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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1-22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이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9십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주향거리 조성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향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판 및 환경정비와 공동상품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창업예정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창안대회 등에 참여시키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주향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정향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정향누리상품권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년메이커센터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2021년 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년메이커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수제화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수제화를 제작하고 타 시군 교육생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수제화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39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정읍 쌍화차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 쌍화차를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제를 비롯한 쌍화찻집 환경정비, 공동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읍 쌍화차를 특화산업으로 육성시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공공 및 기업형 상생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사업비는 19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기업형 일자리는 관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인건비 부담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6개 사업에 113명의 청·장년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체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천 2백만 원을 확보하여 인력지원 사업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용역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으로 금년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요노선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시내권 1,540m 설치 및 단독주택 15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금속배관 교체, LED조명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4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속배관 교체 50가구, 가스타이머 400가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에너지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 150개소, 융복합지원사업 1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4억 5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연지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연지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개년동안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연지시장 내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계획 중이며, 금년에는 11억 7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케이드 교체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얼마나 숙지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매년 연지시장에 관련돼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하겠다, 연지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하겠다. 정말이지 그래놓고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낙후만 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또 업무보고에 연지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케이드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올해는 꼭 어떻게 하겠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연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니까 예산이 이미 20년도, 21년도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결국 연지시장이 먹거리 활성화 등 해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른 일단 하드웨어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때문에 유통구조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그것을 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도 과거에 행정에 있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발전적인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만 하듯이 여기다가 업무보고하고 예산 조금 세워서 찔끔찔끔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하겠다. 이게 벌써 20년 넘게 가버렸어요. 그 동안에는 저게 다 멍들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하겠다? 혹시 과장님! 성남시에서 재래시장을 LH하고 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히 다른 지역,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말 우리 팀장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에 아주 낙후된 오래된 재래시장 하나를 LH공사하고 협약해서 거길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연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려면 주상복합이든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바뀌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현장도 전반기 때 갔었습니다. 입면정비 하는데 상가분들이 다 도로 바깥쪽까지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불법건축물로 달아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도로 바닥만 정비하겠다? 이게 현실성에서 맞지 않다. 이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다가 올해 사업에 넣으셨는데 정말이지 면밀하게 연지시장에 상가, 이분들의 마인드도 확실하게 바꿔드려야 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써만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요즘은 감성을 같이 복합적으로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도 가미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업무배정표가 많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총무과가 76개인데 지역경제과 71개예요. 사업비가. 보니까. 문화예술과 44개 그래요. 업무배정표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도 바꿔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지시장이나 여러 시장 재래시장 발전한다고 거기다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것만 존중을 하면서 양성화를 시키면서 아주 옛날 것 어떤 대장간이나 옛날에 있던 엿가게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집중투자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현대식으로 하는 거 파는 것은 되들 안 해요. 지금 마트에서 식자재가 있잖아. 식자재. 시대가 변해가지고 마트에도 가격이 비싸고 식자재에서 정말 싸게 팔잖아요. 그리고 식자재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보는 눈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변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옛것을 해야 한다. 대전에 가서 봤더만 후미진 자리에다 찻집거리를 했는데 엄청나게 정말 옛것을 그대로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땜식으로 어떤 식은 안 되요. 국장님! 이제는 획기적인 거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100년 됐다고 하잖아요. 재래시장이 지금. 100년 전에는 시장의 역할로써 지금 20년, 30년이 시장의 역할로써 제대로 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현대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트 가나 어디 가나 일사천리하게 물건을 쫙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야. 좀 생각해서 획기적인 우리 정읍시에 맞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옛것을 존중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장간 같은 거, 엿가게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야 시장이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현대식으로 거기서 조금 한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 아까 말씀 같이 71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총무과는 최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총무과 76개, 아까 노인장애인과 44개 그 정도. 다른 과는 30개, 40개 업무가 있어요.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71개가 있어요. 정말로 부서마다 과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하고 역할해서 좌우지간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법규를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논리를 지키면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어쨌든 틀 좀 벗어납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틀을 벗어나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깨를 무겁게 생각하고 아까 말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도 견학을 해 보고.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한 해 살림을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애로사항 다 감지하고 계시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매일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제도뿐만 아니라 당장 재난지원금도 그 차원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찾아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시장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줘서 나쁠 것 없겠죠. 다 좋겠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금 현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고 하는데 이 예산은 요청해서 편성이 됐겠지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복안이 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와글와글 이것이 됐는데 재작년까지는 방송국이 나와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취소도 되고 그리고 했을 경우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올해도 코로나 이것을 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19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형

이복형위원

비대면 한다면 가요제를 지금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하죠. 사람들은 모아놓지.......
복형

이복형위원

취지는 뭐예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시장 홍보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활성화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하는 내용인데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만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원래 취지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 더 상인들이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걸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럴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걸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것도 민원 많이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 주거지역 도로변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돈이 안 되는 데는 현재 안 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같은 시민으로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잘 귀담아 들어서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정읍시민들이 좀 더, 정말 정읍에서 살기가 힘들어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보일러를 때는 시민과 경유나 등유를 때서 하는 시민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도시가스 공급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한 지역 성장분배 차원에서도 저희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공급배관가스가 국비사업이 없어요. 국비사업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우리 잘하잖아요. 공모사업도 잘하고 아무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를 확보하든 뭣을 하든 해서 한 번 더욱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래도 능력있다 라고 다 공히 인정들 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을 실적을 높게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노력 이상 더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년 한 해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고민 깊이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부서를 바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이런 걸 다룰 때 의회가 지적하거나 제안하거나 했던 내용들 다 파악들 좀 어떻게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팀장님들도 바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려면 전임과장님께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운영방안을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요 몇 차례 지역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예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 전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하다가 바뀐 걸로 알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잖아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와 애로사항 청취 창구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으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마무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총 4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엇보다도 새로 시작하니까 단위별로 일종의 책임감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동료의식,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본인이 해결하면 좋지만 어려울 때 바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달되고 또 따뜻하게 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면 흔히 소원수리함 이런 거 있잖아요. 쪽지, 메모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기탄없이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내부갈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 다른 데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더 잘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개선해 보도록.

이도형위원

지금 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일하는 중에도 애로사항을 늘 듣는 모습,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시는 갖추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평가 받을 때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서들에게 주문했던 사항인데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의 불부합 문제라든가 또 현실이 안 맞는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찾아보자 이랬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고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저도 여기 오면서 그것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몇 분이 자리를 바꿨잖아요. 내가 하는 업무 중에 조례가 어떻게 있는지, 제목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보고 그냥 답습형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볼 때 좀 꼼꼼히 봐서 단순히 오탈자 이런 거 잡아내자를 떠나서 내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도, 밑에 직원들 교육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좋은 일꾼을 만들어 주시는 데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정향누리상품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이게 지금 전년대비 금액을 많이 늘렸어요. 올해 400억 한다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또 소비됐는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21일 현재 32억 정도.

이도형위원

32억?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400억이면 월 평균으로 치면 한 35~36억 이렇게 나가면 1년 되는 건데. 물론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에서 10% 할인해 줄 때 사면 경제적 이득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려다가 우리 지역화폐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전에 있던 것 잔액 다 써서 그 자리에서 충전, 모바일이니까 그 자리에서 충전해 가지고 캐쉬에서 바로 계산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본 느낌이 팍팍 와요. 이게 좀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본인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재오 위원님 계시지만 농민공익수당이나 이런 것을 정향누리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인증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여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휴대폰이 없으면 내 명의로 돼 있지 않으면 카드나 모바일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 다른 카드라도 있으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다소간 편리해진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더 많이 이용을 하겠죠.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렇게 업무를 하는 중에 하나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자리가 일단 보기 좋아 보이고. 일단은 제 걱정은 올해도 재난지원금이 풀리잖아요. 재난기본소득도 상반기 중에 사용될 거고 정부 정책상 아마 또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것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데 그게 보태지면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지역화폐도 우리 지역에 쓰고 우리 정읍시 재난지원금 110억 원도 역시 지역 내에 한정해서 쓰고. 앞으로 또 국가가 만약에 지원하는 것도 지역상품권으로 한다면 그것도 몇백 억 되잖아요.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를 조기에 완판될 때를 대비해서 잘 보고 있다가 긴급하게 돈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2회 추경 즈음에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정향누리 카드에서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선순환에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더만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작년에 2배로 늘렸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조기완판 되면 더 좋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400억 이상이면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을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현금지급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돈이 두 번, 세 번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가는 것이 지역 안에서 쓰는 건 좋은데 지역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더 골목시장, 더 작은 업체가 정책적으로 풀리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보니까 포천인가?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를 써서 이득을 많이 본 농협 같은 데서 시에다가 기부금을 내놨더라고요. 우리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읍 안에서는 하나로마트라든가 큰 마트들은 상대적으로 지역화폐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착한 소비 또는 더 작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하실 때 대학 진학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에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0%라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해당 과에다가.......

이도형위원

해당 과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는 지역화폐를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저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정책화폐도 지역화폐로 많이 돌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농촌마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도심권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과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소상공인 지원은 올해 사업을 할 때 웬만하면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많이 받았던 업종에 좀 더 집중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지금 이해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조금만.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2020년에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다 정말 심각하게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면 여기에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됐던 업종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셔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셔서 다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비정규직노동자센터를 위탁을 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전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러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제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계가 배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정향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 때 유진섭 시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던 내용이에요. 지역상품권은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다고 봅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지역마다 발행을 함으로써 관광지에서 호객행위 한 가게에서 시작하면서 주변 가게들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역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소도시는 확실하게 불리해졌고요.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는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상품권을 만들어버렸으니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도시만 불리해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역상품권이 돼 버린 것이죠. 지금의 기능은 이전의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안 할 수도 없으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데이터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 같은 경우에 주유소, 편의점, 기타 소매점을 전부 다 합해서도 정향누리상품권이 18.3% 소비가 됐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26.8%가 소비가 됐어요. 주유소 개수만 해도 농협 하나로마트 개수를 넘어서죠. 그러면 편의점과 기타 소매점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을 재끼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정향누리상품권을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지역상품권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상품권이 지역에서 진정한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함에도 이제는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지역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순기능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의 규모를 재분배 하는 데 순기능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이 두 번 세 번 굴러서 좋다고 하시는데 지역상품권이 지역에서 두 번 세 번 굴러서 특정 마트에 다 몰빵을 해 주는 게 이게 과연 지역상품권의 순기능이냐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구르는 거 좋습니다. 지역상품권이. 그렇게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10%나 우리가 거의 여기에 지금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판매금액에. 엄밀히 말하면 12%죠. 발행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2% 가량 발생하니까요.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12%를 본인들이 할인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특정 조합에 다 몰빵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가맹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우리 돈 들여서 조합에 좋은 일 시킬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상품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서 굴러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역상품권이 5.5%밖에 안 풀렸어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26%를 가져가는 동안에. 왜 우리 시민들 세금 풀어가지고 특정 조합에다 몰아주냐는 거예요. 부디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지역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을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읍 주향거리 조성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주향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음주문화에서 차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전보다는 음주가 좀 적어진 편이죠.

김은주위원

음주문화에서 지금 차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음주가 적어진 것하고, 음주문화 자체는 방향이 바꿔진 것이겠죠.

김은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먹던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술을 먹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형성이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도 있고요. 그런데 정읍의 인구는 이미 10만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술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음주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술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 걱정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관광객으로만 다 그 거리에 고객들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활성화됐을 때 관광객들도 그거를 누리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외면하는 사업은 관광객들도 절대 땡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읍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정읍에 술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 거리가 활성화돼서 정읍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술집들은 어떡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마디로 정책을 하는데 그대로 놓아두자는 형식이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거리, 구도심 거리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주향거리를 함으로써 주변 상가까지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이지 그 거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데가 안 된다는 그런 발상으로는 무슨 사업이든 할 수가 없겠죠.

