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김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6월 11일부터 개의예정인 제13차 회의에서 제16차 회의까지 출석할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장님께서는 출석요구 대상을 금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점검대상 중 가정복지담당과 여성복지담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담당과 사회담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주사 이만섭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담당에게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장시간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회관 재위탁을 언제 하였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재위탁은 2000년 8월 16일부터 2001년 8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심의는 작년 7월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만 재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 재위탁 심의과정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당초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재위탁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서 1년 동안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간 재위탁해서 지금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 위탁을 주면 3년 이내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씩 재위탁을 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1년 줬을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평가심의회 당시에 1년 동안 지난해 감사원 감사 수감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추이를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1년 동안만, 3년 이내인데 1년 동안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1년간 재위탁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된 게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등 모든 제반사항은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계약조건에 보면 익년도 40일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약정서상에 익년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이나 서류검토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안 지켜진 걸로 이렇게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을 안 지키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회관 사업을 사후에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걸 전체적으로 사후승인이라면 곤란하고요, 시기적으로, 그게 1월중에 내려가는 건데 사후승인보다는 기간이 좀 지연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도 지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연이 됐다 이러면 프로그램도 지연이 돼서 운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주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가 있겠지만 전년도부터 쭉 시행되어 오던 프로그램이 줄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킨다는 건 청소년회관 자체의 어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약정서상에는 분명히 40일 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관리감독청에서는 거의 1월 말경에 접수가 돼서 2월 20일경에 결재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년도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회계년도 개시 초부터 1월 1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월 1일이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11월중에 결재가 나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좀전에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탁체를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서상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관청에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약정서상 40일 전이라면 분명히 그대로 지켜나가야지 이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 나가면서 2월달에 결재가 나서 그렇게 하라, 이미 하고 있는 걸 그렇게 하라. 이거는 도대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인하시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따라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간중간에 상당히 교체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것도 원래 약정서상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회관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청소년회관 자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그 부분에서 지적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금년도 2001년도에 125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신설하고 또는 기왕에 있던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전혀 접수하지 않는, 극히 이용자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폐지를 하는 건 불가피하고요. 연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마는 거기에 한두 개 프로그램이 변동되는 것은 그때 보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 사전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191개 강좌를 했고, 올해는 125개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은 지도·감독해야 될 청소년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5개 프로그램 중에 어느 어느 프로그램이 바뀌었는지 우리 청소년계에서 현장확인을 안 하고 알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회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왜 성인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확대를 했느냐 했더니 작년보다 성인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렇지만 청소년회관 본연의 목적을 볼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해 드릴게요. 작년 1월에는 성인 프로그램을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52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올해 2001년 2월달에는 성인 프로그램을 39개 했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59개 했습니다. 현재는 성인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확대가 돼서 성인 프로그램이 47개 프로그램입니다.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청소년 프로그램은 62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성인 프로그램이 결론적으로 더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작년 1월달에 34개 성인 프로그램, 올 2월달에 39개 프로그램, 올 3월달에 47개 프로그램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운영하는 자체에서 성인 프로그램이 더 확대됐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이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주간 강의실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배정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프로그램 약정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이 배정표는 각 강의실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제가 숫자를 세어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자꾸 점차적으로 성인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성인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면 결론은 뭡니까, 청소년들의 복지쪽보다는 어떤 수익성 위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성인 프로그램을 수익성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청소년들에게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식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담당주사님 시인하시죠?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99년도에 청소년회관의 운영이 후원회 찬조금도 받고 또 이자수입금도 생기고 이런 것이 약 한 1,700만원, 1,800만원 돈이 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4,600만원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6,500만원 돈이 연간 적자운영을 했다는 얘깁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적자를 봤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에 성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적자를 본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해서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봤습니다. 청소년회관의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수입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 잘 들어 보십시오. - '99년도 1/4분기에는 수익이 2억3,000만원, 지출이 2억4,000만원입니다. 