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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1-22

정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1월 25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부서, 1월 26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정기인사발령 후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비비가 총 얼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금년에 397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397억?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니 395억입니다.

박일위원

395억?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본예산에 몇 %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00분의 1 범위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몇 %. 원래 1%라든가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00분의 1.

박일위원

그러니까 1% 정도 예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4.6%입니다.

박일위원

4.6%.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1% 이상 해서, 그러면 395억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금 예비비에서 썼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300억인데요. 300억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총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나간 것이요.

박일위원

예, 그러니까 395억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약 11억 썼으면 한 2백8십 몇 억 있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70억 정도.

박일위원

270억 정도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 재난지원금을 준 것 법적 근거는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에 해당되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재난에 해당됩니다.

박일위원

이 법규는 맞아요. 맞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나중에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지만, 거의 우리 예비비에 말하자면 3분의 1 정도 지금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 같이 협의라도 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가요. 의회 승인을 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라도 좀 하든가, 의회에 말이라도 하든가,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야지 다들 다른 데에서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많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돈을 쓸 때는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라도 통보라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민간인한테 들어요. 돈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 돈을 준다고 해요.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21년 예산을 아무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봐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 돈이. 어떤 돈으로 주나 했더니 예비비에서 결국 주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매도시 운영하시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가 적었던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작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온 추진을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씩 방문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던데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새로 왔으니까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이라든지 계획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초동에 재설 과정에서 약간 실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했음을 불구하고 곳곳에 주요한 도로들이 결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집행부에도 많은 항의성 전화가 왔었겠지만, 사실 또 의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202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억 8천3백97만 2천 원 약 1억 8천4백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원인행위는 있는데 실지로 지급명령은 없어요. 왜 구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9년까지만 염화칼슘이 구입되었고 작년도에는 전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구입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는 2019년 예산에서 2020년도에 샀고요. 2020년 눈이 오지 않아서 구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2020년도에 전혀 구입되지 않았잖아요. 원인행위는 있는데 지급명령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눈이 폭설 내렸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런 원인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작년에는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 같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시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민들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눈이 오게 되면 시에서는 주요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재설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까지 재설이 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늦다는 이야기죠. 눈이 오고 나서 2~3일, 3~4일 후에서야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염화칼슘이 즉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각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그 인도로 다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는 다 굳어버려서 결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음 빙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위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젊은 분이기는 한데 낙상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죠. 대안으로는 뭐냐면 단지 인근까지 행정력이 미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단지 인근에 결빙으로 인해서 위험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구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으면 그쪽에 염화칼슘이 되었든, 소금이 되었든 아니면 모래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신속히 공급을 해주면 단지 내에 있는 경비아저씨나 아니면 그 직원 분들이 단지 외쪽에 외각도로나 인도에 살포를 해주겠다고 하는 단지 내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참고를 하셔서 행정정책에 반영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가장 좋은 것은 행정력이 거기까지 신속히 미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하나의 제안 사항입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도 여러 가지 시책화 할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동안에 두 번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재해에 대한 대비 아니겠어요. 유비무환 정신으로 설령 눈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해서 적게 내리고 횟수가 적다하더라도 금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2022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과 또 추진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는 뉴딜사업 정책을 우리 국가예산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도 새로 뉴딜 TF팀도 구성이 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부처에 많이 서울로 KT 아침 새벽 열차를 타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중앙부처 갔을 때 장학숙에서 기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밤에 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머물러서 다른 인근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숙소를 정해서 이런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하루 이틀 때로는 3일 더 오래 기거해서 뭔가 하나라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올해는 특히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세종사무소에 6급 직원 한 분을 상주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 상주하는 예산도 넉넉하니 지원을 해서 사전에 소통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각 부서하고도 파견 직원하고 원활하게 소통도 하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처 단계는 2월에서 5월 중에 제일 많이 이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 나름대로 2022년, 2023년까지 확보할 사업들 목록도 나름대로 발굴해놓은 부분도 있고, 목록에 따라서 부처정보도 수립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제 우리 정읍시에는 장학숙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분들이 기거할 수도 있는 그런 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KT 새벽 열차 타고 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더 많이 접촉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문해서 기재부도 가야 되고, 국회도 가야 되고 해서 2020년도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부 종합 세종청사에서 향우공무원 서래봉회가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원 구성이 몇 분 정도 되면서 어떤 간담회를 그동안 하셨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3개 부처에 81명 정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접촉은 못했고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접촉을 못하면 전화로라도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고 백신을 맞으면 하반기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화상으로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화상 회의는 시스템이 안 갖춰졌죠? 수시로 안부 전화도 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향우공무원들에게 요청도 하시고 해서 뭔가 우리 국가사업을 많이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월 1일부터 세종사무소에 소장 한 분이 파견 나가시는데 제가 그때 같이 가서 여러분 인사드릴 분은 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미래전략지역자문단 간담회가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민선 7기 미래전략자문단하고 2019년부터 간담회를 수시로 가져서 정책제안을 43건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완료한 것이 1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4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4건, 어려운 사업은 7건에서 43건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획예산실 새롭게 출발한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전라북도 14개 시 군이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14개 시 군에서 재난지원금 준 데가 저희하고 다른 시 군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이렇게 4개 시 군이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김중희위원