김은주위원

이미 고객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 주향거리를 조성을 하고 여기가 활성화된다면 결국은 그 고객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기존의 상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거리에 있는 상가가 활성화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상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와서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고 또 기존에 있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인 정책을 여기에다 쏟아붓지는 않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부분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업종들이 여기에 이 사업에 함께 해서 이 거리가 좀 더 기존에 있는 유사업종의 상가들이 배제되지 않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그 형태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어떤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상권을 하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기존 업체를 배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기존 상가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쌍화차거리 우리 지원하면서 그 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상가들의 원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들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화차거리 지원하면서 다른 찻집들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본인들 경쟁력 떨어진다고. 그러니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음주문화에서 차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주향거리 만드는 거 좋으신데 차문화와 어떻게 잘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음주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흡연문화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음주문화도 분명히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타이트하게 음주문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주고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쌍화차거리에 찻집에 직접 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 쌍화차를 판매하면서잖아요? 온라인이라든가 차만을 따로 판매하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거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류 생산유통관리법이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향거리에서 하는 막걸리집들에서 직접 막걸리를 생산도 가능한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직접 생산해서 술을 거기서 생산한 술을 팔 수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본인들의 상표를 달아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활성화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향거리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술 팔자 이것은 아니고요. 음주문화, 기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꼭 막걸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술 못 드시는 분은 안주도 드시고 새로운 음식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것이지 술만 팔려고 하는, 만드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막걸리거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염려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향누리상품권 완판이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 업무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청년슈메이커센터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수제화 사업 거점으로 타 시군의 교육생을 유도하겠다. 타 시군에서 이 수제화센터에 배우고자 해서 오시면 그분들의, 단기간이겠지만 실질적인 주소도 정읍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게끔 유도를 하고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민이 아니면 당연히 수강료나 그런 것들 다 받을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리고 쌍화차 육성지원에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는 한곳에 블록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읍시내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할 때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한 블록을 설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추진했다가 이제는 원성이 있으니까 정읍시내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쌍화차가 그래도 어찌됐든 외부에 알려주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각 지역, 우리 정읍시 전체 관내에 쌍화차를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가공업이나 이런 게 지금 막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찾아서 정말이지 같이 함께, 꼭 이 거리가 아니고 시내권도 아니더라도 그런 쌍화차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든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제까지 추진된 사업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소외받지 않게 해 달라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두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은 여러 과를 다니시고 계세요. 지금 2018년부터 어떤 과 어떤 과에 근무하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민선7기 들어서 관광과, 교육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금번 지역경제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각 과에 가시자마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다고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과찬이십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생소한 사회복지과 가서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봤었고요. 이 과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 믿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시에 착한가격업소 공모해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에게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2,600만 원이에요.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4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14개소요? 많이 적네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27개소네요. 그러면 업소당 10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이 실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아까 13개소를 전통상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명판, 착한가게업소 명판하고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나 앞치마 제작, 전기 안전점검, 위생수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착한가게업소가 27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전체 3개월 간 50% 감면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분은 30%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50%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몰라서 지금 여쭤봤고.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중복지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업소를 우리 시에서 지정했다는 것은. 착한가격업소이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록 및 홍보를 한다고 인센티브로써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홈페이지 등록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 같고 홍보방법은 어떻게 해 주셨는가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정읍시 정읍 ...,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지금 2회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지금 3회 이용하고 있잖아요. 잘하신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때 이 착한업소를 중점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업소를 홍보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범업소잖아요. 착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좀 적은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제가 보니까요. 착한가격업소는 지원 조례가 없어요.

기시재위원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행안부 기준으로 이것을 설정을 해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조례 만들어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근데 실상 이게 지원기준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기시재위원

신청 말씀이신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신청은 홍보의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모범업소일 때 그 업소를 우리 시가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착한업소 이용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 착한업소 이용의 날에 그곳에 가서 이용해 주고 그래요.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확하니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심사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심사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 해당되는 보건소나 관련된 부서.

기시재위원

그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좀 더 확대하고 홍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정읍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말씀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정읍취업알선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공식 명칭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정읍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나가 있습니다. 취업안내와 알선을 하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그쪽을 통해서 지금 구직신청이야 660건인데 우리 시가 취업알선 해 주는 것은 149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해 준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해서.......

기시재위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취업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엊그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정읍지역이 잘 되고 있다.

기시재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지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거기가 관할이 고창, 부안도 있고 그러는데 정읍에 있는 것이 아마 이 지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소장님이 의견을 말씀.......

기시재위원

월급 받는 자이어서 상당히 지금 혜택 받고 ...,시기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월급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시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옥상 방수로 1억 5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 1억 5천만 원이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게 바로 고용복지플러스 그 건물이에요. 950평방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950평방미터.

기시재위원

아, 950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정도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공사 하고는 기존의 방수방법이 계속되는 하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공사를 하고도 만약에 늘 공사하는데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하자보수기간 잘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문제 없도록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기시재위원

유료직업소개소가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개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47개소입니다.

기시재위원

47개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변동사항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변동사항이요?

기시재위원

예. 작년, 올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못했는데요. 기의원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기의원님 자료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47개 정도 되는데 1년에 변동이 평균적으로 5개 내지 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예. 일자리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학습을 하면서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부러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소상공인 지원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정읍시 상품권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어요. 사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도내 여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분이 정읍시에 꽤 많을 것이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정읍상품권 다 사보셨는가요, 한 번씩이라도? 분명히 절약이 되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상품권을 살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고민해 주셔야 정읍시민이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상품권 부분은 지출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복지제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내용도 꼭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사지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대책, 제가 내주지 못해서 죄송하고 같이 고민하시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지역상품권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그 점 많이 참고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더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 타 지역 사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깊게 살펴보고 개선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개선을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도시가스 신청을 한 세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가 150가구로 한정돼 있는데요. 611가구가 저희가 신청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611가구 신청했고 150가구가 선정이 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할 예정이죠.

김은주위원

굉장히 도시가스를 신청한 욕구에 비해서 공급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공동가구 거기는 100% 됐다고 봐요.

김은주위원

예. 공동주택은 거의 99% 이상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은주위원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좀 부진한 실정인데 저도 여기를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또 실질적으로 하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 부분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게 되요. 그리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김은주위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꾸준히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크게 잡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 부분 때문에.......

김은주위원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에너지 부분, 그 부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도록.......

김은주위원

환경문제도 있고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취약계층인 가구들이 많아요.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들이. 그래서 좀 더 추경을 해서라도 공급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만 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신청만 받고 사업 시행을 하반기에만 하던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수요조사를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에너지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에다가 그 수요처 아까 이것을 다 드리면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또 실상 해서 안 되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해요.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그 기간이 한 5~6개월 걸려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근데 예산 자체가 어떻게 설지 모르니까.

김은주위원

일단 신청 받고 선정.......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우리만 예산이 아니고 또 전북에너지서비스 거기도 있어요. 자부담 부분이.

김은주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급확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공급가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역화폐 가지고 위원님들 논쟁이 심한데 좌우지간 어떤 정책을 만들든간 양변이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99% 다 지역화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 세금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 같이 하나로마트 그런 데다 대중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소상공인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었는데 대중업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 어쨌든 지금 오늘날까지 한 것이 지역화폐가 그렇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은주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전략적으로 제도를 잘 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정읍시 소상공인들한테 가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지역화폐 400억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잘한다.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면 정말로 똑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리 어떤 역할을 해도.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해 놓고 보니까 1년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제도를 바꿔서 노력을 하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제도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누가 무엇이 어떻게 해야 잘했다 이러기보다도 세상은 공평하게 행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로 돈이 다 갔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400억 더 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생각은 불합리한 저기다. 이대로 지역화폐만 하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그런 것도 검토해서 소규모 상공인들한테도 가게끔 만들어줘야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지 대중한테만 큰 업체한테만 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질타하고 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행을 했으니까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행정이란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뭣도 착오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저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완화를 만들자. 작년에 잘 알다시피 농민수당 60만 원 줄었는데 시장님은 다 100% 줬다고 시정연설에서 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1,420명이 못 받아갔어요. 감사 때 지적해서 다시 12월 말까지 일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체는 다 못 받은 부분이고. 신청 안 한 사람이 하여튼 농민이지만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한 사람이 108명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란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신청기간에 안 했으면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직원들이 면단위에서 누구누구 신청 안 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청 안 했다고 내버려둬, 지역경제한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좌우지간 그런 분야에 염려스럽게 잘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에서 슈메이커센터. 거기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3월달 개원에 맞춰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협조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목표 및 추진전략 17페이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이 추진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태양광이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19페이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이 지원대상 지역을 신태인, 이평면, 정우면, 덕천면, 영원면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자부.......

기시재위원

여기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하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차원인데 저는 정읍시가 대표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이에요. 조금 절감수준이 아닌 자립마을 모델을 방법을 찾아서 배워서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여기 추진전략에서 써있듯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환경과,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가축에 관계된 음식물 슬러지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간 옆 마을을 이것과 함께 농가소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플러스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번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협업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는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적으로 저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태인 지역에서 도시가스 설치한다 어쩐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한 5일 전에.......

이도형위원

조금 크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정읍에너지서비스에서 왔어요.

이도형위원

전북에너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전북.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와서 그거 설명 좀 해 주라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선 신태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한국가스공사관이에요. 거기는. 그게 신태인 우령리를 지나요. 우령리에서 거기를 가야 하는데 신태인읍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거기를 수급지점으로 선정이 돼야 되요. 그 돈이 한 30억 이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니까.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그 수급지점을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에너지서비스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걸 수급지점으로 해 달라. 그것을 작년 8월달에 했는데 계속 보류되다가 올해 1월달에 한 번 신청을 해 봐라, 아파트만 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신용농공단지 그것까지 한 번 묶어서 해 봐라 해서 그것이 아마 한국가스공사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까지는 자기들도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논의를 하겠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 뒤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도형위원

정읍시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정읍시, 전북에너지서비스 그 부분 해서 그게 한 도비까지 도비, 시비, 에너지서비스 그게 한 50억이 든답니다. 설령 그것이 승인이 나더라도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없다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해서 따와라 했는데 그 부분이 또 고민이 들어가요.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권은 도시가스가 대체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파트 100%.

이도형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시내에도 일부 구간은 도시가스 들어간 데가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 주택도. 시내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은 지금 깔아진 데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북면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북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북면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성원아파트.

이도형위원

그 외 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하려면, 시민들 이해하시라고. 저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가 큰 대한민국 전체를 깔아놓은 큰 관이 있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별로 권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해당 지역별로 또 작은 관을 가져와서 또 작은 관으로 깔아지는 건데 지금 일종의 가스공사관에서 신태인 지역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스공사에 신청하는 중이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결정되면 여러 재원을 합쳐가지고 그 관을 설치하고 또 실제로 시공을 하려면 수용가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아서 가정별로 까는 그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공급배관만 50억이고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자부담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필요하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걸 좀 알고 얘기가 돼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한 큰 공급관이 농소동에 와 있어요. 농소동 도매시장 좀 지나서 다리 지나서 거기가 마지막 지점으로 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가스공사 관이 와 있겠죠. 에너지서비스에서 저기 시기주공, 상동 쪽은 지금은 오투그란데, 북면은 성원 쪽 그렇게 지금 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들 다 안전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안전하죠.

이도형위원

시민들 걱정 안 해도 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얘기들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맥락은 지역화폐가 결국 지역 안에서 도는 돈인데 지역 안에서 특정한 곳으로 많이 간다 라고 하는 우려를 저도 갖고 있어요. 특히 정책화폐라도, 그래서 정책화폐라도 가급적이면 더 작은 골목상권에 도움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는 거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나가는 재난지원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또 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정책화폐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역화폐가 저도 몇 달을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봉급이 나왔더라고요. 잽싸게 산 거예요. 어차피 저는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카드 수수료 주지, 현금하고 똑같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제를 제가 스스로 통제를 해서 빨리 지역화폐를 사버리는 게, 그걸로 어차피 저는 소비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시에서 7만 원 도와줬더라고. 시에서 코로나 위기에 원래는 6%였는데 4% 더해가지고 저기를 해 준 거예요. 보조를 해 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현금이 10만 원 있는 분도 어차피 현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싸게 되면 1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물론 여기에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 세금으로 재난소득 주듯이 재난소득을 오히려, 제가 1년 내에 매달 경제적으로 제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빨리 사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신용카드로 쓰든 뭘 하든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소비제적 어떤 소비를 위한 제 목표를 가지고 70만 원을 샀으니까 70만 원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필요한 데 쓰겠죠. 아니면 50만 원만 써도 되고 30만 원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 10%를 시와 국가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제적으로 현금이 많이 보유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빨리 더 홍보를 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10%를 더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통장에 잔고가 늘 쌓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실은 통장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바로 지역화폐를 사버리면 10%를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지역 안에서 특정한 큰 매출, 큰 어떤 상업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물론 거기를 쿼터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형마트는 매출 전체를 한 달에 얼마로 한정한다. 지역화폐 받을 수 있는 양을. 이런 것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이상 되면 결재가 안 되니까 다른 데 쓰세요. 이런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년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 과에서는 법과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유통이 기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유통상생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재할 못 쓰게 할.......

