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박기호위원입니다. 구민들 민원이 나한테 몇개 들어왔는데 내용중에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위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촌동 42-8호 김희수, 이 사람 땅이 처음에 103평 사옥인데 지금 95에서 96평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민원을 수십차례 구청에다가 신고도 하고 접수도 했지만 측량한번 안해주고 또 이 내용을 과장서부터 구청장 전부 알면서도 이것을 태만히 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 오기전부터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이 땅에 대한 지적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계 부처에 여러차례 검토도 했고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하는데 콤마로 약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 차이가 나도 10여평, 20평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관리했던 민원 서류와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도 이분을 아실 겁니다. 몇차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한테 억울함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항상 싸울 일이 아니라 이분한테 분명히 여기에 확고한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고로 42-61호에서 대지를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는 이것이 지금 근처 근방에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몰라 가지고 구청이 무엇했냐, 과장이 무엇했냐, 지적과 직원들이 도둑놈이냐, 강도들이냐,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왜 처리를 못했냐, 사실 그것이 아닌대도 민원 신고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면 공무집행방해 있잖아요. 사실대로 해서 그분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25년 동안 집을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9평 정도 뺏겼다면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양쪽에 측량을 해서 민사에 관련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하 모든 과장 공무원들이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내주면 잘못이 없으면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적도가 위조되어 가지고 잘못되면 당신이 사표를 내야돼요. 어느 공무원이 남의 재산을 지적도를 위조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번지수는 알려 드렸습니다. 역촌1동에 42-8 김희수, 42-61호에서 대지를 95에서 6평을 침범을 했다 김희수의 땅은 103평 사옥이다 이것도 한두번도 민원 신고를 한게 아니고 지금부터 6, 7년전부터 계속 민원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태만히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민원을 해놓고 본인이 거부한다고 측량을 안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변명을 하지말고 좌우간 이런 관계를 측량을 하세요. 과장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말씀 잘했네요. MBC, 감사원, KBS, 서울시청 아주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측량을 해서 본인한테 알려 주세요. 제 말씀 알겠습니까?

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본인이 의뢰하면 해주지 않습니까?

이봐요. 과장이 그 분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분이 하도 떠드니까 한두번 떠드냐 여기 와서 구청장하고 이놈 저놈 하고 떠들고 한두번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서서 자기 땅이 103.45평이 맞으면 권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치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 하나 해명 못하고 매일 떠들게 만들고 그래요? 이 분이 지금 측량을 원합니다. 이 분을 내가 시간이 없을텐데 오면 과장도 직접 잘 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 분이 측량을 원하면 측량을 해주어야지 경계가 되고, 당신 신청도 안해보고 무조건 공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측량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