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항에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이용업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동.식물 관련시설 또는 농업창고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제가 1월 5일자 경제산업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산업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22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규제완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항인 제15조의2 제2호와 제15조의2 제3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감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가 되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로부터 준공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15조2 사용승인 후단 신설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후단 신설이 기존에 저희가 건축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서를 무조건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자 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다 담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전에 2단계 절차를 거쳤거든요. 설계하고 감리. 70년대에는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를 했었고 95년도 시절에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시장.군수가 사용검사를 해서 필증을 교부를 했었고 96년도에 감리제도가 생겨서 건축사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해서 준공을 해줬는데 최초에 99년도에 서울시에서 건축사하고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위법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보완해서 건축사대행업무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저희 시는 현재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한 2,600명 되거든요. 2009년도에 시행할 때 정읍시는 9개소였는데 서로 건축사와는 친목도 있고 나름대로 단합이 잘 돼서 특별하게 견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번 조례안도 보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제시하는 감리완료보고서로 해서 교부를 해주자. 그러면서 일반 농업용 시설 있죠? 그런 것을 더 완화를 해서 해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 감리는 하는데.
정상철위원장
건축사가 임의로 감리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안 하고 소규모 건축에 대한 것은 그 건축사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 감리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물론 신고 건물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가 없는데 일정 건물 이상은 감리를 하는데 감리가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 때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새로운 제3의 건축사를 선임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완료가 되면 그때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하거든요. 그 절차를 감리완료보고서로 갈음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갈음하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해타산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타 시군도 한 번 저희 나름대로 도내하고 전라남도 해봤는데 저희들처럼 이미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너무나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소화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꼭 필요한데 굉장히 안이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려되는 부분들, 기존의 관례대로 건축사들끼리하고 감리사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감리 서류가 제출되면 그런 서류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해서 감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책임의 소재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완화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완화하는 동시에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건축사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한 번 걸렸잖아요. 현장 가서 보고 현장 가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잡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이란 것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마디로 말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좀 있다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완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연구해야 할 부분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틀로 보면 완화보다는 사실은 감리가 감리비를 받고 수행을 하는데 책임한도를 감리 쪽에다 많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감리가 또 감리와 건축사와 건축물을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중간에 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갈등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원래 취지는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위반사항들을 때로는 눈감아주고 비리 그런 온실을 척결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결탁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소수라.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건축사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얼마 받자고 딱 약속해가지고 그 기준에 하면 서로가 고소고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례법으로 해서 우리가 축사도 설계사무실서 이렇게 냅시다 했는데 설계사무소들끼리 딱 단합을 했어요. 건당 얼마 이하는 안 해주자. 정말 안타까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의 문제는.......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민주사회에서 또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단합을 싹 해버려. 우리 축산에 건축물 설계사 해서 조금은 간단한 건데도 200만 원, 300만 원 딱 받아. 어디 건축사, 설계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단합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의원
이 내용은 의원님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려했던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 건축설계사님들에게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자가 검사를 하는데 정읍시에서 한 건당 보통 30~40을 줍니다. 이런 정도 비용지출이 되는데 사실 설계사나 감리사는 몇천만 원의 돈을 받고 책임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설계사나 감리가. 근데 검사자는 돈 30~40 받고 자기들의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사님들이 다 꺼려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내 그분들이 검사자보다 오히려 감리자가 여러 가지 형사적인 책임까지 안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중적인 지금 현재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실 모든 책임은 감리보고서가 민.형사적인 책임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더 완화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타 시군은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명시가 돼 있고 하는데. 우리 시도 지금 현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자는 내용은 한 80% 정도가 정읍시는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많이 있다. 큰 건축물은 또 상설감리를 둬야 할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수의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용검사만 늦어지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차원이고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은 설계사님들이 고창 쪽도 설계사님도 제가 여쭤도 봤고 아주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냐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먼저, 1월 5일자 정읍시 인사에 의거 도시안전국장으로 발령받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주자 모집 방법, 입주자격, 우선 순위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임대주택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임대보증금을 시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보관하는 내용이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19조(복지관 등의 공동사용)은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복지관의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사용 및 인근 주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입주자 모집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입주자 관리 운영 및 위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실버주택이 타 시군에서도 지금 실버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근에 장성에 관련된 실버주택이 방송에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리가. 세대수도 저희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 실버주택에 관리주체가 장성군에서는 건축과가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는 건축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버주택이랑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분명히 장성군 법령, 조례를 보면 노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차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는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운영도 우리 정읍시 복지관 운영조례에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처음부터 이 조례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타 시군도 현재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처음부터 협의를 하셨어야지.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상철위원장
자꾸 이렇게 일단 하고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게 지금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과정이, 지금 과장님! 관리주체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업체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죠, 있기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약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행복주택도 LH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통합적으로 우리 시스템 자체가 LH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차후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건축과에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리적인 부분은 아까 장성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을 LH에서 했거든요. 유지관리도 같이 따라갔는데 저희는 시공을 저희 시가 직접 직영을 했고 관리부분은 LH에 의뢰해서 주택관리공단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공동관리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내후년에 완공되는 수성동 행복주택 98세대인데 같이 묶어서 공동관리 하는 방법으로.......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 실버주택 안에 복지관 운영할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복지관 운영도 위탁할 거잖아요. 그건 건축과에다 묻기는 좀 그렇지만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이 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겁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례가 따로 또 있을 거예요. 만들어질 겁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다 하고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저쪽 다른 자치 쪽에 있는 과에서 이걸 또 운영을 따로 하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질의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성군 같은 데 조례를 보면 회계규칙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은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월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장
2월달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특별회계. 예.
