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제91회 제9차 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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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 제9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에서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의 낭비 등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폐회중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차 회의에서 제8차 회의까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리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모든 공공시설등이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업무 집행중에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집행부 국별로 점검대상 업무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5월 23일은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5월 24일과 25일 양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위탁 공공시설은 지난 4월 2일 입주한 관악산 신축 휴게소가 있습니다. 먼저 관악산 신축 휴게소 위탁 운영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보고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악산 휴게소 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여러 우여곡절끝에 정말 힘들게 휴게소가 개관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 2층 2호 박택근 씨 약정에 의한 무상사용,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택근이 사용하던 구 휴게소는 무상사용기간 중 잔여기간이 1년여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관악산 신축 휴게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거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휴게소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시 재산이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시 소유 건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관악산휴게소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된 휴게소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일정기간을 무상사용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박택근이라는 분이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약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 휴게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신축 휴게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구 휴게소에 남은 잔여기간을 약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전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됐었냐고요? 그러니까 관악산리조트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몇 년간 사용하자,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남은 잔여기간은 새로 신축하게 되면 남은 잔여기간은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10월 9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이 됩니까, 아니면 박택근 씨한테 또 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일단 방향을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 10월 9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할 상황이지만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구정의 방침입니다.

박준희위원

왜 잡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약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이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기존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방식도 가능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정 시책방향이라든가 우리 구정 방향에 의해서 맞게 결정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건 일반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하 1층 전통음식점 공광옥 외 37명 수의계약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상 1층 전통매점도 마찬가지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 2층 1호 황영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2억원에 낙찰이 됐다고 그러면 이 2억원이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내고 이 기간만 사용하고 그 돈은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 수입으로 70%, 구 수입으로 30%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나 우리 관악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이 황영근 씨란 분은 이 밑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지하 1층 전통음식점이나 지상 1층 전통매점 여기 회원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회원에 소속되면서도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공개경쟁입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제한이 없어서 무조건 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황영근 씨가 2002년 3월 9일 이후에 또 이걸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것은 처음부터 공개경쟁입찰 했으니까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구정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일반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법적검토가 안 돼서 좀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었습니까? 지상 2층 1호 황영근 씨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자로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었습니까? 법적인 검토가 본위원이 안 돼서 그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법적사항으로 검토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방재정법이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박준희위원

지방재정법하고 서울시조례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내지 관악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약 관련 법령하고.

박준희위원

액수 같은 거 범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비교를 해보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1억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분명히 양해를 구했지만 본위원이 법적검토가 안 돼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공사 관계는 그렇게 법령사항으로 금액제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액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금액제한이 없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2층 1호 황영근 씨하고 지상 1층 복합매장 2개 다 마찬가지 방법이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도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그냥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가 30%,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위탁금으로 들어오는 30%, 70% 이 사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을 자치구에서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는 수익배분비율이 7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에 의해서 정해졌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익금배분비율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수익금배분비율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어떤 조례인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비율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금 포커스가 빗나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다, 현수막을 하여튼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도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붙였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거기에서 수입이 3대 7로 나눠졌던 것이 구청 수입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공영주차장 운영관리권 환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수익금배분비율은 70대 30이었습니다. 그것을 서울특별시와 6개월여에 걸쳐서 협의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50대 50으로 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노상주차장만큼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안에, 광장주차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수입은 우리 공원 수입으로 전부 회계가 바꿔져 있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수입 100%를 전부 다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대 7로 하던 걸 5대 5로 한다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비율이 달라졌다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영주차장은 휴게소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상

박준희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부설주차장. 광장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또 노상에 만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은 서울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관악구청에 완전 위임이 됐고, 관악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위임조례가 뭐예요 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무위임조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관악구청장한테 완전 위임관리가 됐고, 노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관리특별회계 관리재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혼돈이 오잖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설주차장 다시 말하면 광장주차장은 우리 구로 이관이, 수입이고 뭐고 다 우리 구로 이관됐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 위임이 됐고.

박준희위원

그 아래쪽에 복개된 곳 그곳은 3대 7로 하던 것을 5대 5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50대 50으로 협약이 됐고 위탁관리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을 잘 해가지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광장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다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면 이런 위탁금, 공개경쟁에서 위탁금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잘 협상을 하면? 어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광장주차장은 잘 협상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100% 다 잡게끔 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접근하면 그런 위탁금도 100% 할 수 있겠다라는 질의를 하니까 그건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질의해 주셨는데요, 관악산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관악산 광장주차장만큼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완전히 관리위임이 완료가 됐고, 노상 주차장은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7대 3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양보를 끌어냈고 또 수탁관리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걸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우리 공무원들 개인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한 6개월 내지 8개월 애를 써서 했는데 좀 표현상에

