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장 말이죠, 지금 이 조례에 제2조 보면 정의가 있죠. 정의에 사용자가 어떤 어떤 사람이 사용자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안되는 거니까 지금 2조가 정의인데 2조 5호를 보면 수도사용자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5조에 지금 단서조항만 뺐다고 하는데 단서조항만 빼면 안돼요. 지금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이외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대안이 나와야 이 단서조항을 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이 있죠. 거기 보면 4항에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펌프장 설치 등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지 말고 급수조례 여러 가지 정의나 급수승인관계라든지 또는 사용료가 체납됐을 때는 단수 조항이 또 있죠. 그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다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이걸 빼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주정열 위원님.

그러니까 단수를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단수는 살아가면서 물값 안냈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고 미리 떠난 사람한테는 단수조치해야 필요가 없으니까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물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먹고 사는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단수를 하던지 차라리 국민의 의무인데 수도세 자기가 물 마신거 수도세 안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받으시던지 무슨 방법으로 받는 것은 군에서 할 일이고 그 조항만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분명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대로요 여기는 불분명할 경우만 소유자이지 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받는거죠. 다른 얘기가 더 필요없죠 그냥 이대로 하면 되죠.

아니 사용하면서 안내는 것은 당연히 단수해야죠. 없었을 때 얘기지.

예, 계속 사용하면서 안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단수조치시키고 그러면 영업행위할려면 수도단수되면 어차피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떠났을 경우에는 그렇게만 넣으면 이게… 소유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의를 한 것이거든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여러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행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얘기밖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있다 불분명한 것은 소유자다 그러니 다시 원위치로 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물세 안낸 사람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했을때는 소유자한테 책임않는 걸로 군에서만 이게 조항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이 조항대로 통과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이 우리 집에 세 살다 나가서 지금 결성에서 사시는데 나한테 소유자한테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조항이 분명합니까 이게.

수도전이 사용자 명의로 됐을 때 얘기요.

그러니까 수전대장에 그렇게 옮겼을 때.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수전대장에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건물주한테 소유권자한테 별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렇고.

분명할 경우에는 분명하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야죠.

나가면 단수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단수법규가 어떻게 돼있어요 수도요금을 어떻게 안내면 단수를 하고 그럽니까 그걸 고치면 가능하겠는데요.

단수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0조 정수처분,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각호를 지금 쟁점 거론되는 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13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되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길 고치면 편해요. 왜냐면 행위가 이뤄지면 단수하면 결국은 돈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안이뤄졌을 때는 단수해야 뭐 합니까 이미 떠나있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하면 주인이라도 내지만 단수 않고 내라면 주인도 안내죠.

주인이 수도요금 못내면 집세도 못낼텐데 그거 수도요금까지 물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수도요금 안내는 사람이 집세도 못낼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엄연히 보면 억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또 그것도 못내고 도망 가겠어요. 그리고 이 수도를 신청할 때에 이해관계인한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의 묘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신청할 때 건물주한테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관은 건축주한테 있으니까 동의를 받도록 해가지고 공동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자꾸 건축주한테 책임을 덜 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력육성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소득작목의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농업인학습단체발전을 위한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적립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중 10%내의 적립금 및 기타로 조성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과학화 및 농업인 단체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4-H회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중 10%내의 적립금. 3. 기타 ②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홍성군 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인력육성담당이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기금운용 및 위윈회운영 ①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기금출연금과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기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 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업인단체 전문인력육성과 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4. 기타 기금관리운용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의 정의에 이 법에서 농어지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편 지방제도 제2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정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1호 및 제9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육성지원하는 농업전문인력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업인후계자와 4-H회가 있습니다. 이 4개단체 육성지원사항으로 지난해 군수공약사항으로 육성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촌지도자회는 850여명으로 지역특화 기간작목 신기술보급과 거점지도자활동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2,380여명으로 의식주, 생활환경개선 등 새기술습득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864명으로, 작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첨단기술농업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고, 4-H는 808명으로 지·덕·노·체 이념을 생활화하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좋은 것을 더욱더 실천으로 배우는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요성은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소득작목의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발전을 위한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금목표는 4억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각 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금조성방안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매년 4개 단체에 각 2천만원씩 8천만원을 군비 출연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예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참고자료로 시군 농업인단체 기금조성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인단체별 시군비 지원 기금조성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최소가 연기군이 1억5백만원이고 최저가 홍성이 2,7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1억이상은 4개 시군인데 연기, 천안, 부여, 당진이 되고, 5천만원이하가 4개 시군에, 논산, 공주, 서천, 홍성이 되고, 천안시는 4개 단체가 통합 기금지원으로 해서 4억이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 농촌지도자회는 도비로 14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최고가 천안이 1억이고 최저가 금산이 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 6개 시군인데 천안, 아산, 보령, 논산, 홍성은 자체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당진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개선회도 도비 지원으로 2억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4-H회는 후원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후원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고가 서천이 3억입니다. 최저가 청양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상 시군이 5개 시군으로서 보령, 서산, 연기, 논산, 서천이 되고, 5천에서 1억 시군이 5개 시군으로서 공주, 금산, 청양, 홍성, 태안이 되겠습니다. 도 4-H회 후원회는 도비 지원으로 10억6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천안과 연기군은 지도자회와 통합관리하고 기타 시군은 자체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농업인단체 기금조성 조례 제정은 도와 천안, 연기, 예산이고 천안시는 4개 단체가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도 농업전문인력육성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소득작목개발 등의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지원 범위의 우선 순위,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과정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것은 자체 조성한 거고 앞으로 군비로 1억씩, 1억씩해서 4억을 조성해야 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이 되면 조성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의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신설조례인데 제4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처음 하는 건데 위원회 9명의 구성은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은 일단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걸로 돼있고, 다음에 농업인단체 연합회장 그리고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후원회 간사 이런 뭐 직원으로 이거 후원회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거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라고 했는데 이 후원자라고 하는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성을 할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1항에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이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위원회 9명 동의만 받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자 수익 범위내에서 쓰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며, 그것도 사용의 한계도 이자 수익 범위내에서 긴급하다고 사용을 하는 건지. 거기 이미 원금에 기금조성된 원액에서도 짤라서 쓰겠다는 건지 이게 미분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때는 엉거주춤 만들어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4조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는 앞으로 규칙에 세부적으로 넣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농업인 9명이라고 하면 홍성군농업인단체 연합회장 4명을 우선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농축협 참여시키고 후원자라고 하면 좀 농업인력육성에 관심이 많은 그런 출연자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기금조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법으로 안되지. 출연자라고 하는 건 그러면 거기다가 성금을 기금에다가 쓰라고 예를 들어 돈 10만원만 내놔도 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면 편입을 한다는 거요.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상을 내면 후원자로 인정한다든지 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거 문제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규칙은 넣고 싶으면 넣고 그건 후일의 얘기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 한계를 정하고서 가야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의회의 동의가 몇 명 이렇게 조례를 바꿨는데 이런건 뭐가 조례제정을 최초로 할 때는 구체성있게 제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기금 주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여기 구성에 있어서 4개 단체의 장을 넣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구두 설명만 4개 단체를 넣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1항에 홍성군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하면.

