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여기 518페이지 하고, 사고이월 된 것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 그 다음에 527페이지 친환경 축산하고, 528페이지 가축분뇨 이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았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내나 목․세항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나 다 연결되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똑같은 것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이래 많이 남았는데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에 부녀자들이 출산 전․후 90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일일 3만 5,000원에 85%인 2만 9,700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작년도 46일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농촌에 출산인구가 없고 젊은 여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실상 애 놓는 여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출산인구가 원체 없다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농촌에 신청자가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애 놓는 사람 …….
호근
이호근위원
애 놓는 사람인데,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으로 쳐줄 거 아니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농민에 한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농민에 한해서?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덧붙여서 조금 여쭤볼게요. 농정과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일이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 87%, 농업기반시설관리는 18.5%, 이거는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하는 것 73%. 친환경농업육성지원 50%, 소사육기반조성사업 89%. FTA대응양돈농가생산성향상사업 100%,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100%. 이유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남은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쪽에는 보면 우리 화훼 쪽에도 그렇고, 많이 남은 게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같은 데 보면,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절반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여기 보면 특히 가축분야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 2008년도, 2011년도 구제역, AI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지역이 상습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살처분예산이라든지 방역예산을 대폭 좀 많이 올려준 겁니다, 양산은 특별히. 전국적으로 양산이 속된 말로 찍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생 된 게 아니고, 꼭 마지막에 다 돌다가 마지막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 있는데 마지막에 발생이 세 번이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살처분비라든지 예방접종비를 양산은 특별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구제역도 안 오고, AI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부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낙농하고 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하고 저희들이 좋은 뜻이라고 하면 좋은 뜻인데 사실 축산분야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양산이. AI가 터져도 즉각, 즉각 대처를 잘 해가 빨리 막아내고 해서 축산분야하고 링크가 잘 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료 이 부분도 다른 서부지역보다 우리 양산이 비율로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잡는 이 부분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여건이 조사료 생산이 낙동강 둔치가 다 들어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풀을 베어가지고 그걸 사일로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남고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도에서 많이 책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건변화로 해서 많이 못 썼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많이 해 오는데 규정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일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럼 이 못 쓴 것은 다시 환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납을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내년에 또 줍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는데 사실상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일부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 올해 예산 신청할 때. 너무 많이 신청한 부분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도에서 국․도비를 주는데 작게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출해 줄 것은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은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총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 안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수출농업육성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쓸 수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안 쓴 부분이 수수료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금액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으실 때 어렵게 받아놓고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이것도 200만 원이 사실 잡혀 있었는데, 수출촉진자금이라고 잡아놨는데 한 번도 안 쓴 이유가 이게 신선농산물 수출하고 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수출하고 나면 돈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신선농산물 우리 양산 지역에 한 건도 수출실적이 없고 이게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 돈을 지원해준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해야 되는 관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주시고 국비를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저희도 다음 예산 드릴 때 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농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곤란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딸기 같은 거는 수출품목이 사실상 하기 쉽지는 않은데 딸기분야에서 수출 하나 해보려고 지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이 몇 개 없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딸기가 좀 안 되겠나 싶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수출이 되면 지원을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 같은 경우는 화훼,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수출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웅상 장미 쪽에도 몇 농가가 수출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발 도비를 힘들게 가져와서 다시 반환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에 위에 합계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이월금?
정경효위원
결산서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년도 이월금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년도 이월금을 총괄적으로 보면 …….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적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거기서 10억 5,000만 원이 내나 흙마음, 먼저 번 적에는 가축분뇨처리사업 …….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합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4,500만 원 되어 있다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만 있어보이소. 15억 4,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에 4억 7,700만 원 이월되어가지고, 소장님 제안설명할 적에 20억 2,3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로 남아 있다했다고. 20억 2,300만 원 수치가 어디 있노?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흙마음 10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흙마음에 내나 가축분뇨처리사업. 아까 전에 임정섭 위원님 말씀드린 …….
차예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경효위원
결산서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차예경위원
결산서가 안 맞단 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산서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근
이호근위원
507페이지 보세요, 507페이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07페이지 맨 위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5억.
호근
이호근위원
15억.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농정과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제안설명 하고 안 맞다 이 말이야, 지금!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찾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정 계장님, 이 금액이 총 전년도 이월 20억 2,300, 기술․농정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맞.고, 농정과 소관에 설명서 보니까 이월금 15억 4,500만 원 맞는데?
정경효위원
맞는데, 여기가 틀린단 말이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4억 7,700만 원하고 …….