정상철위원장
회계규칙도 마찬가지로 상정을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88세대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접수량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149세대가 접수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49?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 실제 입주는 언제쯤부터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4월 말 정도.
이도형위원
4월 말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축에 큰 문제는 없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니까 오늘 심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88세대 규모가 좀 작아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이거 구성할 수 있다인데 이게 임의적 의미를 갖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거기도 그렇게 돼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LH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데들은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분양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수성동 1차. 거기는 현재 별도로 조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분양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런 생각인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무래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죠.
이도형위원
그런 창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상동에도 휴먼시아가 LH에서 하잖아요? 근데 주민조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의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걸 보면 언제라도 나가야 되는 분들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모정 하나를 만들자 하더라도 LH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안 된다 하니 하여튼 좀 그랬어요. 우리의 실버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성질의 어떤 성격의 조직이 될 것인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첫째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요구할 것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또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는 물론 고시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일반적인 자율관리조직 또는 이런 거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저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제17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리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임대주택의 조항들이 따로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리계약은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일반 분양아파트에 관리규약의 성질과 비슷해져버리면 이건 조금 뭔가 우리 시가 정한다라든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결정권을 모두 다 행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타 시군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시에 맞게끔, 규약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본적인 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른 관리규약을 참고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이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조항들이 혹시 필요한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사실은 자기들 권익이라든가.......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보통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한 분씩 정해진 것을 각 세대 당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재산권 처리에 관한 문제 등등등. 그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표준관리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씀한대로 폭넓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이런 것은 공동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라고 돼 있는데. 따르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시하고 의사소통해서 이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선은 좀 어디선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시행규칙에서 그걸 담보할 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거기에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법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준칙을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은 명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약이 주로 임대보다는 분양 쪽으로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보다도 하위적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정력과 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탁은 아파트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이죠? 보통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 청소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위탁업체를 정하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이게 LH에게 넘긴다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넘기는 상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위탁관리입니다. 관리.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위탁관리 회사를 정할 뿐이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인 임대아파트에 전문적인 기관이라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유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거까지 전부 LH도 상정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현재는 통합관리를 해야,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협의를 구했는데 통합관리 하는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수성동에 98세대 행복주택이 준공이 되면 같이 통합관리해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LH가 그런 일도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LH에서 시행하는 그런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주택관리공단이에요.
이도형위원
자기들이 하는 휴먼시아처럼 큰 대단위 단지에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그런 것들도 받아서 LH가 하냐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시공했기 때문에 관리도 해주거든요. 시공은 안 했지만 어차피 행복주택 시공하고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왜냐면 LH 산하에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야 될 텐데 그럼 LH가 우리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LH 조직을 늘리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이도형위원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리공단에 인원은 제한은 돼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력이 많이 있으면.......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우선은 LH가 한다는 생각도 없고 LH가 이만큼을 또 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반 관리회사를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거기에 복지관 운영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읍시 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도 복지를 다루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도형위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만들어진 복지관은 이용자와 주변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를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의 그 복지관인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노인복지관이든지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사회복지관적 개념의 정말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가기로 하면 그 복지관 운영조례 또 하나 만들어야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복지관은 현재 우선적으로 입주자가 이용을 하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장상동에 실버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복지관. 근데 거기에 이용시설들이 좀 더 확충을 더 많이 해 놓은 그런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계속 요양과 상담과 치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갈 건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하려면 별도의 실버주택 복지관을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 조례에 집어넣어서 뭘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운영은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복지관은, 지금 이 주택 안에 있는 복지관은 세부적인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거기도 조례를 고치거나 뭔가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는 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민간위탁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조례에 이 시설물을 규정을 넣어야죠. 그쪽 조례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양쪽에 손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정도 궁금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는 하고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될 건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4월 입주니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가는데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건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규약에 관한 문제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완장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면 여기서 조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오늘 아니고 또 다음 회차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이도형위원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정상철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더없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를 시행함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200m에서 300m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 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2시간 감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4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사항을, 안 제4조의3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200m에서 300m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손연국 교통과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3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개정안을 보면 저희 기존에 조례에 없었던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는 게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실태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시행규칙에 상위법령에 1조의2에 보면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이 섞여있는 지역, 상업 업무시설 이런 경우를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하고 라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우리 신설하는 곳에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이게 장이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하죠. 주차장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 또 밀집지역이 굉장히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보편적으로 도시의 확장성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그곳에 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의도, 그것은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남발을 할 수 있다. 장이. 