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그러니까 수용가 희망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폭을 넓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2페이지에 요금징수. 전에는 이 요금징수를 불분명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지는 거 였었죠? 전에 25조가.

그러니까 이것은 세사는 사람들 보면 말이예요,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어떤 집은 집주인이 신청해서 하니까 집주인한테 전부 나눠줘, 명의자한테. 그러면은 세사는 사람과 주인하고 얘기하고 세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줘서 지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주인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를 따로 달아주고 세가 그놈 나오면 그 사람에게 내게 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리하는 면은 세입자까지 따로따로 관리는 저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애매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분석.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그러면 됐네요 설명을 진작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의장님이 우리 집에서 세 들어와 있으면 사용하는 걸 의장님 명의로 해서 장부를 올리란 얘기죠?

담당 최태수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호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8월 30일 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8월 30일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저희가 법과 연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두번째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현재는 30분 단위로 돼 있었는데 15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 요금을 그동안은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이 설치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그동안에 몇건 있었는데 그중에 성실납세자라고 그래서 추가를 하고 또 8백㏄이하 경자동차 소유자는 40%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설치시 허가나 신고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 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항에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30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의 요금표가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한데 일곱번째장에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장에 있습니다. 현행은 3조에 주차요금 가산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거와 같이 홍성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민영주차장 관계도 여기 나와있었는데 민영주차장은 본인들이 신고만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항에 보면은 8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한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때에 그 시점으로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주차예정시간 초과한 경우 이 가산금 부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의 감면에 요 두번째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단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항은 현재와 같고, 네번째 8백㏄ 경자동차 5항도 같고요.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긴급자동차는 그동안에는 전액 면제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성실납세자는 요번에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홍성군으로 보니까 뭐 한 두세명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8백㏄이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40%. 이것은 평소 보면은 티코라든지 뭐 마티즈 이런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라진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장에 두번째 2에 노외주차장의 표시했는데 이것은 표지라고 좀 고쳤구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이렇게 그 사항을 넣어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세번째는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로 삽입시키는. 그동안에는 일반인 것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수가 한 것만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7조는 주차장의 설치권자라고 해서 이것은 그동안에 노외주차장이라고 개인이 한 사항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거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장 보시기 바랍니다. 9조 2항에 하역주차구간의 설치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화물자동차 외에 자동차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거기에 속에다가 긴급자동차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제외된다 이렇게 추가로 삽입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주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장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도 주차장 설치 심의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했고, 18조 3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설치해 놓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은 자기가 요금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사항은 전부 삭제를 한 겁니다. 다음장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에 별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측은 현행에 하던 사항이고, 우측이 개정안인데 우측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그동안은 30분까지 500원으로 했거든요 기본이. 그런데 이것을 15분까지로 줄여서 15분까지 한 사람은 300원, 또 1구획은 500원 이렇게 반정도 줄였습니다. 추가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차요금표는 홍성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다음장에 민영주차장요금표는 민영주차장 요금은 본인이 그냥 통보만 하고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는 요 과징금 가감기준인데 현행의 1번, 2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3, 4, 6, 7만 우측으로 살려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감외 과징금이 그동안에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 구분이 됐었는데 신고업소로만 통일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5도 이것은 노외주차장 개인이 했을 때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고 별표5에 신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또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도 인정표지 및 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지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또 3항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이렇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의 의무, 부담사항을 완화 내지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임금동 위원님.

민영주차장은 아니죠. 군에서 위탁한 주차장이죠. 군에서 설치한.

공용이죠 공용.

공용인데 위탁만 주는 거죠.

민영이라면 개인이 돈 주고 자기 땅에다 자기가 설치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의장님.

이 주차장 의무시설을 해놓고서 이 철조망을 딱 쳐놓고서 말이여 그 건물을 사용자들은 도로가에 바쳐놓고 이 부설주차장은 사장차만 놓고서 이 철망 딱 쳐놓고 거기 이용객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때는 그건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승예식장을 가보면은 거기가 전부 그렇게 해놨다고. 철조망을 쫙 해놓고 사장 주차만 했지, 그 공터로 남아있고 그 앞에 그냥 도로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랬는데 그것은 내가 볼때는 분명히 부설주차장으로 자기 건물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건폐율에 맞춰서 그게 주차 몇대 시설을 건축평수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철조망 해놓고서 철조망 쳐놓고서 사장차만 넣어놓고 다른 차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단속법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 좀 주의라도 좀 줘야지 안되겠더라구요.

예, 그래서 뭐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 놓고 안쓴다든지, 뭐 이래도 문제가 되고, 이게 2년...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초에 설치한 목적대로 안해도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또 이것은 저쪽 도시과 주택부서에서 이건 또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정확히.

그게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장님이 그러면 느꼈다고 보면은 관계과한테라도 좀더 같이 이렇게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그런 것도 좀. 이게 바로 일종에 따져보면 복합민원이나 이런 과정인데 그런 건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거 같드라고.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관광회사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관광회사. 그 허가를 받을라면은 관광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차고지.

차고지를 내야 되는데 그 차고지라는게 촌에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요. 해놓고서 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혹시 또 그 근방에 오는 차들이 거기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잠깐. 놨다 산소를 간다든가 무슨 볼일을 본다든가 할 때 잠깐 오는데 그런 주차장관계는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그 주차장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차 승인할 때 차고지, 차를 바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다 뭐 넘이 바치는 걸 못바치게 하는 것은 개인간에 할 일이지 저희가 뭐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거기서 하시고 있고, 그거 그러면 기간이 제한된게 있나요? 2년이나, 3년이라는게요?

아니요, 자기가 영업을 그만 둘때까지는 그 차고가 확보가 돼있어야죠.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홍성군 묘지사용조례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묘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사용자의 신고 의무중 주소 및 사용권이전의 신고 및 사용권 폐지신고의 사유가 발생시 30일 이내로 신고토록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봐서는 즉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여유를 줘서 그 사용자한테 편의를 주는 겁니다. 법적 근거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중 지체없이를 30일 이내로 한다. 여유를 준 겁니다. 또 11조 사용 폐지 신고. 제1항 중 지체없이를 30일 이내로 한다. 요 30일로 지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사람이 사망할 시 읍면에 사망신고를 할 때도 30일에 신고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있고, 묘지 사용권도 사용소멸이 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고, 또 개장도 신고를 할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여기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는 좋은 방안으로 여기서는 지체없이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의무자가 시간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로 공통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조표는 지금 내용과 같이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일환으로 사용 용어를 순화하고 군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