아, 지출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99년도 1/4분기에는 수익이 2억3,000만원, 2000년도 1/4분기에는 수익이 1억9,300만원, 2001년도는 수익이 3억3,300만원입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당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부기라는 것은 현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수입, 즉 말해서 수입을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식 문제가 '99년도 말부터 2000년도 넘어오면서 제가 듣기로는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프로그램에서 교양문화 프로그램 중에는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연도를 걸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개월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12월달 운영수입은 12월달에 잡고 1, 2월달 현금은 12월달에 들어왔지만 수입은 다음년도 1, 2월달에 잡으라는 이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회계절차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식부기에서 언제 이렇게 교체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99년도 12월달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처리방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하고 20001년도하고는 같은 맥락이네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00년도 1/4분기는 소득금이 1억9,300만원이고 2001년도 소득금은 3억3,300만원인데 무려 1억4,000만원 차이 나는데.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2001년도하고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담당주사님 보세요, 지금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넘어 왔다면 2000년도 1/4분기는 더 많은 액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에 들어와 있던 돈을 정산 안 하고 2000년도에 넘겨줬으니까 2000년도에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나와 있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3억2,3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억2,300만원에서 - 잘 보십시오 - 지금 1/4분기 쪽에는 법인 지원금 7,000만원이 없습니다. 감가상각 충당금 6,000만원도 없습니다. 1억3,000만원을 빼보십시오. 어쨌든 소득이라는 것은 법인 지원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이 포함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올 1/4분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2000년도에 법인 지원금은 수영장 개·보수 부분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1/4분기 수익금과 2001년도 1/4분기 수익금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출되었다는 그 부분을 갖다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청소년회관에 1/4분기 즉 3개월 수익분이 2000년도에는 1억9,300만원이요, 2001년도는 3억3,300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월로 따지면 작년 2000년도는 월 약 6,600만원이 수익금이요, 올 1/4분기는 매월 1억1,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무려 수익금의 월 5,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2001년도 지도·점검 시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죠? 어떻습니까? 올 1/4분기에는 소득금이 3억3,300만원이고 2000년 1/4분기에는 1억9,300만원이에요. 지출 또한 2000년도 1/4분기에는 2억8,9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기간 내의 지출은 2억6,700만원이에요. 무려 지출 부분에도 약 2,000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2000년 1/4분기에는 법인 지원금 7,000만원하고 감가상각충당금 6,000만원을 공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소득으로 볼 수 없잖아요? 감가상각 충당금은 4월달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다 입금시킨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소득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법인 지원금 7,000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회계상으로 수입으로 잡는 거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회계상으로 잡는 건 좋은데 자체 수입금으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회관 내의 자체 수입금이 수치상으로는 3억2,300만원이지만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올 1/4분기에는 그런 수입금이 없단 말이예요. 올 1/4분기에도 법인 지원금이 있고 감가상각 충당금이 수입으로 잡혀 버렸으면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한 사항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본위원 생각에는 매년 청소년회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명분이 뭡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연도에 발생하는 회관 자체의 시설보수 부분이나 혹은 고가의 장비 부분들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 1/4분기에는 약 4,0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되어 올해나 `99년도보다 더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개별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청소년회관에서 회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어떤 지로용지를 관인을 찍어서 발부를 해서 직접 은행에 입금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구청에서 직접 지로용지를 만들지 못하고 이건 사실상 위탁을 준 사항으로써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지로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할 수는 없고요, 지난해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로용지를 발부하는 데에는 아마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이라든가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소년계에 담당주사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저 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주사님까지 4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계 업무를 뭐뭐 봅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계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분야하고 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육성분야라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지원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년 보호분야는 `97년도에 발족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규제업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청소년계 업무도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구청업무가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계 업무도 좀 복잡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명이라면 직급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직급은 제가 담당주사고요, 밑에 주사보 1명, 그 다음 9급이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급 분들은 서류 작성이나 하는 그런 정도고, 주사 그리고 주사보. 지금 그 청소년계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벅찬 그런 시점에서 청소년회관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도·점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물론 우리가 위탁을 결정할 때는 청소년회관의 어떤 수지 균형을 맞춰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위탁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사건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한다 하게 되면 청소년회관의 자율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지도·점검 쪽도 1년에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수입·지출 부분이. 그래서 시설담당이 지금 청소년분야 6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기는 좀 벅차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저히 해 나가셔도 그렇지 지금 4명 가지고는, 청소년회관을 본위원이 며칠 동안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방대한 업무인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지도·점검에 상당히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하여튼 청소년회관이 지역 청소년들을 육성 또는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주사께서는 지금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청소년회관이 본연의 운영을 한다면 지금 약간의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정말 유익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분에서는 적자운영이 되더라도 그리고 무료로 해서라도 성인들한테 수익이 되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다시 베푸는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쭉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강사진이라든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인원 자체가,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떨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라든가 이런 어떤 게임 같은 거,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 구 혹은 타 시·도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일반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유용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선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신규로 위탁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여섯 라인이네요. 6개 라인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별 수입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나 여기에서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려 종합체육센터를 보면 월 수입이 근 1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또 1억원 약간 상회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회관도 수영장이 4개 라인이며 작년 4월달에 무려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새롭게 시설을 고쳐 놨습니다. 