우리 의회에서 기능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남발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지역이 또 생겨요. 아파트는 많이 없지만 구시가지, 오랫동안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조금은 낙후돼 있는 도심권에 어떤 골목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현실적으로 차량을 1가구에 주차장이 1.7대 이상, 2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골목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긴급상황에 긴급자동차들이 진입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런 데 홀대받는다. 이런 건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지. 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은 인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해줘버리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정읍시 전체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도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주거지역이라고 1항에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이런 걸 파악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시죠, 항상. 그게 장의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것은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조례를 신설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서 굉장히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상위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정확히 아세요. 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될 수 있는 한 300m 안에 하시오 있는데 지금 200m에서 300m로 왜 하면 문제점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도 300m, 직선거리 300m가 됐었어요. 지금 정확한 것은 날짜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있을 때 300m에서 건축물 냈어요.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시설면적 80제곱미터 한 대씩 보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돼 있어요. 위락시설 만들었을 때는 8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 한 대, 또 단독주택일 때는 75제곱미터에서 한 대. 이런 것이 법규가 딱 있어요. 아시는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법규가 딱 있어서 직선거리로 300m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건물 짓고 주차장은 직선거리 300m인가 지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한 자리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300m에서 200m로 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 300m 늘린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해 보고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주차문제에서는 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데는 직선거리가 안 들어갔는데 법령에 보면 직선거리 300m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직선거리.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완화됐을 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화하는 취지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200m에서 300m로 완화하고 도보거리 600m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마 이 거리에서 주차를 하고 해당 건물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지역 쪽에 인근 주차장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쪽에서 이쪽에 인근 주차장을 쓴다면 이쪽에 또 주차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 300m에다 주차 확보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건물이 있는 자리만 있게끔 된다고. 개발된 자리만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200m, 300m에서 직선거리 200m로 계약을 조례를 한 거예요. 그 때 내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정읍시는 불편을 주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변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건물주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300m 늘려놓으면. 근데 사실은 거기다 신고만 해놓고 거기는 주차장이 형성이 안 되고 다른 건물을 써요. 사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교통과에서 조사를 한 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근 주차장은 제도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주차용지로 지목변경까지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 주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계식으로 주차장 했는데 기계가 녹나가지고 한 번 가동되는가 봤어요? 좌우지간 여기서 그거까지 따질 필요도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완화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완화를 하면 그런 거시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으면 완화를 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나 또 한쪽에서 봤을 때는 정읍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완화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거 분명히 법령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300m 직선거리로 하라는 거 아닌 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조례는, 기시재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조례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적입니다.
기시재의원
과에서 얘기했듯이 상대적인 민원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이 300m에 대한, 200m에 대한 부분이 현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정회하고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다른 질의를, 계속 속개를 하시고요. 그것은 차후에 정회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김재오 위원님의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느 건축을 하나 해보려고 반경을 200m로 한 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대지로부터니까 출입구는 여기인데 저기가 끝이 대지라면 거기서부터 200m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출입구에서 400m, 500m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여기서 반듯이 600m면 600m도 가능하다는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보거리. 도보가 반경을 이렇게 재니까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보거리가 때로는 300m 이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때로는 600m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행위가 부설주차장이 필요로 한다면 사실 차량 대수라든가 이용하는 부분이 더러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건물 일대에는 또 차가 혼잡해지고 주택가 인근에 보면 상당히 차량 통행이 많이 우려가 커지거든요. 반경 200m를 제가 실질적으로 설계사님하고 해서 재봤고 어디까지 제가 땅을 매입을 해야겠는가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은 크게 하고자 하고 부지는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서너 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보고 반경을 그려봤어요. 저희 대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멀더라고요. 여기서 또 도보라면 물론 구불구불 길로 해서 600m라고 썼는데 반듯한 길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진 길도 있잖아요. 600m도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쪽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오면 15조 이 조항만 원안대로 하고 추진했으면 이런 바람이거든요. 이것을 보류할 게 아니라 15조 부분은 반경 200m가, 그래도 솔직한 말로 한다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거기다 주차하고 건물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나 현재 건축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용지로 부기등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기등기 해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주차장 용지로 다른 건축을 지을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보완책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런 데 보면. 정읍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인구는 적은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상식없는 분들이 주차하고 있는 데 보면 차가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을 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돼야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완화된다고 보면 갈수록 그 지역의 피해는 커진다 라고 보여지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 중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를 200m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인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및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요내용은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교체 시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감면 대상 명확화 및 감면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교체 시 공사비용을 신청인이 아닌 시에서 부담하고 상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상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8조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비춰볼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군 상수도요금 감면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희 조례에 분명히 여기 수정하는 조례 기존 조례에 보면 41조 5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위기경보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가항에 들어가지만 나항은 여기에 분명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항에 대해서는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딱 하나의 소상공인이라고만 적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꼭 상공인뿐이냐. 그 이외의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다 꼭 여기를, 그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우리 정읍시민이라고 한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다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이 쓰고 있는 것인데 소상공인이라고만 딱 여기다 적시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요금에 관련된 것인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하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아까 소상공인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든 코로나든지 재난이 있을 때는 여러 전 시민이 해당되는데 우리 조례를 했던 건 전 시민이 다 영향을 미칠 건데 소상공인이라고 딱 집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그 조항에 대해서 재고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동파로 인한 파손된 계량기도 앞으로 시에서 비용을 한다 그 말이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동파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는 입어요. 다른 데도 혹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타 시군도 거의 다.
이도형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다.
이도형위원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우리 시는 옛날에 계량기도 어떻게 보면 옥내로 봐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면 관리가 자칫 소유주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 관리차원이 조금 소홀해서 동파하면 시에서 다 교체해 주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기시재 의원님이 설명하면서 지난 감사에 지적했다 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도형위원
권고가 있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기시재의원
2014년입니다.
이도형위원
14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올해 됐는데 우리 시는 아까.......
이도형위원
아, 너무하네.
기시재의원
현재 안 했던 지자체가 80지자체입니다.
이도형위원
너무하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아마 그것은 소유자들이 계량기.......
