보호팀장이 인터뷰를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양산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개 농장이 있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팀장 시켜서 점검도 나갔는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 보면 올해 5월 8일날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시청 사법경찰하고 계양구청이 합동단속해서 시청에서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가 개를 사육하면 옛날로 보면 보신탕을 먹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게끔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0년 5월 19일날 보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개 사육케이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과에서 그게 무허가니까 축사를 전국적으로 8월말까지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환경과에서 롯데 측에 6월말까지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고, 8월말까지 이 사람보고 나가라고, 롯데에서 이분한테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한 상태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동물관련부서에서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개 사육하는 농장을 빨리 내보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신정숙위원
나갈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TV에 나왔듯이 아프리카 돼지 구제역 생기면 마리당 얼마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은 300마리면 한 마리당 20만원씩 보상만 해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롯데에서 명도소송해서 롯데 땅이니까 롯데에서 이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사람들이 계양산에 식용개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말로만 들었지 저희는 산에 다니면서 거기가 거기인 줄 몰랐습니다. 다남동 유기견 가져다 놓은 줄로만 알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데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유기견 보호센터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구청에서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었고요. 관련부서에서 이행조치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다 한 겁니다. 그런 데도 이 분들이 벌금은 벌금대로 내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신정숙위원
벌금이 90만원 밖에 안 되던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개 사육 케이지 설치 관련 시정명령 내린 것은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300만원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300만원 재부과 한 거고요. 이행강제금이 제일 크네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과징금과태료 80만원 부과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8월말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법이 지역경제과는 동물관련 부서고요. 여기서 제일 강한법이 환경과 가축분뇨처리법하고 도시재생과 개발제한구역법인데요. 청소과는 폐기물관리법이지만 저희 구청소관이니까 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내쫓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전대로 소 사육을 하던지, 그런데 동물보호팀장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개를 키우지 말고 축사였으니까 소를 키우라고 하는데, 소를 하다 만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신정숙위원
소를 키운 지가 오래된 분인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개 사육한 지는 8년 됐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그랬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조치는 그동안 해당과나 우리과에서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롯데에서 이분은 임대료도 안내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에서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환경과에서 롯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까지 못 기다리니까 6월까지 해결하라,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저희도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 상태에서 그분이 계속 개 사육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티비에 나온 것을 떠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롯데가 우선이겠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롯데에서 보상금 주고, 롯데 그룹이잖아요. 내보내면 끝인 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인도 보상금만 받으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개가 300마리인데, 생명이잖아요.
신정숙위원
좁은 공간에 있는 거 사진까지 찍혔는데요. 그리고 방축동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어떻게 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우리 서운산단주식회사하고 협약 맺어서 80마리 정도 들개를 잡은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집단서식지가 된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요, 서운산단에서 대체부지로 녹지를 구입한데입니다. 거기에 김광호씨라고 계양2동 통장협의회장 했던 분인데, 선진농장 거기에 농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하고 닭을 키워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는데,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구에서도 명도소송 중이고 안 되면 강제철거하려 하는데, 그 와중에 개를 키웠는데, 방치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유기견들이나 들개들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새끼를 치다보니까 저희가 잡은 것만 80마리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80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절차에 따라,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 공고내서 유기동물처리 절차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 보고 있어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왜 이렇게 학대하면서 까지 하냐.
신정숙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40마리 말씀하셨는데요. 배가 늘었네요. 그렇게 많은 개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나갔다가, 효성동에서도 들개 있었고, 계산동에서도 들개 출몰했다고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신정숙위원
상상도 못하는 숫자네요. 앞에 CCTV를 달으셨던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김광호씨만 나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시간대에는 김광호씨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몰래 동물 반입하고 다른 것도 반입할까봐 CCTV를 달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김광호씨하고 CCTV 관련부서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빨리 내보내야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깁니다.