이도형위원

방법은 없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민들한테 가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도형위원

아니,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끊자는 얘기잖아요.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모 마트, 큰 마트들은 한 달 결재한도액을 몇 억으로 끊었다고 항의를 받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대형마트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좀 크다고 생각하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롯데마트 같은 데 이런 데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1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긴 해요. 지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근본 지역화폐 정향누리상품권에 대한 근본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언뜻 생각난 건데 어저께 소상공인 기본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도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본회의 남아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지역화폐로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10% 할인을 해줘. 예를 들어. 그 할인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시가, 그것도 예산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큰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살 것을 좀 작은 구멍가게 가면 9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내가 그리로 갔겠지. 나는 더 싸게 사니까. 대신 10%에 대한 손해 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로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을 해 주면 보전해 주는, 다른 방법이라도 꼭 물질적으로 그렇게 보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는 그만 결재를 해라. 이렇게 통제를 못한다면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겠다. 이건 저도 금방 떠오른 생각이니까 좀 더 잘 가다듬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역화폐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순기능을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당분간 지역화폐 사지 말자. 저도 봉급생활자의 한 사람이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위기로 아무런 지장을 안 받아요. 그분들이 좀 양보해주자. 10%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걸 사시는 분들한테. 그 10%를 당분간이라도 스스로가 제어를 해서 동참을 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더 경제적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더 규모가 작은 업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만 지역화폐를 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사지 말아야죠. 먼저 우리 의원들부터 사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나와야죠. 따지고 보면. 사지마세요,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무슨 책임을 다져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의원들 의정활동비 깍이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화폐 사지 말아야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초창기니까 지금은, 작년 같이 뜻하지 않게 11월달에 완판이 된다든지. 추이를 보면서 그 시점에 다가서면 아까 더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이나 월급쟁이들은 사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게 자칫 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건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뜨거운 감자이고 문제점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 행정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화폐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한 번 사보고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혜택 받자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써보고는 싶더라고요. 딱 한 번 사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행복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오래되고 방치된 공공시설의 노후 벽화를 정비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디자인과 테마로 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공모사업으로써 우수 마을공동체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추가 장비를 구입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복지·문화 재능 나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2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7억 3천 9백만 원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과 공동체 발굴,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2억 7천 3백만 원으로 단계별 공동체 지원과 자생단체 육성, 생생마을 만들기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 운영입니다. 도심 유휴지에 조성된 공동체 정원을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4천 9백만 원으로 텃밭 52개소 분양과 호우피해 복구공사 및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쪽, 2022년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 정책 개편에 따른 지역에 맞는 종합 사업계획을 일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사업 지원으로 22년 공모선정을 목표로 계획수립 용역을 4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은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복합화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 4개 지역으로 면지역 소재지 농촌 SOC사업 개발을 목표로 21년 신규로 선정된 영원면은 올해 2월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예정이며 감곡면은 3월중 도 기본계획승인, 입암면과 칠보면은 올해 상반기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태인읍, 북면, 옹동면 총 3개 지역으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이고, 북면 행복쉼터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예정이며, 행복마루관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증축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순기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개 마을로써 소성 모촌, 북면 평촌마을은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감곡 진교, 감곡 동곡, 입암 봉양마을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자립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3억 9천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15개소와 마을기업 14개소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 및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기업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홍보입니다. 정읍시 사회적경제기업 로컬푸드 판매장은 지난해 9월에 개장하여 현재 2개의 사회적기업과 7개의 마을기업이 입점, 9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로컬푸드 판매장 기능보강과 무인안내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2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 홍보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판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2022년 농촌협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동안에는 농촌개발사업이 권역단위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중심지활력사업 쪼개져서 공모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해서 판단하기는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걸 아까 말한 사업은 각 면단위별로 1개 면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를 통하든지 자치단체를 몇 개 구역으로 묶어서 가령 신태인은 신태인, 감곡, 정우 묶어서 그런 쪽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농림부에 공모를 하고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단위로 개발을 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대단위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크게 묶어서 지금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이익에 대한 다툼이 있어요. 주민들 간에.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읽어보면서 하나의 권역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역사업을 했던 게 공동체과에서 했던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지역구에는 꽃두레권역, 입암, 백연권역 등등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권역사업이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권역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소성면이면 소성면, 면을 한정을 해 가지고 개발했던 것을 2개 면, 3개 면, 4개 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자 라는 지금 그런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기존에 있는 권역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다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하시지만 이 권역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무엇을 더 크게 해서 부어보겠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대로 권역사업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받침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상생을 하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직접 추진을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와서, 이게 다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 쓸 데 없는 예산을 왜 가지고 옵니까? 국비 반납하면 또 패널티 먹으니까 안 됩니다, 해 주세요. 이런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요.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 받아와서 무엇을 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지만 정말 엄밀히 따지면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어렵게 어렵게 지금 세워져 있는 각 읍면동에 그런 공동체까지 잘못하면 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겠고요. 공동체사업은 가장 근본 기준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도 농촌협약도 저희가 추진할 때 지금 읍면단위로 조성돼 있는 공동체를 확대해서 주민들 간에 잘 아이디어나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이것의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뭔가 적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는 것이 낫죠. 그렇지만 실패확률이 누가 봐도 클 것이다. 기존에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에 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장님의 염려를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주문했던 또는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다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옛날에 했던 걸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도형위원

기본적으로 넘겨받으실 때 업무숙지를 할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나 또는 예산심의 때 주문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의회가. 그런 걸 파악하셨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중에 자치법규 정비부분이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부 좀 하셨어요? 검토도 하시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자치법규 조례가 5개가 있는데요. 제가 5개를 꼼꼼히 정독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체크를 해 놨거든요. 올해 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안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거는 부시장님한테 명령을, 시장께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부시장님한테 명령 한 번 하라고. 그래서 전 부서 다 추려서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아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고 좀 단순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가 하는 스케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런 게 안 나오면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도형위원

하더라도 1년 걸려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올해 행감 때 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발견된 건 바로 바로 고쳐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해당 조례가 몇 개가 있고 그 내용 꼼꼼히 읽어봤다고 하는 것처럼 직원들도 또 인사발령 있어가지고 자리 바뀌었죠? 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공부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그때 행감 때 공동체 활성화센터 홈페이지 관련한 얘기를 좀 했어요. 지적사항으로 선불 줬다. 이것보다도 홈페이지를 실제로 잘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뒤로 업데이트를 많이 시켰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어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여기에 모 센터에 혹시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직원 채용공고를 계속 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거는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직원이 공개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알음알음 채용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행정 같이 업무분장을 해 놨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일을, 네 업무 같은 업무는 네가 다 해라. 이번에 채용하는 것도 한 분이 자진사퇴해서 나갔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딱 해 놨는데 자기가 본인이 한 것은 도서정리 딱 그거 한 개만 몇 년 동안 하다가 너한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해라 하니까 퇴직을 하신 겁니다. 한 마디로 그동안에 허술하게 직원관리가 됐던 것을 지금 야무지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나간 분들이 있어서 지금 새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뭐 좋아요. 그런데 또 재공고 재공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 안에 뭔가 문제는, 방금과 같은 이런 사항이라면 그동안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건지. 그러면 실제로 조직을 잘 못 운영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어제 제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1명 모집하는데 5명이 모였어요. 8월 14일까지 단기간 계약인데 5명이 모여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냐. 인기도 있지만 지역 일자리가 이렇게 없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한 재공고는 팀장급은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지역에. 재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밖에서 느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12일날 직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19일날 또 재공고를 내. 28일날 또 재공고를 내.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올 초에 또 직원 채용공고 내. 이런 게 외부자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좀 직원들이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지금도 놔둬가지고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자리에 깊이 얘기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 행정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그런 식으로 조직관리를 해 왔는데 정확하게 민간위탁할 거면 민간위탁해라. 그래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위탁한 거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운영한 것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운영이 그렇지 않는데다 특히나 코로나 맞아가지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말 그대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도 그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판매장이 첨단산업단지 내 아파트에 있는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들 내부규정에 사회적기업에 어느 정도 공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LH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무료로 공간을 줄 테니까 사회적기업 판매장을 조성해봐라 해서 협약을 맺어서 20년간 무료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누가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거기에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도 하고.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 멤버들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도형위원

LH 입장에서는 뭐라도 채우니까 좋기는 한데 역으로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또 들어가는 에너지만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사회적기업 정기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 세대가 다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아직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입주만 되면 활성화가 될 거다.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기만 하면 내장으로써의 기능이 좋을 텐데 문제는 입주율이 아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았고 또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청년들 그냥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맞는 어떤 생산품들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어쨌든 기왕에 들어간 것이라면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하되 사회적기업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는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챙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시내 활성화된 곳에 사회적기업에 어떤 생산품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니냐. 농업생산품들의 경우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 관계도 한 번 보셔가지고 사회적기업 생산품들이 시민들이 많은 곳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거 챙겨봐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터치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도형위원

그거 효능성 검토해 가지고 따로 알려주기로 했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 터치는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뒤로 피드백 없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곧 확인해서.......

이도형위원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체 주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 국가에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하면서 권역별로 다 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 거의 끝나갔는데 끝난 데 지금 평점을 줄 때 우리 과장님은 얼마만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경제성 쪽으로 분석하면 좀 미흡하고요. 주민 공동체 기본적인 바탕이 주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자. 그런 취지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 면에서 분석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해 볼게요. 공동체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다 관리를 하고 역할 해야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야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역할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 기간제 채용해서 업무 배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 한 것을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농촌협약 추진사업에 2022년도에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는 맞지 않는다. 공모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는 거점사업이나 알뜰하게 챙기면서 하게끔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생각이 각자 다 틀리겠지만. 자, 왜 그러냐? 지금 농촌은 알다시피 시내도 인구 줄지만 정읍시는 인구가 1년에 최하로 1,500명씩 줍니다. 1년에 최하. 최하가 1,500명이에요. 11만대가 지금 이미 무너졌어요.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신도시 빼놓고는. 그래서 빨리 우리 그거의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옛날 한 사업 답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장상동에 커피숍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 시킨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우리 상권 커피숍 사람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거기서 커피숍을 팔면서 어느 누구 지역은 커피숍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어차피 우리 공동체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 사업이나 연계사업 해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지원하고 역할해서 공동체 지역주민들이 하게끔 만들어야지. 다시 뭐 권역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권역별 하면 건물만 지어야겠지. 건물 지어서 뭣을 해야겠지.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하다 보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서 막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색내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농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하다 보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거의 소득을 올려서 만드는 사업은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없고. 어쨌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거의 지금 행자부에서도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을 다 한 번 가보세요. 공동체 이 사업들이 활성화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가서 보면 사업 하는 데서 제대로 돌아가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개 있겠지. 우리 어차피 업무보고지만 2022년 농촌협약 추진사업 이게 500억 들어가지고 5년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럽니다.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해서 협약을 만들어서 그게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권역별로 만들어가지고 면단위로 합쳐가지고 뭣을 하겠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지어진 자리 이용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 안 해서 그냥 폐허처럼 있는 자리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담당자 공무원들이나 담당자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한 사람들,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지자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정말 우리 정읍시가 필요한 공모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하게끔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참 정읍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맞지 않는 공모사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딱딱 들었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 그쪽에서 이런 이런 사업 있으니까 당신들 공모하시오 하고 했어요. 지금 축산과에도 10월달에 공모사업으로 500억짜리 한 거 우리 정읍시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잘 과장님이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투자한 자리다 계속 투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활성화되게끔 만드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읍시 경제환경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공동체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씨족사회, 부족사회 다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집계하기도 애매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게 공동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환경국의 업무를 살펴볼 때 공동체과에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읍시 공동체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과이니까. 다만 하나, 그래서 웬만하면 공동체과에 하는 사업에 지켜봐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제가 공동체과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곳이니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는데 늘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데 이 공동체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관 주도형 공동체사업이 다른 공동체를 깨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가끔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동 공감플러스에서 하는 커피숍 하나도 얘기가 나왔죠. 공동체가 하는 사업들이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공동체에 상처를 줘서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과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고생해서 사업을 해도 빛이 안 나는 과예요. 공동체과가. 그럼에도 욕도 많이 먹는 과이고. 그럼에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공동체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웃과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을 하고 다시 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사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저는 공동체과라고 봐요. 의미가 없거든요. 공동체사업이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집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말 적극 응원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좀 신경써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복디자인 벽화조성사업. 그동안 해 왔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고등학교 뒤에 벽화 해 놓은 거 보셨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인적인 생각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쭉 돌아봐서 만족한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미마을 쪽은 깨끗하게 정비가.......
승범

김승범위원

맞습니다. 그쪽은 괜찮아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제일고 뒤에 담장은 주제별로 놓은 것도 아니고 좀 과한 표현을 하기는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벽화를 그리시더라도 주제, 테마 이게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 예산 편성됐으니까 가능하면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을 벽화를 보고 그래도 참 잘 조성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탁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지역 지금 네 군데인가 있죠? 영원면은 신규고 나머지 세 군데는 계속 해 왔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22년도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감곡은 23년도 마무리되네. 이게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고 하는 데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그동안 과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면은 빼고 감곡면 빼고 입암하고 칠보에 대해서만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운영이나 지금까지 사업 해왔던 그런 형태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칠보는 우리가 느끼기에 추진위원들이 너무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 칠보가 가장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이고 공동체 함양의식이 높다. 그런 면에서 칠보는 대단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입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암은 아직 초기단계예요.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 높아질 단계가 아니라 공동체를 조직하는 단계거든요. 사업계획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칠보면 정도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칠보를 자꾸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가 좀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확인하셔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좀 신경 쓰셔서 사업이 성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지금. 저희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신정동에 행복주택이 몇 세대라고 하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차가 한 300세대고......, 1차가 600이고요. 2차가 378 해서 천 세대.