이상정위원장
합해서 20억 2,200 맞는데, 제가 봐서는?
정경효위원
여기는 15억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상정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거는 농정과잖아, 농정과. 뒤에 기술과 있다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과과 4억 7,783만 5,430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 합해서 20억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도 이월 잘못되었지.
임정섭위원
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월시킨 게 15억 …….
차예경위원
다른 과는 전체로 합친 게 맨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 과별로 하는 그 내용이 빠졌단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지.
차예경위원
그 말 맞으시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내고 또 농정과․기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여기 530페이지 보시면 기술과에 맨 위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7,783만 원 있습니다. 합하면 20억 나오는데, 그거 하나 대답을 못합니까?
정경효위원
합하면 20억이 나오는데, 합계가 20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총괄한 내용의 합계가 맨 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안 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호근
이호근위원
더하면 맞아.
차예경위원
더하면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정과에 대한 소장이고, 그 무슨 과고 거기는 소장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에 전체를 놔놓고 거기다가 농정과․기술과 이렇게 …….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기술과는 전용 해가 쓴 것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용 없다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과 내에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을 너무 깔끔하게 잘 쓰고 정리가 되었다라고 우리 위원들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518페이지요.
임정섭위원
농정과 것.
정경효위원
농정과가?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7페이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전체 다 잔액이 7~8,000인데? 원이가 이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건 원입니다. 다 다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뜰히 축산기술보급 억수로 많이 했는가보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품브랜드, 전에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홍보비 올려놨죠? 그 홍보비를 어떻게, 정말로 쉽게 말하면 가식적인 어떤 사업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비로 우리 양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전국시장에 알릴 수 있는 그 홍보대안을 좀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작성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역특산품브랜드화 시키는 게 우리 지역 농민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개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심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오늘 이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상정위원장
네.
경효
졍경효위원
소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경효
졍경효위원
어제 아래 금요일이가. 임정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적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유전자증폭기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차 위원이 자료요구를.
경효
졍경효위원
그때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료를? 자료 제출 누가 했습니까? 가져온 공무원이 누구냐고?
이상정위원장
구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경효
졍경효위원
구 계장님 말고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위원님한테 직접 내밀었다는 말입니까?
영웅
구영웅보건행정담당주사
가져와 복사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라 해가지고 …….
경효
졍경효위원
직원이 가져온 것 있죠?
이상정위원장
밖에 있는 위생과하고 출장소하고 보건소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오라 하세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직원이 마지막에 …….
경효
졍경효위원
직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네. 물리치료사 보건신규로 지난 1월 달에 들어온 신규입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래도 심각하게 자료를 가져오라하면 설명할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때 과장님하고 뭐 했습니까? 소장님하고? 위원이 자료 가져오라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과장이나 소장이 와가지고 이래, 이래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잘못했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러고 이거 우리가 차예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고 이것이 안 맞다, 안 맞다 하니까 밖에 나가서 소문이 들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초선 의원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틀, 삼일씩이나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복사를 7부씩 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방문보건약품수불표가 있는데 수불대장 전부 다 수기로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담당자 자필, 여기 보시면.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컴퓨터도 있고, 자필도 있고.
이상정위원장
전산화 프로그램 없습니까, 보건소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상에 기이 옛날에 한 번 시행을 했답니다. 시행을 해 오다가 재작년부터인가 그 재작년인가 시스템 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부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안 되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수기로 하는데도 있고, 좀 중구난방입니다.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중앙 프로그램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우리만 이야기합시다. 딴 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만 이야기합시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로 용역을 줘가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거 비용 얼마 안 들어가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이 기이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하나 이렇게 서식을 임의적으로 하더라도 엑셀 식으로라도 제작을 하라 이렇게 의논을 어제 밤에 따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왜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개도국도 아니고 말이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GDP 3만 불, 4만 불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전산화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일반 약국보다 더 못하네, 우리 보건소가. 약국은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고정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전산화 리스트 가지고 현재 현물하고 확인을 해보더라고, 맞나 안 맞나 이걸.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몇 년째 이럽니까? 4, 5년 된 것 같아요. 보건소 약품수불관리가 엉망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못 만드시구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유구무언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뭐 했습니까? 이런 것 안 만들고, 가셔가지고 행정에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좌우지간에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뭘 하든지 간에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대책강구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선승인을 해줄 테니까 소프트웨어 용역발주 주이소. 줘가지고 정확한 수불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예경 위원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드린다고까지 하니까, 보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수불대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사무감사자료에는 수불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수불대장과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제출해달라고 요청 한 것은 기존에 있는 수불대장과 맞지 않아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수불대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수불대장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루하루 일계․주계․월계를 집계해가지고 최종 재고량 숫자를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 12년, 13년도 저희 제출한 자료와 지금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을 받은 걸, 다 할 수 없어서 한방실, 모자보건실, 화제 진료소 세 군데만 했는데 급기야는 2012년 모자보건에 폴시드정이 16,140개가 빠져 있습니다. 