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현 의원 발언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회관의 관계자 두 분께서 본 특위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시기 전에 우리 특위의 본 뜻을 깊이 알고 오셨으리라 믿지만 다름이 아니고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당 운영자로 하여금 정책적인 반영을 제안받고자 이렇게 오신 뜻을 깊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장님은 예우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연령상으로는 위이지만 직제상 할 수 없습니다. 총무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아주 정확한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터두레회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본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2000년 7월에 재위탁평가위원회 석상에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해당 이사회를 통해서 숙의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넘도록 이사회를 안 열었다는 얘깁니까?

이토록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체가 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도 의문이 갈 뿐더러,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물론 총무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온터두레회에서 관악청소년회관을 위탁할 당시에 심사한 과정이 당시에 구청장과 각 국장들 선으로 끝냈다라는데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인체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관악청소년회관 이 주소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옮겨갔습니까?

왜 이사를 자주 다니십니까?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체 소재지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법인 소재지를 옮겼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혹여나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지만 동작구에 이런 시설물을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옮긴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 그러니까 법인체에 이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요?

이재호 이사님은 그냥 이사로 물러났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 최초 당시에, 위탁받을 당시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법인체가 자꾸 팽창할수록 이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현재는 교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들 수. 총무부, 관리부 해서 청소년회관을 관리하는데 따른 관장 이하의 총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5명이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명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터두레회의 연간 소득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관장님? 시간이 흐르니까

2억5,000만원

애 이름 부르듯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로 기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95년 당시에 온터두레회가 신청할 당시에는 자부담액을,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액을 2억6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풀이한다면 운영체 자부담액 2억600여 만원은 운영기간 동안, 5년여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부담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가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든가 등등에 했는데 이 금액을 투자했나요, 부담을 했나요?

1억8,000만원 들어갔으면 약 2,600여 만원 덜 투자를 했다는 얘긴데,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위탁에 위배가 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찌됐든 총무부장님으로서, 총괄하는 부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체 부담액 최초의 약정 당시에는 2억600여 만원보다 미달된 금액을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갑과 을에 따른 약정내용을 위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월 16일부터 재위탁 하면서 법인체의 자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다시 위탁을 받으면서 내가 1년 더 연기하면서 얼마를 운영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그 금액? 분명히 하도록 돼 있어요.

4,200만원이요?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온터두레회에서 관악청소년회관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차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2000년 8월 15일까지 또 2차는 2000년 8월 16일부터 2001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총무부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4,200여 만원의 운영체 부담금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0만원 사용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차 '95년 위탁 당시에 위반을 한 번 했고 물론 2개월 동안에 두고 봐야겠지만 1년을 더 연장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도 4,200만원 중 1,000만원만 부담을 했던 법인체에서 과연 남은 두 달 동안에 3,200만원을 부담해서 재투자를 하겠느냐 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묻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으면 하겠고,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 얘기 해야지요. 뒤에 배석하신 이만섭 담당주사는 충분히 그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악청소년회관을 수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한 마디로 적자를 봤습니까, 흑자를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공공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본 특위는 조사권은 발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서류나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그저 되묻는 거에 불과하지,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별도에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권도 발동을 해서 적자냐, 흑자냐에 관계하는 회계부분만 전문적으로 볼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99년도에 이용인원이 5만1,721명에 물론 여기에 보면 독서실 인원이 2만4,0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영장도 9,400여 명이 포함된 숫자가 연인원이 5만2,000여 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용 수익금액이 약 7억원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이 전년도의 2만4,000여 명에 비해서 4,0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수영장 역시 전년도 9,400여 명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4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본 특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약정서에 보면 재산관리 "을", 즉 온터두레회를 말합니다.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했지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관계 부서하고 짝짝을 했는지 뭐 했는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개·보수비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비지원금 - 큰 돈은 아니지만 - 600만원의 지원 타당성이 모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관장님은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지만 총무부장께서는 '96년인가요 언제 부임을, '96년 3월 2일자네요.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물론 당시에 감사는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와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토록 뭐 하는데 계속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크고 작은 금액이 많이 지원이 나갔다는데 대해서 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소년회관에서 관리·운영하면서 '99, 2000년도의 수입액과 집행액은 너무나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입은 축소를 하고 지출은 증액을 하고. 허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부 의견으로는 이 시간 이전에 본 특위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묻자 하니까 적자운영을 한다 해서 본위원이 답변하기를, 답한 거는 아니지마는 견해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연간 수입이 7억원이 넘고 또 2000년도에는 연간 수입이 전년도 7억원에 비해서 2억1,500만원 아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7억원과 2억원이라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눈감고 아웅"하는 건가요? 답변이 곤란하면, 이 시간은 속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차후에라도 답을 주시되, 4일 동안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청소년회관에 후원금을 받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 후원을 받습니까?

다른 데는요?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후원금을...