다른 데는 못 주는 이유는 일단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앞에서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의회도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없잖아요,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예산부서 실장님이시니까 예산을 앞으로 너무 과다 지출보다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래회봉에 국가예산 세종시로 올해부터 가신다고 했잖아요. 서래회봉 회원이 80여 분,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간담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가졌는데요.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신규 사무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일정 교육에 들어가서 전국 지자체에 사무관급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티타임을 하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면 우리 시는 정책이 이런 거고, 다른 시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그런 믹스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에서 화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자들하고 소통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이런 지자체들도 소통이 없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죠. 정부 교육이 왜 좋으냐면 교육이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시는 어쩌고, 우리 군은 어쩌고 이러다 보면 서로 정보 교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죠. 갈수록. 왜 제가 서래봉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가 서래봉 회원들한테 1년에 그냥 가서 식사하고 약주 한잔 하고 오는 것뿐이 없잖아요. 거의. 명절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농수산물 보냅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명절 때는 챙겨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서래봉회도 국가 행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지역농산물이라도 보내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정읍시 예산도 생각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준이 있는 식으로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해서 그분들 챙겨주면 그분들도 정읍시 예산 더 한 번 쳐다보고 더 챙겨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팀장님들께서 다 배치받으셔서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외람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중앙부처에 파견 공무원을 배치 한 번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국가예산 확보에 용의성도 있고 또 접근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해서 어찌 되었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요구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저희도 사실 이런 위원회나 업무보고 때 할 때 보면 복장을 갖추고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어찌 보면 오늘 같이 일체감이 있게 오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복장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이미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 공무원 분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우리 출향인들 방문할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절 있게, 이미지 있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지 또 뒤돌아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법적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대응하는데 절차적인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옹동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석산 말씀하시죠?

