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2,300만 원이라 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예산현액이 151억 2,000만 원. 이거는 결산서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지출액하고 전부 다 안 맞는데, 사고이월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455페이지요?
정경효위원
네, 단 전체 것. 여기 제안설명서 하고, 이것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장
이월액은 맞.고 예산현액이 틀리네요.
정경효위원
예산현액 틀리고 지출액은?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좀 안 맞.고.
정경효위원
사고이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전체 잔액을 아마 실무자가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
정경효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래와가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되지!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실과 안 주나?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거 결산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실무자하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안 맞는 것 갖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하고 결산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계수하고 이걸 다시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일반회계가 143억이고, 단장님께서 특별회계를 포함시켰으니까 …….
정경효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결산검사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설명할 때 총괄 포함해서 설명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시 계수를 한 번 더.
정경효위원
말장난해가 될 게 아니고, 맞춰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회를 …….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맞췄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맞췄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할 적에는 단장님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그래서 총액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152억 2,600만 원이 나왔고, 여기 도시개발단 특별회계 143억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빠져 있어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합치면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회계는 맞.고 총괄적으로 한 것이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총괄입니다. 앞에 한 것은 다 총괄이고.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회계 지출액 맞.고. 총괄 했는가봐?
정경효위원
총괄 구분을 해야지.
이상정위원장
여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명시이월 방금 말씀하신 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안설명을 새로 해야 되겠네.
이상정위원장
같이 묶어서 했으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특별회계 포함해가.
정경효위원
다 하면 맞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산막동 근린체육시설 조성공사 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100억이 투자되었는데 차후에 투자될 계획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계획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계약 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457페이지. 부산도시철도 이것 있죠? 이거 왜 잔액을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2011년도 홍순경 도의원이 도시철도한다고 도에서 도의원이 이렇게 받아온 예산인데 그 부분이 돈을 집행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시켰다가 불용 처리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도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정경효위원
반납했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의회 승인 받았고요. 기본계획 승인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가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승인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
편성해놓고 지출 안 한 예산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지금 MOU 체결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임정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 더 질문하는 건데. MOU 체결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MOU 체결사항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해 연도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임정섭위원
당해 연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자료제출기간 동안.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산 3억 3,700은 용역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GB해제 용역비로.
이상정위원장
GB해제 용역비로. 당해 예산이 전액 이월 처리된 게 도시개발과에,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용수로 건설이 8억 2,800이 전액 이월되었네, 그렇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월된 사유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공기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준공일자가 올해 아닙니까, 준공이? 준공허가 낼 때 준공기간이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2016년요? 또 연장 들어왔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변경승인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지금 …….
이상정위원장
원래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이상정위원장
올해 맞죠? 올해 맞는데 16년까지 2년 연장이 된 겁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변경승인은 들어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6년까지로 들어왔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면적은 줄고 증가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얼마 증가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 면적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외산마을하고 그쪽으로 자기들이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밑에 마을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을을 이주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반영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보니까 월라마을 위치가 딱 호계마을 위치입니다. 호계마을처럼 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소지가 100% 있습니다, 지금.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것을 대응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물어보기 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 부분 세세하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백데이터 자료를 준비해서. 그게 사업시행사가 변경을 해가 왔다 아닙니까? 면적을 증가시켜 달라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변경을 해 왔는데 앞으로 대응책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요.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총 3,724만 원 예산인데 지금 거의 23%밖에 안 쓰셨거든요? 잔액 비율이 남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800만 원 남은 것이요? 이것은 저희 과에 여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약직원인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정식직원인데.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타 과에 대형공사 위주로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체예산 집행은 좀 금액이 적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다른 과의 예산을 위임받아서 공사위주로 다른 과 공사를 해 주니까.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기타특별회계 남은 건 예비비로 남은 겁니까? 6,744만 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예비비로 남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463페이지. 이거 주공아파트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지출 다 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2월 달에 완료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조성 이것은 명시이월 된 거 이거는, 4억 6,000?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4억 6,000은 지금 신평 중앙길 그 간판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정경효위원
하고 있습니까? 올해 다 집행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올해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 이것도 내나 중앙길 거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같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462페이지 보면 한옥지원해가지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옥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13년도 하고요, 상북 석계에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국비로 내려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국비 50%, 시비 50%.
호근
이호근위원
국비 얼마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 도비요.
호근
이호근위원
도비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지원신청이 있어야만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신청을 …….
