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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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29억 7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63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전 행정구역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2년도에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 10월경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초산동 당현마을 앞에서 종합경기장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내장천변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내장산 방문객 등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상동교에서 송산교차로까지 700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상동회관 앞 회전교차로 개설입니다. 상동회관 앞 6거리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금년 1월 공사발주하여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초산동 유창아파트와 남초등학교 후면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2년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작년 6월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에 대하여 25년 6월까지 편입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 대상 노선에 대해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정읍시 원도심 일원 3개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3년까지 5개 분야에 10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3개 지구에 지역특화산업 거점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활성화계획 매뉴얼에 따라 2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중심시가지 지중화사업(한국판 뉴딜)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에 걸쳐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초등학교에서 새암로 구간, 정읍여중에서 정주교 구간 사업추진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용산동, 쌍암동 일대의 도로확 포장 3.75km 및 교량 5개소, 터널 1개소를 개설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금년이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를 하는 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들어본 여론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토지들이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여러 군데 그런 데를 보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바로 인근 부지인데도 용도지구는 거기에 맞지 않는 이런 걸로 돼 있고 또 바로 아파트 옆인데도 또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면밀히 홍보해서 조사해서 정읍시민들이 그런 어떤 규제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세요. 홍보.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열심히 해 주셔야지, 그 내용들을 모르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5년이 또 흘러야 하고 이러는데 한 번 금년에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랄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시로 그런 의견들을 계속 받아서 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더러 많은 그런 민원을 접해봤을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나 모르지만 저는 짧게 이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20억 정도가 감됐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전년도에 한 120억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 올해 추진하는데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 큰 대형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긴 했지만 연계사업에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특히 소방도로 부분이 많이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셨고 주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업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약속을 했고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우리 시 예산에 거의 50% 가까이 되는 예산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쓰고 농업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1조가 됐어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도시나 건설 이쪽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천 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부서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감이 돼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이나 1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정읍시의 도로의 주변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이지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아직도 도로 폭도 좁고 가각정비도 안 되어 있고 가변차선도 없고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도로가에 그냥 차 주차시키는 것은 기본으로 그냥 아무런 범법행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4차선 만들어 놓고도 한 차선은 다 주차장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1년 또 아니면 내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22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최종적으로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내밀하게 아주 깊게 살펴봐야 될 게 계획관리지역을 결정을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안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 많이 들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몇 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개발행위에 집이라도 한 채 제대로 짓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해제해 줘버리면 자연의 난개발 그것도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되 마을 안에서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곳들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자기주장을 안 하면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 더라고요.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예술회관이나 미술관 이런 쪽을 보면 선을 도로에 맞춰서 그어놨어요. 그런데 과학대가 한쪽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학대까지는 학교가 자연녹지로 해도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과학대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된, 과학대도 아니고 녹지도 아닌 곳들이 녹지로 묶여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려면 거의 자연녹지 20% 몫이 다 차서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야 방법이 있어요. 우리 행정은 다른 대지를 떼다가 갖다 붙이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영역에서는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내장천변로 확포장공사에 일정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 민원에 대한 전달을 해 드릴 생각이니까 보고 끝나고 뵀으면 좋겠고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그럴 때 이미 할 계획은 잡고 계실 텐데 보상할 때 자투리땅 어떻게 하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자투리땅 같은 경우 잔여지 매입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고요. 나중에 그게 꼭 필요 없다고 하면 다시 또 분할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감을 하는데 토지주가 시에서 사가라. 이렇게 주장을 할 때만, 물론 형식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잔여부지, 어차피 건물 짓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해서 지금 주차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차피 도로를 내면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리니까 도로 아닌 옆에 조금이라도 차 두세 대라도 받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않아도 저번에 수급실태 관련해 가지고 합동 저희가 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소방도로 같은 거 개설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가 용지매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나올까? 저는 염려는 되요. 지금 리조트단지를 통해서 내장산을 가는 그게 1년에 딱 하루 정도 또는 아니면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올 때 한 두 주 정도에 걸쳐서 약간 밀리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티마을에서는 이미 분리된, 마을이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 양쪽으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로 간격이 넓어지면 사고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마을 안에서의 소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서 당초에 4차선 계획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4차선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일부 4차선보다는 3차선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3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4차선으로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차선 한쪽 가변차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활용도에서 높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차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설계는 현재 돼 있고요. 공사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솔티마을 부분은 아직 언제 할지 그 부분은 모릅니다. 현재 전체 3.75km 중에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먼저 1.25km에 대해서만 먼저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정동 사거리에서부터 상정마을 710m하고 내장산 신설 터널구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540m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29억이 당초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할 거고요.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520억이 나왔는데 29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그건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원래 하게 돼 있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그게 810m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송죽마을 앞에 솔티마을 앞에 약 1.7m 정도 되는 그 부분은 일단 그런 민원도 있고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확포장공사 하려고 유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놔두고 반대편으로 마을 반대편으로 산, 마을 반대편 산쪽으로 월령습지 쪽이겠죠.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나누는 방법은 검토를 해 봤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상행, 하행을 나누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번 집행부는 어떤 생각인가 물어본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2021년도 예산이 약 350억 정도 줄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줄었는데 보니까 도시재생과 아까 120억 줄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 지금 확포장이나 배수로나 이런 사업들이 싹 줄었어요.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350억 중에서 싹 줄은 거예요. 복지예산 이런 것은 다 100% 행사성 예산 100% 다 섰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00% 다 섰어요. 우리가 복지예산도 27%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산 중에. 좌우지간 복지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한 만큼은, 물론 복지예산 꼭 써야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소비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든 뭣을 하든 간에 나중에 후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나 농촌이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됐을 때 지금 그나마라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 도시에서 귀농귀촌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도로가 없으면 참 불편해서 옛날 같으면 버스 타고 다 다녔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옹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오고 싶어도 제일 싫은 자리였어요. 버스 세 번, 네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최고 선호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주 가깝지. 일사천리하게 자기들 자가용 다 있으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했는데 그 반면에 도나 여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충분히 안 하더라도 하게끔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경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줄여주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요구하고 그 약속 아닌 부분들을 약속 아닌 약속을 지켜서 어쨌든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는 그 예산이 농어촌이나 아까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투리땅 사주는 거. 과장님! 우리가 법은 아니어도 딱 못이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기준이? 딱 자투리 땅 사주는 거. 다 자투리 남는다고 다 사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준에 맞는 것을 지켜서 해 줘야지. 어떤 양반은 능력 있다고 가만히 보면 자투리 땅을 다 사주는 부분이 있어. 어떤 양반은 안 사주려고 해. 시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이런 자투리 땅이나 매입 건들이 지금 정읍시 쭉 볼 때 엄청난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농어촌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우리 정읍시 ...,되는 사업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국 재정부담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뒀으면 기준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꼭 거기다 못 박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지키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켜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더 이전에 우리가 규약, 규정 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딱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내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자투리 땅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적도 가지고 금을 쫙 그어버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래서 농어촌 우리 진흥지역 하는 것도 마을하고 붙어 있는 진흥지역을 거기다 지정을 해 버려가지고 개발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식당이나 그런 부분. 간단히 하면 허가 낼 수 없는 부분에서. 만 제곱미터까지는 도시에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건 변화가 됐을 때. 그리고 5년 아니더라도 여건 변화가 되면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좀 욕보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물론 지역주민들 요구만 다 들어주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들어주는 대신 동시에 기준은 과장님이 판단이 있어야겠지. 그런 부분을 잘 해 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상동에 회전교차로 진작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읍에 보면 단속카메라가 수도 없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무인 단속카메라가. 도로 곳곳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요새 한 달 전부터 하여튼 단속카메라가 무인카메라가 엄청나게 단속카메라가 있어. 물론 단속카메라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법적으로 제약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신호등보다 정말로 영창아파트 앞에 원래 도로 개설할 때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만들었어야 해요. 근데 지금 개설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회전교차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데 정말 1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거기에 오면 무조건 신호등 2분 내지 3분은 기다려야 해요. 근데 회전교차로로 하다 보니까 그냥 속도 30km 안에 꼭 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 개설할 때는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때 회전교차로를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쓰겠어요.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원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냈으면 하겠어요. 사실 영창아파트 회전교차로 하고 신호등 하면서 그 돈이 낭비되는 것이 내가 볼 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어요. 4차선에서 우리가 사각 있는 도로는 거의 회전교차로로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다른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예산 추경에 예산이 편성했을 때는 아까 그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7년도부터 실시해서 20년까지 마무리하셨다고 그랬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마무리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년도까지 4년간 사업 집행 얼마나 했어요? 전체 예산에서.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882억 5천만 원 총 예산이 이중에 지금 20년도까지 예산 집행 얼마정도 할 계획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약 50% 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완성된 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다 완성됐습니까, 이건? 중심시가지형. 수성, 장명, 시기 이쪽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중심시가지형.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총 31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사업 완료된 것들이 안심골목 조성이랄지.......