연합회장인데 지금 아까 뒤에 설명하라니까 4개 단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규칙이나 이런 부칙으로 이미 만들어서 넣는 것은 안돼요. 여기는 이걸 확실하게 해야지.

제2조 정의에 단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4-H회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농업인단체 연합회장하면 제2조의 단체용어하고 맞게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농업인단체의 연합회장하면 4개 단체의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간 이틀간 우리 심의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관선 군수와 지방의회가 없을 때 군수재량에 의한 이런 조례제정 이런 범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엄연히 모든 예산편성관리, 심사감시 이렇게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를 도외시하는 그런 법이나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후일에 어떤 의회가 와도 집행을 잘못하고 나면 어떤 제동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서 의회에서만 왜 이랬느냐 이걸 잘못했느냐 이러면 이게 안되더라구. 그래서 이거는 뭔가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심도있게 전체 군민이 바람직한 그런 우리 군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의 어떤 활동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낸 기금을 쓰는 기금을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금 조례제정이 된 곳이 지금 여기가.

4개 도하고, 4개 시군입니다.

천안, 연기, 예산 이렇죠 도하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여기 보면 조례안이 제 생각으로는 미흡점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 데에 조례를 사례라도 하나 갖다가 제시하고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 홍성군은 특히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하나의 참고로써 그런거라도 좀 갖다놓고서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가지 4조와 7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긴급한 내용이 뭐 기술센터소장님 오래하셨으니까 어떠어떠한 때는 아주 긴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다가 군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예산요구해서도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긴급하다는 사항은 사실은 그렇게 발생이 안될 것 같습니다만 쓰는 것도 현재에 있는 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되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면 도나 중앙에서 없던 행사가 갑자기 생겨서 부담할 그런 일이 있다든지 예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요 법을 만드는데입니다. 끄트머리 한자도 할 수 있다 한다 이런데에도 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듯이 이 도에서 긴급히 한다고 하면 어떤 여유가 있느냐. 그건 군수의 재량사업비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충분히 어제 매스컴에서도 나오더만 오히려 군수재량사업비는 관선군수때보다 몇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 체육인들이니 뭐니 이렇게 어디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양궁대회니 무슨 뭐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할 때는 여전히 백만원, 2백만원씩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느닷없이 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지방예산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산 잔뜩 들어가는 거 도에서 행사해서 지방에다 밀어부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을 확실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답변은 필요없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구. 이게 법으로 명시돼야 나중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잘못 됐을 때는 의회에서도 따지고 논의하고 하게 되지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조례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기금조성을 의결해서 해주면 뭐 솔직한 얘기로 기술센터소장님 일반예산 쓰고 그놈 마음대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여.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저희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가 징수하는데요 저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요 금액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엊그제 주차장 조례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산막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뭐 이용료를 받을만한 산막은 안됩니다 지금.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막이용료 받을만한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사조마을 뒤에 하나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