이도형위원
국장님이야 지금 와서 국장님의 역할은 정읍시 공기업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사업체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공기업 사장님 역할도 하시는데. 그 전 사장님들 너무하셨네. 아니면 우리 의회도 참, 우리가 발견한 거 대단한 거네. 2014년도에 지적된 것을 여태, 올 겨울만 보세요. 올 겨울만. 지금 동파 농촌지역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눈 많이 오고 그랬을 때요. 이거 난리 났잖아요. 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 걸리고 시골에 어르신들 경제적 부담도 꽤 많이 되고. 참. 이건 안건으로 올라온 건 아닌데 최근 들어 수도요금 문제에 대한, 요금은 여기에 이 조례가 요금도 다루던가요? 이 조례. 이번 개정안 말고. 급수 조례안에 요금 문제가 있던가요?
정상철위원장
일부가.......
이도형위원
요 근래에 저도 민원을 받고 상당히 부담된다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인근 지자체하고 여전히 비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5톤의 고정량은 기본공급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드렸는데 나머지 많은 시민들은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요금 감면해 준 거. 그러고 나도 한 세대에 8만 원,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니까 8만 원 정도 돼서 상당히 부담된다. 저는 삶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은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이 8만 원이 아니고 한 4~5만 원선 같더라고요. 기본적 가구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8만 원 정도 나가는 분들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참에 그 실태, 특히 인근 지역하고 비교하는 비교적 욕구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비교자료 한 번 만드셔가지고 같이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별도로 한 번.......
이도형위원
요금에 대한 재검토. 특히나 앞으로 이게 몇 년 안 있으면 지방상수도 위탁 문제가 결국 또 다뤄지잖아요. 결국은 비용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책정, 물론 요금을 현실화하지는 못했어요. 어디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시민 부담이 많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놓고 한 번 고민해 보자. 그것이 수도 사업에 대한 위탁에 관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정읍시의 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그런 지적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높으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내용이 계량기 동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게 지금 6년 만에 이제서야 한다는 게.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비싸게 내고 거기다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또 시민들이 부담하고. 지금 정읍시의 행정이 이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행정이 다 이렇게 흘러가느냐. 이거는 그냥 어쩌다 이런 것일 거라고 애써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책이 빨리빨리 따라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계량기 설치하는 사업자가 계량기 선택도 그쪽에서 하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계량기 선택을 사업자가 본인들 임의대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계량기에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건 수도사업자가 케이에스 정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제품 갖다 이상한.......
김은주위원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수도계량기는 우리나라에 딱 한 제품만 있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만드는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래가지고 공인 검증 받은.
김은주위원
이게 원래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서 제때제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6년 동안이나 동파 시 시민들이 부담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그동안 6년 동안 부담했던 시민들이 연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업자가 계량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사업자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량기가 케이에스 인증을 받은 계량기가 몇 가지가 있고 각 계량기별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정읍시에는 계량기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라북도에 관급으로 올라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군데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조금씩 틀리게 빨리빨리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 신속배달 같은 그런 업무적인 특성상 좀 그분이 일을 빨리 해서 그 업체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시도를 해 봤는데 그 업체들은 공급이 늦었다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 했던 자료들을 5년치 것을 줘보세요. 다른 업체들한테도 했는데 조달이 늦었다는 공급이 늦었다는 실증적 자료를 봐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특정 계량기 사업자와 정읍시가 모종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5년 동안 정읍시에 공급됐던 수도계량기 업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 조달이 늦었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가져오세요. 타 업체에도 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컨택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달이 늦어서 이 업체만을 해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5년치 그거를 갖다 주시고. 계속 차후에도 수도사업자가 계량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정 업체만을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네 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전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전에서는 계량기 전까지가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고 계량기부터, 사실은 계량기도 아니고 건물에 들어오면 앵글이라고 해서 그 앵글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시민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량기는 한전 소유다. 내 건줄 아는데 자기 건줄 아는데 계량기 자체는 한전 소유고 사실은 임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 앞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전에서 공사를 해 주지는 않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옥내로 봐서. 개인.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동파 부분까지 결국 한다면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고쳐주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물론 계량기가 동파가 아니고 여름에도 그냥 너무 뜨거워서 깨졌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앞뒤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 없나요? 예컨대 아까 보충설명 하시는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수도설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는 계량기까지 우리가 설치를 합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돈은 그분이 낸다는 거예요?
기시재의원
지금까지는요.
이도형위원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나는 A계량기를 놔주세요, B계량기를 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기본적 권리는 있다는 거죠?
기시재의원
본래 취지가 이게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가스계량기를 업자가 달았으니 이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된다. 근데 왜 수도사업자가 동파된 것을 그 사람이 임의대로 다뤄졌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냐. 형평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권고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다수의 지자체가 현재 80개 지자체만 안 한 상태이고요. 그 지자체 중에 우리 정읍시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분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1월에라도 합시다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제력을 두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수도사업자 당신네들이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사업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부분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현재도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설치해 줬으니까 사후 에프터서비스 이거 하라 그 말이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비용을 부담은 결국 소비자는 하는 거예요. 해 주기는 하는데. 공사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기시재의원
현재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도사업자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계량기 값만. 계량기.
이도형위원
값은 그 사람이 내고 우리가 설치한.......
기시재의원
시공까지 해야 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계량기 기준해서 여기서 공급, 마을 큰 길에서 계량기까지는 사업자 공급 하는데.......