승범

김승범위원

완료된 것은 다 완료된 건 아니고 일부 완료되고 지금 나머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실제로 완료된 것은 안심골목 조성사업하고요. 시니어센터,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광장, 미래유산발굴 용역하고 문화정거장 조성, 떡어울릿플랫폼.......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완공됐다 그 말씀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청년커뮤니티건강 조성 이런 것들이 완료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다 마무리 된 거예요? 2016년도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했는데, 이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64억 들어가는 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다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 했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중심시가지형은 그렇고. 공기업제안형은 어디까지 왔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공기업제안형은 저희가 지금 완료한 것은 관사지구 환경개선사업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사지구?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연지동 관사지구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청년꿈터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까지 지금 완료됐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관사지구 커뮤니티시설이라고 거기까지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주거지지원형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주거지지원형도 13개 사업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3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중에 지금 실제로 완료된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마을정원 조성 한 개소 완료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정원 한 개소하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마을주차장도 한 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료되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마무리 년도가 23년도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3년도까지 지금 50% 진행 안 됐다고 그러는데 23년도까지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어요, 이 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 지금 계획대로 그것들이 처음에 용지매수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용지매수가 지금 거의 80% 이상 다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 가지고 882억 5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은 전부 수행한다. 그 말씀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수행한다 이 말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하다 보면 사업이 약간씩 변경돼서 서로 약간씩 조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앙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억인데 우리가 15억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을 않고요. 그 부분을 시비를 세우라고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된 882억 5천만 원 이상은 국비나 도비나 LH에서 더 증액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필요한 사업이 늘어났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토부하고도 계속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변경돼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나 도비는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LH에서 증액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도 적은 예산이 241억 6천만 원이나 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얘기해서 우리 시비가 앞으로 더 투입된다는 것은 부당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가능하면 계획대로 하시고 기 세워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비는 투입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된 대로 사업은, 물론 하시다 보면 설계변경도 없고 사업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이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시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11가지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다. 2쪽, 재난 예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역 마을에 재난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쪽, 산내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지도 55호선에 접하여 불안전한 암반비탈면이 형성되어 우려되는 낙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구간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정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하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으로 주택 5동 철거 및 교량 5개소 가설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마다 자연 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풍수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0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을 발주하여 21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범죄취약지구 방범용 CCTV, 마을방범 CCTV, 차량번호판독용 CCTV 등을 설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으면 해서요. 최근에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에 아주 미미하다 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권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나 인권침해는 크다. 그렇게 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요. 방범용 CCTV를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던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은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라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다만, 어느 특정 지역은 특정 목표에 맞게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기도 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5개년으로 해서 5년간 86억 2,600만 원이네요. 기 사용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약 41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거의 절반가량 쓴 거네요. 나머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앞으로 22년까지 쓰게 될 예산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약 18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얼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8억.

김은주위원

18억 정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기 사용액이 사십몇 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년까지 해서 46억 정도 됩니다. 기 투자가 작년까지 41억 정도 되고요.

김은주위원

금년까지 46억을 쓰면 나머지는 42억 정도 남겠네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올해 것까지 합하면 사실은 50억이 넘겠네요. 근데 CCTV의 효과가 미미한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했을 때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됐어요. 인권보다. 인권도 사실은 공공의 안전이거든요. 일단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은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 방범용 CCTV, 차량번호판독용, 마을방범 CCTV, 노후 차량번호판독용, 범죄취약지구 방범용 이렇게 해서 각기 사업이 배분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방범 CCTV 117개소에 428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셨는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주요 차량판독용이라든가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마을방범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지역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타당성검토는 그냥 실무 주무관의 판단 아래 하게 되는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주민도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김은주위원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설치가 되는 거고 강력하게 요구가 안 되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현지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방범용 CCTV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해 줘 해 줘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마을주민들 몇 명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키워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그 지역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라는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대상지 선정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으로라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를,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해 줄 수 있게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보는 게 어떻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설치하는 사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나 저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주민분이 특정 정치인 이름을 대면서 어느 의원이 이거 해 줬어 라고 말하는 걸 들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의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 찍히고 싶지 않은 그 권리가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이익에 앞서서 그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공 CCTV에 한해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방범에 있는지 도촬에 있는지 심의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불특정하게 찍혀야 되는 시민들의 권리가 중요하거든요. 찍히지 않고 싶은 권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올해 하실 예정이신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린 사항인데요. 개인이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면 자체가 개인 집 안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밖에서는 보면 어디까지 찍히는지 그 범위가 안 나와요. 가정집에 모니터를 봐야만 촬영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에 CCTV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 CCTV 설치하는 업체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설치를 할 때 위법이 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설치를 요구하는 개인에게도 그것을 얘기를 하라고 계도를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CCTV를 설치한 개인은 반드시 밖에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게 하시고 또 불특정인을 개인 CCTV가 촬영을 해서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들을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찍히는 것들에 대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공공 CCTV인지 개인인지 식별할 수 있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CCTV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민들이 이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CCTV인지 개인의 CCTV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공공 CCTV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행감과 예산 심의과정 때 지적하거나 또는 주문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검토하고 연찬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규정에 대해서 2건을 폐지를 하고요. 조례 개정은 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기억에 특별히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는 느낌도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건에 대해서 규정 두 건은 폐지를 이미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규정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어떤 시민에게 전화 받고 실무자하고 통화는 했어요. 군부대가 훈련을 할 때 우리 시청에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죠? 소통하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군부대 훈련상황을 굳이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깊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민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광주가 싹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훈련상황입니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분의 경우는 재난문자 보내주시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건 재난문자가 너무 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알려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훈련지 근처에 훈련상황입니다 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군부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부대의 훈련 특성상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가지권에서 하는 훈련은 보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극비훈련 할 것 같으면 이런 데 노출하면서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훈련 같은 것은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훈련장소 근처에 어떤 식별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 보고 훈련이지 이러면 되는데 굳이 다른 방법으로, 모든 해당 아닌 지역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군인들을 봤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화재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계속 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도 합니다. 사업 시행은 언제 하는지, 사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은 보내드렸거든요.

이도형위원

지금 보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도형위원

언제쯤까지 해서 마감할 겁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주에 보냈으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급하게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물량이 전체적으로 700개예요. 700개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마을 수에 따른 겁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읍면동 마을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숫자가 700여 개로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시내권 아파트들도 다 포함되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 제외?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자체는 자체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제외한 방송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런 곳일 텐데 700개. 우리 전체 마을 수, 이통장님 수가 770명이니까 나머지 70여 개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일종의 자연부락적 성격?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내권도 주택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업 700개 하는데 19년 걸리는데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많아서 숫자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이도형위원

그러네요. 내년부터는 또 올해대비 3배 정도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하고 상의해서 도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를 해서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삼백몇십 개가 남는데 30개씩 해도 10년 걸려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긴급한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난 예보경보인데. 물론 요즘은 다른 재난문자, 방송시스템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 방송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로 보내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마을별로. 그러겠죠. 그 지역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게 700개 하는 데 19년 걸려서 한다면 이거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하고 상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꼭 특별교부금이 아니면 우리 시비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시 재원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이도형위원

재원이 없으면 재난 그냥 당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재난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만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보다 2배를 해도 앞으로 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의 어떤 마을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된 마을이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이통장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스피커로 핸드마이크로 하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장치가 있어서 긴급대응을 할 수가 있다든지. 동사무소에 사이렌 분다든지. 굳이 동지역에 다 모든 마을별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가령 시내권 시기동사무소다 그러면 거기서 큰 나발로 민방위훈련 사이렌도 보내고 저기할 텐데 그런 마을들까지 다 이렇게 마을단위 별도 앰프로 방송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좀 검토를 해서 실제로 대상 마을의 수를 농촌지역의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데를 한정을 하든지. 그래서 목표를 빨리 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과장님 일은 이미 넘어갔어요.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거기가 과장님이 해야 될 상황은 끝났는데 그 이후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주유소 바로 옆에 농로가 끊겨가지고 농로에 끝난 지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 일대 교각 설치한 부분이 박스로 된 그 부분,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복개를 좀 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당시에 최낙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 지금 맹용인 국장님께서 그때 건설과장님이셨는데 그때는 그 얘기 못 들으셨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었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안전국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챙겨봐서 타당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복개를 쭉 연장하든지 가각정비로 하든지 검토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이면 농로가 끊긴 데부터 연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개하면 그 일대에 다소간 주차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물론 소하천을 계속 복개한다는 것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늘려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물론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충분하게 이런 점 저런 점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업무 중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사회적 안전총괄 업무가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27명 정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충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팀에서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산림분야는 지금 산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실과소마다 다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CCTV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양변이라고 봐요. 있어야 할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하고 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 같이 사생활 문제는 또 지켜야 부분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하루에 한 280회에서 260회 찍힌대요. CCTV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CCTV에 찍힌 부분이 사생활도 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빨리 저는 통제관리실로 우리 정읍시 그리로 다 오게끔 흡수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예산이 들어가도 그쪽에서 관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아까 민간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CCTV 찍힌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소지들이 많아. 통제관리소에서 한쪽에서 하면 좀 낫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방범이라든지 CCTV 자체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개인 말고 지금 마을별 동네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을별 방범 CCTV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면단위 다 안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로는 설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들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유지보수, 마을단위 보존은 해 가지고 해 주는데 나중에 사후관리, 누가 거기에 CCTV가 누가 찍혔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통제관리소에서, 지금 시내는 다 통제관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구시장에서 뭣을 보니까 돈 50만 원이 땅이 있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살짝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다 추적해 가지고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 차가 딱 보이니까 관제탑에서 딱 보고 계속 어디로 가는가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 마을 CCTV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대개 보면 이장 집에다 놓고 그때마다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돌려보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 분야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시 통제관리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인권문제, 여러 문제를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한다. 거기서 하면 해소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암만 해도 이장님 집에 놓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동네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어떻게 드는가 정확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그것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사생활 보호,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도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비번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만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마을에 비번이 1234다 라고 우리가 시에서 설정해 놓으면 누구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그날 어떤 도적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접수를 하면 행정에서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꼭 우리 관제탑으로만 올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양변론인데 CCTV가 사생활에 침해된다,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 어느 부분이 더 큰가 득과 실을 따져보는데 아까 말한 사생활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장비들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행정에서 일괄 관리한다면 저는 그 사생활 부분은 충분히 커버되라고 생각하고요. 꼭 이쪽으로만 많은 예산이 투입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행정에서 CCTV를 그냥 이유 없이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행정에서 그냥 돈 써버리려고 여기다 설치하겠다, 저기다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없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생활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하면 그 비번을 일괄 관리를 행정에서 해서라도 그런 어떤 부분은,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저는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러다 보면 각 지금 현재 마을별로 나가 있는 CCTV는 누가 이장이 누가 개인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지금 예방적인 부분이 더 크고 그렇지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으나 마나, 범죄 안 일어나는데 왜 있냐 라고 하지만 그게 있다 보니까 범죄가 또 안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예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번을 활용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약 50% 정도.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한 45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맞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하는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또한 복구비용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예산도 삭감시켜가지고 안 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재해가 나면 복구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작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국장님도 그렇고 추경에 안전총괄과에서 1년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이지 필요합니다.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29억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안전총괄과 예산 45억 삭감된 중에서 29억이 지금 재해. 맞죠,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맞는데요. 산외 정량재해위험지구가 거기가 59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년도에 29억 8천만 원 예산인데 59억이 다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른 재해위험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다른 재해위험지구는 산내 매죽1지구가 작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발주 들어가고요.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엊그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해예요. 재난이고. 그렇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국지성 호우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했을 때는 국지성 호우가 300m, 많게는 500m예요. 800m, 1,000m 안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상이변이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서 하고자 하면 얼마가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CCTV가 시내에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지역부터 해서 그 인근에 있는 CCTV 5개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영상을 제보를 해서 예를 들어 범인이 있으면 도주로라든지 그런 영상을 제보해서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화재 진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도로를 안내하거나, 화재 발생은 어떻게 알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화재 발생 신고가 되면 그 위치를 빨리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어떤 방법을 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 통합관제 CCTV에 있는 영상을 경찰서하고 소방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기시재위원