신정숙위원
개는 거의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그동안 큰개는 많이 잡았고요. 정확한 파악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몇 십 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정숙위원
그렇게 넓은 장소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넓지요. 그리고 이 개들이 이제는 우리가 잡으니까 잡으려면 들어가요. 나오는 것만 잡는 건데, 그리고 그 농장은 문을 안 열어줘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철거하려고 하고, 저희 부서에도 마리수로 해서 보상가 얼마인지, 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정숙위원
닭에 대해서 동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마리 정도 있었는데, 10마리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은, 갑자기 80마리나 40마리 정도 남아 있으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인도 제대로 사료를 먹이고 키우면 되는데, 그 분이 병방동에 사시는데요. 이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분을 만나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방치를 하니까 들개가 되고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먹였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신정숙위원
이것 저것 처리할 것이 많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공개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농장, 거기도 우리가 우려하는 지역입니다. 계양산에 들개가 많이 출몰하는데요. 그동안 방축동 쪽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했는데요. 그 민원은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기견, 유기묘, 조류 등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질의한 이유가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대장같은 것들을 비치를 제대로 안했다, 작성을 안했다 보거든요. 하나하나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사체포획을 하든 그런 것들을 대장에 일지로 제대로 적는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40분이상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대장이나 일지작성을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방송에 나왔던 개 농장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네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서 식품위생 위반혐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불법도축 하는 것을 잡아야 만이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요. 가축은 사육 할 수 있지만 불법도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같이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9쪽 봐 주세요. 농업소득보전직불제실경작자확인심사위원회인데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성인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농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실경작심사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정동이 계양1동, 2동, 3동에서 오류동, 장기동 여러 가지 동이 많이 있습니다. 10 몇 개 동이라 다 위원 분들이 대부분 마을대표 영농회장님이십니다. 심사하려다 보니까 동별로 대표 동으로 하다보니까 11명까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처음 할 때 부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2017년 6우러 15일 일부 개정이 된 건데요. 이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 건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규칙 위반하면서 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칙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알면서 계속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데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참석수당이 있어요. 나머지 참석수당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회의참석수당 미지급 대상인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6분만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분 중에 법대로 한다면 7분 중에 김태영 과장 빼고 나머지 6명만정확하게 참석수당을 받아야 되는 인원인데요. 나머지 미지급대상자들 4분 정도는 절대 받으면 안 되지요. 혹시 2019년도 외에도 그 전에 이 4분 중에 받은 분들이 계시나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사위원회가 언제 생긴 거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2008년도 쌀직불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생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9년도 이후에 11명으로 운영을 했다는 건데요.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농업소득보전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16쪽 봐 주세요. 의원님들이 징수실적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맨 밑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하고 수산물원산지 과태료,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두 건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474만원이 있었네요. 거기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갭이 43만 2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에 와서는 2건인데, 517만 2천원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이월된 누적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만 발생한 금액입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어떤 것을, 석유사업법을 여쭤보시는 건지,
해진
박해진위원
네, 과태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건에 510만원 말씀하시는 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습니다. 2건에 517만 2천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9-16쪽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거기 두 건이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18년도 까지 계속 징수했다, 처분했다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2019년도까지 왔는데요. 이것이 2017년도부터 계속 누적돼서 나온 액수인지, 아니면 2019년도에만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건인데요. 등유를 개인의 연료로 사용한 거 하고, 거래사항 기록 미보고 한 거하고, 두 건에 최초부과액은 한건 250만원에서 가산금 192만 5천원이 붙은 거고요. 한건은 50만원에서 24만 7천원 가산금 붙어서 2건에 5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하면 어떻게 517만 2천원이 나오지요. 19년도에 발생된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박춘식 건은 2013년 10월 30일날 최초부과가 250만원이었습니다.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지금 192만 5천원이고요. 홍진선씨는 2016년 10월 5일날 거래사항 미기록으로 해서 50만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고지서는 계속 나갑니다. 24만 7천원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누적된 금액이 517만 2천원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체납에 대한 징수된 것은 없고, 한푼도 없었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체납이 되고 가산금이 붙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무재산이나 연락두절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똑같은 경우입니다. 최초부과액하고 가산금 붙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계속 했던 사항이고,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들인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행감 때 얘기 나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체납, 채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뭔가 단돈 1원이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부서 도 고민을 하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진
박해진위원
안되면 결손처분, 결국은 결손처분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7년 동안 1원 한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거 아닙니까? 체납처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재산명시 고지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재산도 없는 거고 통장이든 모든 것들이 없는 거고, 자동차도 없는 거고, 수입도 없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뭘 먹고 사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희보궁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서 분납시켜서 완납을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행감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했으니까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재산이라 그대로 끝날 거냐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건에 대해서 올해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에도 보면 결국은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체납정리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어차피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손처분까지는 얼마 남았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분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까지 왔다고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받으려고,
해진
박해진위원