이상길위원

예, 그게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를 했어요, 1심에서. 그런데 그게 항소를 안 해가지고 민원 예를 들면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절차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1심 판결을 받고 난 후에 2심에 왜 항소를 안 했는지 이런 어떤 대응의 미스가 아닌가, 그럼으로써 사업자나 또 민원인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시하고 어떤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항소 검토할 때도 검찰에 지휘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 저도 서류를 봤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겠지만, 담당부서에 판단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쪽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렇게 알아듣고 예를 들면 더 이상에 일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설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응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소송이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고 하고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시가 끝까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이 여러 건이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국가소송이 한 건 진행되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났고요. 행정소송이 40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4건, 취하가 8건, 진행 중인 것이 16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시민들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당사자들 간에 오해의 소지나 민원의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끝까지 가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만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다른 법률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13쪽 관련해서 보면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모사업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철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문에 의하면 작년 말에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도 그동안에 어떤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적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드렸는데 이해하셨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한겨레신문에 나온 보도 자료도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틀을 제시하면 공모를 응한 기초지자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천편일률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번 해볼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의 틀로 갔겠다. 이게 핵심 요지 아니겠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특히나 기획예산실에서는 국가정책 방향의 흐름을 정확히 간파를 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입니다.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신성장동력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우리시 성장ㆍ발전을 견인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읍형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시책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소관부서에서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정읍 디지털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입니다. 정읍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미디어를 융복합한 선도형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오감형 실감콘텐츠 개발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용산호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낭만 모래사장, 뿌리데크, 전망대, 갈대 숲 등 힐링·체험형 휴식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완료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7월부터 낭만 모래사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자 선로 2.2km에 달하는 순환열차 운행과 함께 정읍천 내 6,500㎡ 규모의 기존 고정보를 정비하여 범퍼보트 등 수상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구상 수립 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22년 내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원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광장이 지역 거점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가칭) 미르샘분수 설치입니다. 용산호 내 조형분수와 630m 길이의 수상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착공하여 10월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내장산 리조트 조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용산호 주변의 기존 숲길과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용산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3.5km의 수변둘레길, 경관조명, 쉼터 및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사업이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6쪽,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문화광장 내 배수가 불량하고 노후된 진입광장과 발담금터를 재정비하여 문화광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쉼터와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발담금터 정비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월부터 진입광장 정비를 위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인구정책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읍시에 적용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정읍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시 미래동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그 토대를 만들었으며,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 기본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청년 취업연계 DB 구축, 청년발전기금 설치 준비 등 정읍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주요 정책사업 이행사항 및 정책실명제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목적 실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사항의 관리·점검과 평가분석, 그리고 부서 간 협의·조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2쪽, 향기도시 발전전략 기획 및 총괄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고유 향토자원과 함께 민간투자로 조성되고 있는 구룡동 라벤더를 연계한 사계절 향기나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향기도시 발전전략을 구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서 여러차례의 보고회와 부서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향의 도시, 정읍 건설을 위해 향기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기도시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증진으로 ‘향기나는 도시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향기도시 정읍 홍보 및 브랜딩화 추진입니다 정향의 도시, 정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향기자원의 상품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한 브랜딩화 사업입니다. 작년 향기도시 정읍 홍보를 위해 서울시 지역 상생 홍보관, 홍대 사거리 전광판, 전국 IPTV 동영상 그리고 전북지역 언론사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기관련 기념품으로 단이와 풍이 방향제, 머그컵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우리 시 이미지에 적합한 관광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향기도시 정읍 홍보 UCC동영상 공모전입니다. 정읍시민이 우리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UCC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향기도시 정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읍지역 학교 및 사회단체 홍보를 통해 우리 시 향기자원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과 독특한 볼거리와 재미가 느껴지는 UCC영상이 제작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성장전략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작년도에 인구가 출생아 수가 370명으로 지난 과거 10년에 비해서 최저를 기록했고요.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신 1,3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출입 자연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작년도에 2,033명이 사상 최대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정읍시 개청 이래 최초로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공통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읍시 만에 어떠한 감소요인이 뭔지 또 맞춤형 대행 책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인구가 당장 늘지는 않지만,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돈을 많이 줘서 아이를 낳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때는 과거에 보면 10여 년 전 보면 완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얼마를 주네, 얼마를 주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사실은 돈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우리가 30만 원 주거든요. 신혼부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항상 본위원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보건소도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은 성장전략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하고 협업회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보면 경관조명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장사 경내에서 빛 축제하지 않습니까? 관광 사업에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도 물론 국한되기보다는 정읍시내 천변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중희위원