현재 종합체육센터보다는 청소년회관이 오히려 수영장 이용료가 비싸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이용료를 직접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한테는 월 3만원, 성인들한테는 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종합체육센터보다는 일단은 더 비싼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도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각 교실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설은 너무 많은데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시설을 정말 지역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운영하는데 무관심하지 않느냐, 속된 말로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실도 요즘 독서실 업소가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쪽에서는 살기가 좋아서 독서실 이용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서실도 그냥 비어 있고, 어떤 교실도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정말 프로그램도 대중성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찾아오게끔 학교에도 홍보를 해주고, 그냥 공문 하나 달랑 보낼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 참여해 달라.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장 앞으로 달랑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 좀 해주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발로 뛰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운영이 돼 나가지요. 운영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영리추구보다는 주 수입원이 수영장이니까 그 수입을 이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현재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연구·검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가상각 적립금은 무엇이고, 감가상각 충당금은 무엇입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적립금이라는 것은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적립된 당시의 그 금액을 "적립금"이라 이렇게 칭하고요, 충당금은 일단 쓸 용도가 필요한 시기에 수입으로 잡혔을 때 "충당금"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2000년도 8월달에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그때 당시 청소년회관의 관장께서 재위탁 선정과정 설명에 수영장 개·보수를 하면서 계약상으로는 위탁체가 부담해야 하나 배관 문제로 5년이 못 되어 부식되어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인 부담 7,000만원, 감가상각 적립금 6,000만원, 구청 지원금 7,000만원 해서 2억원 공사로 수영장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머지 3,766만1,000원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토탈 얼마냐면 2억3,766만1,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은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766만1,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 때. 하니까 그 당시 관장께서 말씀이 3,766만1,000원은 감가상각 충담금으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서서 감가상각 적립금 6,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감가상각 충당금은 무엇이고, 감가상각 적립금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용어를 혼용해 가지고 쓴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충당금이 또 3,700만원이 따로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모르겠는데 내용은 아마 그 당시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 설명이 시설장님께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운영비 속에서 3,700만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 운영비 중에 3,766만원을 빼 썼겠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당시 총괄 책임자인 관장께서 회의 때 물으니 답변이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관계인들을 우롱한 거나 마찬가지지. 자체 청소년회관 운영비로 나머지 부분은 지출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원래 계약서상에는 자체에서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거 지원해 주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부는 해줘야겠다 해서 해준 건데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계에 사실 4명이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특위활동 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청소년회관에 대해 본위원이 담당주사께 질의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담당주사께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소관에 위탁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탁업체 관리하는 전문성있는 직원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각 계에서 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을 가진 그러한 직원이 알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파악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특수한 업무는 별도로 상의를 하셔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인사발령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쪽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탁업체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비난 화살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 또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많은 화살이 집중될 것 같으니, 이런 위탁업체 우리도 많지요, 청소년회관, 복지관, 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전문성 가진 직원들로 해서 시스템을 아주 그쪽 부분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고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인사정책하고 문제가 되는데요. 오래 같은 자리에 근무하면 전문성은 분명히 생깁니다. 또 인사정책에서 같은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 또 후유증으로 비리발생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기술상의 문제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특위를 지켜보면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가 끝난 뒤에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복지사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생활복지국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그것도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하고 있지요, 복지사들이?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때로는 전부 여직원들이 밤 11시, 12시 하물며 그 업무를 집에까지 갖고 가서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그쪽에는 인력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돼 있고, 다른 부서에 오히려 직원이 많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과감히, 정말 관악구를 위한다면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좀 파악을 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주사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연일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게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상 신림7동 다목적체육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을 중점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현지도 가봤고. 그런데 국장님한테 우선 한말씀 드릴까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신림7동 다목적체육센터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돼 있습디다, 보니까. 이번에 수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이 될런지 모르는데 거기 보니까 보험을 말이지요,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도 1월달에 계약하고 3월 28일날 그러니까 거의 넉 달 동안을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대물, 대인. 그럼 요새 보십시오, 예지학원이라든가 여러 청소년 시설에 화재가 나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이거 깜짝 놀랬어요. 놀래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바로 계약과 동시에 보험가입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뭐 넉 달 늦었습니다마는 보험 넣긴 넣었으니까 됐고, 또 공부방을 보니까 3개 공부방 전부 다 대물이고 대인이고 보험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럼 만일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화재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그걸 책임지실려고 그런 걸 살펴보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주사님 보험 가입 안 한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즉시 시정을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규진위원
보험에 가입했어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이따가 중식시간에 3개 공부방의 증서 사본을 제출해주십시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금 한 개 신림7동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좀 곤란해서...