의지라고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 법을 위반했는데, 결손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성격인데 어떻게든 징수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행감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행정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체납정리를 그때 그때 하는 것 또한 그런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21쪽입니다. 민사소송 건 인데요.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한 거네요. 패소했는데,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직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까지는 일부 패소가 됐는데,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청수한 금액은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2심에서 판결 나온 것은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19쪽,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설계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요. 재무과에 철거의뢰를 했고요. 철거하려면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20년 5월 달은 넘어가고 21년이 다가 오는데, 언제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직원이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전통시장 전임 담당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설계에서 친환경인증 무슨 인증이 많았습니다. 예전같지 않고 공공시설물 지으려면 각종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래서 설계기간이 길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철거하면 올해 안에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 안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겨울공사 지연되는 거 알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월 안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라도 빨리 지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곳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37쪽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과태료 부분에서 2019년 12월 2일까지 분납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완료된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한번에 내기 힘드니까 6회 분납해서 남부 완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티엔알 지원 당직유기동물 시체 민원처리 사업에 대해서 위탁준 것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결과가 없고 지도·점검만 했다고 나왔는데요. 지도·점검 사항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보다도 신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 신형제동물병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 지적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일 하나하나 할 때 의원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질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대비 효율성 및 분석결과를 보겠습니다. 설치비 대비해서 절감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이진다고 보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매인보드나 인버터 부속품들이 10년에 한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장이 크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교체비용.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청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네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다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청이 가장 먼저 실시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산해 보니까 절감율과 원가대비 계산해 보면 20년이라고 하셨는데, 20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겠는가,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발전설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술로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우리 행감자료 보면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19년대비 20년 회수기간이 14.9년 13.8년으로 설치단가 하락으로 기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 할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 옥상이나 아파트 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 더 나아질거라 생각하고 지원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들이 많이 나오면 경쟁 때문에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9-74쪽 봐 주세요. 2019년도 원산지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과태료 부과액과 납부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납부기간 내에 하게 되면 감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납을 시키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옆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왜 1만원씩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맨 밑에다 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작전시장 앞에 동아아파트 앞에 공간이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와서 소화전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이후로 무슨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서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소방서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화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설치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상인회하고 협력해서 빨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재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통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규정에 맞도록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동물보호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음에 질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건물도 거의 다 올라갔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건물은 거의 지어진 상태인데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요. 알아보니까 6월 22일날 준공하고 직원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9월 중순 경에 청사 이전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준공은 6월에 끝나지만 이쪽으로 이전해서 업무 보는 것은 9월로 예상되고 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왕하는 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42페이지요. 착한 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19년도에 두 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현재 2020년도에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했던 건데, 올해도 일단은 2개소, 3개소 지정하지만, 지정하는 것도 지정하는 거지만 업소가 23개소인데, 현황 유지하는 것이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이 업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고민하라 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계양구e음 카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잖아요. 관련돼서 계양구e음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 가게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착한 가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동물 부분에서 롯데 관련돼서 개 사육장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 일사천리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개사육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리하셨다고 하지만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탄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해야 되면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데 있어서 연계돼서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가게뿐만 아니라 위생과에 있는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맛집들도 있고 위생업소들도 있고 관련돼서 이음카드나 새로운 사업하고 조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혜택 플러스 가맹점하고 착한가게 업소하고 위생과 맛집하고 이 건 뿐만 아니라 저희부서하고 관련된 건에 대해서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43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사업내용으로 식생활교육 및 캠페인 등 4개 사업을 2019년도에 했다고 보고서에 올려 주셨는데 어떤 것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학교 순회하면서 강사를 해서를 통해서 식생활 관련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알기고자 캠페인도 하고, 세부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임동희입니다. 