정상철위원장

천 세대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길래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시 주도의 혁신플랫폼 구축으로 산학연관 통합 협력체계 마련 및 첨단바이오 산업 등 정읍형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 소속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용역, 의회의견 수렴,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 금년 내 법인설립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벨트 구축입니다. 정읍에 구축된 과기부 산하 첨단방사선연구소, 진흥협회 등 우수한 방사선기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방사성의약품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정읍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정읍에 소재한 산학연 바이오 핵심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지분석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자선 분해기반 축산악취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읍을 기반으로 성공적 기술개발 모델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생명 유망특화 R&D개발지원입니다. 지역의 축산 악취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심의 선정완료 후 지역R&D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제제의 효능평가 및 품질인증 등을 통해 미생물분야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연중 효능평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이전 및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읍시 미생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CRO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기술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근로 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를 포함 첨단과학산업단지 75%,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22%, 철도농공단지 76%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작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기반시설설치 및 건립지원 등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제3산단이 2019년에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내 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노상주차장 확충 및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을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3산업단지 일원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주요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정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연구소와 함께하는 창의과학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지역청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팀장님들 소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 발목부상 때문에 일어서시기도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를 업무보고라고 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국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지적도 하고 또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챙겨가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몇 가지는 지금 시행이 다 됐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다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회도 끝난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예. 올해에 행감 때 맞춰서 제출한다 이런 생각 말고 특히 관련 자치법규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었잖아요? 한 번 더 자기 눈으로 보고 고쳐야 될 게 있는지, 또는 조례대로 해야 될 건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하시도록 바라고요.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제 할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1회 추경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5천만 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도형위원

이게 논의가 꽤 된 모양인데요. 저는 위원회가 이쪽 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읍 미래비전2030 계획에 제안이 됐었고 작년에 진흥원 건립예산 도비확보도 된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거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가야,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뒷장에 나와 있는 첨복단지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은 함께 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과학기술 분야가 발달된 지역마다 실은 과학진흥원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R&D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게 기술이전을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트라이앵글처럼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진흥원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라는 당위성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어디에 건물을 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지으면서 거기다가 일부분을 투여해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과학기술 분야.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 지금 예산은 반영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아까 말한 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걸 활용해도 좋고 새로 지어도 크게 짓는 건 아닐 테니까 상관 없는데 요는 조직을 만든다면 우리 시 출연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도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우리 시란 말이에요. 자체적인.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5월에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보통 보면 중요한 R&D사업들은 타 지역에서 많이 과제들을 수행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실은 합니다. 그런 것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수행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것은 목표를 알겠는데 요는 출연기관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도형위원

동의. 또 앞으로 운영예산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꾸로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타당성조사가 먼저 돼서 의회도 공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2000년 5월에 도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돼 버렸어. 제 말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도비 부분은 실은 진흥원 하라고 지금 예산은 선 것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진흥원 건립예산이라고 해서 도비 확보 2020년 작년 5월달에 됐다고 추진실적에 그렇게 됐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도비 확보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도비 확보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하나로 보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당연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억 정도가 복합문화센터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서 그 안에다가 담으려고 했었어요. 진흥원 내용을. 그래서 15억이 작년에 9월달인가 5월달인가 저희가.......

이도형위원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확보됐다 그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이 집어넣어.......

이도형위원

그때 당시에 복합문화센터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취득심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때는 진흥원 얘기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안 맞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동, 15억.......

이도형위원

거기에다가 어린이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도 집어넣고 이랬었잖아요. 이거야 사무실 조그마한, 나중에 늘릴 작정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그냥 사무실이다 해놨을 수는 있는데 요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출연기관과 관련된 얘기라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쭉 없다가 그것도 1번 과업으로 지금 다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조금 순서를 한 번 저기해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용역이란 말이에요. 외부 기관에.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게 저런 게 다 된 다음에 어떤 로드맵을 밟아가는 게 맞다. 설령 집행부 의지대로 출연기관을 만드는 게 또 2030비전에 만들어봄직 하다. 특히 우리처럼 산단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고 그러면 지역 안에서 서로 관련 연구결과를 산업화시키는 데 그것도 지역유치기업으로 하려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출연기관이라고 보다 보니까 그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급의 어떤 통제도 받을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정읍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도형위원

그런 건 없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타당성용역.......

이도형위원

공사 만드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다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읍시 시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만들 듯이 그냥 우리의 의지만 가지면 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시비부분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다른 데 저기는 받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추경 때 한 번 또 다뤄질 것 같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타 지역의 사례. 타 지역 사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만 출연기관 막 만들라고 의회가 그냥 좋은 거니까 막 만들어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민선6기 때 주천삼거리에 의료복합 공단 같은 거 만든다고 그걸 묶어놨잖아요. 주민들 토지거래도 못하게 하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그 당시에는 중입자가속기센터를 거기다 의료복합, 산업단지를 거기는 만들려고 했었어요. 여기는 복합단지하고 그 의미가 다른 건데. 그때는 다원시스에 같이 속해있는 자회사 다원메닥스라는 데하고 같이 연결선상에 해서 관련기업,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산학연으로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졌어요? 정확하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전에 주천삼거리 일대 확보해 놓은 땅을 다원시스라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의료특구를 만들려고 했던 사업은 정읍시는 추진하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실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거는 끝났고요. 첨복단지는 지금 정부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앞으로 바이오산업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쪽에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있고 정읍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이오산업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료복합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지금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개가 있어요. 충북 오성하고 대구경북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성이 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의료복합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게 용역을 했는데 전라북도 내에 그러면 어디냐? 그게 정읍이다 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용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어쨌든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넣어야 되겠다. 내후년에. 이렇게 하고 지금 밑그림을 그려가는 단계입니다.

이도형위원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직.......

이도형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런데 지금 신정동 일대에다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특구에다가 약간 부지 확보를 한 75,000평 정도 더 하면 좋겠다 해서.......

이도형위원

그럴 말한 땅은 있어요? 그 일대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떤 방식을 해나갈 것은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공약사업으로 끼어져서 코드가 끼어져서 우리 정읍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걸.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밑그림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셨네. 그러면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주천삼거리로 우리는 이미 땅을 확보했으니까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에는 용도가 다 해제가 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게 되면 이 지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연구센터하고 전북대 거기에서 신약 관련해서 앞으로 대학원생들도.......

이도형위원

집중 또는 집적화하는 것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집적화하는 방법으로.

이도형위원

좋은 것은 같은데 토지 확보라든가, 이 사업이 1~2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31년까지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대통령 공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도형위원

기왕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거기다 무슨 의료특구를 조성한다. 이렇게 막 홍보를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그래놓고 유야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확보된 토지와 연관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남은 건 다음에.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쪽에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가 있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전라북도에 3개가 있습니다. 완주하고 전주하고 저희 정읍인데. 그전에 연구개발특구는 내내 첨단산업단지 전체 일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소기업들이 자꾸자꾸 탄생이 되고 기술사업화를 시켜서 공장도 짓게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도 가입을 한 바도 있고. 올해는 연구개발특구에서 알엔디 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연구소 기업들을 연계해서 우리 공장이라도 누구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보고에도 하나 넣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첨단산업기술의 집약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현재 앞으로도 입주를 하고 있는 현재, 여기도 대부분 거의 첨단산업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는 들어오신 입주 업종이 있어요. 거기에서 첨단기술 있고 일반 업종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알엔디로 연구한 과제들이 연구소 기업으로 탄생이 되고 거기서 또 기술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그래서 기업들이 첨단산업단지로 다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특구 내로 들어오는 이유가.......

정상철위원장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

정상철위원장

생명공학 육성법에도 지금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에 다, 같은 파운드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에는 속된 표현으로 뿌리기업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뿌리기업에 관련된 것은 거기는 못 들어오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조나 소형 가구 이런 부분들은.......

정상철위원장

전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제한이.

정상철위원장

제한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폐수랄지 유해성분이 있는 그런 부분만 제한을 두고 뿌리기업이라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다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같은 제조업이라도 제조업의 공정 과정에 어느 한 부분만을 똑 띠어내면 그것도 첨단산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는 몇% 정도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첨단산단에는 원래 저희가 지금 엠오유까지 하면 95% 보는데 실제 가동으로 봐서는 66%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각종 법이나 상위법령들을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첨단산업에 관련된 바이오에 관련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 투자유치팀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타 지방에 공장 견학도 가고 하면서 그 일대에 집적화되어 있는 특구단지도 지나가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데서 우리 지금 시장님 원래 공약사업에는 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국가산단은 첨단산단이 95%까지 엠오유율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뭔가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염총량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 입암 쪽에가 조금 약간 할 수 있는 부지가 23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2단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이쪽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부지나 첨단산업단지에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좁다 라는 걸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적지는 않습니다. 30만 평 이상이면 가능할 부분도 있고 그거를 좀 더 넓은 파운드리로 묶는다면 한 70만 평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국가산단이라는 게 워낙 조성 자체가, 2018년도에 7개를 국가산단 공약사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후로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용역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업 꼭지로나 끼워져야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가산단이 지정이 됨과 동시에 100% 국비만을 가지고 우리 시비보다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100%.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실현가능성이 있든 없든 공약을 걸었던 게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다원시스의 자회사인 다원메닥스는 일단 정읍으로 오는 것은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는 아직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원메닥스가 지금 조금 전임상시험단계에서 붕소라고 비엔씨티라는 그런 암치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임상단계가 조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임상단계가. 그래가지고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어디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후적으로 만약에 이게 완성도가 있으면 암치료 탁월하다 라는 그런 게 나오면 거기도 정읍에 오지 못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원메닥스는 저희 유치기업으로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다원시스가 모회사가 메닥스는 자회사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다원시스에서 다원메닥스 쪽으로 자금이 매우 많이 흘러간 것은 아시죠? 우리가 철도차량이 정읍에 들어오면서 정읍사람들은 다원시스가 전동차 위주의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융합 플라즈마, 붕소 관련 사업들이 먼저였죠. 다원이스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아마 다원메닥스가 탄생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원시스가 다원메닥스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문제는 전년도에 다원시스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게 지금 471억이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현금성 자산이 500억 가까이 지금 다원시스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원시스는 현재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읍시가 정읍에 다원시스를 오게 하면서 300억 가까이 지금 기반조성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끊임없이 그 정도 기반조성을 해 줬으면 일자리라도 빨리 빨리 정읍 사람들 채용을 해라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지금 다원시스가 제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지금 전년도에 다원시스가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한 푼도 없이 마이너스가 500억 가까이 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앞서가는 우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담당 팀에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예민하게 다원시스와 자회사, 그리고 주식시장을 자주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정읍시 돈이 거의 기반 조성하는 데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잘 조립돼 가지고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말씀하신 중에 파운드리, 바운드리 개념이 발음상에 경계가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15페이지.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이거는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나 플랫폼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생산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영문을 안 쓰고 싶은데 고정적으로 거기서 쓰는 공통용어인가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기시재위원

보통은 기술이나 설계부분은 원천회사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백신이면 백신 찍어내듯이 반도체 찍어내듯이 찍어낸 곳이 파운드리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라는 건 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빅데이터나 플랫폼 이런 것을 조금 구축을 해서 생산기반을 더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기시재위원

조금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약간 용어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미생물 분야 공통 용어인가 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거는 공약사업으로 실은 들어갔던 부분인데 미생물센터라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도 조금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이 사람들한테 분석장비도 조금 만들고 실용화도 시키고 우리가 또 산업화 활동도 하고 그런 역할을 미생물 배양도 하고 제형화장비도 만들고 제형화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농축산물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인데 해마다 했는데 올해 2023년까지 국비지원도 받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금 놓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거기에서 확보를 했어요. 농축산물 미생물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미생물센터는 전국에서 저희 시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파운드리는 아닌 것 같아, 설명 들어보면. 혹시 그중에 한 번 여쭤보고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리된 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게 많이 하면 좋죠.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국가산단 부분 얘기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 내용 안에는 대마에 대한 부분도 전전전 전에도 대마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으면 생명과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마에 대한 부분은 선점을 경상도하고 강원도인가가 이미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3대 국책연구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대마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그린뉴딜정책, 사실 그린뉴딜정책이 최근 내용이 아니고 3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회창 대회가 떨어졌지만 그 양반, 그분의 공약이니까. 그걸 끌어온 거고 이번에 다시 얘기한 건데 그 내용 안에 그린바이오 지금 얘기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게 그린뉴딜정책을 편다고 해서 실은 저희도 그린뉴딜사업으로 연관성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저희도 시책사업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내 그린뉴딜사업이 저희 바이오 분야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바이오 파운드리랄지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제형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기시재위원

박사님처럼 전문적으로 다 아실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안에 김제가 종자, 종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벨트로써 선점해 가버렸잖아요. 그래도 종자 부분에서 일부러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연구소를 통해서 뭐가 있는가. 아니면 식물산업이든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 시가 찾을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찾아내실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같이 총합적으로 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되지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뉴딜정책하고 맞물려서 우리 시책사업들도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화가 되면.......

