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하수도 조치로 해가지고 …….

들어가 있고. 조치계획에는 시정처리하고 건의 밖에는 없어가지고.

아니, 들어가 있죠, 내용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국장님. 범어신도시나 내나 양주동 신도시 시내 쪽에 현재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1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2종 근린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주거지역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간이 공장 같은 게 들어설 수가 있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덕계 쪽에 그런 게 많이 박혀가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한 번 바꾸도록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한해가지고 그게 들어가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면적이 100평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2년 전에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그 사항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게 되면 주거환경에 침해가 되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경효 위원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국장님. 옛날에 하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천으로 이렇게 등록되어있지만 하천이 아닌 곳이 많지요?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개인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목이 하천이었는데 사실상 하천이 아닌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유권이 개인 것이냐, 국가 것이냐 이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것 같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국가일 경우에는 그것을 쓰고자 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용도폐지절차를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용도폐지절차 점사용 또는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인근 토지소유주하고 동의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한 게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구제를 해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명 변경하고, 소하천 점용료를 사용하는 기간만큼만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시죠?

그 내용하고 세수단위 그전에 600원 되어 있었는데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그 법에 대한 그 조항하고, 특별한 내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5%에서 50%로 변경이 되고 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렇지는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 배경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탑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게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20대가 운영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가 있습니다, 6대로 알고 있고. 총 26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도입의미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낮췄다고 해서 불편이 가중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견인대행업체를 일체 명의이전이 되지 않다가 그러면 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명의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전 규정은 일체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은 시장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규제완화 차원으로.

규제완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인업체가 난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견인업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없고. 그래서 난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수나 노거수에 보면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는데, 이게 고사를 해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부분이 일부 고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보호수나 노거수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데 떨어질 우려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순찰을 돌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좀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 한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지금 뭐냐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노거수라 해놓고 마을에 가면 그거를 마을사람들이 안 건드리려 해, 죽은 가지를, 고사가지를 자르려하니까 불안해서 못 자르는 거야. 미신이지만 행정에서 자르면 관계가 없고, 마을 주민들은 잘 안 자르려 하는 거야, 겁을 내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신속하게 죽은 가지를, 그거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 바람이 불어가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칠 수 있고, 그런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가 사실 크고 높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높기 때문에. 차도 못 올라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수작업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임정섭 위원님.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 개정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1종 근린시설이 지정되어가 있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인구유입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청해가 한 겁니다. 집행부에 해가지고, 이 규제는 지금은 도심이 많이 구축되고 있으니까 변경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뭐?

주거지역에 1종 근린시설 …….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온실 및 화원, 농막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다하는 이야기는 …….

지금 이게 현재 농지법상으로 온실하우스라든지 이런 농막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농지법에 농막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아무런,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로 농막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으면 분명히 하우스를 짓고 할 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밭작물 하는 사람하고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하고, 일조량 문제를 따지고 이래 할 건데 차후에 민원발생 우려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불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 내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이 맞.고, 실제적으로 농지부분에는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막이 도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경작을 위해서 통근도 하다 보니까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농지법상에서는 농막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그 규정이 지금 없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한 20㎡로 규모를 제한한 컨테이너 정도는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해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다 허용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인근에서 통작하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 아마 민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지소유자 상호간에 충분히 민원이 해소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농사 목적 아닙니까?

네.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집을 뜯어버리고,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농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주위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일반 농지부분에는 이 규제를 둠으로 해가지고 …….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 하나 갖다놔도 이게 지금 건축법상에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모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농지법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더라도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안하면 일반 농가창고로 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건축법으로 해서 보완이 되면 전기나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전기 같은 거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제를 받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제약이 더 안 늘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렇게 도심이면 도심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양산시 전역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례상에 지역을 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 해 봤습니다.

저.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사 노임단가 3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거요.

네.

이것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에서, 비용추계서보니까 13년에 3,900만 원 나갔던 게 예를 들면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100%까지 다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를 30%로 해가지고 현실화를 안 시켰다고,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100%까지 다 해야 됩니까?

100%라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일일 8시간해가지고 3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조사별로 해가지고 두 시간부터 해가지고 14시간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이. 1시간 당 하면 4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1,000㎡정도 하면 4시간 정도하면 16만 원 정도.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큰 것은 시간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할 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겁니다. 30%에서 100%로 올렸을 때, 비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3,937만 원 정도 나갔던 게 100% 승인을 해주게 되면 1억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어쨌든 간에 우리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나가는데, 지금 이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인다 해서 제재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는데요?