이도형위원
우리가 해요. 공급사업자가 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계량기부터 집 안에 있는 거 변기가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계량기 공사를.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공사는 다 해줬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면 동파되면 설치한 사례는 비용으로 해라. 그 얘기잖아요.
기시재의원
동파가 되면 무조건 계량기 각 시공비까지 수도사업자인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입니다.
이도형위원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도사업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 설치할 때 비용은?
기시재의원
앞으로는 수도사업자가 해야죠.
이도형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처음에 할 때는 관에서 했죠. 사업자가 했죠, 수도사업자가.
이도형위원
근데 왜 아까 소비자가 계량기를 A,B,C,D를 선택할 수 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개인이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거는 관급조달 계량기 납품하는 업체가 4개가 있다는.......
이도형위원
4개가 있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 질문이 뭐였냐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소비자는 선택 못하잖아요. 시공자인 우리 정읍시 수도사업자가 그냥 A,B,C,D 놓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내가 공급한 거예요. 그 논리가 그동안에도 그래왔으면 동파문제가 시공자가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논리적인 부분이 맞고 그렇지 않았다면 기존에 소비자가 돈을 내는 구조로 조례가 되어 있다는 그 부분 이번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든 거죠. 기존 조례에도 이미 시공은 우리가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도사업자가 계량 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편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느냐, 정말 공정하게 제품의 품질을 따져서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선택을 하라는 말이 주 요지였고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급수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정읍시라면 시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수도요금을 행안부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라는 그 한 번의 권고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들의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이려고 아주 애썼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것도 지자체 안에서의 비용으로 시민들의 수도요금은 현실적으로 올리지 않는 방안을 찾은 지자체도 많고요. 우리 정읍시는 행안부에서 권고가 떨어지자마자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왜 권익위에서 2014년에 권고한 수도계량기 동파 시 사업자 부담으로 하라는 그 권고는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는지. 국장님으로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읍시 입장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내용은 조금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조금 수위만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은주위원
수위가 높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조례가 나왔을 때 조례와 상관없는 어떤 질문도 하지.......
정상철위원장
아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수위만 조금 조정해 주시라는 거죠.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의 기본권인 상수도 급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조례가 이제서야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황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흐트러져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 기본권인 급수문제예요.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율 높이라는 행안부 권고를 어느 지자체보다도 발빠르게 정읍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계량기 동파 시 시민 부담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부담으로 하라는 국민권익위 공고는 6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이거 끝나고 해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김은주위원
아니, 그 발언은 일단 들어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간략하니,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집행부에도 했었고 요금을 인상하는 급수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그때 당시 집행부나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 내용까지는 저도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도 있었고 또 엊그제도 금년에도 도내에서도 인접 시군에서 인상하고 지자체별로 의견이 상의하지 않았냐.
김은주위원
우리가 가장 발빠르게 인상을 했고 우리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인상한 지. 다른 지자체는 인상을 하면서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 줬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나 그때 당시.......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때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김은주위원
일단은 저는 그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읍시가 시민의 권익과 권리를 우선시 하는 행정으로 갔으면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그러면 할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계량기 할 때도 14년도에 권익위에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국에 한 80여 개 지자체가 주민 부담으로 하고 있다.
김은주위원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사실은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정읍시가 발빠르게 하느냐, 또는 안 하고 미루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권고를 빨리 따라주자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되는 것들은 좀 시민 입장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시민에 이익이 되는 것은 발빠르게 대처 좀 해주십사, 그렇게.......
김은주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 5호 중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를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로, 가목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삭제하고 나목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삭제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ㆍ경제 분야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과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읍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과장님! 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해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소기업은. 그다음에 제2항은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상업인도 되는 거죠? 일단.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에 중소기업법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또 해당되는가 라는 생각을 자칫 하면 할 수 있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밖에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매출액 관계, 좀 복잡하게.......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점 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수도요금을 하는데 대규모 큰 업체까지, 큰 업체라고 해 봤자 소상공인의 범주면 정읍에는 공단에 있는 그런 기업 말고라도 다소 찜질방 같은 데라든지 있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쓰는 데. 아까 수도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데는 많은 감면을 같은 비율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금액적 차이가 크고 또 작은 분식점이다 그런 데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소상공인 기본 조례가 그런 업태를 전부 다 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의 속에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규모 기준의 숙박 및 음식점업은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말하는 시내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같은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야 되요. 그러면 아까 이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 위기에 영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가게 임대료까지도 부담되고 폐업해야 될 정도 위기상황에 몰린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하는 8조가 있고 9조 또 보호가 있어요. 지원육성과 보호가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 다 포괄적 개념에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아까 일반적인 시기의 지원도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시재 의원님이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또 수도요금을 명시를 안 해가지고 감면을 못해 주겠다 또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전반에 대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시책을 펼치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한정을 해서 상하수도요금이다. 그 부분은 거기 관리되는 부서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청에서.......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는 많이 할 것 같아서 기 의원님의 조례안에 보면 제10조 고용보험료 지원, 조세감면을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애매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면 고치자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했지, 그것도 특정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감면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아까는 수도요금에서는 부과된 것에 대해서 절반만 받겠다, 아예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부과된 요금을 주겠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저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근데 수도요금은 어떤 감면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수도요금을 준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한정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정을 짓자면 거기 상하수도요금 그 체계에 넣는 것이 좋지.......