호근
이호근위원
신청에 의해가지고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스톱봉사팀은 예산이 2억 7,500에 2억 2,200이 인건비네, 그렇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이상정위원장
다른 사업할 게 없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철도 시뮬레이션 시청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첫 단추부터 계산이 틀리는데 ……. 방금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현액이 102억 8,700으로 제안설명 했지 않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 되어 있는지? 예산현액 471페이지, 결산서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471페이지는 보건사업과 겁니다. 총 102억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 전체 총 예산현액이 얼마 되어 있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맨 위에 합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8자가 빠져야 하는데.
이상정위원장
예산현액이 102억 775만 3,000원 아닙니까? 102억 700아닙니까? 이 8,000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안설명에 102억 8,700으로 제안설명 했는데, 이 첫 단추부터 이래가지고 뭣이 자료가! 위원님들 일단 자료 답변이 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예산현액이 틀린 사유를 찾아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발언 부탁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제가 역산을 해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타가 났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현액이 102억 775만 3,000원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런데 8,700만 원 ……. 8,000만 원, 소장님하고 사업과장님 두 분이서 만들어 내이소! 이게 우리 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는 검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인데. 이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계산은 1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제안설명 해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갖다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업무가 좀 이렇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수불관계라든지 집행잔액, 불용처리 이런 것들이 최고 많은 게 보건소입니다, 지금. 약품도 조금 있다 차예경 위원이 질문을 할 건데 검토를 해보니까 5년 치 데이터 약품구입비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어떻게 50%이상 약품구입을 작게 해도 보건소가 돌아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질문하도록 하고, 추후부터는 보건소 모든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타 실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되면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전문지식 공부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서류관계를 보더라도 단순한 오타라 변명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자리를 갖다가, 좀 자료정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집행량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동면보건지소 국․도비 반납 한 것 때문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10원도 안 쓴 거 이거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의료서비스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게 내나 저거입니다, 동면보건지소.
임정섭위원
전액 그런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밑에 그것까지.
임정섭위원
일부 쓰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전부 다 동면보건지소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것만 그렇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건만 5억 8,599만 6,000원이 동면보건지소건으로 해가 국비․도비․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동면보건지소건은 국비가 약 3억 2,900, 도비가 약 7,000, 시비가 약 2억 2,000 그게 국․도비가 반납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해가지고 59%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66%.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 477페이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잘 못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8월 달에 사업을 하라고 돈이 교부되는 바람에 8, 9, 10 한 3개월 만에 돈을 갖다가 1,200만 원 정도 돈이 오다 보니까, 홍보며 또 사업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월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보조사업은 잔액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연초에 온 것 같으면 8~90%는 소진이 되었을 것인데, 너무 늦게 사업을 시작하라고 도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한두 건도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10%가 넘는 것이 많으니까. 처음 예산 딸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 짤 적에는 그게 언급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홍보부터 해가지고 영유아, 어린이, 산모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됐을 것인데, 하반기 그것도 6, 7월이 아니고 거의 8월 10일 경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
임정섭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행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그게 도비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전에 예측도 제대로 못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갑자기 공문이 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임정섭위원
갑자기 공문이 올 택이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협의를 하고, 언제쯤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통 중앙에서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한 번씩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무리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진행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상을 하면, 또 예상을 한 대로 사전에 공문이 오기 전에 유선으로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중이니까 준비를 하라하는 이런 어떤 예시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이 뭐 약 재고 남은 거는 이것은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없지.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저 …….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들으셨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나중에 내년 예산에 참고로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 살 때 보건소장 전결이 얼마까지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억 이하입니다.
정경효위원
소장이 1억 이하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경효위원
부시장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은 2억 이하, 시장은 2억 초과.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예산집행품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1억 이하는 부시장님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사무규칙전결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와 제조물품을 구분하거든요.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물품 맞습니까? 물품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같은 경우는 2억 초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2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3천만 원 이하는 담당과장, 담당관 그렇습니다. 집행품의를 낼 때 전결규칙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차예경위원
1억 이하면 소장님 전결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1억 이하일 경우는 소장님의 집행품의를, 집행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을 할 적에, 물건을 살적에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소장님 전결로 품의를 하라.