소방서에다가 그 위치를 알려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치를 알려주면 어떻게, 경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경로를 빨리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혹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할 때도 타 시도라든지 국토부도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기시재위원

제천시청에 가보셨다 라고 쓰여 있는데 가보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못 가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하고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계시는가요? 담당자, 팀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담당자는 이번 인사로 타 부서로 갔고요. 팀장님은 연말까지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러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인수인계로 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최근에. 교통과에도 ITS,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관계된 것도 교통과에서 또 이번에 공모사업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도움이 될 말한 걸 협의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진 옥외대피소가 지금 우리 68개소가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관공서, 학교. 학교가 60개, 거기만 지진 대피소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학교 운동장입니다.

기시재위원

학교 운동장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민방위 대피시설로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여기는 운동장이고 민방위 대피시설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알리는 이런 알리는 푯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담당자시고 팀장님이신가요? 민방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한 번 알려주세요.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거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하나만.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하게 됐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인 걸로 아는데 민간 자부담이 비율로 10%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내용을 조금 충분히 그전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럴까. 지금 예를 들어 신청한 금액에서 지원받는 금액에서 조금 더 보태면 시설을 아주 더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될 텐데 이 금액으로 한정하자니 좀 아쉽다. 그래서 보조금 이번에 안 받고 미뤄서 다시 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또 제외.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말고 합리적인 이유가 좀 있어 보여요. 조정이 가능할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더 알아보고 말씀을.......

이도형위원

부서에서 검토 좀 해 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실제로 필요한 아파트하고 엇갈린 부분도 나중에 발생을 했어요. 정말 급하고 그런 데인데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꼬여버렸는데 조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조기에 시행하되 물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라든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요. 다만,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었어요. 고려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땡겨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살펴봐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또 시설 개보수에 마음을 그렇게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등 총 12개 노선, 2.6km 도로확포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연 내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공사지구 10개소에 대하여는 10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도3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도 12호선과 시도 29호선을 잇는 도로를 시도 노선으로 지정·개설함으로써 내장산 및 광주 방향 국도1호선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부터 23년까지 연장 2km에 총 3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3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2km 구간에 16년부터 23년까지 총 527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천원천교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38%, 편입토지 보상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8km로 감곡천 및 용오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지난해 7월 1차분에 착수,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50억을 투자하여 2차분 용역 계약 및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371km로 지난해 외야소하천과 귀암실재소하천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83억여 원으로 외야소하천, 천도소하천 등 6개소에 대해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정읍천 상류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읍천 상류 정동교에서 상동교 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연장을 통해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보행로 440m에 3억 원을 투자하여 황토포장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6월 중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영농편익 증진과 농업생산성 제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수지 및 취수시설 보강 등 5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용배수로 및 농로는 184개소 29.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금년에 총 65억을 투자하여 38개소 23km 구간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영농철 이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신태인, 고부, 영원, 이평, 감곡 5개 읍면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시비 403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및 경작로 221개소, 17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7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와 경작로 29개소 13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영농철 이전 조속히 사업을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2억여 원을 투자하여 군도 3호선인 고부 주산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 북면 소재지에서 성원아파트 구간 인도 개설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쑥고개 열선 설치공사입니다.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열선을 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내면 능교리 산52-1번지 지방도 715호선 1km 구간에 열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한 준공하여 겨울철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모정 등을 보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70건에 36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안길 및 배수로 정비 114건, 모정 신축 및 보수 등 56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이전에 조기 준공하여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일을 앞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길래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보면 표를 보면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30.8%밖에 지금 안 돼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아주 저조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군도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 33호선 도로 개설하는 데는 지금 현재 39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중에서 농어촌공사 구간과 시 구간은 100% 금년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래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유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경작로 확포장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만 가지면 할 수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체장에 고유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실측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샘골터널 개설하는 비용과 또 저기 당고개 이 돈이 200억 이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200여 미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기존 도로대로 천변 따라 가더라도. 근데 200여 미터를 단축하기 위해서 돈이 200억을 넘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시급성 있는 이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이 터널공사보다는 당고개로 가는 것이 거리가 단축이 됐었습니다. 예산도 절감됐었고. 근데 단체장님들의 공약,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터널을 개설을 했었는데 그러기 이전에 저 의원 되기 전에 이미 용지보상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님들이 그런 것을 더 애써야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측정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를 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제가 그때 전 단체장님 때 그건 필요성이 없다 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 양반들의 주관대로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비가 한 200여억 원이 투입이 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업무보고 시간에, 일단 과장님이 이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예산이 삭감됐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발생하면 이런 지금 현재 포장률이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포장률 상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간은 100% 끝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관리구간은 지금 68%라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0% 이상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단체장님의 고유 권한을 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사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단체장에 고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이 깨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형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약간 어떤 보충을 얘기하자면요. 2003년도에 예산이 군도사업으로 145억이 지정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2004년도부터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단체장이 알아서 배정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145억짜리가 45억으로 2004년도에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20억 준 예산도 20년간 자료를 보면 줄고 있어요.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소방도로는 2004년도에 기채 빚을 250억을 내가지고 기채 빚을 얻어가지고 내줬어요. 아시는가요? 알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지어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250억 빚을 얻어서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뚫어줬어요. 어쨌든 군도에 국가에서 예산이 딱 지정해 가지고 있는데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예산이 줄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을 예산계나 시장님도 몇 차례, 부시장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사천리하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 과거사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또 우리가 제설작업에 한계점이 와 있는데 1년에 우리 정읍시가 보통 눈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옵니다. 작년에는 눈이 한 번도 안 왔고. 그런데 올해 연초에 두 번 연속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구동성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역할을 하더라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다 제설기를 다 무상으로 보조를 했고 돈 십만 원을 줍니다. 1년에. 사실 1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저 개인적 생각은 거기에 돈을 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일당제라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당 있잖아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트랙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100% 보상은 못해 줄망정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기름값 10만 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좀 재빠르게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눈이 오면 보통 새벽에 오든 그러는데 늦게 9시나 출근해 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대처하면 이미 눈이 다 밟아져가지고 다져져버렸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은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트랙터가 한 번 싹 밀고 가면 그 뒤에 염화칼슘 사람 손으로 뿌릴 것이 아니야. 지금 농촌에 가면 비료 뿌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한 50만 원밖에 안 가요. 농촌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로 쫙 뿌리고 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 있어가지고 빠르게 남보다 앞서서 그만큼 일찍 출근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죠. 남보다 앞서가기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는데 앞서갈 수 있습니까? 남보다 앞서 가려면 먼저 나와서 먼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지역은 지금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트랙터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우선 도로관리에서 우선순위로 그쪽을 해 줘요. 읍면동장에 딱 몫을 맡겨가지고 여기는 여기, A라는 도로는 A. 여기까지 딱 해라. 여기 책임지고 해라. 건설과 소관에서요.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책임을 지면 눈이 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정말로 눈 안 치운다고 여러 민원이 나오고 여건들이 나오더라고. 어느 면을 보니까 차 위에서 삽으로 염화칼슘 다니면서 뿌립니다. 뿌리는데 솔직히 삽으로 뿌리다 보니까 뿌려진 자리는 뿌려지고 정확히 안 뿌려져. 제설기가 다 우리 정읍시에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설기로 다 하면 좋지.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다가 비료살포기만 좀 갖다 얹어도 농가에서 농어촌도로는 비료살포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예산만 조금 지원하면 그놈 달고 와서 충분히 할 수, 면단위 간선도, 군도 이런 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민원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답변 올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유류비를 10만 원씩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너무 열악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이번에 유류대 추가로 10만 원하고 트랙터 제설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특별히 해 주셔서요. 내년부터는 유류비도 저희가 그분들 맞게 적절하니 지급을 하고요. 추가로 인건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인건비 추가로 지급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추가했는데 늦게 사후대책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차피 인건비 보상 중요하지만 남보다 새벽에 나와서 역할을 하셔야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다져지고 치워지지도 않아. 늦게 치우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좌우지간 인건비 가지고 무조건 인건비를 지원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제설기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눈이 몇 번 올지 모릅니다. 지금 두 번 올지 한 번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1년에 보통 3번에서 5번 오는데 눈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 눈이 좌우지간 2번 계속 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민원 나오기 전에 먼저 아이템을 갖고 남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고창 다니는데 눈이 하나 없는데 우리 정읍 딱 넘어오면 눈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그런 얘기 들려요. 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차이예요. 고창도 제설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칠보 보건소 앞에 회전교차로가 공사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거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요. 배수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중지가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수로 사업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중화사업 시행을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업에 배수로 사업이 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배수로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닌데요. 칠보 소재지가.......