그거는 후원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70만원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800여 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99년도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이 1,640만원이고 작년 2000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가 390만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을, 후원금 및 후원품을 말합니다. 후원품은 어떻게 가격계산을 했는지,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원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품이 청소년회관의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반예산과 구분을 해서 후원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구분없이 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후원금품에 대한 관계 서류도 전혀 없다. 청소년회관 관계 당국을 믿어야 되겠지만 금액만 딱, 데이터 타이틀만 총 토털만 나와 가지고 이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후원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온터두레회를 보고 줬겠느냐 아니면 관악청소년회관,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줬겠느냐. 나는 전자 아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때에 후원금 관계 서류 같은 게 전혀 안 됐다는데 대해서 너무나 온터두레회에서 운영을 잘못 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위탁운영 약정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99년에는 4종, 2000년도에는 5종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있지마는 왠지 모르게 해당 과에서는 그저 어떻게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고, 그냥 지적만 한 거로 끝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약정서는 갑과 을의 상호간에 꼭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지켜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약정을 했는데 약정서 내용에 위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1차, 2차 이렇게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데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 뜻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경사유는 해당 과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총무부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영어를 가르칠 것을 성인영어를 가르친다 그거는 같은 영어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마는 그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과목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지적이 된 바도 있었지만 관악청소년회관에 의류매장을 개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4,200만원. 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문제였지마는 물론 목적은 바자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목적을 두고 바자회를 했다 하지마는 너무나 지나치게 청소년회관에 시장 매점을 방불케하는 그런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또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목적이 뚜렷한데 뭐하겠어요, 이웃을 돕겠다는데. 그런데 이웃을 도운 어떤 근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거를 법인체, 아니 왜 법인체로 다 입금을 잡습니까? 청소년회관에다 입금을 잡아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재테크를 해야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년회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으면 왜 온터두레회 사단법인체로 그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시인하십니까?

관장님, 관장님도 시인하십니까?

전에 재위탁 평가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당시에 관장이 하는 말이 회관을 복지 차원에서 운영도 했지마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청소년 이용하는 인원은 2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성인들은 그 배수인 4만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적자운영이니까 뭐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회관을 상당히 은폐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서 모양새가 좀 안 좋기는 했는데 일단은 들어온 거만큼 수입과 지출을 전부 동등하게, 동일하게 계산을 했는데 깊이있게 어떻게 파헤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청소년회관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99년도에는 7억여 원, 2000년도에는 2억1,000여 만원을 올리면서 물론 일반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도 나가야 되겠지만 과연 청소년회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무료운영도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반어린이집들은 다 면제 감면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펼쳤다고 보십니까? 한 마디로 총무부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1만 한 2,000여 명 그 수많은 인원이 이용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결손가정이다 뭐다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일반 과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인적사항하고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알뜰매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한 50%인가요 그 금액을 법인체에 입금을 했는데 복지 측면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수익 측면에서 운영을 했다 이걸 되묻는데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말씀중에 미안하지만요 동작교육청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약정서 갑에 해당하는 관악구청장명의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줬는데 어떻게 우리 자치구는 소외시키고 동작교육청만 거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사업보고를 했어요? 사전 사업보고 했어요, 이런 알뜰매장 하겠다라고? 그 시설물이 동작교육청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 시설인데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동작교육청에다 허락을 받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잘못 됐어요, 안 잘못 됐어요?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예요?

잘못 된 쪽이 맞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판기 수입부분 이런 것도 아니 법인체에서, 그러면 약정서, 청소년회관 운영 약정서 내용에 자판기 이런 등등도 운영했고 물론 그렇게 세부적으로야 나올 수 없지마는 자판기 수입 같은 것도 보면 커피 한 잔에 300원씩 파는 그런 것도 전부 법인체로 수입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청소년회관에 잡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7,000만원 수영장 개·보수비 이런 걸 지원을 받지 말고 건물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서 이런 데서 비축을 해서 시설 보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된 표현이지만 노른자위 다 빼서 법인체로 넘기고. 이거 자료만 봐도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회계감사 받으면 줄줄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7월에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시설장께서 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에 따른 이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했는데 할 계획은 있어요?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 회의록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의가 뭐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그럼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우리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영리의 수단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안 되고 사단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네요? 제가. 1년이 넘도록 안 했으면 안 한 거로 간주를 해야지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뻔할 뻔자지. 그리고 재활용품 2,500만원하고 자판기 1,600만원 법인에 입금된 것도 사회복지과에다 보고를 했어요? 답변이 없으면 보고 안 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법인이 아닌 청소년회관에 입금조치를 해라 이랬으면 차후에라도 이거를 다시 전환시켜서 전도시켜야지.

해놨어요?

그것도 근거를 내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온터두레회에서 여성문제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뭐지요, 구 보건소 청사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인가요?

공식 명칭이 뭐지요?

그것도 관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일단은 온터두레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과거에 이종경 관장이 작년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김희선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경훈 관장님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그러면 김경훈 전 관장이 2월 28일날까지 근무를 하셨고 현 관장님이신 김희선 관장님께서 4월 2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3월 한 달은 어떻게 됐어요? 관장이 공백이라는 얘기네요?

공백이 맞지요?

3월 한 달 동안 관장이 없어도 되는가요? 자, 이렇게 바뀐 이유는, 관악구의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따른 본 특위가 가동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2월달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거와 연관해서 관장이 바뀐 거는 물론 아니겠죠?

타 위원도 질의할 분들이 많으므로 그냥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답변이 잘못됐다 하면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질의자로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시는 것도 또한 내일 서면으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에 나가는 자료를 자체 결재를 안 하고 나갑니까? 최소한 관장 내지는 총무부장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허위보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