차예경위원
사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는 것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별도 계약인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에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을 할 적에, 품의를 낼 적에 방금 1억 이하는 소장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1억 이하는 소장이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유전자증폭장비 효소면역 분석기 구입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생과장님도 같이 들어오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밖에 위생과장님도 잠깐 참고인 조사를 할 게 있으니까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현민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소장님, 이거 구입하실 때 제가 서류를 확인하니까 유전자증폭장치 이거 설명회 개최하셨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명회 개최하실 때 그때 누구누구 참관하셨습니까? 8,40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 설명회 개최를 하시는데 이때 누구누구 참석하셔서 하셨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각 과장님들하고 계장들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각 과장님 두 분이랑 소장님이랑 그리고 담당자 임상병리사 몇 분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와 관련되어가지고 업무를 지금 현재 안 보고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와서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들어오신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한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8명이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소회의실이 꽉 차도록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 공문에 보면 설명회 개최해가지고 보면, 유전자증폭장치 평가배점표가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 배점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배점표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그걸 왜 안 했느냐하면 그 설명을 들으니까 배점은 소장님, 그 다음에 과장들, 전문가들이 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 그 전문기계 설명을 들으니까 그 설명을 한 번 듣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검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계적인 기능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이 기계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는 소양이, 저희들 비전문가로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점수를 많이 매겨준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상병리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다면서요? 아니면 미래에 하실 분이 계셨다면서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들은 다 계셨는데 …….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가도 못할 사람이면 뭐 하러 설명회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배점표도 하나 작성하지 않고! 이 8,400만 원짜리 기기를 사는 게, 무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 구입하신 거예요, 그럼?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한 3~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의 운용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2013년이 돼 가지고 결국 구매하게 됐는데 저희들 양산시보건소의 어떤 실정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 6~7년 전만 해도 우리 양산시가 검사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타 시․군보다는 낫다고 이랬는데, 지금 한 3~4년 전부터는 우리 양산시가 타 시․군보다는 그나마 잘사는 시고 좀 좋은 시인데, 이 검사기계라는 모든 것이 너무 떨어진다고 민원인의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래 비싼 기계를 임의로 구매를 못하니까 타 시․군에 일반 병의원의 담당자들에게 전부 다 시장조사를 하고, 이래 구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비를 왜 구입했냐고요? 어떻게 해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 설명회를 하시고 그것을 구입했으면 이 기계가 꼭 이렇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잣대로?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소장님하고 계장님, 과장님이 알아서 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기계의 선정은 결국 담당부서에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세 개의 기계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검사실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맞죠? 두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검사실에 두 분?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분이라도 여기다가 배점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해야죠! 최소한 그분들은 이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아니면 그 기기를,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병원이고 다녀서 확인한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좋다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점표 하나도 작성 안 하고 이 기기를 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배점표를 처음에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문에 넣지를 말고요, 맞지요? 애초부터 공문을 작성하셨을 때는 거기에 마땅하게 자료가 보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돈이 100원, 200원 짜리 살 때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A보다는 B가 좋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걸 우리가 A기계가 낫다 B기계가 낫다고 평가하는 자체가 더 이상할 것 같아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들어보니까 저도 이 기계를 사는 것이 좋겠다 저 기계를 사는 게 좋겠다 어떤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장비비교분석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분석했죠? 핵산추출장비에서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세 개 회사였습니다.
차예경위원
세 가지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LG제품을 채택하셨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TANBead라는.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적으로 담당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계는 한 번 사고 나면 최소한 5년, 10년을 써야 되는데 그 기계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쓰는 시약의 소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약을 우리가 연간 성병검사나 민원인들 처리하는 것으로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그 시약이 얼마나 비싸냐 헐으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그때 개략적으로 계산한 바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다 그리고 또 사용할 때 두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부피도 비좁은 검사실에 비치하기 적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이 기계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전문가인 우리가 그것보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견을 존중했고 …….