승범

김승범위원

배수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배수로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수로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바로 착공해서 시행.......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는 칠보 소재지 지중화사업을 하고요. 건설과에서는 칠보 보건지소 회전로터리 사업을 하는데 칠보 소재지에 우수, 쭉 거기까지 바로 회전로터리까지 오는데 회전로터리에서 동진강으로 빠지는 배수 사업비가 없어요.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없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 저번에 관련부서 협의회의를 했어요.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를 했는데 현재 지금 800자리 관은 매설돼 있다고 그래요.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사업비가 금년에는 없으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 설계를 한 번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소재지도 하수도가 막혀있고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재지 치를 일괄 정비하면서 현재 기존 800자리 관에다 연결해 놓고 수리계산을 더 해 가지고 하면서 정확한 설계해서 소유 사업비.......

승범

김승범위원

차후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차후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 하시겠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1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본 사업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여튼 그건 차후에 하실 일이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설계부터 들어갈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중지가 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교통 원활하기 위해서 빨리 해 주셔야지. 겨울은 지나간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위험해, 그게. 그렇게 지금 방치해 버렸으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해동되면 지중화하고 회전로터리는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년대비 310억 정도 주신지는 아시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큰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군 농어촌도로에서 21억, 지역개발사업에서 38억, 농촌활력화 사업에서 160억, 하천정비 분야에서 12억, 도로관리 분야에서 79억 해서 3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줄어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 감수를 할 걸로 보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건설과 예산 같아. 건설과 예산이 줄어들면 어디가 피해를 보냐? 읍면이 피해를 많이 봐. 동쪽은 도시재생과 우리가 사업도 쭉 봤지만 도시재생과도 줄었어요. 안 줄었다는 게 아니라. 건설과 사업은 거의 읍면 사업들이 많은데 요구사항은 많고 충족은 안 되고 예산은 31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추경 확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최소화라도 시켜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중형관정 사업 예산이 있던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된 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된 것은 이월된 건 또 다른 데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금년에는 관정사업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요구도 지금 나름대로 지역에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사업은, 소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형관정 사업인데 이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책이 있으세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 와서도 중형, 대형관정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 1회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하셔야지. 중형관정 사업도.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안 했으니까 아직은 정확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라는 것은 안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020년도? 작년? 작년 예산만큼이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요구한 걸 충족시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임웅빈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전에 많은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계셨지만 지금 옆에 계시는 맹용인 국장님과 임웅빈 과장님이 건설행정이라는 부분이 좀 자칫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슴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공직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도 드리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과 예산심사 때 지적하고 주문했던 사항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속도감 있게 개선할 점들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굉장히 예산은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물량이 많아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물량이더라고요. 이걸 또 설계단까지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많아서 일에 치여서 고치고 가야 될 것을 못 고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새 마음으로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고쳐놓고 가시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골재재취를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관련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산림과하고 건설과가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화두만 던질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원산업이라는 곳에서 골재채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산을 깎아서 돌을 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를 가져다가 소규모로 깨서 반출하는 그런 것은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당직원에게 인허가 관련한 각종 법령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할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소하천 주변에 가드레일 또 농로와 단차가 큰 곳 이걸 많이 제안해서 일부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진 좀 하나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연말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저런 현상이 생겼어요. 어느 마을에서. 아무래도 가드레일이 있었으면 저 밑으로, 다행히 차가 그대로 착지를 해서 차도 손상도 없었고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다고 그래요. 다행이기는 하죠. 저런 게 눈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칫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꼭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드레일만 있었어도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죠. 가드레일에 대해서 과거에 전수조사도 한 번 해 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몇 군데,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해소되다 보니까 덜 챙겨봤는데 저런 데가 좀 있더라.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조사해서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정읍천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국장님께도 보내드렸어요. 과거 건설과장 시절에. 그래서 일부 손을 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푹 패였잖아요. 그래서 일부 정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다시 민원이 왔어요. 일부 구간은 정비가 됐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과거 우리 흔히 시파다리라고 했잖아요. 양 옆으로다가 어린이축구장? 거기서부터 보까지 사이가 정비가 좀 부족한 곳이 있나봐요. 기왕에 할 때 잘해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하상 정비는 그때 말씀하실 때 했는데요. 아까 사진에 보이듯이 거기는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해서 해동되고 3~4월경에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 구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챙겨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요즘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불필요한 중앙분리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장애를 주는 중앙분리대, 너무 많은 탄력봉.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혹시? 만드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분들로부터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많다는 얘기, 지적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남은 돈 쓰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도 받는 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동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도 운전자의 마음과 보행자를 같이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많은 탄력봉을 박아놨는데 이게 탄력봉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차 주차하면서 밀어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근처에서 차량 화재 났는데 다 불탔는데도 그대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공할 때 원칙대로 해 줘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공법 제가 옛날에 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부를 해 봤더니 앙카 박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다 먼지 털어내고 본드 붙여야 되는데 그냥 아마 박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접착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차 한 번 툭 치면 그냥 이렇게, 나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뽑히잖아요. 원칙대로 공사, 한다면 원칙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이 과거 행감 때인지 보행환경 관련해서 기본계획 정비를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인가 용역을 마친다고 했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용역은 5월까지.

이도형위원

5월까지 연장입니까? 그러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의 눈으로 보행환경 불량한 곳을 찍어서 제출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세우도록 해 보자 그랬어요. 시민참여형으로 해 보자고 그랬어요. 저도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기반조직원을 통해서 또 보행약자로 구분되는 분들 있죠? 노인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께서 느끼는 보행 불편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어주시면 곧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작은 보상도 해 주시고. 10장 이상 제출하신 분은 문화상품권 한 장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자료 16쪽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30년이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20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20년이요.

이도형위원

1995년부터 하는데?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아, 30년입니다. 30년.

이도형위원

3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오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우리 시 구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금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되고요.

이도형위원

마무리 되죠, 100%? 근데 농어촌공사 구간은 여전히 33~34% 남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한다 이렇게 될 문제인지, 아까도 농어촌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어촌공사는 본인들의 재원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속도감 있게 남은 기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몇 분 얘기했으니까 저는 크게, 생각한 게 많은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별도 제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특히 눈길에 미끄러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한 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이번 설에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거 봤고요. 그때는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네요.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차량 운행하고 장비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고. 3시간 좀 넘게 잤지만. 지적사항으로 한 번 올라와 있던 것이 한식당을 이용했다. 그 부분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한식당이 아닌 일하던 곳에 거점식당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계산하면 됐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혹시 들으셨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일부 정보는 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내용이 옳아요? 아니면 바꾸실 건지.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현지식당을,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해야 되거든요.

기시재위원

아, 새벽식당이라?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새벽시간이라서요.

기시재위원

새벽은 그랬다고 그래요. 점심이나 저녁에도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 하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추후에 제설 이런 상황이 한다면 몇 군데 거점별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외지 장비도 들어왔는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레이더 같은 장비는 정읍에는 없습니다. 그 장비가.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셔서 개선할 수 내용이니까. 다행히 문제가 발생 안 된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 같으면 100% 되는데 그 큰 장비는 우리 지역에 없는 장비라서 어쩔 수 없이.......

기시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그분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는 부분, 새벽은 그런다 치더라도 점심, 저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하셨냐 못하셨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도 개선해야.......

기시재위원

이번에 첫날은 하루 종일 내렸으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정읍보다 잘된 지자체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만큼 노력해 주신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구성상에 놓고 또 이 매뉴얼화 하는 게 필요하다.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염화칼슘, 염화칼륨을 많이 쓰는데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포트홀이 생길 수 있는 뭔가 증상들이 전조증상이 있는데 그걸 좀 놓쳐서 크게 더 커져서, 포트홀이 큰 사고를 입힐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바로 주말에도 포트홀이 해지기 직전에 크게 사고 나겠다는 이런 내용 들어서 갔었잖아요. 현장에.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차가 와서 또 받았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은 날 수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그 염화칼륨에 의한 포트홀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그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도로관리 정비소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이런 거 한 번 봤는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다 보셨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다 보지는 못했어도요.

기시재위원

다 보셔야죠. 그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고. 그때 도로관리 정비소라고 표현돼 있는데 여기 공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협소하다는 부분 얘기했었고 또 이 인원이 우리 정읍시에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시민들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최소한 TF팀 이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다른 과 총무과, 이 부분은 또 상하수도사업소까지도 사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팀이 있죠? 그분들과 일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손대는 거고 일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우수맨홀이냐 하수맨홀이냐예요. 분명히 기계는 어디든 가지고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TF팀을 짤 때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좀 더 빨리 해야 될 곳은 그쪽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팀이 TF가 이루어지더라도 보강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쭤보고 듣고 또 현장 나가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한 번 해 보게요. 여름 전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 포트홀 때문에 나갔을 때 등이 있잖아요. 싸인.......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경광등이요?