식생활교육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텃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식생활 캠페인으로 장터 또는 학교 입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밥 못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사업, 세 번째로 콩을 이용해서 장 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밥상이라고 해서 쉽게 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밥솥에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잡곡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 내용은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후 진행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아침에 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아침 밥 줄 대 같이 해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입법조례를 했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할 때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54페이지요. 착한 가격업소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같이 질의 하려고 했던 것이 전기충전소 관련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에너지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간 것이 있잖아요. 전기충전소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고, 동물보호팀도 그렇고 분과가 돼야 되는데 과가 없다보니까 지역경제과로 몰려있는 경우 가 있어서 방대한데, 계양구 전기충전소 대수가 몇 대고, 전기 차는 관내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몇 대 입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관내 전기충전 시설은 급속 16개 완속이 14개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개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만 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통계에 잡혀 있지 않고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통계는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까지 하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못 봐서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 한쪽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60군데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설치 기준이 있나요? 어느 규모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규정은 없는데 관내 60곳 정도의 아파트에, 일단은 급속인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완속입니다. 급속은 3천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급속이 16개 완속이 14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제가 전기차를 끌고 다니긴 합니다만 저는 불편한 부분은 없는데요. 작전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 할 때마다 크게 무리는 없고, 제가 타지역에 나갔을 때 곤란함을 많이 느낍니다. 계양구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관리 안 돼 있어서 고장 나 있고 사라져 있는 곳도 있고 급속인 줄 알고 갔더니 완속인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 관련된 앱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전국에 있는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만들어놓으면 어디 가서 충전할 수 있는지 전기차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천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했는데요. 그분이 바빠서 못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 라도 그런 공익앱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는 친환경에너지들이 보급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거 같고, 혹시 우리 계양구에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전기 차 대수는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384대고요. 사업용이 257대, 비사업용이 127대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비사업용 같은 경우 일반 자가용일 것이고, 우리 구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가 제일 많은 건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구청에는 동별로 한 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비사업용이라고 말씀하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승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승용부분에서 사용용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트럭도 많이 나오니까 트럭들로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트럭도 있고요. 코란도 같은 RV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용으로 등록을 했다는 건가요? 등록할 때 자가용 개념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등록했다고 인지를 하면 되나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사업용으로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구청에도 급속이 많이, 4대나 연달아 있어서 우리 구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면밀히 보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공익직불제로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제곱미터당 논하고 밭하고 120원, 170원 정도로 전에는 밭 따로 논 따로 였다고 하는데, 합쳐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나요? 공익직불제가 어떤 개념인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명칭만 바뀌게 된 거고요. 예전에는 논직불제, 밭직불제 이렇게 했는데, 논과 밭을 합쳐서 공익직불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보조한다고는 개념입니다. 논 따로 밭 따로 힘들게 농민들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보다 긴 시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소득보전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를 처음부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오래 기다리셨네요? 32쪽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4,800만원 예산 세워서 86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총12개소에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개가 들어왔는데 12개만 신청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12개 정도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지만 12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만 집행하게 돼서 금액이 적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 잘 세우셔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7쪽이요. 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양구에 있는 구직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청년인턴사업을 했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에서 공모해서 했던 민간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2020년도 사업계획이,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민간주도형 청년사업하고요. 청년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중앙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청년인턴사업하고요.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들 구정체험 확대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체험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저축계좌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부서하고 잘 소통하셔서 2020년에 계양구 구직청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정무역 예산이 많이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공정무역 자체 지원하고, 세계의 공정무역 날 페스티벌하고 글로벌공정무역도시 계양 선포식 및 공정무역서포트 발대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요. 98% 정도 나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조사대상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령대는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연령대는 다양한데요. 일단 참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분들은 공정무역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참석하신 분 말고요. 계양구민을 상대로 해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공정무역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세계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교육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다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정무역 관련된 여러 군데 통해서 협약을 맺고, 저희가 총 협약을 맺은 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거기서 협약을 맺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체지원인데 단체는 공정무역 관련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공정무역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런 보조금을 신청을 한 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7군데, 어디어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2군데입니다. 계양 아이쿱하고 참좋은두레 해 가지고요. 하나는 2,670만원이고 하나는 330만원해서 총3천만원 지급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좋은두레는 공정무역에 관련돼 있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이쿱이나 참좋은두레는 공정무역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하고 있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신정숙위원