박준희위원

위원장, 저런 경우는 주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당연히 주의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거기다 도배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박준희위원

제가 답변을 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소의 위탁수수료 관계는 원래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휴게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릴려고.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집행부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관악산 부설주차장을 100% 우리 구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접근을 해서 이 공개경쟁에서 위탁금도 3대 7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구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전에 발언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지는 형식이 돼서야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김정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본질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좀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따진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질의하고 다른 전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따지는 형식이 돼 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만 드리면 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관악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만. 또 말꼬리 무는 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답변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본질적인 답변만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노상주차장 추진하는 것처럼 광장주차장 수익금 배분비율에 대해서도 상대가 또 서울시 의회 관련이라든가 서울시 집행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에요. 좀전에 답변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다고 마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다가 우리 박준희 위원이 끊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길게 답변할 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해 보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 먼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수막을 도배해 놨다는 그 답변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는 태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한말씀 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공무원들은 요새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매도한 거예요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여기 이 자리가 관악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매도한 거냐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개 공무원들 무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매도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누가 매도했느냐고요, 매도한 사람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6개월에서 8개월 피땀 흘렸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서 표현상에 현수막이

김정모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조용히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에요, 말씀하시지 말고.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을 위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서 담당 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양해 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김정모위원장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질의의 본질만 답변하시고 다른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할 때 그때 나와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을 3대 7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관악구 재산으로 모두 재정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접근을 해 보면 위탁금 자체도 3대 7로 지금 시에 70%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과장님 때문에 사실은 정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노력해 볼 의사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금 비율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를 서울시에 납부해 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3대 7로 우리가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이상의 비율로 우리 구에 수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아까 지방재정법,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법령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앞서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광장주차장이 100% 수입료가 우리 구 수입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광장주차장 이용료 수입이 100% 관악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배분 비율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 이건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 관리권이 전면 위임된 것이지, 관리해 가지고 수입이 100% 우리 구 수입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지금 박준희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실제 광장주차장에서 들어온 수입이 크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폐쇄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폐쇄한 것을 가지고 7대 3에서 5대 5로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구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폐쇄해서 지금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폐쇄한 건 아니고요, 그간에 주차요금이 많아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는 광장주차장도 차지 않거든요, 가 보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급지 조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지금 당장 가 보면 노상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광장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행사가 많을 때는 노상주차장도 지금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대개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주차장이 관리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관리권이 위임되면 수입이, 세수가 전부 다 관악구로 이관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건 아직 협약을 완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관악산 광장주차장 수입은 전액 관악구 수입으로 지금 잠정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협약은 서울시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관악구에서 수입으로 하겠다고 해서 수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관리권이 위임된 것뿐이지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료가 100% 우리 관악구세로 들어온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위임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관악산 광장주차장 수입은 우리 관악구 수입으로 전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상주차장만 한 8개월 정도 서울시와 협약해서 그렇게 성과를 얻었고, 나머지는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와 협약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관악구 수입에 유리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70대 3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원칙 하에서 노상주차장은 지금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끌어냈고, 관악산주차장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접근할 단계가 못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광장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직영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직영에서 위탁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한 것이 위탁관리권이 넘어 온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자치구청장한테 관리권이 위임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권이 넘어 온 거죠, 관리권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관악산일반휴게소도 우리 관악구청에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서울시 재산이지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도 서울시 것인데 그 동안 서울시가 직영하다가 관리권이 관악구로 넘어 온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관리권이 관악구로 넘어 왔지만 서울시위임조례에 의해서 7대 3으로 주던 것을 5대 5로 주기로 했단 얘기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노상주차장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노상주차장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광장주차장은 10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100%라고 서울시에서 위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대 4인가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대 4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6대 4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서울시가 4고 우리가 6이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상황을 지금 박준희 위원이 질의할 때 100% 우리 관악구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광장주차장 수입은 전액을 갖다가 우리 관악구 세입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위탁관리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관리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100%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100% 들어올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광장주차장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부수시설입니다. 부수시설로써 이미 관악산은 우리가 서울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광장주차장이 당초에는 서울시 교통국 주차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관리될 그러한 성질이 아니고 이건 관악산의 부수시설로인 주차장으로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기획과에서는 관악산 광장주차장에 대한 것은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떼고 우리한테 관악산 위임한 것처럼 같이 주차장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장주차장은 현재 우리 구로서는 거기에 인력도 서울시에서 다섯 명이나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차장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납부할 수가 없다 해서 현재 우리 구의 수입으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서 현재와 같이 그런 수입이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쨌든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100% 우리 구 수입이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홍보가 돼서 행정이 잘못 가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게 이렇게 전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관리권이 우리 구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 박준희 위원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이렇게 홍보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남한테 감출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 되지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어느 구에서는 구의 잘못된 행정을 구청신문에 게재를 한대요, 잘못된 행정을. 잘한 것은 홍보하지 않고. 