왜냐면 지금 이번에 달아 다리 생겼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 경관조명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밤에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경관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 적으로 그런 것을 유발해서 물론 코로나19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관조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장 쪽으로만 가버리면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가 특별하게 드라이브 수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내 방향으로 내려와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야경을 경관조명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우리 정읍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장님께서도 다음 빛 축제는 정읍천변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중희위원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천변에 벚꽃도 있고 기타 등등에 자연경관이나 경관조명을 통해서 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우리 성정전략실에서 추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산리조트 주변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서 보니까 벚나무 60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나무는 벚나무만 60주를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벚나무하고 갈대 종류 심을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용산호 주변에는 기존에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하면 명품 수변길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성장전략실에서도 준비하지만, 우리 향토수종도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기후에 맞는 고려해서 수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식재했을 때 환경에 적합한 수종도 있어요. 이번에 달아 다리 하면서 새로 난 그게 몇 차선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6차선인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가로수가, 가로수 혹시 보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어땠어요? 도로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수종이었죠? 정말로 내장산리조트 주변에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떤 수종과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될지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리조트 관광 사업에 걸 맞는 수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벚나무하고 갈대만 표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읍에 맞는 그런 수종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갈대는 5천 본이에요. 어떤 갈대를 심으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확하게 어떤 갈대를 심을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특히 용산호 주변과 맞는 갈대 등을 식재하는데 뭔가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갈대를 심으려고 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치는 JB연수원이 있는 예를 들면 낭만모래사장 그 주위라든지 아무튼 일단 수변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걸을 때 일단 힐링이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갈대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그쪽은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꼭 협업하셔서 자문을 얻어서 수종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디지털 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더 진행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각 시도별로 이런 디지털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도에 전라북도청 문화행정 관련 문화관광국을 방문했고, 또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우리 정읍에 특히 문화광장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을 하자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예산에 당초에 부처나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심의단계 국가예산 3억 5천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실감형, 몰입형, 인터랙티브형 어떤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혹시 의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고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디지털 센터를 구축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차고 또 제주에서 했던 그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우리 정읍에 순환해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한국판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에 적합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시각화 자료, 시각화 자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빛이라든지 또 소리, 청각, 향기 해서 오감형 콘텐츠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지난 주에도 저희가 콘진원을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콘진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자문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라북도에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벤치마킹도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아트센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서 8쪽 디지털 문화유산 아트센터 관련해서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크게 보면 문화시설이라고 보고요.

정상섭위원장

크게 보면 문화시설인 거고, 또 일종에 보면 오락 비슷한 유희시설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크게 제가 말씀을 표현해 드리자면 현재 제주도에서 빛의 벙커에서 빈센트 반 고흐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에 어떠한 진짜 그림을 전시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전시회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정상섭위원장

디지털로 본다는 이야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디지털로 보고.