차예경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그런 장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이 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 중의 하나가 전자동식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것은 이 기기에 맞는 시약만 써야 됩니까, 다른 시약도 쓸 수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시약이 확실하게 되고 안 되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
차예경위원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구입하는 것 보면 여기 시약만 써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나머지 두 제품에는 특정 시약이 아니고, 오픈시약이라고 합니다. 오픈시약은 어떤 시약을 써도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시약 값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계 회사가 없어지면 시약 어디서 삽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기계를 보면 수입산도 있고 우리 국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산 것은 국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A/S도 이게 훨씬 더,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A/S도 국산이고, 기계도 국산이고, 시약도 당해 회사가 우리 국내이기 때문에 뭐든 운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다른 수입산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약을 그러면, 이것을 아직 구매 안 하셨죠? 시약 구매하셨습니까? 키트 구매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 구매 품의만 내놓고 아직 구매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품의를 낸 업체 이름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품의만 내놓고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인지 모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특정업체라고 아는데 지금 그 업체랑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품가격을 아까 단가를 낮추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픈시약을 쓸 경우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가 있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타 병원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짜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시약 값에서 감하는 걸로, 시약 값은 저희보다 훨씬 단가가 쌀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부산대학교병원 뿐만 아니라 중․대형 이상의 병원은 모두 다 이렇게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면, 또 이 제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대부분 추세가 전자동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처리가 필요한 번거로운 이 제품을 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계가 다 비유를 해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이 쓸 만한 기계, 대학생이 쓸 만한 기계, 연구소에서 쓸 만한 기계 세 개다가 우리 보건소 수준에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계입니다. 최고 헐은 것을 사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최고 비싼 것을 사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건데 구태여 굉장히 비싼 것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1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지만 꼭 돈대로 1억짜리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같은 기능이라면 우리가 전부 다 모르니까 타 보건소에 뭐뭐를 샀는지 기능이 어떻는지 전부 다 이래 확인해 보고, 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그 기계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그 업체 것을 밀어줄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점표라든지 여기 공문에 있는 자료도 제대로 첨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의회에서 시민들 돈을 가지고 쓸 때 어떻게 믿고 저희가 이걸 맡기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평가표를 저희들이 시도하는 자체가 진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선택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 기계를 사자고 했을 때 모양이 안 맞더라고요. 비록 직급은 낮지만 검사실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말 검사실의 직원들 의견을 듣고 사신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당연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제가 지금 그 한 업체에 대해서 제품이 몰려서 가는 것. 위생과장님, 자리에 조금 앉으시도록 …….
이상정위원장
위생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약품구매내역건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약품구매내역.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민정 씨 메일로 넣어주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다 안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유전자증폭장비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거의 대부분 안 왔고요. 지금 감사장에서 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약품구매내역을 보면 2011년도 8억 7,000, 2012년 7억 5,500, 2013년 4억 6,000입니다. 갑자기 13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반 이상 준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차예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폐기품목이랑.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약품폐기품목?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입찰업체들 있죠? 제가 그것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빼고 ……. 이것 언제 제가 요청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어제 …….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한 업체가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장백메디칼이라는 업체가 2012년도에는 7억 5,500인데 이 업체만 3억 2,500, 2013년도에 4억 6,000인데 1억 6,000. 11년도에 8억 7,300인데 1억 6,700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백신부분은 빼더라도 이 업체에서 약품으로는 단일하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다른 업체 수의계약 한 것 하고 폐기물품내역하고 왜 그런지를 저희 의회에 다시 점심시간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어저께 차 위원님이 보자고 한 것은 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특정업체에 몰아간다 하는 것은 매년 보면 연도마다 약품단가 계약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영유아, 희귀질환 등등 이런 품목별로 약품별로 그 단가 계약체결이 된 업체는 1년 동안 그 회사에만 약을 사도록 규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아주 소소하게 필요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품폐기품목하고 수의계약현황하고 응찰한 업체현황을 내달라고 한 것 하고는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빼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13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맞춰보려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어제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고 하니까 참 황당합니다. 그 자료가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방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죠?
이상정위원장
네, 의약품 연도별로 재고 이월된 조서하고, 폐기조서하고.
정경효위원
감사할 때 자료요청 안 했었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고요, 그 뒤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물건을 입찰하는데 응찰한 회사를 빼는 게 그게 철된 것을 하나하나, 어떤 업체는 …….
이상정위원장
연말에 결산할 때 올해 유효기간 다 되었을 때 폐기하고 뭐가 이월되었다 조서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있는데요. 딴 거는 쉬운데, 아까 차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타 업체 응찰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입찰하면 A사, B사, C사 이런 게 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는데 일일이 넘가가지고,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떤 데는 기십 군데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아마 결산서를 조사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도착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해야 되나, 지금 요청자료가 안 만들어진 관계로 우선 웅상보건지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소장님, 웅상보건지소는 불용했거나 예산편성 해 놓고 안 쓴 것은 없지요? 하나도 안 쓴 것은 없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담당계장, 주무계장 왔어요?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서서.
이상정위원장
주무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민
강경민건강관리담당주사
2.9%정도.
정경효위원
2.9%?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경효위원
몇 퍼센트요?