또 시메티딘 7,6622개 이거 엄청난 양 아닙니까? 어떻게 사무감사자료에 이런 자료들을 누락을 시키고 제출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그것을 다 훑어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제출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저희한테 제출한, 아까 말씀하신 전산처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은 뭡니까? 재고파악이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사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가지고 약은 구매를 하고, 또 필요에 의한 것이, 수불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전산으로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쓰는 것은 기이 다 쓰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누적되어 온 재고가 소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2~3년 전부터는 재고는 지금 점차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고, 소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재고파악은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재고파악이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재고는 각 담당별로 재고파악을 하기 때문에 재고파악은 단지 전산이 안 되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재고라는 것은 금액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예를 들어서 연경환이 있다. 연경환이 이게 재고가 얼마며, 지금 남은 게 얼마다 금액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 무슨 과자 점빵보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수불대장을 줄 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셔라, 가져오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뺄 때 마다 당초에 감사자료 기이 나간 걸 한번 점검 못 한 것이 그 뒤로 나간 것하고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이 순간에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거듭 할 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가 오신 게 백신은 빠져 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백신 빠져 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의약품 수불대장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완벽하게 다 빼온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14년도 것까지 다 정리가 아직 안 돼서 13년도 것까지만 정리하신 거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것까지.
차예경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올해 것도 만드시고 백신까지도 정확하게 이번 차에 만들어 주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산프로그램을 어쨌든 만들어서, 처리하셔서 재고파악이 확실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차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것이니까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덜 올려서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을 누구보다 가장 챙겨야 될 곳이 보건소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예산을 올리는데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진짜 한 번 더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오늘 보건소 며칠째 입니까? 제일 첫날 며칟날 받았습니까, 행정?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7일 날 금요일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7일 금요일 받았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약품수불 때문에 난리를 쳤으면 소장님이 과장님이나 계장들 다 모아놓고 오늘 같은 날은 이왕 시인을 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각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매년 수불 때문에 지적을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모여가지고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시인을 다하고 소프트웨어를 작성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올해 2014년도부터는 맞춰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안도 없고, 지금 해운대 벡스코에서 지금 뭐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IT,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작성을 못 한단 말입니까?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정말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그 수불대장을 어찌 만들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냥 있진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실무자하고 의논 해가지고, 이것을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그래 딱 하도록 그래 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015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엑셀로 하든 좌우지간에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의약품수불이 엔터 한 방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체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덜할 것 같고, 그래가 토, 일요일 날 주야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주야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과장님은 내년에 약품수불 건은 믿어도 되겠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소장님,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약품, 백신 소프트웨어 패키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굳이 예산편성해가 과업사업으로 안 해도 그 소프트웨어 사면됩니다. 사가지고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다 연결해가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안 맞아도 5%내에 안 맞는다든지 3%내에 안 맞는다든지 거의 99.9% 맞습니다. 중간에 로스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수불관리가 안된 상태가 참 안타깝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결산승인의 자리입니다.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봐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이 된 사유가 이 요구하는 수불대장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11년도 8억 7,300, 12년도 7억 5,500, 13년도 4억 6,000. 이런데 재고량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거의 1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중구난방 의약품 구매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왔는데 아무튼 깊이 소장님 밑으로 다 이렇게 전 직원이 책임자들이 좀 반성을 하시고, 이걸 이번 기회에 일괄정연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희들 12월 달에 2차 정례회 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현장활동이 있는데 그때 보건소를 필히 방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밖에 사업장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지라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격을 띠더라도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약품구입 할 때 지소 것은 지소 것 따로 하시죠, 같이 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따로 사가지고 보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일괄로 사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소는 원동지소나 동면지소는 거기서 구매의뢰를 하면 우리가 사다 줍니다.
차예경위원
재고파악이 되면, 연 예상이 되면,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서 하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든 단가를 낮추는 식의 그런 식의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쓰는 양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조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님 나가시지 마시고, 위생과하고 웅상지소 끝날 때까지 좀 앉아 계십시오. 사업과장님한테도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효
졍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경효
졍경효위원
소장님. 13년도에 방역약 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양산시 전체?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억 4,900만 원입니다, 약품비만.