문규진위원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면 대인보험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물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인은 되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2개 공부방도 대물만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왜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대인은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아니죠, 보통 4, 50명씩 되니까 만약에 무슨 사고 났을 때 대인 피해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해 줄려고 대물만 들었어요? 다 들어야죠. 대물, 대인 다 들어야 돼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건 검토를 해서...
문규진위원
계약서류에 보니까 그것도 한 개 공부방 계약서에만 대물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고 대인은 거기에 안 들어 있어요. 또 다른 2개 공부방은 전혀 그것도 없습디다.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이 계약서 조항을 고쳐라, 대물, 대인을 다 넣어서 화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대물, 대인 다 넣어야지 만일 인사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즉시 바로 가입하고 나한테 가입증 사본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험 들었으면 나한테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대물 보험은 5월 18일자로 2개 시설이 가입을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지적하면서 즉시 가입시키고 나서 나한테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갖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원에 관해서도 신림7동 공부방 같은 데 가 보니까요, 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사실 명의만 모체라고 해놓고, 저기 먼 데 있는 모교회인데. 그래서 운영자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껴요. 거기가 또 주민들의 생활상태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른 음식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있어요. 동냥 받아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도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원비례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민층이 사는 데하고 또 좀 나은 데하고는 차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흡족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아니, 빈한한 집 애들이 그런 데 가지 돈 많은 애들은 큰 학원에 가서 돈 몇십 만원씩 내고 과외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데, 신림7동 같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가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좀 배려를 해서 해주시고, 또 그 후에 담당주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또 담당직원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구태여 여기서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즉시 그것도 시정공문을 띄웠으면 그 시정공문 띄운 근거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 와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갖다 주셔야지 왜, 공문을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내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지적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식공문을 띄워 가지고 시정하고 근거를 가져 와야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앞으로 이런 인사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담당주사님이 바쁘시더라도 더 보살펴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신림9동에 본위원이 인근 동에 살다 보니까 평소에도 옳고 그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제시도 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지난 '95년 8월 16일부터 5년 여 동안에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구청장이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심의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5개 국장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해서 온터두레회로 최종 결정하는 바람에 당시 항간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누가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되리라 이렇게 믿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적자라고 하니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적자라고 하는 그 적자를 믿어주는 관계공무원들도 좀 이상한 거지만 적자라 하면서도 계속 하겠다고 또 발버둥치고 수탁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또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95년 8월 16일부터 5년 여 동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또 연장해 준 겁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없던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3년 이내라는 그런 규정이 없을 때 5년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 약정서에는 1년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년간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금 1년으로 재위탁 해준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여기 자료, 특별위원회 제출서류에 보면 위탁기간 하난곡어린이집하고 관악청소년회관을 함께 심의를 했는데 하난곡은 2년간으로 해서 조례상 규정에 맞춰서 했고 또 관악청소년회관은 약정서에는 1년으로 해놨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이건 결정서류가 아니고요, 당시에 심의할 때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 심의 전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서 그걸 삽입하지 말았어야죠. 관계없는 건데. 그리고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용인원이 750명인데 그 수용인원이란 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정원이라기에는 곤란하고,
신동현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정원입니까, 수용인원이?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정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관악청소년회관에 인준을 해준, 각 과목별로 인준을 해준 정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다못해 수영을 비롯한 각 과목별로 해서 총 정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인가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정원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리라 보는데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란 관악청소년회관의 시설을 총 망라해서 풀로 가동할 때로 750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리플릿 작성한 걸 몇 년 전까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한 4년 전의 자료도 1,348명, 즉 수용인원이 750명이라면 1,300여 명으로 한 4년 전에도 두 배수를 나타내는 그 많은 인원을 운영해 왔고,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더 많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3, 4년 전에는 1,348명.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수용인원의 두 배가 넘는 그 인원으로 하면서도 왜 적자라고 보며, 수용인원에 플러스 몇 명 추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영리상의 목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2배수, 3배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콩나물 시루에다 콩나물 키우는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내용은 750명이라는 숫자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 하루 이용인원이 전체적으로 1,48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거기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50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38개 어린이집에 공히 정원제도가 있는데 정원이 만약에 오전에 교육을 하면 저녁 방과후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60명 있다 하면 저녁에 또 60명 받아도 되겠네요? 