경민
강경민건강관리담당주사
2.9%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심의를 하는 보충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 그러면 참고인 회계과장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회계과장 발언대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만듭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재무회계 규칙 21조 2호에 보면 국장․단장․소장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은 5천만 원 이하로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는 국장이나 단장․소장은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사는데, 5천만 원 이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저번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고 이게 사실 물품을 넣어야 되는데 빠져서, 그 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결규정은 우리 전결규칙에 보면, 처리규칙에 보면 이게 그 물품을 얼마에 하게 되어 있노 하면,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물품을 안 해놨는데 여기에 안 해놨기 때문에 아마 전결규정에 물품을 별도로 넣어가지고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보면 5,000만 원 이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외의 것이거든. 용역이나 제조, 그 외의 것은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보고 서로 안 맞추고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것을 해도 안 걸리고 이것을 해도 안 걸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보다는 아마 여기 물품을 안 넣어놔서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 전결규정에서 …….
정경효위원
이거 왜 빨리 안 고쳤어요? 회계규칙이 언제 작성 된 겁니까? 국장 오라 그래, 부시장은? 어디 갔나? 전부 공무원들 말이야, 정신상태가. 이래가 되나, 이거.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출장이나 다니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온 모양인데 물품을 넣어가지고 전결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얼마짜리로 바꿀 건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타 시․군하고 또 우리가 안전행정부라든지 아니면 도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결규칙하고, 전결규칙을 우리가 맞도록 즉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양산시 행정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올케 가져오나! 어디 결산서가 예산서하고 맞나!
임정섭위원
그럼 아까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정경효위원
그것도 맞지. 왜 맞노 하면, 전결규정에 맞다 말입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게 통설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우리 시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대로 …….
임정섭위원
아니, 하나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는 법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자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두 개 다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이게 물품이 별도로 명칭을, 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품이라고 말을 넣는데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 저도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쓰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회계과장님도 몰랐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사실 이 부분은 전결규정이 이렇게 불일치되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정경효위원
각 실과에 물품사고 뭐 사는데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전부 전결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자체가.
이상정위원장
이래가 감사 진행 안 되겠는데요. 과장님 좀 대기해 주시고. 일단 정경효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장을 증인신청 했습니다. 증인이 올 때까지 약 한 5분 내로 올 것 같은데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 들어오시라 하세요.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부른 사유는 우리 양산시 전결규정하고 회계처리규칙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다 규칙이나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전결처리규칙은 안전행정과에서 만들죠, 작성하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런데 전결규정에 보면 국장이나 단장, 소장도 있나? 거기에 보면 물품 전결규정에 보면 물품구입.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정경효위원
보면 1억 원 되어 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정경효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매입할 때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회계처리규칙 그러니까 회계 관직을 가지고 있는 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회계과에서 주로 다루는데 아마 이 보건소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생각해 볼 때, 유전자변형기입니까?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물건을 매입하는 1억 원 이하 국장․소장의 전결 규정에 따라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게 용역과 관련되는 것 같으면 회계 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런 규정이 상충되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준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결처리규칙을 만들 때 다른 규칙을 보고 같이 이래보고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결처리규칙과 회계처리규칙이 전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용되는 부분도 있고 …….
정경효위원
내가 읽어주겠습니다.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이.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물건을 매입하는 것.
정경효위원
1억이 되어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국장․단장․소장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5,000만 원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제조도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들어가죠?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물건을 사는 부분과 용역하는 부분에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우리가 글자를 적어 놓은 게 국어사전이나 한자나 영어를 토대로 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임정섭위원
공무원들 이해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누구나 보더라도 그거를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1억 원 이하 매입을 국장․소장이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사무전결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 이것을 만들 때 왜 같이 협조를 해서 안 만들었노 이 말이라.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협조해가 만들었는데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조정할 때, 이거 작성할 때 실과별로 협조가 안 되었다, 그렇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금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석의 차이 …….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공감은 가지만 그게 다 정답이 아니고 집행부 해석안의 다름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안전행정국장이 소관별로 더 분석하고 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 대안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 주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가 월요일 날까지죠, 결산이?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월요일 날까지 여기에 오셔서 어떻게 처리하면 마땅한지 처리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반 우리 상식으로 전결규정은 회계처리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그렇지, 맞지.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회계처리규정이 명확하게 이래 되어 있어야, 시 살림살이가 뭔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원칙이 있고, 거기 맞춰서 전결을 해줘야 되는데 …….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이 내용도 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보니까 이 법령 보니까 회계처리규칙보다도 전결규정이 상위법처럼 보이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같은 양산시에서. 아무튼 회계과하고 원활하게 협의해서 그 결과를 월요일 날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두 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위원 여러분, 일단 자료는 도착했습니다마는 지출품의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보건사업과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보건사업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기획예산담당관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약품재고량이 2011년도에는 4,550?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어떤 약입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품목별로.