경효
졍경효위원
몇 개 회사였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회사 총 25개입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한 회사에 집중된 것이 없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집중은 된 게 …….
경효
졍경효위원
한 20%이상 된 게 없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류별로 하십니까?
경효
졍경효위원
건수도 되고 금액도 되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자료에는 집중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소장님은 모르는 모양인데, 과장님 여기에 살 때 여기에 압력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방역약품은 물건을 파는 업체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여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다 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
경효
졍경효위원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특정회사에 몰아 줄 수도 없고, 약품성분명이나 그 다음에 작년도에나 앞에 쓴 것, 왜냐하면 내성 때문에 약을 수시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소요량을 판단해가지고 10여개 회사 정도를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해가 쓰고 있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회사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경효
졍경효위원
회사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회사 결정은 …….
경효
졍경효위원
소장님하고 앉아가 이래 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담당계에서 담당자가, 왜냐하면 약품성분명이나 성충제나 유충제나 이렇게 용도별로 적정량을 파악해가지고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한 10여개 정도 회사에 갈라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회사를 골고루 해서 좋은 약품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한 군데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당연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입장이 난처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 우리 감사 때는 그것을 필히 챙길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는 그때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공기업특별회계․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수도과 소관 이월금이 4억 1,900만 원이라 했는데, 맞지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일반회계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일반회계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은 특별회계 합한 것입니까? 12억은 뭡니까? 이것은 약수터관리가 4억 1,900만 원이네요, 이월금이.
이상정위원장
12억은 12년도 이월금이네, 12년도 수도과 이월금. 9억 3,100만 원인데 …….
임정섭위원
아, 다음 연도 이월액이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총괄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수도과 부분은 마을 상수도 부분에서는 4억 1,900만 원만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
이상정위원장
9억 3,100만 원
임정섭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는데. 549페이지에 이거 내용하고 제안설명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보니까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갖다가 이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발언한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 …….
임정섭위원
4억 1,900만 원이라 하면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명시이월금이 4억 1,900만 원 아닙니까? 위에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밑에 것을 이야기 한 거 같은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제안설명 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에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수터 부분하고 저희들 뒤에 부분, 저희들이 지금 웅상 …….
임정섭위원
바뀐 것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23억이나 이래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수도과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이래 보면 노후된 수도관이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걸로 대체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자금은 없었습니까, 이 경우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시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서는 타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하수과는 시작하기 전에 앞에 당곡 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산 때 다루기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다시 답변을 듣고요?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조금 전 개의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하수과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발송할 테니까 하수과 당곡 배수펌프장, 배전반 조달물품 납품통지서와 설계서가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제가 함 읽어드릴게요. “당곡 배수펌프장 배전반 관급자재조달물품 납품통지서의 물품이 설계서 및 실제 납품물품에 비해 용량에서 1,500kVA에서 1,200kVA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함, 설계가 된 물품으로 납품되었다고는 하나 물품용량의 차이로 실제 물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지출되었음, 차액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물품구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송부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로 꼭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법정기한으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하라는?
이상정위원장
별도로.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또.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12월 달에 또 당초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없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부터 현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물어볼 말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셨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업무관계로 늦게 오는 바람에 제안설명이 어렵겠습니다. 먼저 아까 물론 저희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의문점이 있어서 임정섭 위원이 부른 것 같은데, 앉으십시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말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507페이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제안설명이 안 맞아가지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 맞죠? 그 내용이 파악 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안설명 할 때 작성하면서 수치를 좀 잘못했습니다. 원래 책자가 맞는데 저희들이 이 합계를 갖다가 농정과 것으로 전체를 봐가지고 제안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4,700만 원 이게 맞는데, 저희들 아까 할 때 20억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모르고 전체 금액 플러스 기술과하고 합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20억이 아니고 15억 4,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수치대로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결산서가 맞더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가시고 나서 보니까 농정과가 10억 얼마, 농업기술과과 4억 7,700 합하니까 15억 4,500이 나와야 되는데, 15억 4,500에다가 4억 7,700을 또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했더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수정해가 가져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맞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농정과장님, 저희들도 갑자기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먼저 계산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자리인데 단돈 1원도 이렇게 제안설명이라든지 결산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좀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농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도 적은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부서가 생기다 보니 아직은 정확하게 딱 맞게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편의 제공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결산승인은 의논을 좀 하고, 정회를 …….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정회 동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이용목적 사유에 맞지 않게 쓰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부는 원안승인이든 원안부결이든 일부승인이든 일부부결이든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개의 후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