관련된 업체만 보조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정무역에 가입된 단체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관련단체 보면 효성남초등학교 학교단체 교육도 있었나 봐요? 공정무역교육이.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학년 학생들하고 4학년 학생들 상대로 무슨 교육을 시킨 겁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커뮤니티 등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지만 빨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정무역 동영상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육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동영상인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무역 동영상은 간단한 종이 한장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도 있고, 학교 등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학년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면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공정무역의 뜻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7, 80% 정도는 인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정숙위원
3학년 교육을 보니까 공정무역 뜻과 좋은 점을 알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 티셔츠로 반티를 만들었던 이유 설명하기, 책의 내용 정리하며 공정무역의 뜻 알기, 일반무역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을 서로 비교하여 모둠별 제품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공구 만들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이면 공정무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집중력이나 그런 것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교육은 3학년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요? 일반무역 제품과 공정무역 제품을 서로 비교하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학생들한테도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전세계 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해서 판매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뜻이 그렇게 전해 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시하는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교육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정무역은 참 좋은데요.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들려오는 말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들려오거든요. 원공정무역은 좋은 거잖아요. 그 뜻이,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공정무역을 통해서요. 저개발국가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판매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도와주게 되면 그 분들은 나름대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게 되면 어떤 학교를 건립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개발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도 그거를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난번 하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는데요. 4학년도 교육을 하셨는데요. 착한소비의 공정무역 초콜릿 이용한 간식 코코아 만들기 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제품이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과류 등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공정무역이 어떤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설문은 하고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강명주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단체지원금을 줘서 아이쿱 생협에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공정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를 교과서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 제품 바나나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실제 공정무역이 아닌 거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연말에 일반주민대상 1천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50% 안팎인데요. 저희가 각동 통장님들 통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되면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해서 연말에 설문조사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진행 못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저희가 내년 지나면 재인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교육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몇 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에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쿱생협이나 올해는 생협도 참여할 계획이어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공정무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공정무역강사단 22명 수료를 했는데요. 그 활동범위는 어디서 하시는 건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강사단은 양성과정을 거쳐서 강사단이 발굴이 되면 학교에 투입이 돼서 학교에 나가게 되면 한 개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요. 강사단이 골고루 투입이 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일반주민 대상으로 강사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강사단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 19명, 20명 이렇게 활동한다고 보면 되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아이쿱생협에서 강사단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참종은두레생협에서도, 올해는 계양구공정무역협의회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강사단 양성과정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사단법인 추진이 따로, 자료가 없네요. 7명 들어 있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올해 7개 단체가 협의회 들어가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합법화돼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별 단체에 주던 지원금을 올해는 사단법인 계양구 공정무역협의회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사분이 7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신정숙위원
이사분들 역할이 뭔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공정무역협의회에 대한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 주로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구성 당시에 출자금 일부 각 단체에서 이사분들이 출자금을 지원 하셨고요.
신정숙위원
얼마씩 지원 하셨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은 저희가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자금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총회할 때 참여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사분들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그것까지는, 사단법인 승인 자체가 시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저희의 검토를 받아서 올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내역까지는, 나중에 사단법인화 돼서 승인 허가증을 받,
신정숙위원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는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요리대회 개최를 하셨는데요. 전체 팀을, 본선진출이 7팀이라고 해서 많은 줄 알았습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홍보를 하긴 했는데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팀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걸러서 본선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접수된 7팀이 그대로 본선에 나가서 요리경연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상팀이 5팀인데, 2팀은 뭐하러, 2팀도 주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참여에 의의가 있고,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거라서요.
신정숙위원
보니까 내용도 비슷하던데요. 요리대회 심사는 누가하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공정무역 관련되신 분들, 요리대회하기 전에 양성과정 일부에 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강사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이런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요리대회를 하면서, 물론 재료 자체가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리의 범위가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그때 재료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셨던 강사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강사비는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강사비는 지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심사비로 나간 거고요. 그 외에 조금 이름이 더 있으신 분을 부르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지원금이나 심사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엄청 많이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올해는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사단법인 계양공정무역협의회 이거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 안에 참좋은두레생협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했던 참좋은두레생협에서 올해 2회를 진행할겁니다.