정상섭위원장

실물로 보지 않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직접 실감처럼 느끼고 또 서로 디지털하고 사람이 상호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무성서원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런 것들이 어떠한 디지털화해서 실감 있게,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위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꼭 박물관 옆에, 시립박물관 옆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정지는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꼭 이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외각으로 시설해서 나가야 되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AR, VR 체험도 정읍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주된 이용자층들이 물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도심에 공동화현상들이 슬럼화 되어져 있는 일정구역들에게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천사히어로즈도 그쪽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내 한 쪽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유치했더라면 이용자층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 나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문제를 꼭 그쪽에 가야 되는지 더군다나 물론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집적화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외각까지 꼭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그런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광장이 외각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문화광장을 기존에는 캠핑장이나 산책하는 정도에 관광객이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를 어떠한 테마파크 형식에 관광 거점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라고 하면 볼거리, 놀 거리, 탈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다가 그렇지 않아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천사히어로즈가 있어서 놀 거리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순환열차라든지 또 범퍼포트, 물놀이시설, 디지털 아트센터 같은 볼거리, 또 먹거리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중간, 중간 있는 주차장을 한쪽으로 전부 집적화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먹거리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또 기념품 판매장 우리 정읍시 농 특산품 판매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시설들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군데, 군데 산재해 있으면 물론 그 근처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지 모르겠지만, 정읍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집적화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저희들 자체 판단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내용 면에서 봤을 때 부합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문화광장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시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광장에 실질적으로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연중 며칠 사용하지 않잖아요. 현재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광장의 개념인지, 경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하나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개념으로 이것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항간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상섭위원장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장조성을 했는데 1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그쪽에 더군다나 캠핑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광장을 조성했냐 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용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도 직접 통화는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캠핑장이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다목적 공간이 운동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순환 꼬마 열차라든지 또 물놀이 범퍼보트 같은 시설 또 디지털 아트센터, 천사히어로즈 등이 있는 이런 공간에 다목적 공간이 어린이들이 마음 것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테마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지 거기에 어떠한 옆에서 캠핑하는데 축구장에서 공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스러운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혼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혼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이런 말씀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크게 보면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고, 또 사망률이 높아져서 자연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유출되는 인구, 청년들 인구 유출문제, 이게 주된 요인이지 않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해서 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유출을 자연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고향에서 정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구 10만 남짓 더군다나 수도권하고 멀리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라서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돈을 얼마 주어서 몇 째 아이를 낳으면 돈을 얼마 주어서 많이 주는 어떤 정책으로 심지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준다고 하는 지자체가 최근에 등장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서로 제로성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을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주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저는 그런다고 봐요, 주된 요인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 중에 1,600여 명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한 400여분 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400여분 되시는데 예를 들면 3명 이상 낳으면 그중에 한 명은 공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공무직으로 채용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높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그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직 채용에 공무직이 자연감소가 되면 퇴직해서 감소가 되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무상인데, 대학교에 등록금을 한 2년 정도를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거의 무상화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도 무상화 하고, 더 한 가지는 우리가 전세보증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도심 내에도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공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에서 그것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공과금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은 거의 대학등록금 반절정도 50퍼센트 정도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그래도 400여분 그러니까 공무직이 400명이면 되니까 자연 순환이 된다면 그중에 2분의 1 한 200여분 정도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소위 북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무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권의 기회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인구유출 문제 하는데 파격적인 조건을 아까 공정성 면에서 그래서 약간의 지역사회에 컨설턴트만 형성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소위 그런 분들이 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한 가점을 주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와 관계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1,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고 70여 명, 학산고 120여 명 나머지 인문계 해서 250명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정읍시를 이끌어갈 중심축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읍에서 일자리를 찾기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나서야겠다고 해서 이런 250여 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읍에 있는 관내 기업체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DB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정읍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읍에서 정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청년센터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오래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개를 시켜주면, 왜 그러냐? 저임금에 근로조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양질의 일자리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만 했지 한두 달 다니면 그만두고 그분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기업도 손해잖아요. 훈련이 될 만한 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정읍에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유치의 한계가 있으니 적어도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향기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읍에 모 주간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향기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보도가 되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최근에 모 언론 기자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장군 군수님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부러워한 점이 정읍 라벤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정읍 사람들은 사실 어떤 보물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을 참 좋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도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정읍시에 향후 발전 과거에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 시각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특혜성으로 주장하시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일부 오해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향기도시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사실 시민들을 많이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불식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바로 그것부터 추진을 해서 오해 불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인 저항감이 있거든요. 예전에 70년대, 60년대 개발독재 시절에는 주민들의 수준이 낮았어요. 민도의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깨어 있는 질 적으로 앞서 있는 행정에서 주도적인 행정을 펼쳐왔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민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 행정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행정력을 발동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 못할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동이고 시에 발전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읍시민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정읍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서로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낳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한계도 있었기는 했지만, 작년 사무 감사 때도 제가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끌어당기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소통을 하게 되면 앞에서 끌고 나가면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순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고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좋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사실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런 절차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 아, 이건 절차적으로 너무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다 라고 판단이 되면 특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기도시와 관련해서 수성동에 삼정산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는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것을 논의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숙제인데, 그 문제도 민간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관계 이전은 불가능할 것이고 또 그 시설이 정읍관내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하북동에 위치한 것이니까 좀 더 냄새가 시민들의 많은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어디를 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은 행정과 기업 간에 협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치적인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순환열차하고 범퍼보트가 있어요. 