기시재위원

싸인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경광등은 등이고. 저도 이름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싸인보드 부분이 구조적으로 차에 달려있을 때 이걸 검사할 때는 띠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도로에서 공사할 때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하고 또 상대방이 그걸 인식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구조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시인성 확보에 확실하게, 이번에 해 주셔야 되요. 이런 부분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위험수당이 4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한달에 4만 원이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상당히 전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분명히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 보였고 최소한 고속도로나 속도 내는 데서는 분명히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일이 밀려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대형사고가 안 났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셨을 때 그분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의 일도 시민들의 민원도 즉각즉각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한 번 봐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국유림관리소 있는 데, 한 번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국장님에게. 자전거도로 부분이, 국유림관리사무소 앞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기시재위원

넘어갈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편적으로 투스콘을 사용하면 수축하고 팽창하고 융기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인도의 부분은 우리 시 전체가 투스콘을 쓴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는 수축팽창을 위해서 절단을 하는데 분명히 한쪽이 높아요. 근데 투스콘이 너무 평평하다 보니까 방심하고 가다가 융기된 부분에 걸려서 어린 아이 보드 타든지 걸어가다든지 어른들 걸어가시다가 많이 다쳐요. 아주 많이 다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심하니까. 방심할 수 있는, 봤을 때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 투스콘의 전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투스콘의 절단면에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넓게 해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 주면 보도블록에서는 보도블록 그 자체로써 열섬효과도 방지할 수 있고 지하수 침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의 제안이었고 대신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이번 예산 덜 썼으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늘 잦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할 방법은 투스콘의 절단면에 일정 공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도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싸인보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우리 시가 이 맨홀 있죠? 이 맨홀 부분이 왜 딸깍거리고 왜 해도 다시 가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건설과 갔다가 다른 과 갔다가 결국은 또 어디에선가 하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의 문제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맨홀이 새로 아스콘을 깔다 보면 높이가 틀려지고 이거에 맞추다 보면 밑에다가 기본적인 형틀을 놓고 하는데 겉에서 볼 때 시늉만 한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원래 제대로 된 공법은 이 밑에다 충분하게 콘크리트를 채워주고 얘가 힘을 받아야, 그리고 또 이 높이를 맞췄을 때는 최고인데 우리는 높이도 안 맞추잖아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레벨을 잡는 방법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충분하게 높이를 맞춘 다음에 부숴주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랬을 때 발생 안 되요. 그리고 다음 다음 다음에도 안 갈아도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 여기다 높이를 맞춰서 도로가 평평하게.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돈은 안 들것 같으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번에 할 때, 이것만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쾌적한 거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88세대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3월 중 준공 처리하고 4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무성서원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성서원 주변 원촌마을과 동편마을 주거환경을 무성서원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량 70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8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입주민의 주거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441가구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보수지원을 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6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4,922가구에 대하여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집 10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 유형의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잘 했는데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의 경우는 개소 당 기본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400가구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40만 원 이내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0만 원 이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는 23만 원 정도 꼴인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제는 없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뒤에 나오는 주거급여 현물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중복지원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거비가 약간 모자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보통 풀로 40만 원인데 해 가지고 40만 원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가구 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4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집에 너무 많은 것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니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전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과거 마루가 높이 있으면 신발 신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댓돌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것도 해 보기로 했는데 좀 하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약간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선거법, 그렇게 하는데도? 이 제도가 있는데도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시달 받았는데 별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선거법과 관련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제도는 우리가 해 온 지는 꽤 오래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법적 안전장치인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제도니까 주거급여하고 충돌돼 가지고 굳이 할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모를까 주거급여하고는 또 약간 사각지대,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이런 걸 해소하는 데 나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서둘러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칠보 원촌마을에 지금 무성서원 주민 빈집제거, 주택보수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 집이 방치된 것이 몇 동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원촌마을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원촌마을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주인이 동의 안 하면 옛날에는 법적으로 못했잖아요. 지금 법이 통과돼 가지고 주인들 동의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에 위해가 된다든가 또 미관에 크게 저해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강제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그전에는 주인이 동의 안 하면 절대 건축물에 대해 손을 못 댔잖아요. 어쨌든 공공목적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주인 동의 없이도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겨서 원촌마을에 지금 보면 거기가 무성서원 있는데 사실은 슬레이트 집이 방치된 것이 세 군데인가 있어요. 지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인이 동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지만 이장보고도 몇 차례 당신네들이 먼저 동의를 받게끔 하라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못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말끔하게 정비사업에 원촌마을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무성서원 있는데 좌우지간 슬레이트 빈집이 방치되면 정말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지난주에 마을회의를 할 때 마을대표랑 나눈 얘기가 빈집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거니까 소유자들 연락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내가 알아보니까 회의해 가지고 마을 몇 사람 사람이 많이 못 모이니까 적게 인원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하더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재난지원 신청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해서 깔끔하게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그전에 동의 안 해서 못했네 이런 핑계는 없어야 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금 보면 농촌주택 7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세금 감면이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세금이 평당 280만 원이에요? 뭐가 감면, 그 이상은 거시기 한다는 얘기가 무슨.......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줬거든요. 취득세는 28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를 하고 280만 원 초과할 때는 280만 원을 공제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지금 현재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금년까지만 현재 면제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평당 280만 원 들어가는 건축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 평당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취득가액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취득가액에? 그 이상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는데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빈집 그것도 보고 저걸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태인 방각본, 사실은 무성서원 앞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다른 서원을 가보면 주차장에서 서원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해 놨습니다. 일부러. 물어보면 그래요. 일부러. 서원도 보존도 하고 쭉 걸어서 자연, 인근에 있는 데를 걸어서도 충분히, 한참을 걸어가고 어려움은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도. 저도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저 멀리는 좀 어렵고 원촌마을에 방각본 있는 맞은편에 논이든 넓은 대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마을 안길을 통해서도 무성서원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한 번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붕 보수, 도색, 담장 이렇게 있어요. 원촌마을에. 혹시 단색으로 칠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단색계통으로 계획하고.......

정상철위원장

전체? 그 마을 전체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무성서원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평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서원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 마을 안에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 마을을 무성서원을 지탱하고 있는 원촌마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정비를 해 주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 색으로만 하는 것도 보는 관점마다 틀릴 수 있다.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을 내서 자연 그대로의 그 마을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꾸미는 것처럼 해서 무성서원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제일고 뒤편에 담장벽화 말씀을 하셨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존에 있던 휀스가 훨씬 더 예뻤거든요. 여기에도 사업중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하실 때 부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시에서 하는 벽화사업들이 시각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기존의 것을 망가뜨리고 비비드 컬러라고 그러죠? 그 원색컬러를 마구 갖다 써서 원래의 고풍스러움을 싹 무시해 버리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벽화 할 경우에 시안이 나오면 미리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벽화는 해도 본전을 못 건지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제는. 부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정상철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 행감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 내용 하나 있는데 아직.......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 조례요?

이도형위원

예. 여기는 조례는 아니고 규정 같은데요. 아까 앞선 부서에서는 폐지도 하고 그랬다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미 저희는 팀 직제 개편해서 결재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단한 일이니까. 내부적인 거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결재 맡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챙깁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기는 조례가 많지 않으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많이 챙겨줘서 이미 저희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통과시켰던 실버아파트 거기에서 깊이 고민은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입주자 대표라기보다는 임차인 대표자라고 해야 법정 용어하고도 맞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금방 또 고칠 수는 없어요.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창구는 만들되 또 그분들이 너무 또 오버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주택개선사업. 선거법하고 충돌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타 지역은 관련된 조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데도 있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상의해서 주거복지 전반에 걸친 조례를 만들지 아니면 딱 이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조례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주택법이 품질검수단에 관계된 부분이 어제부터 시행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셨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미 구성을 해서요.

기시재위원

우리 하고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구성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품질검수단에서 구체적으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항목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도 어제까지 입법예고해서 지금 바뀐 게 전에 얘기했던 허가 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부분이 어제까지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 안에도 우리 조례를 바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미관지구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개정된 법에 따라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미관지구는 어차피 도시계획 쪽에서 다룰 문제고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조례 개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 안에 그 명칭이 들어있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 위원회 역할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 주시길 바랄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이설·철거 10개소, 노후벽돌조 승강장 정비 15개소, 탄소발열벤치 설치 50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3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배기가스 저감을 통해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형 전기저상버스 2대를 추가 구입하여 8월부터 시내권 노선에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시내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축소되는 주차면수와 시설을 대체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48대의 택시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촌 복지택시를 2대 증차하여 16개 읍면동에 24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 주민 및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 이중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동 1개소, 시기동 1개소, 연지동 1개소 등 총 3개소에 주차면수 80면을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2쪽, 어린이·마을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마을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1개소 37대, 노란신호등 1개소, 횡단보도 투광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일정대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하고요. 참 어려운 교통과를 과장님이 가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직 다,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점차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교통약자에 관련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보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사업비가 59억 4,100만 원이 이게 지금 현재 2021년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인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28억 7,600이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3,600만 원, 단일요금제 보조금 11억 2,300,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에서 500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서 59억을 예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니까 52억 5,400만 원? 맞나요? 2020년도가 52억 5,400만 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정상철위원장

뒤에 팀장님!

복형

이복형위원

추정손실액 28억 4,000,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4억 1,400. 맞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020년도가 재정지원금이 24억 1,4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추정손실액이 28억 4,000?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면 52억 5,40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6억 8,70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을 근무하면서 오히려 다 모든 것이 절감이 돼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적자손실액이 많게는 5~6억, 적게는 2~3억 이렇게 매년 지금까지 올라갔다고요. 제가 최근 10년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이 적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31.8%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2021년도는 지금 현재 몇%를 지원해 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적자노선에는 지금 90%.