신정숙위원
이사들 7명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협의회 구성요건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건 등은 아직 파악된 부분이 없는 겁니까?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단법인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앞에 성만 봐도 누군지는 알겠는데요. 파악해서 주시고요. 많이 홍보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지 공정무역해서 플래카드만 거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더 실속있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공정무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 계양구에서 활성화가 되고, 계양구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식시켜서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알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민들이 공정무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께서 공정무역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우리 계양구에 실제로 공정무역으로 나온 상품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나와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각통장님들, 단체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설명을 하는데 공정무역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디를 가도 공정무역으로 나온 상품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판매처가 19군데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커피라든가 유기농 관련된 것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19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공정무역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은 파악 되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저도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 그 다음 이분들이 무슨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종목이 뭔지, 그 다음 19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참여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돼야 말씀하신 교육과 병행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만해요. 공정무역이란 것은 저개발 이런 국가에서 뭐 이론만 설명하지 실제적으로 거기 나와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구민들은 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있는 사업을 하고 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공정무역제품이라는 것은 유기농, 견과류, 커피 등이 대중적으로 됐고요. 아시겠지만 계양구청에 아모르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공정무역 해서 판매하고 있고, 10 몇 군데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사람들도 비교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이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 등을 통해서 공정무역제품을 홍보전단도 있지만 커피 등을 시음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공정무역에서 행사를 해서 공정무역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시음하고 그것으로 끝,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계양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에 공정무역제품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거기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에 공정무역판매소가 있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있는 장소하고 홍보 할 때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면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 거기 가서 맛도 보고 아니면 사서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공정무역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공정무역 사업자를 돕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전북인가 어디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정무역을 한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자체단체에서 공정무역 관련된 사업들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명분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목을 우리 계양구나 다른 곳에 진열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체인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협약을 하지만 공적무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위원회 오신 분들은 공정무역 관심이 있고 공정무역에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효성2동에 주민자치회장까지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공정무역위원회에 위촉했고, 지금은 물론 금년도 됐지만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구민들이 이용하자, 좋아요. 좋지만 공정무역이 일반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민들 정서에 맞게끔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관련된 단체들이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 수입금도 발생시키고 직접 거기에서 만들면서 홍보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한쪽만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관련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보자, 제공해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지자체에서 공정무역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 자체가 어떤 수익을 내기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뭐하러 그거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뛰어 들어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단체하고 해 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민이고 다른 단체들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안 되면 공정무역 예산 다 자를 겁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12쪽 봐 주세요. 위원 중에 12월 2일날 위촉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12월 이후에 개최가 됐었나요? 12월 11일 날 위원회가 개최 됐네요. 12월 2일날 위촉이 되고 바로 회의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됐고요. 우리 공정무역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정무역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7명 중에 세명을 빼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을 받는 사람이 4명인데, 7만원씩 하면 28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2회 때 보니까 9명 중 3명 빼니까 6명이 더 받더라고요. 42만원 총70만원 정도가 회의수당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계산을 해 보면 전체 금액이 95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내가 알고 있는 회의참석수당은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계산해 보면 7만원이 3개, 21만원에다 14만원이 4개, 91만원.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7만원은 한번 참석하신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번을 참석하든 두 번을 참석했든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한번 참석하고 두 번 다 해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이병학 위원 빼고 나면 나머지 총 몇 명이 참석을 했냐면 1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4명 참석하고 6명 참석하고, 금액 적으로 따지면 70만원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12월 11일날 참석했던 분들이 배경미씨, 김선화씨, 박경자씨, 김진국씨, 신동민씨, 권도국씨에요. 그러면 11일날은 6명이 참석했는데요. 1회 때 몇 명 참석 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7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의원 빼고 1회 때 몇 명 참석 했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때는 9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당연직은 나가지 않고 의원님들도 빠지고요. 순수하게 일반 분들 만,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1회 때 4명 참석한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못됐다고 인정 할게요. 10-14쪽 봐 주세요. 여기도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률이 17명 2회 참석했는데, 17명 11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77만원정도 되어 있는데요. 2월 15일날 1회 참석률이 3분 빼고 당연직 위원 빼고 5명 참석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월 15일 날 6명, 참석수당 받는 분이 6명 참석 했지요. 맞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9명에서 2명이 불참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77만원인데, 그 부분은요. 전체 계산으로는 119만원 정도 참석수당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77만원인데, 이것도 뭔가 판단이 흐려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에 보면 강민창 전지점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2월 21일날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2월 15일날 회의를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전에 2018년도부터 계속 심의위원회를 했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네, 강민창 위원님은 재위촉 되신 분입니다. 그 전에도 위원님이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도 하다가 2월 15일날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재위촉 되신분시지요? 이렇게 보면 되지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네, 맍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두 번 개최 했잖아요. 그러면 1회 때 몇 명이에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5명 35만원 나갔고요. 2회 6명 42만원 나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29쪽 봐 주세요. 