정경효위원
품목별로 있는데, 12년도 13년도 다 비슷하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비슷한데. 작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 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도 약값 말입니까? 약값만 하면 한 1억 1~2,000정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통 2억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2억 정도? 그러면 12년도에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2년도 것까지는, 예산이 아마 …….
정경효위원
그것은 모르겠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이 1억 2,000쯤 되고요, 약품비만. 그리고 올해 예산 1억 2,000인데 작년도 2013년도에도 거기에 얼추 준할 것으로 생각되고, 12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재고량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재고량이라 하면 약 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효위원
네. 비슷한데, 지금까지 약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입한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게 지금 2011, 12, 13년도 아마 약품구매현황을 보시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 때나 매년 약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 지적된 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약을 적게 사고 적게 사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주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11년도 보다는 12년도가, 12년도보다는 13년도가 조금 조금씩.
정경효위원
내 하는 이야기는 재고량은 비슷한데 올해 약품구입비가 왜 그렇게 줄었는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
정경효위원
예산상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적되어온 …….
정경효위원
내년에도 이 금액만 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상 내년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렇지만 모자라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 줄은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한테 지적 한 번 당하고 있는 약을 계속 써라 더 이상 구입하지 마라 해가지고 조금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낮아진 것 맞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 맞는데, 이게 지금 재고량을 현장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고량이 다 어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재고는 우리 본소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일반 지소 것은 지소에 보관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약품재고량이 얼마 남아 있다, 그것 품목별로, 그 다음에 읍․면 보건소에 얼마 남아있다 그걸 국별로 전체 월요일 날 아침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준은 현재로 하면 되겠죠? 재고량이니까.
정경효위원
그렇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연말 재고량입니다.
이상정위원장
13년도 연말, 12년도 연말 재고량 자료 가져오셨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재고량을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11년, 12년은 거의 금액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13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012년도에 재고량이 상당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이나 13년에 재고량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한 번 해주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2011년, 12년, 13년 낸 것을 보면 저희 보건소 관련 산 것도 있지만 접종 관련해가지고 산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약 5만 명 정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소 것 하고, 저희 과 것 하고, 위생과 것 하고 약 제품 구매한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집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조금의 차이지만, 13년도에는 차액이 상당하게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기이 있던 것을 사용하다 보니 그렇는데, 그 재고는 그 앞에 있던 것을 더 많이 있던 것에 대한 소진이 그만큼 …….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더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량을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재고량에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고 매해 같고, 습관적으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 놔놓고 13년도에는. 이게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12년도에 재고량이 많아야만 13년도에 우리가 물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14년도 예산은 13년도 기준대로 금액을 갖다가 사억 몇 천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 아니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체 보건소에서 재고나 현행 약품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게 이 간단한 자료 하나에서 판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재고량을 한 번 더 체크 해봐야 되겠다, 이 말 밖에 지금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자료 뺀 것을 한 번 더 지금 현재 하는 있는 것 하고 한 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맞춰본다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왜 재고량은 비슷한데 왜 예산은 2013년도, 2014년도 재고량이 비슷하면 예산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우리 위원들 질문 요지가 11, 12년도에는 의약품구입비가 8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8억이 넘었는데 14년도에는 4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 번 보입시다. 그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하면 13년도 예산이 4억 5,000, 반밖에 안 되니까 13년도 연말정산 했을 때 의약품재고량이 12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재고량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돈은 많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어떤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결과 수치가 나왔는지 좀,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웅
구영웅보건행정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품이라 하는 게 좀 그 해 연도에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소 분은 또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소 분요?
영웅
구영웅보건행정담당주사
지소 분은 자료를 별도로 저번에 재고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약품구매내역 자료가 2011년 8억 7,300입니다. 2012년 7억 5,500, 13년도에 4억 6,000으로 줄었습니다. 3년 치 통계데이터 재고량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는. 이 금액에 백신 포함이죠?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거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것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소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약품구매내역에 장백메디칼이 어느 회사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장백 …….
정경효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매상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제약회사가 아니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4억 6,000에 1억 6,000이 나갔는데, 26건을 해가 1억 6,000이 나갔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게 되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 제가 장백으로 나갔는지 어디에 나갔는지 그게 단가계약하고 관계가 …….