범퍼보트가 50척이에요. 50척이 우리 어린이용도 있을 것이고, 성인용도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구입과 판매, 구입하는 금액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직접 직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 위탁할지는 아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범퍼보트 50척이라고 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것인데 2인 용도 있고, 1인 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 임대해서 타다가 반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는 정읍 어디를 가도 탈거리가 부족한 그런 상화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에코랜드와 같은 열차 그리고 정읍천과 부전천을 연계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범퍼보트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혹시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얼게 되면 썰매도 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사계절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탈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확하게 문화광장 일원인데 어느 위치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천하고 부전천이 만나는 삼각지가 있거든요. 2,000평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거기 부를 재정비하고 화상을 정비해서 물을 가둬놓으면 범퍼보트가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겨울철에도 얼면 썰매장도 되고 그렇게 사계절 관광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범퍼보트 같은 것을 보면 어린이용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 좋아할 수 있는 안전한, 풍선 배터리 모양도 있고요. 성인용 전기 범퍼보트도 있고, 전동 범퍼보트도 있고, 범퍼보트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가 또 때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환열차 같은 경우는 객차가 24인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객차 하나당 24명 탑승할 수 있는 객차가 4량 96명이 탈 수 있고요. 앞에 기관차 1량 있고요. 5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순환열차 같은 경우는 더 특색 있게 정읍에 맞게 열차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에 맞는 특색 있는 열차로 할지, 아니면 우리 과거에 기관차 제주도에 있는 에코랜드 그런 열차로 할지는 모델을 가지고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가지 접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때로는 타고 싶어 하는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열차보다는 다양성 있게 하는 열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드리며, 금년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활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읍면동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및 공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및 검경통보사항 등에 대해 연중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조직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청렴선포식을 개최하고 매주 월, 수요일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시 청렴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비위 및 품위훼손 사항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3대 중대비위, 업무지연 등의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공직내부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설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여부 및 시공현장과의 부합성까지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견실하고 투명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도급액 1억원 이상 151건의 대형사업에 대해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재시공 2건, 감액 7건 등의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3월중에 건설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위주 지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중점관리 및 현장 위주 방문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표실적 평가와 부서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5대 국정분야 89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작년도 평가결과, 도내 14개 시군중 3위로 우수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 대비 실적 점검, 지표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 추진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재현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도에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고충민원이 국민신고에 보니까 6,797건이에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민원에 들어왔는지 신문고에.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교통과 분야는 교통과, 건설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주로 직접 생활민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설과는 도로, 공사 해주라는 요구사항, 환경과는 악취나 소음,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이 주로 들어오고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 불법광고신고 이런 것인데요. 생활밀착형 그런 부분을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처리건수 몇 % 정도 됩니까? 민원접수가.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처리는 다 되고 있고요. 할 수가 없는 분야는 답변을 다 해줍니다. 민원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만족도 분석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만족도는 처리해주면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데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용을 설명드려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 없고 다음에 한 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 분들께서 고충민원이면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신문고라든가 또 내방민원을 분명히 했어요. 처리는 되었지만 만족도가 또 100% 만족이 아니고 대부분 80%, 90%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민원만족도 조사는 서면으로 해서 우편,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내용이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서비스 만족을 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만족을 한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그래도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비율로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고충민원은 만족을 시켜주면 다른 부분에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주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보통, 불만족, 만족,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민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행정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정말로 시민 분들을 이제 봤을 때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친절함에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지고 또 고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들어만 줘도 그분들에 마음들이 열릴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직원 분들 좀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열려서 시민들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남희위원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5명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만큼 각 부서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부여를 많이 하시고요. 선발 인원도 더 늘려서 우리 직원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2020년도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가 6천3백여만 원 정도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다 지급을 해서 환수한 것인지.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환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나가서 감사를 해보면 주로 환수 부분은 직불금 예를 들어서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거기에 다른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적정하게 집행을 못하고 과다지급.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잘못 나간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무거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바로 밑에 보면 상급기관에 감사 수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가 31건, 재정상 조치가 4억 4천7백만 원, 신분상 조치가 4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가 4억 4천7백만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 지급한 것인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것은 공사 같은 것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회수한 부분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추징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부분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나간 것은 다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액하는 것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정상섭위원장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감액을 해줬다는 그래서 환수한 건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왜 이렇게 행정에 많은 미스가 있죠? 건수는 전부서로 봤을 때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31건인데 그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공사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수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나 회수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지급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이 지급된 경우들인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감액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부분은 설계를 보고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감사관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야겠다, 감액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세금이 사실은 낭비되는 거잖아요, 환수하지 않았을 때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커서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8쪽에 보면 청렴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조금 많지는 않아도 종합 청렴도를 보면 하락을 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주로 저희들이 청렴도는 내부평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평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설문을 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외부는 저희들이 사업자나 민원인들에게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해에 어떤 비리나 이런 관련 그런 점수가 감점 요인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좋으면 사회분위기상 우리 정읍시 분위기상 좋으면 주로 좋게 나오는데 일부 우리 시에 불만성이나 미흡한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응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은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고요. 10쪽에 보면 설계사전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가 달라서 부득이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상동교를 비롯해서 몇 개 교를 가각정리를 했어요. 다리가 측면이 각이 직각으로 되는 바람에 차들이 돌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또 돌기도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서 가각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가 얼마나 난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각정리 처음 사업 착수해가지고 통행도 제한하게 되니까 기존 폭이 줄어드니까 불편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기간들이 너무 길어진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개월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3개월, 4개월씩 걸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가각정리를 하면서 교통이 불편함을 해소해주려고 편의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 너무 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지.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설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공정에 맞는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거기에 전신주나 통신주 또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각정리 말만 가각정리해서 조금 땅을 늘린다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다리를 하나 놓는 것이나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교각설치하고 뭐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공사가 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귀퉁이 조금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설계 내면서 그 부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요.