기시재위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겠다 전에 몰입만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아직은, 이제 계획을 21년도에 계획한 상태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이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기시재위원

방사선 의료기기 지역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계획 같은 건.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계획 같은 건 다 돼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첨단 그런 의료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송이나 충북이 BT기반, IT기반 하지만 우리는 방사선 융합기술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바이오산업, ...,로 하는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들을 전부 다 집약으로 넣으려고 생각은 하지 아직 여기는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또 시에서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구체화되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추진실적 안에는, 작년에도 과장님이셨고 기본적으로 방사능 의료기기 지역클러스터 조성협의회도 구성했고 유치계획도 했고 첨단복합단지 조성 실무TF회의도 했고 실무검토협의도 했고 지역균형뉴딜관련사업 동향분석대응도 했고 3대 중점전략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했다 라고 바이오 공정센터건립 기획회의도 했었고. 전북대 약학대학 바이오공정센터 건립기획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도 솔직히 지금 서로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북대 약학대학원이 올해 모집이 원래 돼서 5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조금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운영이 올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바이오학과랄지 뭐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용 약사를 배출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학사가 아니라 연구용 약사.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질 그런 학과들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실은 여기도 아직 지금 뭐가 돼 가는 건 없다 라는 말씀을, 계획이라는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시화되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정읍형 지역균형 그린뉴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이오산업 중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모든 바탕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을 했는데요. 아직 이것도 특별히 가시화된 게 없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그래요. 국가에서 그린뉴딜 얘기했고 그린바이오 얘기했어도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기업조차도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중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다만, 여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에서 발생되는 거 거기에서 진행되는 알엔디 과제랄지 이런 것들을 총 통합해서 같이 연결해서 나가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직 딱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실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이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시화될 때까지만.

기시재위원

그래요. 기업하시는 분들, 국책연구소에 있는 박사님들, 연구원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니까 많이 자주 뵙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기 파운드리 업체는 나도 들어오게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도 안 좋다는데 이렇게 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준비할 건 준비해야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에 대해서 현재 분양률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을 놓고 본다면 계획을 세우거든요. 목표를 세우잖아요.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따라서 인센티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철도산업단지는 제일 늦게 완공된 데가 철도산업단지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분양률은 제일 높아요. 더 먼저 된 데는 지금 분양률이 아주 낮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 목표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양률을 얼마정도 목표 계획 세운 거 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행감 때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항상 목표라는 건 달성 가능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100%를 잡고 올해는 정말 기업유치를 찾아가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실은 마음을 먹고 직원들하고 같이 마음을 먹어서 그걸 업무보고에다 넣은 거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그럭저럭 철도농공 같은 경우는 관련 협력업체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는 100% 찾아요. 그리고 또 다원시스도 확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매입 가능성도 있고. 거기는 걱정이 안 되고 첨단도 걱정이 안 되지만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소성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 어쨌든 업종을 갖다가 음식만 제한하지 말고 좀 더 열어놓자.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걸 해서 그쪽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올해는 유치작전을 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는 너무 그렇고요. 한 70~80%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소성식품클러스터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22%인데 익산에 왕궁에 클러스터산업단지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주변에 지금까지, 여기도 상당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게 놔둘 게 아니고 여기에는 보면 지금 현재 유채를 심어서 축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채를 심어서. 거기가 한 4만여 평을 정읍시 면적이 가까운 이 정도 엇비슷한 면적을 유채를 심어서 봄에 유채꽃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저는 그런 내용이 참 정읍시장님께서도 지금 향기공화국으로 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대지를 놔두는 것보다는 가까운 익산에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이게 돈이 몇억 들어가고 이런다면 이야기도 않겠지만 돈 없이도 거의 할 정도 되고 농가들에는 소득도 되고 양봉농가들도 꿀 따서 좋고 일석몇조가 될 것 같은데 익산이나 나주에 영산강 유채꽃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정읍도 돈 안 들어가고 정말 볼거리도,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지금 현재 유채꽃 보러 갔었잖아요. 봄에. 근데 그보다 더 큰 유채꽃 단지를 익산 왕궁에서 하고 있고요. 주변에 더러더러 하더라고요. 정읍시도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좋다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별볼일 없다 생각하면 알아서 하시고 한 번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꽃 보고 싫다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꽃을 보면 다 좋아라 하잖아요.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강도 안 좋은데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다원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지금 다원시스가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고는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동차 생산부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청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청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까 엑스티지라고 그래서 하청기업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착공이 곧 들어갈 텐데요.

이도형위원

거기는 하청기업들은 건물을 짓는 상황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유관한 하청기업의 숫자가 그 근처로 다원시스 본사 근처로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가 잠정적으로 몇 개나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협력업체를 뽑아보니까 한 50개 되는 것 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16개를 놓고 저희가 계속 출하회를 작년부터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회사 사정이나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오려고 했던 데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오기로 했던 데가 지금 못 오고 있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만 들어와도 거기는 차버려요.

이도형위원

서너 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협력업체가. 그래서 솔직히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다원시스가 지금 어디든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거기는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수주 보통 보면 몇백량씩 한 번씩 받는데 그런 거 한두 번만 받으면 얼마든지 거기는 충분히 성장가능이 잠재력이 강한 회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리하자면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돌아가고 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금 대략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수는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50명?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여기에 과거에 우리가 입주하겠다는 지원한다는 그 내용 중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간접적으로 그 부분도 들어간 숫자예요?
그거는 거기에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150명 안에는 아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협력업체 직원도 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고용 청년일자리 해서 한 10명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

이도형위원

한동안 막 입사원서 받고 그랬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20명.

이도형위원

그런 게 끝난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는 20명 정도는 채용이 돼서.

이도형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력?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우리 정읍사람을 한 200명 정도 자기네가 앞으로 뽑겠다 한 것에 대해서 20명 정도 약속을 지킨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150명 안에는 아까 그 20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130여 명은 기존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봐도 됩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원래 본사에 있던 직원들이 온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를 우리가 지원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숙사 완공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40실 다 만실이 돼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앞으로 협력업체 그런 데가 한 서너 개 들어올 만한 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협력업체, 전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협력업체는 한 50개 되는데 그중에 16개를 상대로 정읍으로 오시오. 노력을 하는 중이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한 서너 개 업체 부지가 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지역에 청년들이 다원시스에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기대가 부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좀 기대에 맞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거네요?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상태는 아니고. 거기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다 보니까 조금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냥 나 사무직 간다, 제가 알기로도 용접이라든가 특수용접 이런 쪽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다원시스 들어오면 참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여러 경로로 알아보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직은 인력을 많이 안 뽑아서 그러는데요. 뽑게 되면.......

이도형위원

마음대로 기업의 어떤 수익구조하고 관련된 걸 우리 맘대로 그냥 쌩댕이로 뽑아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때니까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원시스가 포장이 과대하게 됐다. 이 부분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좀 컸다. 거기에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걸 놓치지 않고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무엇보다도 다원시스가 잘 돼야 많은 사람들을 뽑을 텐데 우리 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잘 협력해 주시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이거는 중앙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건 저희가 국비하고 우리 시비 50대50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노후거점으로, 워낙 산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를 할 건지를 우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던 건데.

이도형위원

제목 자체는 국가에서부터 노후거점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불편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딜 간다, 비교견학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선진지 간다는 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후진이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선진국이면 뭐든지 좋은 거고 선진국을 목표로 살아왔어요. 몇십년 간을. 그러다 보니 뭔가 참고하려고 한다면 선진이라는 말을 붙여야 꼭 배울 게 있는 것처럼. 열등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어디는 뭐가 선진이라고 가봤자 비슷비슷해요. 서로 비교할, 문화적 차이가 있고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비교. 우리한테 수용 가능한 것들은 활용하고.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에서 앞선 문명인가 물질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후라는 말을 많이 또 써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노후됐대. 그런 말 쓰죠? 근데 알고 보니까 30년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을 30년 됐다고 해서 노후됐다고 하거든요. 콘크리트 건물 100년도 가고 150년도 가고 그런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30년 된 걸 노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쓴다 라는 거죠. 공업단지가 노후 공업단지. 공업단지 자체가 노후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공업단지 안에 개별 시설이라든가 이 자체, 도로망도 오래, 늘 보수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단지 안에서 노후된 시설물을 고쳐주는 건 좋은데 노후거점산단이 되다 보니까 제3산업단지는 굉장히 느낌상으로 산업단지 자체가 노후됐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그렇게 명칭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바지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노후라는 말을 써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도 좀 하고 앞서 얘기했던 선진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결국은 거기 개선한다는 것은 개별 공장에 어떤 시설물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되는 어떤 아까 용수문제, 인도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개선사업인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제3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노후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일종의 스티그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복합문화센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 공동육아나눔터가 하겠다 라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그전에 추진상황보고에서도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여기만 계속 계실지 또 가실지 모르고 팀장님도 그래서. 어차피 이곳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 온종일돌봄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 한 번 해 주십사 하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기업 파악된 게 어느 정도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장애인기업은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 16개소였거든요.

기시재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또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실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조금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기업으로 하나 공장 등록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저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에도 있고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해 주는 방법, 홍보는 우리 시 내 시청 안에 청내 이 안에 있는 실과소에 물건을 쓰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제가 질의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기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적이 아니고. 노후거점산단 여기가 1992년 착공 후 28년 이상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2산업단지는 해당 안 됩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2산업단지는 2산단은 지금 오히려 3산단보다 더 먼저 되기는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쪽이 3산단 같은 데는 워낙 많이 들어있는데 실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업체 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노후거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따낸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4개년 동안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기반시설, 항상 차로문제, 주차장문제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항상 지적하셨던 그 냄새나는 부분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어떤 제재요건 같은 거 그런 거 마련하고 총체적으로 전체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2산단이나 3산단이나 지금 조성이 됐던 햇수는 똑같아요. 91년. 지정일이 91년 4월 18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뭐냐면 왜 굳이 딱 찍어서 같은, 원래 법으로는 20년 이상 경과가 된 산단을 이렇게 노후거점산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28년 이상 경과라고 적어져 있고. 왜 굳이 같이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면 일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단이 이렇게 노후가 되어 가고 있고 주변에 또, 이쪽도 2산단도 보면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공모를 묶어서 했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될 텐데 지금 거기는 하림이라고 하는 육가공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환으로 이거 공모를 하신 거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컨설팅을 먼저 받아요. 2산단에 대한 여건, 또 3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여건들을 먼저 우리가 컨설팅을 받을 때 3산단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강점들은 충분히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 맞다. 노후거점산단.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거고요. 2산단도 앞으로 3산단 끝난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도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를 보면서 저도 의문점을 그렇게 가졌어요. 이 하림을 유치하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도 처음에, 또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원시스가 들어오면 정읍이 갑자기 어떻게 대단한 일이 될 줄 알고 홍보하고 다원메닥스에 의료복합 거기다 한다. 이렇게 홍보하고 정말이지 우리 시민들을 그쪽으로 그냥 다 이렇게 시켰어요. 어떤 쪽이 7대든 6대든 5대든 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론으로 하림 하나 들어오면서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치해놓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해 달라고 우리 시비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첨단산업과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단에 아직도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 라는 욕심도 필요하죠.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과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심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유치 안 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지금 3산업단지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저도 민원 엄청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기업 안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업체 마당 안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물건을 야적을 합니다. 직원들이 써야 될 주차장 어디로 간다? 다 도로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긴급할 때 긴급자동차도 못 가고. 지금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인도에다가 물건까지 야적을 하네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 유치하는 데도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부족한 부분의 기업유치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혹시 소성식품농공단지에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분양면적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면적을 포켓공원처럼 그냥 하나씩 비워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냥, 방법도 연구를 하시라. 나중에 그 옆에 부족한 부분 또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한 번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과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자원화시설은 주민기초생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읍시에서 3월부터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 2020년 9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정읍자원화 및 정읍유기질비료를 총 65억 원에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55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올해 2월 말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여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종사자 11명을 고용승계하고 신규인원 3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설개선 등 차질 없는 운영 준비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 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를 대비해 우분을 수거하고 고체 연료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전북환경청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국가예산 신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발생 감시시스템 구축과 지도검검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악취 상시 감시반 운영 및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등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파동 광역매립장 인접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와 용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용 건축물 협의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원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 등 31개소에 국비 6억 6천 8백만 원 등 총 12억 2백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보급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개 사업에 88억 6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건강보호 및 대기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9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4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솔티숲 생태체험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방문자센터를 완공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성실히 지원해 지역주민 소득 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환경청이랑 사전 조건부 승인을 받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지방환경청 승인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직 재정 심사는, 이것도 완료됐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시 재정투자심사는 완료가 됐고요. 환경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올 7월경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정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축산세가 상당히 큰데요. 환경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분과 돈분, 지금 현재 돈분도 정읍시에 처리양이 상당히 부족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가처리 하고 분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처리량이 지금 현재 자가처리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처리장을 유치할 때는 국비를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 축산에 좀 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작년에 오셔서 잠깐 봤지만 사실 축산이 악취가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분연료화 사업처럼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점은 언제부터, 정확한 시점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직영이 3월 2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2월달까지는 기존 업체가 운영을 하고 인수 받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부동산적인 거니까 대금 지급하고 건물 인수인계 관련한 어떤 행정적 과정들은 다 잘 마무리됐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월 26일날 잔금 10억만 남아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때 해야 등기라든가 이런 게 넘어오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등기는 지금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 등기는 넘어왔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잔금 10억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됐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문제는 없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 계획도 세운다. 그런 얘기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인력과 또 이렇게 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 저희는 좀 불편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른바 계약직, 공무직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채용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9급 시험 본 분을 가서 자원화시설 가서 근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은 또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 다만, 거기에 일정하게 현장 라인을 지키는 분이 있지만 관리나 행정적 일을 하는 분도 거기에 누군가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원격적으로 또는 매일 출장다니면서 업무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거기 팀장요원 한 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도형위원