정경효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장백에서 단가계약한 센트롬이니 헤모큐플러스니 이런 쪽으로 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년에 일괄구입을 하든 3회, 4회 분할하든 일단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그래 들어온 것 같고요.
정경효위원
무슨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그 약에 대해가지고 이 약은 우리 회사에서는 100원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럼 너는 얼마냐? 나는 98원에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일괄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해가지고 거기서 낙찰된 그 도매상은 그 약을 구입할 적에는 …….
정경효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오라 하세요.
임정섭위원
이것 길어지니까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회계과장 오실 때까지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렌탈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물품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렌탈하면 떠오르는 게 각 부서에 정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수, 그 기계가 전부 몇 부서를 빼놓고 거의 렌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몇 개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 렌탈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렌탈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계 상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집행 상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전혀 문제가 없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렌탈이나 리스로 해가지고 자동차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
몇 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대입니다. 아, 렌탈은 1대입니다.
임정섭위원
2대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웅상 합하면 2대입니다.
임정섭위원
2대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아까 차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전자증폭장치 같은 경우는 수명이 분명히 5년에서 10년이라고 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상 기계들은 10년 정도로 봅니다.
임정섭위원
보통 병원에서는 5년으로 보더라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많이 쓰면 그 정도 되지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차이가 나면 다른 기계로 바꿔야 되죠? 렌탈해서 쓰면 굳이 그런 비용절감을 할 수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이 렌탈도 알아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약을 쓴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시약 값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기계가 한 가지 시약밖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약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부피가 작아가지고 사무실에 놓기가 수월하다고 했는데 기계가 액세서리는 아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 임상병리실 직원이 구조나 이런 것을 다 봐서 어디에 놓기 좋다.
임정섭위원
이 기계라는 것은 사무실 구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느냐, 다른 용량이나 거기에 따른 것이지. 미관 좋아서 살 것 같으면 이것 굳이 이런 것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 같은 기계를 세 가지 놓고 볼 때 이 기계가 가장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단점을 쭉 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번만 더 자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혹시 예산관님, 딱 보기에 지금 양산시에 렌탈사업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추천할 생각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가 렌탈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우리 부서에 쓰는 물품입니다. 그 물품관계는 이미 회계과에서 한 1일주일 정도 앞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시 행정이지만 꼭 구입이 필요한 것이 있고, 렌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구입해서 좋은 것이 있고, 렌탈해서 좋은 게 있다 아닙니까? 렌탈해서 좋은 게 있다하면 렌탈 방향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렌탈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렌탈사업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렌탈 부분은 렌탈을 해야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도 렌탈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
임정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약밖에 못 쓰는데, 맞다 아닙니까? 한 가지 시약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 시약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한 가지 시약 쓰는 것 같으면 무조건 그 시약을 써야 되는데 렌탈해가 쓰죠 돈 주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 정경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에 잠시 좀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회계과장님, 약품구매 여기서 단가계약 합니까, 회계과에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단가계약은 지금 1관서는 원래 그것을 했는데 계약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은 5,000만 원까지 물품을 바꿨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입찰대행?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정경효위원
장백메디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데가 총 몇 건이고 하면, 53건의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몇 개고하면 9개 회사 도매상에 했는데, 장백메디칼에 26건이 되었습니다. 근 50%가 되었습니다. 이 단가 계약된 이유를 아마 회계과에서 했다하면 회계과에서 …….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 저희들은 각 1관서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은 저희 회의규칙을 바꿨는데 방침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품의를 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보편적으로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 번 봐야 되는데 2개 업체를 선정하는지 3개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개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경효위원
과장님, 아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했다, 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랬죠? 단가계약 안 한다 하죠, 작년까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단가계약 입찰이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몇 건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이 1년에 유지보수부터 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아니, 보건소만 …….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인을 지금 좀 해가. 장백메디칼에 대한 단가계약한 것 26건에 대해서. 과장님, 26건 전부 다 회계과에서 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업체선정이 되면 납품은 거기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13년도에 26건 된 게 전부 다 회계과로 넘가가지고 입찰을 했죠, 단가계약 입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정위원님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계과로 넘가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은, 차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2013년도 공개입찰현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자명, 계약자대표, 업체, 계약일자, 금액, 기간 해가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경문약품, 더존팜, 성원, 장백 쭉 나오는 그 쪽에 보면 세 번 있습니다. 그 세 번이 작년 3월, 3월, 7월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금액이 4,000만 원이 넘고 하나는 1,980만 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이 금액 중에서 그 약에 대해서 4,900만 원 계약 한 것 같으면 한꺼번에 약을 다 가져오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필요한 만큼 이번 달에는 750만 원치 구입할 수 있고, 300만 원치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단가계약 한 것을 그 금액을 근거로 또 우리가 돈을 수시로 주고 이렇게 품의를 내가지고 약을 구입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백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
정경효위원
아니, 건수가 26건 같으면 한 번 입찰을 해놓고 단가계약 해놓고, 거기에 6건이 올라가고 이렇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쉽게 이해를 돕자면 ……. 쉽게 말하면 앞에 여기 있는 차 위원님이 준 것 이 서류에 대한 구입내역이 앞에 있는 자료 2011년도, 2012년도 방금 구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무슨 과, 몇 년도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업체명 나오는 그 내용이 앞에 단가계약 한 업체가 권한 있는 품명에 대해서 약을 필요로 할 적에는 그 회사와 계약한 금액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두 번 또는 세 번 …….