이도형위원
그건 감면이고요. 여기는 지원이라니까요. 아까 거기에서는 부과를 해야 돼. 부과했어.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거기서 조례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비단 수도요금만이 아니에요. 복구지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로 지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만큼 우리가 대주겠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료를 저쪽 조례에 의해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거기서 감면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다 안 넣어도 되요. 그런데 고용보험 관련법에는 그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주겠다. 내줄 수도 있다. 또 조세도 역시 세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넣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련된 수수료라든가 또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중에 아까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뒤에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계속 논란을, 논의하는 걸 보고 계셨으니까. 그거 없이도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할 말이 없, 그냥 이대로 가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례 없이도 그렇게 지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뭐 있으면. 이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국가재난지원금 지원한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답답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공공요금도 지원했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좀 애매한 입장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번에 만들 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9조 제1항에 7호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9조는 1항이 있고 2항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되나? 1항이 있고 2항은 없는데. 그러면 각 호라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1항이라고 표시가 돼 가지고.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어쨌든 의미를 한 번 챙겨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아까 상수도요금, 위원장님! 상수도요금 문제에서 우리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탄히 해 주고 갈 필요는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겠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이렇게 제출하거나 그래왔습니까, 혹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없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년에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고요. 그 사업이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광역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하는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조항은 없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이번에 조례에 그걸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조례대로 해라. 저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의원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위법이 3년이라서 3년에 맞췄는데 3년도 막상 하다 보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또 용역 맡길 거예요. 그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용역 할 것 같으면 돈으로 때우는 거지. 그래봤자 또 용역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해. 왕왕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이도형위원
요청한 것을 제출하잖아요. 기본 데이터 같은 거 다 낼 거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발효가 됐잖아요. 발효가 되니까 지금 시도지사들이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입니다. 아까 말한 용역 부분이 시비 50%, 도비 50% 해서 전체적으로, 정읍만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그것을 다 하겠죠. 그걸 해서 저희한테 주겠죠.
이도형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좀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과한 부담을 줘서 하지도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기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소상공인 권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논의.......
이도형위원
제 생각에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기본계획 세우는 것들이 왕왕 다른 기본계획 세우라고 하는 걸 보면 안 지켜지기도 하고 그냥 용역에 맡기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가 세우도록 한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미 광역자치단체하고 그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소상공인의 형편과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안에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그것은 조문을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를 해 보자 라는 얘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소상공인 법령에 다 제정이 돼 있잖아요. 법령이 있어요. 소상공인 기본법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기본법이 올해부터 발령이 됐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법에 다 있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도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있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속에서 단체장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다시 만들어지면 또 이것도 이중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자립도가 충분해가지고 정읍시 내 예산 가지고 당연히 지원될 판인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이란 건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배정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느 계층만 이득을 줘서는 안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좌우지간 지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사실 상위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름대로 상위법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육성 및, 경비나 일부 연합회에 통보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법도. 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대로 해요. 근데 단체장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해요. 우리 정읍시에 조례가 지금 38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조례들 못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단체장이 사실은 이 법령 가지고 지원 다 해요. 지원 다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기시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특출한 사람만 딱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여러 부분에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법령도 법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가 있으면 단체장이 우선 권한이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통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중 “3년마다”를 삭제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두 번째 2항을 3항으로, 제7조 제3항 중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를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단체에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각각 수정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책 및 사업내용의 중요사항 외 절차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조례 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안 제5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원화하고 법률 명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의원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이도형 의원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중 규칙으로 위임 가능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5조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조항을 삭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쓰레기 규격봉투의 규격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이 보니까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이라고 바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법률 자체가? 명칭이?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명칭 변경하고 용어 변경. 그리고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이 세 가지다 그 얘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특별하게 바뀌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봉투 관계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봉투 관계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봉투는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이남석 환경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공성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수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2021년 3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축하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자원화시설 명칭 및 위치), 제18조(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제18조의2(자원화시설 업무범위), 제18조의3(자원화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제18조의4(자원화시설 반입 대상 폐기물의 계량)을 신설하여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리주체, 업무범위 등 기본사항과 반입대상 폐기물은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정하되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반입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신설 조문 및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인용 법령 조항을, 안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준용 법령을 변경하였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공유재산 변경계획 취득 승인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인수 후 양도회사 부채상환 이행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인천시 송도사업소, 천안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5개 시군의 시설 견학을 통하여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2020년 11월 직접운영을 결정하고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승계 설명회를 하고 11명 전원 고용승계 의사를 확인한 후 음식물 처리원 직종 신설 및 근로계약을 2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기업인수 잔금 지급 등 직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성 확대와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인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을 2021년 3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인 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자원화시설 명칭과 위치를, 안 제18조에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부터 안 제18조의4까지 자원화시설 업무범위와 반입대상 폐기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원화시설관리 운영주체를 정읍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인수한 자원화시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도 뭐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시로 획득한 것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 거죠? 잘 하셨고요. 고치는 중에 사소한 문제인데 종전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표현이 부족하거나 또는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나열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사소한 문제니까 나중에 정회해서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면 제16조, 개정안 16조에 종전 조항을 고치는 부분인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제5호에도 하나 빠졌는데, 누락됐고. 뒤에 표 있죠? 