팀장?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존에 거기 사무를 보는 직원이 한 분 있어서 그 분은 그대로 사무를 보고 팀장요원이 본청에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이도형위원

팀장요원이라는 건 우리 직급으로 보면 6급?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6급을 얘기합니다.

이도형위원

인력 자체를 아예 받으셨어요? 총무과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직발령은 안 되고 그냥 쿼터만 확보했다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로만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과장님에게 6급 상당의 직원이 와 있기는 하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물론 날마다 거기를 가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갈 수도 있고요. 상당기간 동안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도형위원

당분간 가봐야 될 것도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지금 시스템대로 잘 돌아갈 걸로 예상을 하지만요. 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 폐수 같은 것들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이 할 때 걱정이었죠. 사실은. 민간이 하는데 갑자기 라인이 멈췄다 또는 적법한 처리를 안 하고 어떤 과정을 생략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꼭 감시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에 CCTV라든가 주요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단계는 보완을 해가면서 냄새라든가 그런 것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냄새, 뒤에 가면 악취 관련한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엔가 현장방문 때 덕천에 환경업체가 있고 퇴비 만드는 업체가 있고 돈사 있고 한 그 마을 있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서 봤을 때 모 기업에서 하얀색으로 전체를 다 씌워가지고 주기적으로 향기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는 걸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직영하니까 시민들에게 최대한 그 냄새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그냥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니까 그냥 깨끗하게만 한다는 뜻으로 하얀색 돔을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환경시설일수록 혐오감 느끼지 않게, 또 친근감, 어쩌면 더 느낌이 좋은 외부 디자인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냄새와 직원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생각한 시설 개선과 내부적으로는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보기에도 친숙한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원 재활용선별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정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동안에 용지보상이 한 건이 안 돼서 공사가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요. 용지보상이 마무리돼서 협의를 1월 중에 마무리해서 2월달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설계도면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보여주신 게 제출된 것의 조감도하고 거의 같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형태로 지어질 거라는 얘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보면서 지붕을 슬라브, 콘크리트 슬라브로 평 슬라브 형태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옆으로 경사가 있어서. 콘크리트 슬라브로 평 슬라브로 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항상 방수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게 더 튼튼하냐 그렇지 않느냐 고민은 해보겠지만 판넬을 붙인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아마 잘 쓸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법정규모로는 거기에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환경과가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빗물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빗물 모여지게 해서 한쪽으로 싹 모아서 일정한 물받이통을 만들고 그걸 틀어서 주변에 화단에 물이라도 주고 아니면 바로 옆에가 농수로들이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야구장도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야구장까지 물 흘려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어도 환경과니 만큼 한 번에 물이 그냥 싹 빗물 바다로 흘러가게 냅두지 말고 일정시간 저장을 했다가 그다음 비가 안 올 때 조금씩 흘려줌으로써 주위의 온도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꾸준히 물이 흘러가는 생태환경은 좀 다르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 같아. 설계에 혹시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니까 한 번 그 부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공서가 빗물재활용시설에 앞장서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짓고 나서 또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고 환경부에다 올려가지고 칭찬도 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재활용선별장은 그러면 자원회수센터가 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거기는 끝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별건 없으니까 털어낸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자원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플라스틱만 해가지고 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육십몇% 재활용한다. 근데 실제로는 40%일 거다, 아니다 24%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연치 않게 아파트에 붙어져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포스트를 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오늘 하나 보고 아, 이거 재활용이 아니구나. 그다음 날 하나 보고 이것도 재활용 아니야. 이렇게 외워서 시민들이 알기는 매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동참해 줄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 설명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질이 같은 것끼리 분리한다. 한 재활용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 안에 성질이 다른 것들이 같이 붙어있으면 현장에서 분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땔 수 있는 대로 다 때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어떤 제품 중에 비닐포장에 가격을 붙이느라고 딱지 붙인 거 있죠? 비닐과 종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일일이 때려고 해봤더니 안 때지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사과상자라든가 오면 보세요. 다 붙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근데 조금만 노력해 주면 현장에서 고생 안 하고 최대한 많이 자원재활용에, 그래서 환경보존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우리 기반조직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통장님들, 새마을조직,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단위에 한 번 더 부탁하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리수거 현장도 한 번 가보고 체험도 시켜보고,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으로라도 한 번 고생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동해서 작심삼일을 할망정 실천을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야 변한다. 환경교육적 차원에서 올해 꼭 한 번 어떤 형태로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내용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시간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따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선별만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하루 입고가 30톤? 정읍, 고창.......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부안.

정상철위원장

부안 해가지고 지금 1일 30톤이 입고가 된다. 예상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분리만 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재활용품 분리.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를 하는데 거기서 A, B, C, D 나눠질 거 아니에요. 재활용을 하지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분류 종류별로요?

정상철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도 재활용이 좀 어려운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거기도 폐기물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대부분 폐기물이 나오면 소각장으로 이동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환경연구단체를 해서 어디를 다녀온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이 어디 다녀온 데를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처리하고 하는 송도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봤을 때 쓰레기,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건물 자체도 디자인도 잘, 워낙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견학도 할 수 있고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타운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팀장님! 혹시 그 관련된, 환경부에서 에너지타운이라고 계속 연차로 사업하는 게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선별하고 그 옆에 소각장에다가 동원페이퍼에서 태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말이지 고민 좀 해 주시라. 앞으로. 그 폐열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그 열을. 그런데 제가 쭉 정부부처에 각 해당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 최근에 강원도 홍천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 라는 2016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요. 이 일대를 어떻게 했다? 이 폐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도 공급하고 해가지고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2015년에 다섯 곳이 받아졌고 2016년도에 세 곳이 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 저기 동원페이퍼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것을 어디다 쓰고 있었더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원페이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각로를 새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기반을 땅에다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인근에 진짜로 이 시설하우스를 집단적으로 유치도 하고. 그 열을 공짜로 난방을 쓰는 겁니다. 그 인근 마을 19개 협의체마을에 예산이 차라리 소각로를 새로 짓는 데 돈이 300억, 400억,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억을 투자해서 그 옆에 인근에 마을에 난방을 제공을 해 주세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 잘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데 그 굴뚝에서 그 안 좋은 게 다, 눈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폐열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써달라. 그리고 거기에 농작물이든 뭐든 이 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집약을 시켜서 혜택을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지원방법들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연구는 않고 동원페이퍼에다 저렇게 돈을 줘가면서 쓰레기 태워가면서 쓸데없는 열을 난방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있느냐. 제가 환경부에, 환경과니까 이거 꼭 한 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에 유능한 직원분들은 이것을 간과를 하고 있었을까? 한 번이라도 에너지타운으로써의 그것을 신청해본 적은 있나. 강원도 인제군에 2016년도에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고 저는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각로에는 나오는 폐열을 공급을 해가지고, 공급배관 설치하는 데 4억 들어갔네요. 발전온수를 가지고 온실, 육묘장, 건조장 다 지원했고요. 엄청나게 주민수익을 올렸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교동에 국중길씨 농장. 제가 전화드렸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것은 한 번 검토하시고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조례에 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거기 농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한쪽이 지금,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농장이.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거기에서? 그 잔재물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스티로폼을 소각.......

정상철위원장

밤에 몰래 태워버렸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와요. 나쁜 사람이죠.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그 시간에 그 유해가스가 나오는 스티로폼을 태워가지고 그 몇 개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원성이 그 밤시간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 행정에서 그분한테, 그분이라도 하기도, 거기에 제재를 가한 게 뭐죠? 거기에다가 한 게 뭐예요, 우리 행정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은 밤새도록 그 매캐한 냄새와 그것을 다 마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요? 고민을 한 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1년 365일 맡고 사는 것도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하다못해 그것을 태워가지고 해놓고도 자기는 고작 100만 원 과태료 뭅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환경과에 있는 기본 조례 보면 각종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 오염원인자 부담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오염방지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의무를 어떻게 져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이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고작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끝이다 라고 과장님이 여기서 그냥 100만 원 과태료 물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도 보상을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야기가 안 되게끔 꼭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보고요. 과태료 부과를 했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은 거기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벌금만 내면 끝이니까 그 사람은 벌금만 내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내고 마는 거예요. 1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도 그분은 낼 거예요. 내고 말아버려요, 그냥.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분이 그런 사항에 당해서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심은요, 거기 행정조치를 지금까지 몇 번을 당했습니까? 그게 조심하는 행태입니까, 그게? 정말이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데 정말 그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하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어느 단계죠, 지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게 2개년 사업으로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준비라는 건 지금 전혀 뭔가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1월 중에 내려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기시재위원

아, 올해 최초로 지자체에서 하게 돼서 그런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초지자체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에서도 그런 걸 처음 하는 건가요, 도는 그전에도 했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도는 대상이 안 되고요. 시단위가 대상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시단위에서 직접 해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도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서울시는 기존에 계속 해 왔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주시가 작년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그 내용에 도시재생과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한 건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별도로 해야 된다. 분명하게 도시관리계획이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올해부터. 우리 시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데도 같이 뭔가 서로 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도 그런 부분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전에도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기시재위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사항이 좀 틀리니까.

기시재위원

아예 틀리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좀 어렵다고.......

기시재위원

도시계획은 개발 쪽이고 이쪽은 보존 쪽이고 그런 부분이라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소각로 지금 동원제지에서 소각하고 있는 소각로가 있잖아요. 소각로 설비. 이 시설을 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시재위원

뒤에 팀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얼마정도 예상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소각로.......

기시재위원

150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톤별로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시재위원

우리 시 지금 처리하고 또 다른 데 치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용량이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50톤 기준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150억 정도 해가지고 토지보상이나 그런 걸 다 합치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기시재위원

아니, 거기를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사는 게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아니, 토지보상 얘기를 하셨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고. 순수하게 그 시설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도 한.......

기시재위원

150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거의 2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기시재위원

200억?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50억.