복형

이복형위원

90%인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21년도가 90%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2020년도는 80%인데 올해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적자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5개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이것도 설정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읍시는 이런 것이 순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도비는 지금 일부분 조금 오는고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가 지금 현재 몇 대인지 아십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3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3대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완전공영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지난 용역 결과에도 나와는 있지만 이게 정읍시는 100% 흑자 난 어떤 노선이 하나도 없다. 100% 다 적자다.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큰 준비는 없고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13대, 저도 아쉬움이 이겁니다. 천원버스 할 때 그때 다른 데처럼 카드를 이용하면 천원 하고 현금을 이용하면 1,500원을 제대로 그때 시행했더라면 아마 다 카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에 그런 어떤 허점도, 지금 현재 용역에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2017년도도 본 위원이 재무재표를 확인한 결과 2017년도에 65.6%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2017년도에 2억 몇천 재무재표에 손익이 났어요. 이 회사에.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이 용역도 정말 엉터리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시에서 용역 결과에서도 정읍시의회에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을 공영제를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거 잘 숙지하셔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신안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계속적으로 매년, 2011년도에 지원액이 우리 조례에도 적자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일부분. 일부분이 1에서 99가 일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31.8%를 지원해 줬었어요. 201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부터 10%, 15%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상해서 지금은 9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적자손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인데 과장님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13대의 대폐차 중에서 일부는 대폐차를 세워주고 일부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완전공영제를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하루빨리, 완전공영제 도입해서 성공한 지금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정읍시도, 지금 주 52시간이 문제가 발생해서 버스가 5시간 이상 마을에 교통이 배차간격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이 적어도 아침에 첫차 있고 막차 있고 하면 쓰겠어요? 적어도 한두 시간 내에는 다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할 텐데 5시간 없는 버스 지역이 주 52시간으로 인해서도 그것만 인해서도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요점은 지금 현재 완전공영제 시작을 해 보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 되니까 참고하셔서 제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해서 그게 낫다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추진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우리 시는 현재 대한고속버스에서 시내버스를 53대로 벽지노선 68개 포함 총 101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관련해서 신안군의 경우는 2006년부터 교통개선추진 전담반을 구성, 연구용역, 조례개정,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로 2013년 5월 20일날 전면 시행을 하였더라고요. 정성군의 경우도 2018년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연구용역, 조례제정, 기존 버스회사 유무형 자산 인수 등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하고 정성군은 인구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시군이고요. 저희는 한 11만 정도 되는데 우리 시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이나 정성군처럼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에 따른 충분한 시간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벌써 거기까지 파악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셔서 제일로 거기가 그래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르게 하고 있는데 버스 이용률이 3배 더 증가했대요. 3배. 자료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기는 65세 이상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하고 또 배차간격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은데. 이게 정읍시도 아마 배차간격이 좋고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다면 자가용 운행대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럴 텐데 정읍시는 지금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안군 사례를 과장님도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 같은데 거기는 군수님이 공약도 하셔가지고 제일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정읍시도 갈 수 있도록 시범지구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번에 13대의 대폐차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시가 직접 대폐차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운영을 우리 시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것도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가는 데 빨리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 번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교통의 어려움, 어떻게 하면 5시간 이상 버스 없는 지역을 한 2시간 이내로 당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진급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과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지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은 화물차는 넘버를 등록하는 동시에 어디다 화물차를 한다고 해야죠? 신고하고 같이 주차장 필지를 내야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외부 차만 화물차 오게끔 돼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중으로 지원해. 이중으로. 정확히. 교통과가 왜 그런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니까 논쟁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잘 생각 한 번 과장님도 다시 오셨고 국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나 뭣으로 보나 이중으로 지원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각지 외부에서 주차장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와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분명히 우리 정읍시 화물차를 하면 넘버를 받을 때 신고를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넘버가 번호판이 나갑니다. 등록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또 여기다 만들어,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하도 말도 많고 뭣도 많은데 간단히 논쟁을 얘기합시다. 우리 정읍시에 전기 저상버스가 필요한가요? 우리 정읍시가 환경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 매연 안 나게 전기차를 한 대당 3억 5천이나 7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냐고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버스 지금 주 52시간 하는 동시에 107회를 줄였잖아요. 어쨌든. 공영제를 하든 뭣을 하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고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 우리가 보면 버스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한 번 탑승 이용객이? 2. 6명밖에 안 되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만들 때 버스 평균 2.6명밖에 안 돼. 근데 32인짜리 버스가 다닐 필요성이 없어요. 농촌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 노인양반들 있지만 버스 타봐야 한두 명 타고 다닙니다. 빈 차로 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농촌에 학생들 줄어버렸고 농촌에 10년, 20년 전보다도 자가용 문화들이 거의 있어서 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세하시고 노약자, 계층에 영세민 이런 사람들만 차를 이용을 없어요. 행정도 과장님!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가 자꾸 행정을 되빠꾸 해 가지고 가는가 모르겠어요. 도시에 대도시 같은 서울, 대전 이런 데 대도시 같으면 전기버스가 필요하겠죠.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지금 녹지예요. 녹지. 시내권 일부분만 조금 아파트단지만 있지 전체가 녹지예요. 잘 아시겠죠? 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예산이란 것은 투입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적절한 판단은 과장님도 하고 국장님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정읍시가 정말 저상버스 2대 사는 데 7억이나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드려야겠죠. 근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천원짜리 지금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작년에 15억 4천만 원, 결산 안 해서 정확히 얼마 줬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15억 4천이 섰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내버스 운영비의 90%를 지원해요. 그전에 5년, 6년 전에 보면 30%에서 운영비 40%밖에 지원 안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좌우지간 2020년, 2019년, 18년 되면서 19년부터 되면서 예산이 지원비가 급작히 늘어났어요. 세상은 공평하게 같이 가야 해요. 한쪽만 이득 보면 지금 주 52시간 한다고 해서 2019년부터 우리 정읍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100인 이하. 지금. 전국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정읍시만 앞서가는 행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좀 공영주차장을 하든 대한여객에서 운영을 하든 완벽하게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어떤 거에서 예산이 이렇게, 물론 할 얘기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런데 의회는 어쨌든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거의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간상 좌우지간 교통과 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제발 소형버스 운행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 좌우지간. 우리 조례에 일부,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일부지원이란 것은 사실은 30%라고 생각해요. 일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은 딱 없지만. 잘 검토해서 좌우지간 우리 세금이 정말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의무도 해야 그 사람들이 그만큼 예산을 받은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리고 한 가지, 통합하기는 정읍시 사실은 내장콜로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고 콜도 지원했어요. 운영비도 1억 2억씩 지원했는데 또 거기 1억 5천 예산 들였고 또 다른 콜에다 5천만 원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 참 행정이 왜 그럽니까? 추진은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통합하려니까 예산 주시오, 예산 주시오 해서 승낙해줬어. 이거 정말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부분을 통합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해야 해요. 결정을 내려.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는 통합 않고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6대 때에는 그때만 해도 단일 콜 내장콜로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지원대책에 기타 인센티브가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이게? 20년도보다 21년도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차.......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차보상금입니다. 작년에 29대 해서 천만 원씩 해서 2억 9천 올해.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감차가? 맞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71대 계획입니다. 2년 해서 100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020년보다 21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산 자체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건 아까 감차보상금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2022년 이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2021년도 올해 22년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국비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후의 사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복지택시가 전년도에는 22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24대. 2대가 늘어났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2대 증차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22대에서 24대로 2대가 늘어났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2대가 늘어나냐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52시간제 하다 보니까 복지택시를 추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2대를 더 확보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고정으로 작년에 23대 했는데 고정이 2대였는데 고정을 3대로 하고요. 고정을 21대를 고정으로 배치하고 정기운행을 3대를 운행해서 신태인, 북면 쪽으로 정기운행하고 나머지는 고정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정배치?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년도 24대에 복지택시, 이게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법인택시만 가능해요, 이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작년도에는 법인 8대, 개인 15대 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이 8대, 개인이 15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23대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법인이 우리도 복지택시라고 택시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가 가능하신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법인에 물량 있는 데서 서로 법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걸 법인 협의회에서 결정하냐고. 행정에서 결정해 주든지. 수요가 있는 쪽에 공급을 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이 법인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읍면동을 배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냐고.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해 주고 협의회한테 복지택시 24대 어느 회사, 어느 법인, 어느 개인택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맡기냐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니, 행정에서 하는 것은요. 법인에 8대를 줬는데 법인에서 법인별로 8대를 배정하는 것을 주는 거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배정하는 것까지 법인한테 주고 개인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법인한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비율로 해서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법인 8대가 어디 어디에요? 개인택시는 그렇다고 하고 법인 8대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커버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 파악 안 됐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나눠진 현황은 없거든요.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협회에서 어느 택시회사에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 지원 우리가 다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 특히 법인들도 지역 여건이나 인구 비례나 택시회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복지택시를 늘려주든지 그래야지 협회에다 줘버리면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꼭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 자기 있는 택시, 복지택시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외된 택시회사가 있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제가 그건 파악해서 한 번.......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택시들 복지택시 운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하면 없는 데는 복지택시로 만들어 주시고 혹시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면 재정형편상 협회하고 상의해서 늘려줄 수 있으면 좀 늘려주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어디 택시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업무파악을 쭉 하셨을 텐데 행감과 예산심의 때 지적되거나 주문 받았던 것들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챙겨보시고 계십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그 사이에 변화 있거나 개선된 거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번에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면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벌써 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 와도 되기는 한데 택시 정수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규정인가? 있죠? 그거 지금 검색해 봤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금 그거는 3월중에 저희가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까지 늦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바로 하는 데 절차가.......

이도형위원

뭐 하려고 늦추냐 이 말이야. 딱 지적 받았을 때 고쳐서 올려버리면 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늑장행정 되는 거예요. 11월달에 감사 받고 그다음 달 아무리 바쁘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이달이면 끝납니다 정도 되면 아, 일을 하시는구나. 물론 바쁘다는 거, 안 바쁜 부서가 있을까요? 우리 정읍시청 몇십 개 되는 부서 중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놓치면 또 올해 감사 때 얘기되는 거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참에 과장님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팀장님들도 바뀌었고 직원도 일부바꼈으니까 한 번 살펴보자 해 가지고 싹 걷어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말고도 자치법규도 그렇지만 그 외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계속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 이거는 좀 됐어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한 건데. (자료화면을 보며) 샘고을시장 앞에 버스승강장. 저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설계 다 해 가지고 월동기라 중단했는데 해동만 되면 바로.......