정경효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회계과장님.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한 업체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게 서류가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인지 일반적으로 기간이 언제까지 단가계약인지 ……. 제가 볼 때 연간단가계약이라 하면, 연간단가계약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 주면 업체가 정해집니다. 정해진 업체가 아니면 단가만 정해집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납품을 얼마를 할 것이냐 단가가 정해지면 우리가 서류를 넘겨주면 그 단가를 계약한 업체하고 필요한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구입을 하는데 여기 서류 상 보면 26건이라 되어 있는데 …….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넘어가게 되면 약품을 거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스물여섯 번 납품받아서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한 업체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그래 몰라가 됩니까! 26건에 대해서 연간 그것을 해놓고 한 번 납품 받는데 한 건을 치느냐, 한 번 입찰 받는 것으로 한 건을 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건수는 입찰 받은 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26건을 입찰을 봤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구매한 것이죠, 그것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을 묻는 거라, 지금.
임정섭위원
아까 3월, 3월, 7월 달에 세 번을 했다면서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세 번을 입찰했는데, 그 세 번을 입찰한 것에 대해서 스물여섯 번 구매를 한 것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약품별 단가가 약품별로 있을 것입니다. 단가가 전부 적용을 해가 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넘겨주면 그 소모되는 약품에 따라가지고 그 회사하고 내가 이 A라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 회사하고 그 A약을, 이게 많이 들어갈지는 100만 원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단가의 적용을 해가지고 A라는 약품이 많이 소모되면 …….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장백메디칼에 26건에 대해서 전부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과장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 자체가 입찰 …….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입찰로 세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회계과에 넘가가 입찰을 봤느냐 그래가 스물여섯 번이다 그래 했느냐 안 그러면 회계과에 입찰을 안 넘구고, 자체에서 메디칼에 수의계약해서 받은 게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단가계약 부분은 …….
정경효위원
가만있으세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00만 원 이하는 단가계약 체결된 것 한도 내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몇 번 수의계약 했습니까, 장백메디칼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정경효위원
입찰이야 공동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별 그게 없는데.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자리에 좀 옆에 좀 앉도록.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이거 갖고는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기가 …….
정경효위원
26건에 수의계약을 보건소에서 몇 번을 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자료도 안 가져왔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딴 거는 구매내역하고는 준비를 했는데, 입찰서 현황하고는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안 가져온 이상은 지금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답변도 올케 안 되고 자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의회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발생하는 사유가 물론 보건소, 요새 감기예방접종 때문에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우리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과 한 시간 전까지도 이걸 못 만들어 왔거든요, 자료를. 그러다보니까 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리바이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의회도 운영미숙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원인제공을 갖다가 자료제출의 불충분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갖다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각종 의혹을 갖고 있는 사유가 이게 갑자기 13년도 의약품 구입이 11, 12년도에 비해서 3억, 4억이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폐기량이라든지 연말재고조사량을 봤을 때는 그 3년 치 평잔 데이터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4년도는 우리 보건의 의사가 바뀌어서 약 처방을 작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3~4억이라는 돈이 줄었는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본위원회 위원들 협의 결과, 월요일 날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속개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완벽한 자료를 갖다가 구비해서 다시 승인의 건 심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건소 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월요일, 10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심사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5회 양산시 1차 정례회 제2차 보건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