이런 구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게 무상기간을 256㎡에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줬는데요. 아까 박준희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무상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관악산리조트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 2층 1호하고 지상 1층 복합매장 1호를 공개경쟁입찰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간의 사용료를 1층 같은 경우는 2억1,170만원에 줬고요, 2층 같은 경우는 1억5,560만원에 줬습니다. 1년간의 사용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1년간의 사용료가 이만큼인데 나머지 2년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이내기 때문에 나머지 2년간은 이 금액에 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놨는데 그 사람들 시설 엄청나게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1년만 사용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이런 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악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입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여기다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3년 이내라고 했는데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런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나왔어야 돼요. 이미 그렇다는 것은 관악산리조트하고 무상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보아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 목적에 합치가 되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법상,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구정 방침상 필요하다면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은 관련법규에 허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떨 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상 2층 1호에 271㎡에 1억5,56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수의계약 했을 때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임대료는 해당되는 당해년도에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감정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냐고요. 황영근 씨가 271㎡를 공개경쟁입찰 해서 1억5,56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연간 임대료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4,000만원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4,000만원 정도요? 보세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위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할 때 한 푼이라도 위탁료를 더 많이 받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5,560만원을 받았는데 수의계약하면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 거의 4분의 1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상 2층 2호도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도 한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옆에서 하는 황영근 씨는 1억5,560만원을 내는데 이 사람은 거의 같은 평수에 4,000여 만원밖에 안 낸다라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관악구 행정을 믿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공원행정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위탁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할 적에 임대료는 당해년도에 감정기관 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그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사항대로 그런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리조트가 6개월 무상기간으로 위탁을 한 그 위탁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를 관악산리조트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황영근 씨처럼 공개경쟁입찰한 금액에 근거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결정 할 것입니까?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는 원래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98년 11월달에 구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그 철거가 당초의 사용기간보다 일찍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여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동안 신축휴게소를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약정내용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상도의 질서를 문란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제 생각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그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내부시설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서는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1년마다 수의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수의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의 가격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보세요.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위원들도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이신 김정모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분명히.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동안에 그러니까 4억5,0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2,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했을 때하고 비교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6개월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6개월 동안 무상사용하지 않게끔 다른 보상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은 찾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라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상도의 질서를 어기면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했는데 상도의 질서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약정내용에서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상인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방향에 어긋나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방향을 어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영업종목을 임의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가 지금 누구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대표는 박택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박택근 씨가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운영은 박택근 씨가 하지 않고 이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사가 박택근 씨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주식회사 앞으로 해서 이익금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주식회사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대표가 꼭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사가 운영을 하든 어쨌든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물론 앞에 만들어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옛날에는 관악산리조트가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때는 관악산휴게소로 돼 있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휴게소였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관악산휴게소가 그 동안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건데 우리가 미리서 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미리 헐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가 그 동안 관악산휴게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알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보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을 현재 관악구청장이신 김희철 구청장께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주고 또 3년간, 물의가 없으면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 하는 거죠. 왜 이런 과감한 행정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케 하느냐는 얘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비교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관악산리조트하고 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신축휴게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청에서 어긴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데 왜 이 부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께서 지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때 또 한 번 열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1년 있다 지으면 될 텐데 왜 1년을 참지 못하고 그 이전에 헐어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가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왜 우리 관악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 결정하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임대기간을 줘 가지고 3년을 연장해서 또 무상으로 주고 연장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을 왜 이렇게 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현 지금 구청장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한번 명쾌한 답변 해보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원관리시설 위탁에는 임대나 전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기 관련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임대나 전대, 수탁을 허용한 사항입니다. 또 이런 법규 규정사항이 그렇고, 또 여기에서는 임대한 것은 어떤 사법상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법규를 위반하고 또 여기서 박택근 씨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임대나 전대를 허용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황영근 씨가 수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 다시 임대해 준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양도·양수가 허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법규가. 그리고 관악산 좌판 불법 매점상인들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면요 지금 더 큰 문제가 번져요. 지금 임대, 전대를 허용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건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산 입구에 매점 130명입니까? 관악구에서 지어 가지고 노점상들 갖다가 0.5평씩 준 거. 임대, 전대 허용 안 되는데 전대하게끔 관악구에서 지침 보내 가지고 전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이번에 여기에 안 넣어 줬습니까, 수의계약 이거 안 넣어 줬어요. 9명인가 이 사람들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105명 불법좌판 우리가 지어준 거는 우리 관악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관악산 불법좌판상 175명을 관악구에서 일제정비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매점을 지어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도·양수를 전면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목적에 의해서 '99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상인들 수를 줄이기 위해서 허용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박택근 씨에 대해서 이건 특혜준 사항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사용기간이 1년여 기간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은 쌍방계약에 의해서 행정목적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철거를 해서 그 잔여기간을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특혜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연성과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성심