표에서도 보면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걸 두 번 나열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고치면 되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 제5호 중 “제16조 제2항 제1호”를 “제15조 제2항 제1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방금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애쓰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자원개발과 소관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진흥법」과 관련하여 농축산업용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배양실 운영 방향,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제2청사 내 건축면적 399㎡, 배양탱크 700ℓ 6대, 400ℓ 1대를 설치하여 농축산용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82농가에 70톤을 공급하였고 2021년에는 160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1조에서 제3조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배양실의 위치에 대하여, 제4조와 제5조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과 사업, 제6조, 제7조, 제8조는 신청 및 공급방법,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12조, 제13조는 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1월 27일에서 12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는 정읍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 및 사업을,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유용미생물 유.무상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작년 1년 동안 예비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상으로 전환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유상제도로 하실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축산과에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실제로 유상과 무상을 비교를 했는데 다 무상이더라고요. 여기도 현실이 유상이 가능한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BM활성수하고 유용미생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능적인 차이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상이라는 그 목적이 어떤 미생물 제제에 대한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포장지 공급가격 정도의 유상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찬성하고요. 다만, 축산과 그때 살펴볼 때 말로는 유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 무상으로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식관계도 미스가 좀 있었는데. 이 조례에는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방송으로 다른 국과장님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옥의 티를 잡을 생각으로 관련 조례도 찾아보고 미스가 있는지 없는지 막 보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팀은 조례가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숫자는 적은데. 조례와 규칙의 관계를 잘 설정해 놨다. 다른 데는 대부분 규칙으로 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실제 규칙을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았다. 그리고 또 조례에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까지, 예컨대 이번 안 제8조 2항에 보면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믿어요. 이쪽 부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거다, 시행규칙에 신청서식을 만들 걸로 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것들을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언제 기회가 없으니까 이 말씀드립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를 군더더기 없게 만드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정읍시장은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예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건데 다른 데 부서 보면 왕왕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어.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거기 예산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과 인력규모를 적정수를 배정해 줘야 맞죠. 그리고 실제 운영은 책임단위인 기술센터장이 한다. 소장이 한다. 이렇게 딱 정해서 조례가 담아야 되는 어떤 법률적 근거와 운영상에서 기본 틀을 정확하게 만들고 또 조례에다 다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넘겨서 한다고 해 놓고 또 지키더라고. 제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쪽 벤치마킹 또는 다음에 다룰 때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꼭좀 참고 좀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읍시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03에 2017년 4월 6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2,492㎡, 건축면적은 337㎡로 판매장, 소포장실, 사무실, 저온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은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농 및 지역 공동체 참여를 보장하여 농촌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하였으며, 민간위탁 업무로는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정읍시 농축산물 및 특산품 소비 촉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출하농가 계획 생산 구축,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유통기한 준수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 등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운영기간, 운영자 선정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후 기 운영자와 재협약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 연장의 근거 및 사유로는 그간 위탁운영자의 직·간접적인 시설 투자비용 보전과 고용인력 3명의 일자리의 안정화를 위하고, 또한 2017년 초기 출하약정 144농가에서 출발하여 꾸준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로 2020년 말 299농가로 증가하였으며 북면 주민 111명이 6천여만 원을 출자하여 운영한 결과 2019년부터 적게마나 흑자로 전환되어 운영 안정화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탁운영자와 협약체결하고 공증한 협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고모네장터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등 일부 지원 및 지도 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2년의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 하겠다 라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고모네장터 설치 운영 조례에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3항에.
이도형위원
7조에? 2년으로 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을 다른, 예를 들면요. 선비문화관도 있고. 물론 고택문화체험관이 2년으로 돼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 속에서 무슨 생각이 강하게 드냐면 민간에 맡은 사람이 2년 만에 나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하려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또 장기간, 그런 시설들은 일단은 복지시설도 그런데 복지시설 5년씩으로 다 바꿔줬어요. 상위 법령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동안 노인복지관도 2년 하던 것을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연장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2년 만에 방 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성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5년으로, 5년이 너무 길면 3년도 하고 그러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행정적 비용도 그렇거니와 운영하려고 하는 분의 투자의욕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해서 다소나마 일부 흑자도 내고 또 참가 조합원도 많이 늘었다 이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나중에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물론 소급입법 해 가지고 나중에 2년 했던 걸 뭘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마 기간 문제를 개정안에 안 넣다 보니까 개정안이 아닌 것은 손대기가 어려워서 그랬거나 또는 다른 공감대를 못 얻어서 2년으로 놔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집행부서에 관리에 맡겼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또 기왕에 아까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인근에 어떤 로컬푸드 다른 매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은 좀 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조율이 안 됐을까요? 혹시 불가능한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
농협이라고 그러죠, 농협?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농협에서 한다는데 농협도 사회적인 어떤, 거기 소비에 어떤 필요 때문에 소비욕구가 있으니까 놓으려고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모네장터하고 충돌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쏠려가면 고모네장터가 또 정말 미운오리새끼 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기왕에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재정적으로 막 돈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도울 수 있는 길들이 뭘까?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누가 운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다면.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고모네장터만 지금 무상으로 주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법 근거에서 줘요? 우리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된다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저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공유재산관리법 조례는 1000분의50을 받게끔 돼 있어요. 시장이 단 농업 관해서 1000분의10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전부 다 형평성만, 정읍시 다 무상으로 줘야 해요. 왜 거기만 무상으로 주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고모네장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도 조례 갖고 있어요. 여기 갖고 있는데 시장이 원할 때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고모네장터는 어떻게 보면 중소농, 특히 읍면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판로나 이런 것들이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텃밭이나 자그마한 하우스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 좀 파다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내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농업에 대한 소득이라기보다도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도 있고 공익적인 어떤 기능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아직까지 고모네장터는 조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흑자가 나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는 2015년도에 시장이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조례가. 정읍시 조례가. 그때 당시. 근데 관리조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법 보면 1000분의10까지 감면할 수 있어. 무상이란 것은 없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고. 조례가 지금 양변 다 틀린 부분이 있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원칙적으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다고 돼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적으로 정읍시 조례를 따라야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거기에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자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누가 발의해서 통과는 2015년도에 통과는 됐는데 형평성이 본 위원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만 무상으로 주고 다른 데는 다 지금 최하로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까지 깎아서 해 줄 수 있어요. 잘 검토를 해야지, 언제까지 고모네장터에다 완전히 무상으로 줄 거예요? 정읍시 세금, 시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거기에 계속 지원하고 보조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거기에도 1000분의10을 받든 1000분의5를 받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상이란 것이 1~2년도 아니고. 지금 거기가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6년이 넘었어요. 근데 또 무상으로 주겠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다 해 주면 좋지. 나쁠 것이 어디가 있어요. 무상으로 하는 동시에 정읍시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공유재산 딱 법규를 보면 1000분의10까지 할 수 있는데 또 여기는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고모네장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무상으로 그것을 줘요? 무상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시재부위원장
끝나셨는가요? 김재오 위원님 끝나셨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끝난 것은 아닌데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않고 있으니까.