이도형위원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교통약자 갈 길이 없어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버스 베이가 좀 넓습니다. 작년에 교통과장이랑 같이 현장 봐가지고 현 승강장보다 앞쪽으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위로 달아내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앞쪽으로 인도를 설치.......

이도형위원

결국 버스 대기차선을 조금 줄인다 그 얘기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별 수 없으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뒤쪽으로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장 합동으로 다 가서 한 것이 그게 결론이 그렇게 도출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야 알아서 하는 거니까. 교통약자들, 교통약자가 아니어도 당연히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버스승강장 이쪽 부서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통과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인 어떤 조건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상급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에 노인보호구역 또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된 곳이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2개소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앞이겠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초교 34개 있고요, 유치원 2개소, 특수학교 1개소, 어린이집 5개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보호구역은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일 텐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정읍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이평면 창전하고요, 이평 하송, 산내 허궁실에서 소재지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는 지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토대가 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 해서 다 지정을 했고요. 마을주민지역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한곳을 추천한다는 뜻도 있고 또 마을주민들의 일정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상두산에 석산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캔 돌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나르는 차들이 있어요. 조심조심 다닌다고는 하지만 마을주민들의 눈에는 이게 조그마한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도 아니고 대형 덤프트럭인데 또 내려오는 속도가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천천히 다녀달라고 하면 대응을 기사님들에 따라서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하면 모르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도 한 모양이죠.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내리막이니까 위에서부터 오자면 지금실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토양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안전하고 보자. 사업 취소 이런 건 다음 문제 하더라도 하고 있는 중에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노인보호구역이 됐든지 마을주민보호구역이 됐든지 지정해서 거기 속도를 대폭 늦추도록.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속도 자체를 천천히 내려오면 서로 사는 길이지 않겠냐. 거기서 몇 분 늦는다고 해서 덤프트럭 기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한 번 꼭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해서, 그래도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일정 규정속도가 있겠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30km.

이도형위원

30km?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낮으면 조금 조정해서라도 40km만 돼도 괜찮은데. 30km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지정을 해 주시고, 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주세요.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면 요구하시라고 안내해서 민원 접수받고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버스승강장에 시설물 설치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단위사업별로 다 쪼개지 않고 한 덩어리로 쭉 묶고 표 안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 전등사업.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 한 번만 검토 좀 해 주세요. 여기 배터리 교체한다고 이십몇만 원짜리 예산 세워져 있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게 2021년도 아니고 지난년도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지난해 파손된 것에 대한 수리비만 반영이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고장나는 비용 해 가지고 올해 50개소 해서 20만 원씩 해서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25만 원 잡아져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보수비.

이도형위원

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봐서 몰라요. 가서 전선 하나 연결하고 테이프 감아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계장치들은 갈수록 일반인들의 눈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무엇이 고장났는지도 모르거니와 고치는 건 전적으로 그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태양광 등도 그렇고 탄소발열의자도 그래요. 놓는 데 한 300만 원 넘게 놨는데 고장나면 하자보수기간 얼마나 되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2년? 2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2년 후에 고장나면 계속 이 5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근데 탄소발열의자는 욕구가 의외로 있어요. 추운데 엉덩이 대고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특히 찬바람 쌩쌩 들어오는데 벌판 동네 그런 데는 시내 사람들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스승강장 자체가 아예 바람 막을 공간이 없이 노출형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읍의 특정 모델을 한 번 만들고 취위에도 도움되고 더울 때는 바람 맞통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울 때도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고 엉덩이라도 따뜻하게 이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좀 빨리 빨리 전달만 할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하려고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많은 부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되요. 화물차 총 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총 952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화물차 전용주차장의 면수는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178면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하모 개설공사를 하면서 5,206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대체해서 또 만들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뒤쪽으로 저희가 해서 녹지공간을 줄이고 화물자동차가 수요 증가에 맞춰서 녹지 잉여공간을 최소화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좋은 면적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면적을 총 215면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15면이 된다 하더라도 화물차 950대에 3분의1도 안 되죠. 한 4분의1 가량 되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해 놓고 시내 화물차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전용차고지가 있다고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늘리려고 보니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정말로 몇천 대라도 받칠 수 있도록 늘리려고 보니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가능하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어렵습니다. 그 구간은 더 확장.......

이도형위원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고속도로를 문대고 주차장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앞쪽에 있는 주택가 싹 털어내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과거에 정말 널찍한 곳,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조금 널찍한 곳에 가서 탁 자리를 잡았으면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주차면을 훨씬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국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정말 단견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딱 처박혀가지고, 그나마 또 이번에 시유지 말고 옆에 사유지를 좀 더 사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계획은 시유지만.......

이도형위원

그렇죠. 시유지만 하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삼각부분이 지금 사유지가 있는데 또 여기까지.......

이도형위원

작은 사유지 말고 좀 넓은 사유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넓은 사유지는 아직 주민들이 협의가 좀 안 돼서.

이도형위원

그걸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거기가 아니면 토지 살 땅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한 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도형위원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꼭지가 있어서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보충을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정읍유치원. 정읍사공원 있는 데.

기시재위원

YMCA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고 말씀드렸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내용 알고 계시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여기는 300m 이내, 500m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근데 330m으로 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이 주차장법이 최근에 1월 21일날 또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어차피 노상주차장 자체는 없애야 되요. 그거는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늘 차를 받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행히 코로나이어서 행사가 없긴 한데. 어찌 보면 저쪽에서 한 차선에 지금 4차선이잖아요? 내려오는 길이. 어찌 보면 전북과학대학교 위쪽 고개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쪽에 내려올 때 보면 며칠 전에 건설과 사고 있었을 때 제가 한 번 갔다 다시 올 때 돌아오는 중에 차들이 새로 길을 우회도로를 내니까 빨리 달려서 세게 내려와요. 세게 내려와서 갓길에 차만 받치고 있어도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전과 다르게 그전에는 그렇게 빨리 안 달렸는데 지금은 제가 2차선에 갔다가 2차선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피할 수 없게 옆 차들이 빨리 내려와요. 그런 곳이어서 지금 330m를 했다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분명하게는 또 여기에서, 하여튼 2차선에 차만 받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로써는. 저쪽에는 속도 부분을 뭔가 제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약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시인성 확보를 확실히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보강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거리상의 부분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고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속도 저감이 필요해요. 분명히 사고날 확률이 높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퇴근시간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고 고통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잘 정해보고 부족한 부분 챙겨봅시다 하니까 담당자이신 김수미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고맙단 말씀 전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인택시가 복지택시로 아까 8대라 했던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나머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개인택시.

복형

이복형위원

14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6대.

복형

이복형위원

16대가 개인택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택시 좀 많네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택시 계통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비율로 준다더라고. 비율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비율로.

복형

이복형위원

350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16대가 나왔고 198대가 있기 때문에 8대가 나왔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실 복지택시가 더 많이 늘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운행하는 데 연간 우리 비용을 가지면 복지택시를 3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대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시간 버스 없는 곳 이런 데를 복지택시 보내서 충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아까 감차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택시관계자에게 협의해 봤습니까? 감차 응해준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직.......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만나서 토론 한 번 해 봤습니다. 절대 법인택시는 않는대요. 한다면 개인택시인데 우리가 유상감차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도 시위하고 징 쳐놓고 있는 거 봤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전액관리제를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회사 나름대로 전액관리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부제 운행하면 꼭 유상만 감차가 아니라 무상감차 효과도 상당히 큽니까? 행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50대, 관계자들은 혹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여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오해 없길 바라고. 사실 정읍시가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는데 지금 택시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인택시 지금 감차보상비 얼마 주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3,150만 원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개인택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풀어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감차보상비를 얼마 주냐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전에 7천만 원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 이것도 올라갔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차는 응하지 않고 차 거래가격만 프리미엄만 즉 그렇게 인상이 됐더라고 그런 이구동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감차보상 계획으로써만 계속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부제 운행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하는 법인택시의 대수와 개인택시 대수대로 하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들은 법인택시보다 조금은 더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제 제도를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상철 위원장께서도 지금 조례를 개정했었단 말이에요. 복지택시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복지택시가 사실 증차를 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사진 한 번 다시, 버스승강장. 걱정돼서 그것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 지금 앞에 있는 승강장을 차도로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없을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버스 베이가 상당히 버스가 들어가고도.......

복형

이복형위원

2대도 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쪽에 구시장 앞에 보면 천변으로 슬레이트로 연결 빼서 천변으로 늘린 부분 있더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 부분이 늘린 부분입니다.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버스승강장 서있는 부분이 늘린 부분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저건 뭐예요? 버스표지판 있고 그 앞에.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버스승강장 서있는 인도 부분이 켄틸라바 보로 달아낸 부분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더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쪽으로 까치발 설치해서 경량으로 해서라도 천변 쪽으로 빼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하지 저거 또 앞에다 도로에다가 승강장을 도로에다가 설치해 놓고 또 향후에 또다시 옮길 이런 이중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저걸 지금 현재 뒤로 빼는 데 충분히 많은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버스승강장 인도 부분 있잖아요. 그 현재가 달아낸 부분이에요. 켄틸라바 보로.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구시장 버스 큰 승강장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인도에 있는 것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도로보다 상당히 달아낸 부분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넓이만큼 충분히 나가겠는데요. 뒤로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나갈 수는 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뒤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한 번 더 가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그 복지택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회사 측에서도 요구를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유상감차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복지택시로 돌리고 또 아까 말한 부제 운행을 한다면 무상감차 효과가 상당히 크고 이게 또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부제 운행도 회사도 법인 같은 경우는 대찬성할 것 같아요. 전액관리제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회사들마다 전액관리제로 달라고 노사 간에 협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차에는 별로 법인택시, 198대의 법인택시들은 미미한 감차는 응할지 모르지만 아까 계획대비 감차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 감차보상비. 이걸 지금 현재 응하지들 않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차제도를 안 하겠다는, 우리로 한다면 조금 우리 행정하고 맞춰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현재로는 계속 가격만 인상했어요. 이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차 거래가격만 프리미엄만 지금 현재 굉장히 높게 인상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이룰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몰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관계자들 제 발언 오해 없길 바라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택시감차가 굉장히 이슈이기는 해요. 교통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 정읍시의 택시감차 보상지원제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꽤 후한 편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3,150만 원 지원.......