이성심위원

제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하니까요 이 계약서류 제출해 주시고, 무상기간 동안 무상을 줬으면 나머지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상사용기간 끝나고 나서 수의계약이 되면 저는 이거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약서류 전부 제출해 주십시요. 무상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왜 그 이후에 또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의견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표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성심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갖고 확인절차를 거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광장주차장 100% 조치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구 수입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그것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답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잘못된 걸로 이해하신다면 답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비고란에 "3년 이내"라고 돼 있는 게 그것이 3년 이내에는 수의계약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요, 비고란에. 그게 뭔 내용이에요? 비고란에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에는 다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이렇다는데 이게 그런 표시입니까 3년 이내라는 게? 자료에요, 자료.

김정모위원장

관악산휴게소 위탁 운영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구휴게소 박택근 씨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잔여기간, 1년여 남은 기간을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해 줬었고 철거하기 위해서, 또 휴게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고 자료에서 비고란에 "3년 이내"라고 표시한 게 무슨 뜻인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3년 이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한 6개월여의 무상사용기간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유상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간 단위로 이제 계약 갱신을 한다, 임대료는 당해년도에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균에 의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년 이내"라는 뜻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위탁문제를 거론할 때 말입니다,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시고,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단답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답변이 잘못됐다고 이해하시겠지만 정부 재산 관리하는 건 가장 기본법으로 표현되는 게 국유재산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이고,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거기에서 개별법으로 도시공원법이나 기타 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원칙, 기본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기본조례로 생각해도 크게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위탁문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같은 조례란 말이에요. 무슨 상위법, 하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부 방법이라든가 요율산정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는...

박준희위원

두 개 다 적용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두 개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아까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사무위임조례에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라고 했는데요, 관련 법을 발췌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것도 좀 발췌를 같이 해 주시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양수·양도문제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성심 위원이 지침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냥 대충 넘어 갔는데 지침에 의해서 양수·양도를 허용한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허용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침은 우리 관악산 불법좌판상 매점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 방침으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금지를 했습니다, 구청 방침으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도시공원법에서는 그것이 허용돼 있었는데 지침으로 묶었다, 지침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공원관리조례에도 양도·양수, 전대를 불허했었습니다, 초창기 규정은.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경과되면서 그 조례 자체도 허용을 해 놨고요.

박준희위원

도시공원법이에요, 조례로 바뀐 거예요? 법적조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그 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이 바뀐 거예요, 지침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이 바뀌면 지침도 당연히 바뀌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에 의해서 지침도 이루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원법도 바뀌고 지침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공원법 내지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양도·양수 허용을 금지해 놨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허용이 됐고,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규를 전부 발췌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불법매점은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방침으로 아주 묶어 놨었습니다. 법규 개정 단계 그걸 떠나서 금지를 해 놨다가 '99년도인가 상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방침으로 허용을 해 놨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시공원법도 바뀌고 지침도 바뀌었다는데 양도·양수가 허용된 관련 법을 좀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관악산리조트가 약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7,000여 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6개월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생각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6개월을 할려고 그렇게 투자는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이성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형평이 맞아야지, 형평에 어긋나서 하는 행정은 나중에 꼭 무리가 뒤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같은 생각이면서 다른 행정을 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택근 씨 문제는 당초에 협약이 1년 정도로 우리 관악구와 관악산휴게소와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협약을 이행해라, 어떤 신뢰보호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신규 휴게소의 감정평가액하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6.2개월 정도가 된다, 6.2개월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공원 관련 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원칙에 의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이룰려고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었다든가 어떤 특정 법규를 위반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게 특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제3자의 견해라든가 어떤 생각을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여기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그것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기서 한말씀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을 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잔여기간을 우리가 무시하고 일정한 어떤 손실보상을 우리가 해 주고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여러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에서 대책을 부여한 거죠,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수임료는 책정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산술평균액에 의해 가지고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네요, 감정평가 해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지상 1층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관악산리조트 6개월 외에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게 한 구좌당 수임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지하하고 지상하고 각각 구좌당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류로 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은 한 구좌당 380만원 정도고요, 지하는 28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본위원에게 서류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휴게소 시설 개·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탁상인협회를 통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탁상인협회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협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 하는 중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체결 완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이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할 부분은 당연히 우리 행정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시설 개·보수라는 거는 개개인의 상인들이 유지·관리하는 시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개·보수를 해라, 나머지 건물의 어떤 관리, 개축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청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류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