정상섭위원장

상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몇 달 되었어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또 공사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께 행정에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업무해태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용어를. 우리말로 순환을 시켜서 쓰는데 구시대적인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축년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선포식 및 범시민운동 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기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기 공화국 정읍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기공화국 정읍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읍의 오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통장 역량강화 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 이ㆍ통장님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출향인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향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향누리 구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비전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를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언택트형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운용입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각 부서별 업무진단을 통해 업무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일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속 집행 등 서민경제를 위해 지난 15일 기본포인트를 사전 지급하고, 이후 추가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가족캠프 운영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이 만드는 주민자치! 행복한 정읍 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립을 목표로 조례제정과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평생학습 시민을 양성하여,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공무직 포함 직원들의 36개월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개 반, 33명의 아동이 재원 중이며,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주민자치운영 하시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감곡까지 포함해서 10개 읍면동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윤

고경윤위원

점진적인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도 2022년도나 2023년도 똑같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다른 읍면동을 안 한다는 뜻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신청이 아니라 면단위도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짜져 있어요. 1년에 2개나 3개를 해줘야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영원하나하고 몇 년 있다가 감곡하나하고 나머지는 언제할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출향인 교류 협력 활성화사업 11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 문화탐방이 취소되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출향인 자녀 문화탐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정읍에 주요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 탐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2회 정도 해서 80여 분 신청에 의해서 출향인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받아서 탐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의원님들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주요업무계획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코로나19와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에 대한 자녀 문화탐방 문제도 현재는 4인 이상 할 수 없는 집회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다른 분야에 사업도 저희가 이 사업하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학생은 초, 중, 고로 합니까?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지금 출향인 세대들, 잘 아시겠지만 고령하고 연령층들이 위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라고 하면 아주 초등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적절히 계층을 맞춰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모님들에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고향에 뿌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가, 또 관광자원 해서 많이 일정에 의해서 하겠는데 한다고 하면 2박 3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 부분도 이것은 당일로 하고,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1박 2일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상반기, 하반기인데 처음에 추진할 계획만 했었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이번 2021년도도 추이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취소될 확률도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로 합니까? 연이어서 어느 달에 해서 2회로 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읍을 방문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이분들에 왔을 때 감동적이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시기는 저희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주로 관광과 관련된다면 가을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다면 5월정도 그리고 라벤더 꽃이 피는 6월 정도에 이런 시기를 판단해서 가장 이분들이 정읍에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기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향후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리라는 것을 예견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저는 정읍에 고향을 두고 우리 정읍에 뿌리를 뚠 출향인 인사 분들을 정읍발전을 위해서 적극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그분들이 정주했었던 아니면 그분들의 선조 분들이 우리 정읍에 정주를 했었든 적어도 고향에 대한 애착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살아 있거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엊그제 우리가 무형문화전수관을 농악전수관이죠. 그것을 저쪽에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해서 현재 우도농악전수관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조건부를 승인한 이유는 제가 생각건대 개별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남게 되면 사회단체나 문화단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자꾸 시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론을 동의를 해줬는데 아마 지금 그런 시설물을 지으려면 부지 매수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50억에서 60억 이상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관을 감정 평가해서 매각하게 된다면 제 값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곳을 출향인 분들 중에서 우리 정읍시민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 같은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야 그분들이 고향의 유대의 끈을 갖고 있으면 정읍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 할 때는 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도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최근에 화두가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승진도 하는 그 기대감,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직에 힘들어도 잘 참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최근에 정읍시에서 발행되는 모 주간지에 보도 내용을 보면 도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행정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1위가 탈락하고 5위가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요건들이. 어쨌든 상당히 어떤 배점기준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우리 정읍은 동학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동학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당시에 부조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조세 형평성을 기해서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선비라고 하는 과연 선비가 어떤 선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정읍이 그런 것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곳에서 적어도 외적으로만 그런 것들이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시 행정이라도 모범적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해서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