구청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양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건립부지 확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지원센터 얘기입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이것이 구청장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이루어질까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3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임기 내 어렵겠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GB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아직 GB해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해제신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상반기 때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하고요. GB해제하면 고시하겠지요. 2023년도 하반기 사업완료 및 입주라고 이 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단지내에만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녀 봤는데요.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가 하고 있는데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일자리센터고, 청년창업과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이 뭐냐면 서운산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처음에 구상한 부분도 그쪽으로 창업교육센터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와 같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업단지가 지원센터 짓기에 입지조건은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그런 것들을 지어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관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만 믿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 상항인데요. 그런 공약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예산 들어가는 거 꼭 필요해서 쓴다고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과연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안산 같은 데서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생활 방역, 안전, 골목상권, 소상공인, 문화예술 분야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73개 공공일자리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타시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청장님이 좋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면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양구관내청년일자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청년실업 많다고는 합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공약사업을 물어본 건데요.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시험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63쪽 봐 주세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추진실적인데요. 사회적기업 이념이 뭘까요. 목적이라든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라든가 사업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사업적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취약계층들이 우리 계양구 관내 취약계층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있는 거 얘기 좀 할게요. 전문인력들을 보면 사회적기업마다 다 있는데, 전문인력 지원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하고 전문인력 분야가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인원은 50명 정도 되고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회계라든가 마케팅, 문화예술로 전문분야기 때문에요.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된 기업에서 한명씩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수인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인력은 한명이나 두 명인데, 왜 지원 금액이 다르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은 보통 우리가 일자리창출취약계층 대상은 평균적으로 170만정도 나가고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취약계층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를 할께요. 청소용역 전문인력은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요. 1인당 624만 7천원 정도 되는데요. 체형측정맞춤형운동 전문인력을 보니까 3,0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지원금액이, 그리도 다른데 보면 복사용지 제조 판매 전문인력은 2명 4,200만원인데 나누면 2,400만원 정도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2,400, 3천으로 다 전문인력들이 그 금액이 다르다, 이유가 뭘까, 건설 전문인력을 보면 3,195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가장 낮은 데는 여행짐 배송 전문인력 2명에 750만원이네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연차 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자료를 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요.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다릅니다. 1년차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70%정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차 같은 경우 60%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는,
해진
박해진위원
1년차 60%라는 것은 어디에 60%,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인건비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금액에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0% 지원해 주는 거고요. 2년차는 50%입니다. 3년차3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인력에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에서 1년차는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원 금액이 또 달라지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년차는 똑같고, 2년차부터 금액이 다운이 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다 똑같다는 건가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인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인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전문인력의 수준이 바른체형 같은 경우 박사님을 모셔서 그 기준으로 드리는 임금이 많다보니까, 전문인력이라 똑같이 금액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를 정해 놔서 1년차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할 수 있고, 월2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그분의 임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실제 1년차라고 해서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홍보파트라든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 정보통신 그 분야에, 그 회사에서 그 전문인력이 타당한지를 중간 지원기관에서 검토를 받아서 이 인원이 적당하다 싶으면 그 인원에 맞는 금액을 %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금액자체가 1년차라고 해서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 아니면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금액이 다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중간지원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 회사에서 경영파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인력은 기술직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학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금액이 높다고 봐야 되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월200만원까지 한도를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는 거고, 20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200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200이상은 안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 건설 전문인력양성에서 전문인력 하나가 3,195만원인데, 이분은 바른체형 박사님보다 기술이 좋으시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기술이 좋다기보다도 파일드라이버 같은 경우 부평구에 계셨던 박구청장님 전문인력으로 채용했던 분인데요. 경영파트에 전문인력으로 모셔서요. 회사 입장에서는.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인력이 계양구 사람은 아니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전문인력 단서가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관내 사람으로 하라는 얘긴데, 전문인력 부분에서는 인력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지역사람이 있는데도 타지역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 인맥이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데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겠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왜 차이가 나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면, 메이커스하고 계양구재활용센터가 재참여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5년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참여한 건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가끔 고용노동부에서 재참여에 대한 지침 자체를 개정해서 재참여 기회가 부여돼서 지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5년 지원해 주는 범위가 5년 내 지원해 주는데요. 특별한 경우거든요. 특별한 경우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경우도 참가할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일한 사업자명의로 동일한 사업자가 5년이 지났는데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침이라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고용노동부에서 재활용센터에는 노숙인이 있어서, 노숙인 같은 경우 고용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지침이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서라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일자리 같이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사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사회는 생각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계양구로 보면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양구 실업자가 조금이라도 줄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인력사업에서 200만원 한도를 벗어나면 기업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월200만원 또는 250만원한도가 있습니다. 60%, 50%, 30%가 아니라 1년차 90%, 예비적사회적기업은 80%로 되어 있는데요.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 안하신 거 같은데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전문인력은 1년차 80%입니다.