기시재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 검토할 때 서로 협의를 해보게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말씀이 맞는 거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우리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밖에 안 돼. 보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 공유재산 조례가 있어요. 1000분의50을 받고 시장이 1000분의10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단지 신태인도 1000분의10를 받고 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50이고요. 거기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수집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데는 1000분의10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거기만 무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란 것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0분의10을 받든 몇 푼이라도 받아야 원칙이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하여튼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원위치, 매매계약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1000분의10은 될 수 있는 한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해요. 정읍시 규칙, 공유재산 조례가 있는데 거기 무시해버리고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한다 해가지고 조례가 맞지도 않는 조례 갖다가....... 어쨌든 이상, 통과합시다. 통과하고 좌우지간 통과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거기하고 상의해서 좌우지간 계약기간 동안은 뭣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해요. 전부 무상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저 발언 하나 할게요.
기시재부위원장
끝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기시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부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이도형위원
로컬푸드하고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직영해야 돼.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부결되면 일단 진행을 못하고요.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어찌됐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업체 선정은 그 뒤의 건이고요.
이도형위원
업체 선정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원래 정읍시 사무인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읍시장이 누군가를 보내서 공무직을 보내든 소장님 가서 고기를 썰으라고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생산판매라고 하는 건 유통이라고 하는 게 매우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더 기왕이면 고객들한테 더 친절하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농민들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렵다. 그러하므로 다른 데다 이걸 운영해 볼만한 분들을 찾아서 맡겨보겠다 라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러지 말고 시장이 운영해 라고 의회가 결정하면 운영 못할 것 같으면 세워놓는 거고. 그렇죠? 문 잠궈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10년 넘어, 국가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기간 넘어가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될 목적이 있다 이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로컬푸드 법인에서 현재 4년째 하고 있고요. 한 100여 명이 출자를 해서 출자금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대부분 북면에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옛날부터 재배하는 토속적인 재배방식으로 해서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부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사들일 수 있는 곳도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유지해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하자랄지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도 계속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는 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재산으로 보고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그 건물을 바라보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성질이 그렇지 않은 거라 한다면 제발 좀 누가 맡아주세요. 우리가 돈이라도 댈 테니까. 그게 민간위탁 사무인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이 이 자리에 오면 충분하게 생각했던 걸 다 표현을 못하니까 한정적이어서 제가 그럴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에 누가 했건 말건 100명의 조합원이 기존에 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다 필요없는 얘기예요. 고모네장터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정읍시장이 지었을 때 그 건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판매 경험을 쌓게 하고 그로 인한 조직화를 하게 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게 하고 우리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고 농민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농민들이 살 길을 열어보겠다는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니 소장님이 가서 고기 썰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적정한 조직, 특히 생산자단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우선순위를 줘서 거기에 맡기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관점에 관한 문제예요. 단순히 그런 게 필요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워버려야 되요. 세워놓고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요. 그 공간의 가치가 뭘까? 단순히 몇 명이 조합원들이 기존에 짠 조합원들만 판매처로 사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물리적 한계,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 못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과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에도 못 만드니까 거기서라도 지역 내 소비라도, 그러면서 농민들과 자꾸 만나보세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관점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위원들 간에는 그런 생각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를 들어 과거에 신태인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 돈을 받고 운영하라는데 적자 나는데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그럼 애당초 정읍시는 왜 지었냐 이거지. 정읍시가 운영했어요. 고택문화체험관 만들어놓고 정읍시 공무원 파견해야 되요. 그럼 돈도 못 받고 그냥 어영부영 돌린다고.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축산회관, 단풍미인한우관. 그 공간이 그런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고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거고. 그 목적이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되요. 그럼 민간위탁사무로 되는 겁니다. 목적을 뭘로 볼 거냐를 분명히 하셔서 다음에, 아까 그걸 행정재산으로 봐서 수익이 남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받고 행정적 지원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위탁사무라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셔서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도형 위원님! 거기에 동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해요. 농촌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조례를 보면 1000분의50을 1000분의10까지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여기는 시장 조례가 있어가지고 무상으로.......
기시재부위원장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의견에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직접적인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