기시재위원

150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현실화되는 내용들이 돼 있다 하면 계획을 세우실 게 이 열이 이 에너지가 분명하게 농가에도 쓰이고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음식물슬러지에 대한 부분, 우리 음식물 처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열이 쓰고 남는 열로 할 수 있는 열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는 집단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옆에 스마트팜이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어야 되고 생각보다 관로에 열을 보내주는 비용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4억은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1km 정도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400m 정도였는가 봐요. 제가 얼핏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향후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 이쪽 부분은 향후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자체에 에너지원으로써 에너지자립 단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한 산림레포츠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용산호 주변 임야이며 휴양림 지정면적은 36ha, 국비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 2021년 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조성계획승인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이며, 특색 있는 산림휴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산림레포츠 숲길 및 트리클라이밍 체험장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광트랜드로 산림 레포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정읍사공원 일원에 산림 레포츠 활동을 위한 숲길과 트리클라이밍 체험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풍요로운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 62개 노선 188km, 도시 숲과 화단 등 총 91개소 20만 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녹색길 가로수 식재, 특색 있고 건강한 가로수 관리, 녹지공간 확대와 향기식물 식재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비 80%, 4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2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올해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입니다. 코스는 내장산문화광장을 시작으로 북면 보림리에서 칠보면을 통과하는 임도를 활용한 임도구간과 수청저수지 일원에 개설할 예정이며, 총 구간은 52km입니다. 기존 임도구간 노선정비는 90% 완료되었으며,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노선인 수청저수지 일원에 배수로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존 임도를 활용한 임도구간과 신규노선인 수청저수지 코스를 개발하여 수려한 운치와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산림복지 수요충족과 산림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정읍사공원, 내장조각공원, 수성근린공원 등 우리 시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물을 정기점검하고 수목 전지와 예초·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조림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레포츠 활동의 기반시설로써 임도를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37억 원의 예산으로 조림 118ha, 숲가꾸기 4개 사업 1,050ha, 임도신설 4.5km를 비롯하여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29명을 운영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 시 초기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최근 각종 산림병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총 1억 3천만 원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관련 상시 예찰활동과 적기에 신속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생활권 및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입니다. 전년도 하북동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에 3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는 북면 제3산업단지와 도심 생활권인 부영1차 앞 주변에 4ha 규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층의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할 뿐만이 아니라 데크쉼터, 산책로,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주문했던 사항들이 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생각나는 대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은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풍나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수관보호제 부분도 저희가 업체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고 해동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기타 가로수 관리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가로수 얘기는 관련된 업체들을 한 번 다 소집을 하신 모양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그분들이 뭘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거나 그러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또 그냥 공사로 끝내버리는 것 말고 정말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식구다. 이런 마음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그렇게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공원관리 업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는 하셨는데 공원에 보면 특히 수성지구의 경우는 공원관리와 화장실관리가 이원화된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부서 간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직영관리식으로 했는데 화장실은 용역으로 바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수목 제초작업 관련해서 급수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목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잘 검토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한 번 추경에 목변경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정확하게는 이해는 안 가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화장실의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땡.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땡. 풀 뽑는 사람은 풀만 뽑고 땡. 옆에 쓰레기가 있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각종 공공일자리를 투입을 하잖아요. 의미 없게 하루를,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에 뜻을 갖고 만든 자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 공원을 전체적으로 맡았다, 평일 중에. 화장실도 완료하고 간단한 쓰레기는 줍고 간단한 제초작업 정도는 하고. 다만, 나무 수목 전지라든가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분들 못하잖아요. 그때는 별도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 그러면 1년 365일 다, 그렇게 되면 공공일자리로도 하고 또 사기업적 일자리로도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때는 석산 개발현장 관련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지금실제 토양.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보고까진 받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저도 예측은 했지만 그동안 많은 비와 물이 흘렀기 때문에 잔류 중금속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모래가루는 계속 퇴적되고 있다. 그것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저수지 안에 다른 어떤 수초가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초가 없다는 얘기는 물고기 역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흘러서 그것이 더 밑으로 흘러서 냇가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것 역시 그쪽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준설하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준설은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보다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물을 채울 때 되면 준설 못하잖아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준설하자.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준설해놓고 그 사이에 벌써 아주 굵은 자갈도 아닌 미세한 모래가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돌가루들이 길을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왔을까 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원인자들이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쪽 저수지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석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시정질문 때는 그런 자료가 안 나왔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로 모 업체에 개발 관련한 연장문제가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져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문제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산지전용 허가신청이나 토속채취 허가 관련, 복구계획 관련한 자료들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그 민원을 시장님께도 와서 면담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경영향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강역학조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강역학조사는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증명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게 확증적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좀 해소해 주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실마을과 동곡마을에 170여 명 주민이 사는 모양인데 그동안 유형은 모르겠지만 주민 얘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지금실마을이 6명, 동곡마을이 네 분이라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러면 이것이 전체인구 대비해서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암이 특정 암이면 또 모르는데 여러 분야 암이다 보니까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얼마 안 사는 동네에서 한 열 분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의혹과 궁금함이 있지 않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건강진단이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착공. 이 부분도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기업에서 행정 쪽으로 법적으로 취득한 권리일지는 모르는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 놓고 난 다음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입장입니다. 관련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역학조사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더만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기본 입장은 그런 부분 정리해가지고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지금실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이 내려가면 우리 정읍시민의 식수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정읍시의 환경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평소에도 저희가 그렇게 관리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이번 기회에, 최근에는 간단한 예로 지방환경청에 같이 합동조사를 하자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해서 점검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 하실 때 꼭 주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일정 같은 경우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결과가 큰 피해가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러 추가를 좀 주셨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 번에 끝낼게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들었어요. 이게 조림을 하고 나면 나무를 심는 데 거기 편백과 몇 가지 있더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기후변화대응 수목인가.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수목인가. 또 최근에 우리 양봉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꿀을 딸 수 있다든가. 다른 산업과 연관성 있는 수목인지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수종이 단순했습니다. 산주들께서 선호하시는 것은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속성수고 여러 가지 효용이 있기 때문에. 편백은 아직도 산주들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입니다. 편백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밀원수종으로 해서 각광받는 수종은 같이 속성수면서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백합나무.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더 금년에도 한 2만 본 정도 식재할 계획이고 또 상수리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산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지역 기후온난화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다양성을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에 태인면 성황산 용역비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용역 실시는,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3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설계심사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다 끝나서 최종보고로 마무리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중간에 용역보고라도 태인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소재지권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인가 협의 좀 하셔서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용역 끝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예산 확보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에 꼭 한 번 태인면에 가서 주변인들 모셔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 취지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주민하고 같이 용역과정부터 처음부터 진행이 돼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8쪽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52km, 기설임도에 대해서는 노선 정비하고 안전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90% 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청저수지 맞은편에, 거기는 전문가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작업 도중에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 2차 코스 다 마무리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최대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얘기를 제가 서두에 왜 꺼냈냐면요. 혹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산림과의 소관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평에 만석보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만석보까지 실질적으로 정읍천에 따라서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만석보에서요. 천만 타고 부안까지 갑니다.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동진강을 따라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서 만석보에서 이평으로 와서 전봉준장군 생가도 가야 되고 만석보 거기 갈라지는 신태인대교라고 그러죠, 거기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령리로 해서 가가지고 그 길에 따라서 신태인에 구마모토농장이며 생활문화센터며 갈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자전거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과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 다리를 기점으로 자전거길을 이평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실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신태인 쪽으로는 메타세콰라는 나무가 쭉 심어져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식재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길이 약간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옛날부터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오래된 나무고 녹음이 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가지정리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작업 오시면서 너무 많이 자른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걸 갖다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거기가 교통사고가 좀 빈번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다면 속도제한을 의뢰해서 속도제한을 해 주든가. 차라리. 그 다리를 딱 건너는 순간부터 속도를 딱 줄여서 빨리 못 다니게 해 주든가. 그 나무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다른 방법을, 제거를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한 그 메타세콰 바로 옆쪽은 큰 수로가 있어요. 농어촌공사 수로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충분히 부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데크길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별도로 거기다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거기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동진강 거기에서부터 다리 건너서부터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한 1km 남짓.

정상철위원장

우령리 우령교까지 별로 긴 거리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만석보라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만 하나 달랑 해 놓고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은 여기가 아니지만 그 위에 데크길도 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차라리 걷는 길을 인도 개념에 거기라도 만들어 주시고 만석보를 기점으로 이평 쪽으로 자전거길은 다른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서 전봉준장군 생가도 가고 황토현 쪽으로도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읍에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는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관련부서에 잘 전달해서.......

정상철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 데크길도 한 번 예산이 들어갈 그럽니다. 그렇지만 정읍시민이 아닌 신태인읍민들도 충분히 거기 운동도 할 수 있는 길로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속도. 국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전달 좀 해 주세요.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생활권 및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4헥타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확보, 담비에 따른 예산이 그렇고요. 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북면 제3공단 주변에 방치돼 있는 녹지 정비할 계획이고 2차적으로는.......

기시재위원

아, 지금 다른 곳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기시재위원

아, 2개? 북면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수성동.

기시재위원

수성동 부영.......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충무공원.

기시재위원

수성동 부영1차?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요.

기시재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한 1헥타 정도 넘습니다. 1헥타는 좀 넘을 것 같고요.

기시재위원

크지는 않은데 사실은 예산은 좀 사실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6천 평.

기시재위원

예. 예산이 6천 평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산은 지금 이게 40억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단지 숲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원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시재위원

그러면 잘 해 주시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유아숲 하는 것처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고민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부영 바로 옆인데, 보니까. 부영 뒤쪽.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나무만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형식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 설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래요.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어찌됐든 경제적인 수목이 있고 얘기했던 밀원수가 있다면, 백합나무가 그렇게 좋은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수종입니다. 백합나무가요. 첫째는 속성수고요. 그다음에 밀원수이기 때문에 꽃이 또 예쁩니다. 그리고 목재도 속성수에 비해서 목재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또 가을철에 단풍도 들어가지고.......

기시재위원

꽃은 예쁘네. 찾아봤어요. 모르는 나무라. 꽃도 예쁘고 그렇게 좋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 쭉 쳐보니까 경제림과 밀원수와 여러 가지를 같이 쳐봤거든요. 동시에. 같이 걸리는 걸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꽤 이 조림에 예산을 많이 쓰네요. 보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임야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배정을 많이, 사업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임야면적.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도 임야 많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보통 전라북도권에서는 중간단계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쪽이 아무래도 완주나 이쪽이.

기시재위원

그쪽이 생각보다 넓고 크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그쪽이.

기시재위원

미세먼지하고 밀원수 개념하고 관계되는 경제림을 쭉 같이 검색해 보니까 동시에 걸리는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최근에 도에서.......

기시재위원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밀원수 많지 않아서 제가 많이 적은 건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백합나무는 오래 전부터 심었고요. 최근에 도에서 내년 사업계획 중에 특별하니 조림사업의 분류가 경제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밀원수 조림사업을 갖다가 사업량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산림레포츠 숲길 및 트리클라이밍 체험장이 있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트리클라이밍이면 나무가 있으면 트리클라이밍을 할 말한 나무에, 큰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이쪽 계획한 곳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 오른쪽 임야입니다. 임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나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0.5헥타. 한 1,500평 정도 잡아서.

기시재위원

평평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서는 어찌 보면 자격 있는 자가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운영을 해야죠.

기시재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분을 또 저희 시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조성을 하고 시범운영을 한 후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부분인가 그런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트리클라이밍이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초급반, 중급용, 고급용 형식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업에 2018년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색다른 걸 해보자 해서 구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산림레포츠 숲길이 3.8km인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산림레포츠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양산, 교암동까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98헥타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먼저 길을 순환형 숲길을 만들고.......

기시재위원

레포츠면 어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캠핑도 좋고요. 다양한 숲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먼저 올해는 숲길을 갖다 순환형 숲길을 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기시재위원

네 발 달린 이런 것도 많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2차 부수적인 사업으로.......

기시재위원

그쪽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폭은 한 4m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경사도는 6% 이내. 평균경사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그게 어느 단계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습니다. 발주단계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거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기시재위원

뭘 하시더라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하나 띄우는데 이건 이 과 해당 과가 아닙니다. 국장님! 저희 소관부서가 또 아니고요. 자치쪽 업무인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띄우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요. 신태인 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지도더라고요. 이게. 이걸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신태인IC에서부터 신태인 주변을 저렇게 해 놨어요. 태인향교, 3.1운동개념탑, 태인전투지 다 있죠? 관광안내지도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구마모토농장도 없고요. 지금 여기 생활문화센터 신태인읍에 있죠? 그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관광안내지도입니까, 이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아니면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정상철위원장

바꿔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시간이 좀.......

정상철위원장

몇 년째입니까, 저렇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생활문화센터랑은 그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만들어놓고 영조생모 숙빈최씨도 저기가 저렇게, 무슨 정말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자원봉사 신태인 개인택시라고 써져 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시 관광안내소입니다, 저게. 신태인역 앞에 있는 게. 국장님! 한 번 해 보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관광과로 가야.......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죄송합니다만 근거를 남기 위해서 제가 띄우는 거예요. 저희가 관광과를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실이 이렇다. 우리 정읍시, 저게 뭡니까? 아무리 눈 많이 온다고 저기 어디 보이는 데만 장비 대가지고 거기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눈 치운 것 같아요. 저기 상동은. 중앙분리대 밑에까지 깨끗하게 물청소하듯이 치워놨는데 연지동 가보면 그대로 놔두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 눈 치웠습니까? 상동만? 이것도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아까 주문했는데 끝까지 또 잊어먹고 뭐했지 하지 마시고, 각종 허가 관련한 건하고요. 원상복구계획서 제가 얘기했던가요? 원상복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복구계획서.

