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사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연일되는 회기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행정서비스 기관의 방대한 조직중 불요불급한 부서를 통폐합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요지를 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은평구의 지방공무원이 1,45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실, 5국, 1소, 1사무국, 4담당관, 26과, 20개동, 140여개계가 우리 혈맥을 돌고 있는 혈관처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말하지않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서로 마인드가 맞지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화음이 맞지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자가 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사용자는 거기에 어떤 타당성 여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언어적인 폭행이나 더나아가서 은평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사용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1,457명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작은 한군데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는 것만큼은 바로 그 책임자,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에 대한 생각과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총무국에서는 관리자 선택을 잘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예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날짜와 시간과 여러가지 이벤트에 대한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데 잘나가다가 음식점은 어느 음식점을 정해라, 사진관은 어디 사진관을 정해라, 그 외에 기타 이벤트회사는 어느 이벤트회사를 정해라 하는 이런 것까지 간섭해서야 과연 사용자들이 은평구에 있는 공공건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더 깊이 의미있게 느껴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방대한 조직중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정도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좋게 운영을 못하면,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꼭 업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불황으로 인해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지금 쓰러진 부분도 많지만 무려 16개 대기업이 아직 마음을 놓지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기아그룹은 1차, 2차 부도를 내고 그나마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당초 계획 5,000명 감원하고 추가로 1,700명을 더 감원하겠다고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은행도 부실이 여전해서 자구책으로 1,800명을 감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긴박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농이나 미도파나 해태그룹, 이런 데도 지금 감원상태에 마음을 놓지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방대한 1,457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음이 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계자들은 유념하시고 사태를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세무과에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부과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받아들이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가 공정해야 될 세무과가 조직을 분산해서 몸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부과만 하면 되고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부과를 할 때 정당하게 부과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부과해놓고 과하게 받으려고 내놓으니까 내는 사람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안생기겠습니까? 내가 100만원 세금 내면 될 것을 500만원 세금내라, 200만원을 내라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한 담당자가 세금을 받는 것까지도 처리해야 됩니다. 동별로 통별로 직원을 조직화시켜서 분할해서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반대로 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도 과거에 그런 형태를 봐왔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부과와 징수를 병행해서 했습니다마는 비리가 많다 해서 한 2년 전부터 부과과와 징수과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과만 해놓고 책임을 지지않는 공무원, 그리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이걸 또다시 번복해서 감액하는 못된, 아주 지극히 못된 형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해서, 이제는 우리도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뼈와 살을 깎아서 우리가 살림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마냥 앞을 내다보고, 돈달라고 울고 매달리고 로비하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 방대한 조직의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 감원 형태를 한번 가져보자, 1,457명의 10%면 약 145명 정도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월급, 보너스, 그 외에 제수당 해서 145명의 1년치 급료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자구책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문내용은 구세 시효결손으로 인한 재정관리 허상을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건대 구세 시효결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불납결손 처리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납결손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작은 납세자는 빚을 얻어서라도 납세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00만원 이상 드는 이 체납자들은 아예 날 잡아 먹으쇼 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체납처분 서류를 보게 되면 이 고액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세금 내지 않고도 할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 관리가 허술한지 그리고 5년만 지나게 되면 무조건 시효결손을 처분하고 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세번째 마찬가지로 재무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과금수납 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업은행에 대한 M.N.D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C.D하고 그 외에 정기적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대로 M.N.D 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D나 정기 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자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영을 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2월 1일자 도표를 보면 구세가 약 902억 1,400만원에 대한 입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 한 6억 2,000만원정도, 이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또 상업은행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이자 산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1개월 이상 3개월미만은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금고를 한 은행에다만 다 목을 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정책을 써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 돈은 바로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많은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이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돼요. 제가 계산 한번 해 보았어요. 우리 은평구 구세가 ‘96년 12월 1일 현재로 보아서 902억 1,4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이고 시세가 시세는 제가 아직 계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 구세 해서 총 1,375억이 은행에 들어 온 돈입니다. 이것을 20%만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275억됩니다. 그러면 275억을 우리가 1년 동안 정기예금을 시키게 되면 11.55% 약 31억 7,625만원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을 너무 터무니 없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리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는, 우리 구민의 주머니에서 주는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자수입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관리자의 문제가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 하면 명퇴를 시키든지 퇴직을 시키든지 하세요. 왜 못합니까? 이것 보세요. 내가 뽑아 보았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1억만 갖다가 한달만 맡겨도 9% 줍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 하면 76만 4,383원이에요. 개인이 맡기면 20%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부분하고 이자소득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내는 그러한 적금이라고 했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도 없지요, 이자 소득세도 공제를 받습니다. 완전히 그대로 다 우리가 이자를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 자치구가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5만원 미만짜리 우리 주민이 31억 세금 낸다고 해보세요. 몇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재정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돈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회사 1년 있다가 망하지 안망하겠습니까? 열번 망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를 앞으로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섰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혹시라도 답변이 정확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하지 말고 불납결손을 앞으로 정리하신다는데 대해서 정말 상당히 감사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판단을 드리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지체한 자에게 106건에 대해서 712억을 이렇게 징수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이상 짜리 106건이라 할지라도 712억까지는 되지 않을텐데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된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고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두번째는 ‘97년도에 연차적으로 이자배당을 많이 받다가 추경에도 반영한바 있으시다는 답변과 함께 약16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추경예산서를 보았을 때에 8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억이 과연 정확한 액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가지로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의 예로 보아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대한 운영을 너무나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씩 예금을 해놓음으로 중간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10년이상 자치 은평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해온 상태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만큼은 어느정도 경영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재무국 소관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잘압니다. 이것을 모르고 할리는 없습니다. 바로 한달 2개월 3개월 5개월 지금은 한달만 맡겨도 9%이자를 줍니다. 그것도 비과세로 주는데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20억, 8억, 22억, 10억, 4억, 5억, 13억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기적금 들어놓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한통장에 넣어놓고 1%라도 받는 것이 났지 정기적금 다해놓고 나서 돈없으면 자꾸 해약해서 결국 1%밖에 못받는 거에요. 복잡하게 합니까? 연차적으로 돈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어느 달은 많이 들어오고 어느 달은 적게 들어오고 어느달은 교부금이 분기별로 나오고 하니까 이때를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5억을 하면 되겠구나, 3억을 하면 되겠구나 힘에 겨울 정도만큼 예금을 해서 쭉해 가면 9%에서 11.55%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정확한 수치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