시차만 있다면.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어린이집하고 청소년회관하고는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대상이 근본적으로 틀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제6조 비용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용부담 중에서 회계결산은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산검사를 갑 즉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관악청소년회관이 많은 의혹을 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해왔지 공인회계사에게 한 번 결산검사를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이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언제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시행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99년, 2000년 2년 동안 망라해서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소정의 책임을 다 완수하느라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감사도 그냥 겉감사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 예산 분야에 `99년에는 9억9,900만원, 약 한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2000년에는 약 한 50여 % 감소된 4억7,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꾀가 늘어서 그런지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입은 축소시키고 지출은 증액시키는 어떤 허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문지방이 닳도록 수강자들이 그렇게 드나들고 있는데 적자를 본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청소년회관이 적자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 적자를 보면서 말이야 위탁을 연장 신청해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1대 때서부터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각 역대 재무국장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재정에 이러한 수십 억대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면 거기에서 남은 잉여 수익금은 세입부분 목에 사용료로 징수·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많이 주장 했어요. 하물며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약정서를 봐도 일부 순수익금의 몇 %를 이렇게 해서 환수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도 이렇게 방대한 이런 시설을 그냥 공짜로 사용을 하면서 말이지 사용료도 안 내고 참 잘못됐지 않았냐, 정책적인 제도가 잘못됐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에 작년에 7,000만원 그것은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개·보수비로 나간 거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익자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익자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온터두레회를 뜻하는 거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법인 부담금은 온터두레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7,00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는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한 것처럼 말이에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법인에서도 7,000만원 내고요,
신동현위원
예?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법인에서도 7,000만원 내고 우리 구청에서도 7,000만원 지원하고
신동현위원
아니, 법인에서는 1억 얼마라면서요. 그렇게 합산해서 2억 돈이 다 된다면서요. 당시에 민국장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러니까 법인 지원금이 7,000만원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감가상각 적립금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약정서에 보면요, 약정서 제3조에 보면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을이 모든 개·보수에 관여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 개·보수에 필요한 것을 다 을이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이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이 조항 때문에 그 당시에 비용, 구 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 구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수영장의 원초적인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99년도 11월,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7,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집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이지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할 때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회계 절차상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지만 혼자 뛰어 봤던들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약정서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갑과 을에 대한 성립된 상법행위에 대한 법인데 여기에서 약정서를 위배하면서 말이야, 어떤 편법적인 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상권까지 발동을 해야 되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야, 딱 자기가 수탁 받아놓고,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기타수익금에 어쩌면, 무슨 쪽집게인가 수입금하고 집행금하고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해 가지고 `99년, 2000년에 이렇게 잔액이 한 푼도 없어 전부 제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 인정을 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금 자료를 어느 거를 보시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 회계 결산은 그런 식으로 안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회계결산에도, 그러면 여기 수입·지출할 때 집행을 수입한 금액 몇 원까지 다 이렇게 집행을 100% 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신동현위원
아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나머지 돈은 이월금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입하고 세출은 이렇게 수지균형으로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잉여금은 어디다 처리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건 다음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나타내 줘야지. 아니,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남았는지, 적자를 봤는지 압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양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양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보고하는 양식 자체가 잘못됐다. 인정을 하세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본 특위에서 관악청소년회관 관장 내지는 회계 부서장을 초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아무리 댓가성 없는 어떤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후원금에 대한 관계서류도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약 2,030만원이 들어왔는데 2,03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했다. 이런 후원금도 회계절차상으로 법인회계에 일단 삽입을 한 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법인회계가 아니고 청소년회관회계.