이도형위원

복구계획서. 거기에 따른.......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정질문 때 행정마을 파헤친 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왜 멈춰있고 앞으로 진행사항은 이쪽 산림과하고 아직 관계가 있죠, 거기도? 행정마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따로 챙겨가지고 이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 원이며 추진사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를 본 공사에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2월까지 제반 행정절차 및 설계 등을 보완 완료하여 3월부터는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22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앞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옥외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3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3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정읍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국제규격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단계 15년에 걸치는 정읍스포츠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0월과 12월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도 지방재정투자 승인, 토지매입과 더불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정읍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2월중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천 7백만 원으로 전국 배구대회 대비 정읍체육관 냉난방기 및 조명설비 개선, 정읍체육공원 족구장 방음벽 설치, 족구장과 테니스장 사이 계단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내장산워터파크 문화광장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음악분수 노후 수중등 교체 보수, 워터파크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워터파크 문화광장 LED 경관조명 보수 등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천 7백만 원으로 물놀이장 방수공사, 데크 교량 보수, 바디슬라이드 및 원목테이블 도장공사에 3천 8백만 원과 시설관리 및 운영비 2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놀이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놀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축구장 인조잔디를 이번에 교체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교체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 교체입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교체, 그 전에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시설한 지는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잘.......

이도형위원

인조구장은 훨씬 더 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도에 이게....... 전국체전 15년도에 한 번 갈고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다고.

이도형위원

15년?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5년 이상.

이도형위원

몇 년 안 된 거네요. 상대적으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인조잔디를 사용하다 보면 눕고 패이고 그럴 거예요. 고무칩이나 그 안에 뿌려주는 거 이런 게 없어지기도 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다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는 거기 치, 다른 축구장에 비해서 거기 치는 그라운드골프?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반 운동화를 신고 와서 그렇게 하고 축구동호인들이 또 축구를 하고 이렇게 이원체제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축구장에 비해서 더 노후화가 됐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민원을 많이 넣어왔었는데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올해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브러싱 작업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브러싱 작업이라고 인조잔디는 맨 밑에 규사가 깔리게 되고 그 위에 규사를 놓고 인조잔디를 놓고 그속에 고무칩을 고무로 된 칩을 놓거든요. 브러싱 작업은 뭐냐면 삼발이로 돼 있는 것을 트렉터 같은 걸로 견인해 가지고 빗질 형식으로 머리빗질 형식으로 긁어주는 것이 브러싱 작업인데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딱히, 예전에도 한 번 제가 검색을 했었는데 인조잔디는 수명이 얼마냐 라고 하면 혹시 알고 계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5년만에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자체별로 내용연수가 8년에서 10년 정도로 측정하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8년이냐 10년이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낮에는 그라운드골프하고 밤에는 축구하고 이러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마모도 빨리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공 1년차부터 유지관리를 진행한다면 쾌적한 구장 상태로 최대 16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인조잔디 구장의 특성이라고 어떤 특정 기업의 광고예요. 제가 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는 못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 아까 방금 말씀대로 시공 1년차에서 3년차까지 브러싱 작업하고 고무칩 보충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주기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6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물론 나중에 가면 갈수록 10년 지나면 관리해 주는 주기가 좀 당겨지겠죠. 그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말고도 신태인에 구장 있죠? 칠보 구장 있죠? 태인 구장 있죠? 인조잔디로 다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쓰게끔 해야 되는데 내버려뒀다가 전면교체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기술적 노하우가 높은 수준의 기술인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트렉터에다 밀고 다니면서 옛날에 테니스장, 흙으로 된 테니스장 밀고 다니는 것처럼 이건 거꾸로 긁어주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걸 용역으로 맡겨도 좋고 간단한 장비로 눈 치우듯이 쓱 돌면 되는 거라면 검토해 보셔서 일반 유지관리비를 만들어 놓고 구장이 여러 곳이니까 1년에 2번, 3번씩 상태를 봐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예산이 만들어져서 교체한다. 이거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까 직원께서 팀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하는데 동네에 체육시설기구에 고장이 났어요. 빨리 신고 되면 빨리 고쳐지는데 금방 사용도 하고 기계 유지도 오래갈 텐데 내박쳐둔 거예요. 그냥 내박쳐두거든. 전에도 언제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우면 뒤에 있는 농구대 4월달에 신고했는데 놔뒀다가 몇 개월 방치하는 그런 문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관리사업소예요. 시설만 만드는 사업소라기보다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직원들 숙제 줘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와! 그렇게 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나중에 그런 기계 사고 그런 유지비용 세운다는 거 도와드릴 테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칠보물테마유원지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있고 박물관 비슷하게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평상시에는 문 엽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누가 근무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평상시에는 거기를 관리를 하는 공무직 한 명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공무직 직원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 본소 직원이 가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는 시설이 아닐 수는 있어요. 물놀이 때만 그 물놀이장 이용하려고 오는데 제법 큰 건물을 지어놓고 손님이 오나마나, 물론 그분이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오시는 손님한테 안내도 하고 그러겠죠. 제가 깊이 생각한 건 아니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게 물놀이장은 민간위탁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건 안전의 문제도 있고 늘 시설교체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고 돈 받고 입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 건물은 꼭 공무직 직원 보내서 그래야 될 것까지 있는가. 공공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문 열어주고 오는 손님들한테 간단한 안내 정도, 알아서 자율관람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더 그 지역사회에 관리해 줄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유관한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그 공간을 물과 관련된 교육사업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환경단체 혹시 있으면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주고 관리하는 것도 그 공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거 막 손님 오라고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에 맞는 기관들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사업이 됐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만 따로 때가지고, 그거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자문 구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대형스포츠타운은 어디 정도 돼 있죠, 지금? 조성사업.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대형스포츠타운 사업은 지금.......

기시재위원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된 게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형스포츠타운 그거는 예전에 필야정이 1차로 그쪽에 지어지려고 계획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시재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바로 길 건너. 그쪽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이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당초에 거기에 토지가 총 37필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야정 하면서 토지 일부를 매입을 했는데 37필지 중에서 25필지는 매입을 그때 당시 했고 지금 말이 몇 마리 옛날에 키웠는데 지금은 말을 안 키우지 않습니까?

기시재위원

현재 매입을 한 땅이 산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말.......

기시재위원

아니, 이십몇 필지 했다는 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37필지 중에서 25필지를 매입을 했고 12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는데 12필지가 사실은 큽니다. 대부분은 표준인데 저희가 25필지 매입하는 것은 조그마한 논답도 있고 일부 산도 있고 일부 말 사육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거를 한 번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말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산림녹지과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국장님! 우리 시가 공유재산 취득하면 나무가 있는 산이나 나무 있는 땅을 태인도 그렇고 그전에 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있을 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자연수지만 조림된 경우도 태인 축구장 할 때는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를 쉽게 산림녹지과에서 좀전에 미세먼지 저감숲이 되든지 뭔가 할 때 이 나무를 갖다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 그 해에 나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몇 년째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진단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2년이었는데 제가 얘기는 2년 전에 했지만 3년 전에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미 매입한 산에 나무들이 조성돼 있다고 하면 그 나무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 숲을 조성하고 조경을 할 때 적은 나무 심어놓고 언제 클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이 저기 콘크리트 친 곳에다가 저것만 덮었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고 저기에 평이 안 맞아서 비가 오고 나면 저렇게 된 데서 공을 차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2년 전인가 손창욱 과장님 있을 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브러싱 이런 부분 한 번 했어요. 근데 소장님 오시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수명은 길어진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저기에서 운동하고 나면 건강하려고 하는데 넘어져서 다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에 브러싱 작업을 한 번 했었는데요. 효과가 없어서 작년에.......

기시재위원

그럼 하신 거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효과가 없어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 교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지금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22년도에 끝나는 걸로. 22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기시재위원

6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6월이요?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설계완료가 되어 가는데요. 설계완료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 많이 상의하시고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처음에 소장님, 팀장님께 얘기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단계에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변화가 있는가요? 그대로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여기 이쪽은 피크닉의 공간, 또 유아숲 같은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물테마유원지. 제가 개관 시부터 활용방안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으셔서 알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한 두 계절 정도를 활용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많은 예산 들여놓고 그 건물 지어놓고. 앞으로 이도형 위원님 언급하셨던 그 건물이 대개 방문객들이 별로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갖춰져 있는 것도 빈약하고. 그래서 동진강 민물고기 생태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사업성이나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들고만 있으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옆에 주차장 쪽으로 건물을 하나 민물고기 생태관을 지어서 그 활용을 양쪽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 많은 예산 들여놓고 너무 아깝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전에 사석에서 내가 시장님하고 나눈 얘기가 겨울에 어린이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 활용방안을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도 올 겨울 같이 추워서 얼음이 계속 얼려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공으로 얼음을 얼려야 한다고 하나요, 그것보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여름에는 풀장 활용을 하고 겨울에는 어린이 스케이트장, 썰매장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 두 계절 관광지는 만들어줘야지 않냐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쪽에 또 건물이 하나 들어서서 활용방안이 된다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는데 주차장은 호송정이라고 기존에 민물고기집이 철거가 됐어요. 그 옆에 주차공간이 충분한데 그건 개인 땅이에요. 강회장님 땅인데. 호송정 앞에. 거기에 주차 40~50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강촌종합개발 용역을 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어요. 요구는 했어요. 농수산과에다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농수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고 연계해서 강촌종합개발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같이 협업하는 걸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게요.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어린이 스케이트장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야외운동기구가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개소로 되어 있는데 마을로 보는 게 아니고 개소입니까? 마을 아닌 곳에도 설치가 된 게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개소로 파악해요? 마을 안에 한 건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에 1개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7개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는 108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아직 앞으로 더 해야 될 마을이 어느 정도 조사가 혹시 되어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고요. 매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하라고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도 전혀, 이게 기존에 있는 게 망가져서 바꿔준 데도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23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마을에 이 운동기구는 전부 지금 현재는 있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서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던 마을을 먼저 해 줘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현장에서.......

정상철위원장

왜 망가지죠, 그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에다 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만 보시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도형 위원님이 순창 것을 찍어서 올렸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에서 이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마을 자체 돈으로 마을주민들이 했어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마을에서. 그런데 이 위에 비가림을 해 줄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디서 무슨 예산을 가져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 줄 수가, 제가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제 사비로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동네 기금으로 해서 이걸 했어요. 이 마을에 이장님이 여성분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해 놨어요. 왜 했느냐? 저게 예전에 있었답니다. 운동기구가. 그런데 녹이 슬어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바꿨어요, 저걸. 바꾸면서 요구를 했대요. 저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해 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에서 발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동네 돈으로 하니까 잘해 놨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입암의 제내마을이라고 아까도 전자에 제가 환경과에 화를 냈던 국중길, 그 사람 농장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정말이지 잘해 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야외에다가 이렇게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갖다 설치해 놓고 부식되고 녹슬어가지고 다시 바꿔야 되고. 현재도 없는 마을들이 많은데. 거기는 또 못해줘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정말 망가져가지고 바꿔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비가림시설 하나에 10년을 쓴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예산들을 또 나눠서 없는 곳에 해 줄 수 있고 운동기구가 이런 게 오래 보존이 되면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또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운동기구가 더 필요하고 한 거 전수조사를 꼭좀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소외받지 않는, 어떤 마을이 너무나 장기간 마을주민들이 별로 안 사신다고 그래서 소외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많이 안 맞잖아요. 시골에 저기 먼 오지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몇 분이 안 사는 마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데도 똑같이 인구가 많은 마을이든 어디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예산 세우실 수 있겠죠, 저 정도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저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도요. 위원장님 정말 좋은 장면을 보여주셔서, 옛날에도 계속 주장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실은. 근데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분리하는 곳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다 해줬어요. 시 돈으로. 그거 얼마 안 들었어요. 실은. 저렇게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오늘 아침처럼 비가 몽땅 오는 날 아니고 부슬비 정도, 그리고 또 바람막이 좀 해 버리면 겨울에 눈 오는 날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기후 때문에 못 쓰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아까 수명이 단순히 5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 지금보다도 10년 더 쓰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전에 저걸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물론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운동하시는 헬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못 가는 분들이 많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이용하는 분도 많아요. 어떤 시민께서 가슴 아픈 얘기로 가난한 사람은 운동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헬스장에 못 간대. 저거라도 하면 좋은데 비 온다고 못해. 또 캄캄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렇게 해 주면, 정말 좋은 장면을 찍어주셔서 지난번에 옆 동네 아까 순창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읍에도 저런 사례가 있다니까 참 좋네요. 그쪽으로 해 주세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읍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는 시기가 곧 온다고 해요. 2월 말, 빠르면 2월 중순 한다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봐요. 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국민체육센터나 운동장 이런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소장님! 미리미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주변 또 그 안에, 혹시 접종을 거기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발빠르게 뭘 하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시간 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선제적인, 항상 행정을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니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