말은 권고지만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입니까?

네, 권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

100%까지 다 올려라는 말은 …….

그러니까 제 말은 100%까지 다 올려야 되냐고요?

그런데 100%까지 …….

어쨌든 간에 100%로 올려놓으면 100%를 주려고 할 거지, 뭐 50%, 60%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냐 하면, 우리 관내 개업 건축사들이 하면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에 혜택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임의적으로 받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라, 당초에는 허가 때 허가신청 수수료를 30%, 100분의 30을 받아놨던 것을 그걸 가지고 허가 때 얼마 주고, 사용검사 때 얼마 주고 나눠줬거든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검사 때. 그래서 9,000만 원 늘어나고 하는 것은 …….

내년 예산에 더 높여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와 있죠? 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배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조례요?

네.

이게 비닐하우스밖에 안 되는데?

농막이 다 들어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유권해석을 할 때 유리온실이라 보면 유리온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지금 현재도 농지법상으로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전기․수도 시설을 안 하면 허가 없이 놓을 수 있어도, 전기․수도 시설을 하면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놓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기․수도시설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하우스도 그렇고, 농막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원만 더 발생되거든요. 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시설인데 농지가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은 규제를 두는 것은 맞는데, 농지 부분에 규제를 둔다 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몇 안 되는 농지인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돈을 벌려하면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우스 부분에 규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인데.

일단 센터소장님 배석시켜가지고.

그 말고.

이것은 설계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규제를 만드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농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우스는 계속 늘어날 건데 농지부분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

아까 차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도.

네.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어겼을 때와 …….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양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실 때 지역보건의료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망원인이 높은 심장․뇌혈관 질환관리를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 어떻게 도출하신 겁니까?

이 데이터는 보통 경남 심․뇌혈관 사망통계자료집이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집을 보고 통계를 다 뽑은 것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가요?

1년에 한 번씩 19세 이상 910명을 표본 잡아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개개인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시는 거죠?

네,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물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네. 그러니까 지금 양산시내에서 몇 가지 병원만 표본으로 해서, 지금 질병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역학조사가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나이별로 어떤 질병이 가장 많고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보신적 없으시죠? 지금 보건소 안에 것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지역사회 …….

사실은 지소 같은 경우에 처방전도 나가고 약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한번 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보건의료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이 뭔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의원의 환자 히스토리를 파악해보고, 추적을 하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항노화 저희가 상당히 잘한다라고 사실은 자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노화 나이가 몇 살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까? 대책을 수립할 때 나이를?

보통 40세로 합니다.

더 낮추셔야죠. 저희가 사실 항노화라는 건, ‘항’자가 예방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30대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도 30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껏 40대에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별로 병력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좀 넣어가지고 그래야 큰 그림도 그려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방향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내에 상당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을 조금 아니면, 안 되면 저희가 용역이라도 발주해서라도 그것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에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설문지 1,000명 가지고,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1,000명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병원이나 협조를 받으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사회현안분석이라고 이래 쭉 나와가 있는데 지금 양산은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겸해가 가고 있죠?

네.

현재 공업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에서 건강상으로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양산시에서 즉각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축산물로 인한 유행질병이 사람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보건소 차원에서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더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정섭 위원님 것 약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북정에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특정적인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별로도 구분해서 사실은 보완해야 될 것,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북정 암 발생도 사실 역학조사 대상이 안된다라고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혀 아무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는 지금 발암물질 발견했다고 해서 기준치 내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안으로 보시고 조금 대책을 이 안에다 넣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AI, 구제역 재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1톤 차에 다 싣는데, 큰 기계가 있죠, 임대 물품 중에?

네, 포크레인 같은 거.

돌 가려내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랙터에 붙여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1톤 차에 싣고 가기도 조금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미니포크레인은 1톤짜리에 충분히 실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2.5톤짜리 트럭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라리 운송료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더라도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차를 임대해가 오면, 그것보다 비싸게 치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경효 위원님하고 임정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참 그래 농민들이, 노인네들이 그거 하나 쓰고 싶어도 차 임대해야 되지, 아무래도 센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없으면 모르겠지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웅상이나 원동이나 거리가 멀거든, 상․하북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자체적으로 하든지, 여기에서 조례안 상정이 안 되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해가지고 그게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싶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