신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청소년회관회계.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들어와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글쎄,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추상적인 답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 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는 사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했는데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했다면 지적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약정서상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사업계획서 속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승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 중에 한 두세 개 프로그램의 변동사항은 그걸 우리가 포착하기도 사실 곤란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시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 전화번호부 소책자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을 맡고 있는 것이 청소년회관 하면 청소년회관만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 업무만 보고 있습디다, 이거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충분히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왜 이거 하나 관리·감독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설담당이 6개 시설을 맡고 그런데다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이라든가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만, 한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업무를 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앞서도 수영장 개·보수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용자가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수리 개·보수비를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또 사용 중에 감가가 혹은 재산이 마모가 되었으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말이야 그걸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말이야 다 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적자를 보고. 왜 적자를 봐요, 잘못된 거지. 아니, 심지어는 말이에요,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 운영하라 하는 데서 시장판을 벌여놓고 의류 판매장 같은 거를 딱 해서. 물론 바자회는 있을 수 있어요. 바자회 명목으로 해서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시장 매점을 방불케 하는 판매장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이름 팔아 가지고 "관악청소년회관"이라고 딱 지어 놓고서 노인네들이 와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노래나 가르치고 말이에요. 시장판 벌여서 좌판 벌여서 옷이나 팔고 있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 4,100여 만원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거기에 슈퍼도 생기고 아주... 그러니까 회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요, 2000년 7월 18일자로 재위탁 심의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이종경 당시 시설장이 하는 말이 "청소년회관은 복지차원에서 운영도 했지만 청소년육성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 이어져 왔습니다."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인정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매년 청소년 이용이 2만 여 명 정도, 성인이 그 두 배수가 되는 4만 여 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인들도 우리 구민이니까 이용을 배제하거나 통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관악청소년회관"이라는 그 명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각 계층이 호감이 가는 이름을 개명을 해서 "청소년"자를 빼고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용의 없겠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거는 우리 관내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시설이 지금 청소년회관이 유일한 시설이고 청소년회관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아, 용도를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용도는 이미 바뀌어졌는데요, 뭐. 용도는 바뀌어지고 하는데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와서 노래방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용도는 바뀌어 졌는데요. 나중에 안 할망정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세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앞으로 성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냐 하면 이 청소년회관이 수익위주로만 운영을 해왔지 `95년 당시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1대 때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자비사업으로 축제행사를 하겠다 등등 적나라하게 이렇게 늘어놓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 행사 한 번이라도 했느냐 이거예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매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도 연 2회로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무슨 축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자체 내에서의 청소년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거로 추측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등등 하다못해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문제에서부터 여타의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혹여 잘 모르겠지만 본 특위에서 관련직원들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나쁜 것만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또 너무 많이 지적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7동 공부방을 한번 가봤더니요, 거기에 받는 비용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7동은 지금 1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3동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3동은 문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봉천7동을 보니까 거기는 여기 공부방에서 도와주는 것이 70만원인가 60만원 되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월 69만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사람은 자기 봉급을 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지난번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유정희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증액을 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특기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불우한 어린이들만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가 본데 어떻게 거기에도 특기활동비를 받아서 어린이들에게도 특혜를 주는 게 안 좋은가 생각이 듭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공부방하고 어린이집하고는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거기 보니까 정말 너무 비좁고, 어린이들도 많고, 진짜 불우한 애들만 와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더 해 주십시오.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수지계산서에 보면 `99년도 지출명령부에 관리비가 2억9,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2000년도에는 관리비가 무려 근 배에 가까운 6억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년도는 2억9,200만원이고요 2000년도에는 6억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건 청소년수영장 개·보수비 포함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그 비용이 2억3,7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억3,700만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청소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먼저번에 봉천4동 갑을아파트 거기는 어떤 직원이 가 있길래 노인이 한 분도 없다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현장민원실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노인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안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익찬위원
제가 몇 번 가 가지고 여러 노인분이 계셨는데 조사에는 한 분도 없다고 조사가 나왔으면 그건 어떻게, 또 거기 관리인도 그렇지요, 제가 몇 번을 갔을 때도 여러 분이 계셔 가지고 같이 거기 여러 가지 형편상을 고려했는데 갔다온 사람이 없다고 보고를 해오니...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래서 담당 직원이 가서 그런 얘기까지도 전해드렸답니다.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고 그러면 경로당 허가를 내드릴 테니까 그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답니다.
전익찬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갔다 온 담당이? 거기 회장도 안 만나고, 총무님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났던데요?
담당
사회담당
이향주 경로당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려와서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르신이 안 계시냐고...
전익찬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부녀회장하고 만나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주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향주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담당주사님. 다시 조사해주겠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전익찬위원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님 그리고 각 반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