신정숙위원
250만원 한도는 어떤 사항인지요? 조금 전에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전문직종 중에서도 변호사라든가 높은 수준의 그 분들은 월2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괄호하고 250만원이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0만원에 80%를 적용하면 3천만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3천만원 넘어가면 다 잘못된 건데요.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에 전문인력 3,195만원인데 이분을 상대로 해서 전문인력 연차별 지원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이 금액이 맞으면 이 질문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50만원 잡아 가지고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신정숙 의원이 내가 놓친 것을 잘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 전문인력 관련해서 뒷장에 지원 비율에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금액에 대비해서 다 뽑은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에 이 자료를 주세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금액과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출근거까지 보내주세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잘해 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발의한 공정무역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공정무역이 우리 계양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공정무역 도시도 달성이 되고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해 주셨듯이 명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정무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인지해서요. 일자리정책과가 3팀에서 4팀으로 늘어난 건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계셨던 한 팀장님이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지요. 처음 시작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인사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중소기업팀이 넘어온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팀이 넘어온 겁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일단 일을 하려면 일할 만한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같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같아요. 요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서울에서는 디지털대장간이라고도 불리고, 4차 산업 맞이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쪽에서는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테크노벨리도 들어서고 서운산단 2개가 들어서면서 계양구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나 제조업 분야로 튼튼한 일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향성인데, 청년일자리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4차 산업이라는 것도 당연히 포커스가 맞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제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계양구에서 갖추어서, 우리 인천에서는 연수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쪽에 하나있고 북쪽에 위치한 테크노밸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거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선발인원이 줄었을까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8월에 예산이 시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을 신청해야 지만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양구에서 80%이상을 신청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평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19년도에 많이 내려왔었던 거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77명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수도 지난번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일자리사업 자체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19년도에 해외무역사절단이나 해외전시회 참여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은요.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해서 수출능력 배양이라든가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관내 제조업체 5개소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대상국가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 국가에 대해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에 판로개척을 지원해서 수출능력배양을 위해서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총8개 신청을 했는데 3군데 참가 포기했고요. 홍콩하고 베트남 이렇게 2개소에 참석을 했고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개소에서 현재까지 신청해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장 8개소가 신청했지만 2개소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전시회 참석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나머지 6개소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테크노파크 아이티피라고 하는데서 하는 사업에 조인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해도 되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구에 사실 해외로 영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식품 쪽도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은 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 이런 부분들, 요즘같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을 때 이런 산업들까지 다 안착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례보증사업 늘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86개사 15억 1천만원 정도 보증 규모에서 86개소지원 했고요. 금년도에는 보증규모가 총 작년에 9억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9억하고 금년도 12억하고 21억정도 보증규모로 해서 저희가 총70개소에 대해서 그런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졌다고 하면 작년에 2천만원 보증한도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70개소를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앞 쪽에서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 2차 보존부분이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러한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숫자를 달리했다고 하는데, 10-3쪽 봐 주세요. 5월 2일 날 회의할 때 7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 참석한 중에 위원장 참석했을 것이고, 혹시 3명 중에 불참한 위원이 있나요? 어렵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명을 빼고 나면 사실 참석인원 7명이면 3명을 빼고 나면 4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4명이 수당을 받는 분인데, 4명을 계산하면 이렇게 안 나와서, 14만원짜리가 5명이라는 것은 2번을 참석했다는 건데, 거기에 7만원짜리가 3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두 분이 2회 때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병학 위원 중에 3명, 2명이 계속 빠졌다고 해야 만이 이 계산이 나올 거 같은데, 혹시 빠진 적이 있나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빠지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5명으로 되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은 참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정무역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하고 참석인원하고 날짜, 수당내역 같이 주세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식사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많이 미흡했습니다. 시작 전에 팀장님도 미리 체크했어야 했고, 어제 시작할 때 재정경제국장님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계속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적기업 재참여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보조금 지급 산출 내역과 공정무역위원회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명단 및 수당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