김은주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꽤 높은 액수이고. 당사자들, 지원제도 안에 들어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법인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그 액수를 보상 받고자 해서 감차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서 참 얘기하기는 추측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 감차를 위해서 감차보상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인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감차를 받아들인다면. 어차피 그럴 거면 굳이 그렇게 많은 액수의 감차보상금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는 교통과장님이 되셨으니 정읍시에 감차 보상제도가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데 미치는 인과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법인택시 감차에 따라서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과장님이 전문가답게 설명을 한 번 해 줘보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파악을 못했고요.

김은주위원

분명한 것은 정읍시의 감차 보상제도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상당히 높여놓기만 했어요.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정읍시의 교통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잘됐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요. 대한고속에서 얼마 전에 기사님 한 분이 사고를 내셨어요. 후진하다가. 대한고속에는 조합이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기사들은 다 조합에 소속이 돼 있을 것이고. 통상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이 운행 중에 사고를 내면 조합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굳이 그분이 개인 자비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 같이 성과에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김은주위원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잦은 사고를 냈을 경우에 해고라든가 자신의 자리에 불리할 수 있어서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차량이 본인 소유일 때이죠. 대한고속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해고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추측이 무엇으로 되느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도급제 불법이죠.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모 어디 시내버스는 10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줘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해요. 어디다고는 않겠지만.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지금. 모르는가요? 공영버스 직접 땅 사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직접 우리 정읍시에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신태인터미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 않고요. 좌우지간 있다고요. 있죠, 과장님? 근데 지금 태인에 가면 시내버스를 어쨌든 주인하고 갈등 속에서 지금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서 노인양반들이 덜덜 떨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놓아둘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형평성은 안 맞는다. 어디 면은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정말로 시내버스 사업자, 공영버스 사업자 빼라고 하니까 일사천리하게 빼가지고 한 데다가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버스가 서있으면요. 지나가는 차들이 주차 난리가 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업무보고니까. 답변은 받든 않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답변은 안 받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읍시에서 하고 있고 정읍터미널도 지금 16억이나 그전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 해 줬어요. 보조를. 좌우지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내가 지역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행정을 펼 때는 형평성과 원칙이 나름대로 있어야지 어디는 정말로 지원을 그렇게 해 버리고 어디는 한 데로 몰아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양반 정읍시민, 그쪽은 정읍시민 아니고 신태인만 정읍시민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는 않겠지만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가 굉장히 업무요구도 많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업무를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 부분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수급계획 세웠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통과가 된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72개 노선에 대해서, 7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최종 보고서를 아직 완료는 안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73개소 선정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력이 발휘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단기 3년, 중기 5년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걸 국비를 저희가 도에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73개소 모두다가 주차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일단?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연도별로, 지정을 해서 연도별로.......

이도형위원

예산은 둘째 치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땅은 주차장 용도로 쓰렵니다 라고 결정해서 시민들이 다른 행위를 못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주차장 할 계획을 잡았는데 원룸 짓겠다고 토지주나 사업자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우리 계획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행정적 효력이 발휘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이를테면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현황을 한 번 서면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주차장 그러면 아무 때나 우리가 여기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공시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야만 계획으로써의 의미가 있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도시재생과 할 때 도시계획에 연동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쪽하고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죠. 왜 그러냐면 이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시민들의 사유재산이지만 일정한 도시의 균형과 난개발 막기 위해서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용도를 딱 정해버려야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거, 다만 가격은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하되 안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공탁 걸고라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계획이 된다.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냐면 임시 공영주차장 확보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상동의 경우도 미소지움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좀 넓히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동체과에서 만들었던. 그때도 아예 넓힐 때 좀 더 지금 계획하는 것까지 같이 하면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공동체과 여력으로는 못한다고 해 가지고 남겨놨던 걸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임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감나무 있는 것만 지장물 보상하고요.

이도형위원

토지는, 그러면?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토지는 임대료로.......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임대기간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임대기간은 저희가 한 5년씩 해서 일단 하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반영해서 국비를 반영, 차후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반영은 둘째 문제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다 빌딩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그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엘디마트하고 상하이짬뽕이라는 그곳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거기 주차장으로 썼어요. 임시로. 몇 년을 썼던 것 같아. 근데 지금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이제 나 그만,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거기가 줄 잡아 30~40대 받쳤던 공간인데 그게 줄 다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직원들 많이 표현하는 대로 풍선효과라고 해 가지고 딴 데로 막.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밤에 두 바퀴 돌아요. 저희 아파트 주변을. 그래서 300m 넘는 곳에다 차를 받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임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이미 세워놓은 주차장 수급계획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야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했거든요. 그거 해서 절차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반드시 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발욕구에 밀려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확보 못합니다. 그 장치를 연구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임시방편적으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개구리주차장 다른 데다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수목토하고 휴먼시아 사이에는 인도도 제법 넓고 차도도 제법 넓어요. 조금만 올리면 한 바퀴 올리는 개구리주차장은 만들어 놓으면 서로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를 받치는 사람들도 마음의 두근거림 없이 야간주차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용택시의 활용률을 재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업무용택시가 지금 몇 대 운영 중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올해는 줄여서 3대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거에 임금문제 때문에 업무용택시 하루 빌리는 삯을 8만 원 주다가 10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 대수를 줄였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5대에서 3대로 줄였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의 총액은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수도 있는데.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8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업무용택시는 부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사실은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손님이 있어야 이용자가 있어야 운행을 할 텐데 보면 대기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제 효과를 노리려고 몇 대 잡아놓은 거잖아요. 대신 보상으로 해 주는 거니까. 실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018년도에는 1,200명 정도가 활용했고요. 2019년도에는 1,262명, 2020년도는 624명 해 가지고 50% 정도 감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대면출장이 자제되다 보니까 감소율이 50% 정도 감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업무용택시가 계속해서 그렇게 피곤하니까 쉬는 그런 개념 말고 업무용택시와 복지택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택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택시업계의 수입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특수이동장비 이거 말고 가령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이 예컨대 러시아워 끝나고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가. 일단 당장 업무용택시도 활용할 수도 있죠. 한 번 해 보고 이게 괜찮으면 조금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나가는 돈 나가고. 복지택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한 곳에 계속 대기하고 있고 지루하게 앉아있으니 운전해 주고 보람을 느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 행복택시인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르신 70세 이상인가 하는 분들이 1년에 택시 24번인가 탈 수 있는 뭔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도 같이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시가 복지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관리 중에서 상동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 GS편의점 앞에 택시대기소가 있어요. 라인을 그어놨는데 일반차량들이 침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택시승강장이라는 어떤 저기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올해는 꼭 만듭시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올해는 꼭 만드는 걸로 얘기하겠고. 택시업계 갈등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됐죠? 과장님 부임한 다음에 농성장 가보셨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어느 정도 노사 협의가 80~90%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타결되는 걸로 지금 돼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면 저거 해소하겠다 했는데 아직 뭔가 남아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힘들게 저런 농성장에 지내게 한다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또 생존권적인 측면이 있는데 함부로 그걸 폄훼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 우리 택시 말이에요. 이용현황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는가요? 한 달에 20회, 30회 이용해요. 버스가 그전에 하기 전에 본청에 3대 있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 업무용택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업무용택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업무용택시가 지금 전에는 5대가 있다가요. 올해부터 3대만 운영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5대가, 2대는 2청사가 있고 이쪽에 3대가 있었는데 한 달에 이용객을 보면 30회도 이용 안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년별로 쭉. 그래서 지적을 해서 줄이라고 한 거예요. 그 택시를 어차피 민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전에 8만 원씩, 10만 원씩 받는데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어요. 택시들이. 근데 직원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해. 이유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5년치 자료가 딱 있어요. 한 달에 30회도 이용 안 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업무용 그걸 줄이시오. 이용이 많이 있어야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잘 판단해서, 좌우지간 본인은 그래요. 3대도 많다. 직원들.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자가용, 자기 차들 있어요. 출장 가면 딱 출장비 다 나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출장 가지도 않고 출장 갔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택시가 지금 택시가 보면 지금 감차 부분이 작년에 2020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2,100만 원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0만 원이나 2,100만 원이나. 어쨌든 1년 만에 천만 원 올라가버렸어.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만에 21년에는 천만 원이 올라가서 우리가 3차 그때 당시 감액을 시키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3천만 원 섰는데 사실은 옛날에 택시 하나 법인 넘버 가져오면 몇천만 원씩 벌었어요. 지금은 택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정말 돈 그렇게 써서는 안 되요. 다시 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잘 검토해서 예산은 서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과장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보여주신 버스승강장. 그걸 제가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구조로 지금 저게 승강장을 만든 거잖아요? 국장님! 맞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천변 주차장 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요구한 거예요. 저기에 승강장 뒤편으로 데크길 하나 만들어 주면 무게가 안 실리기 때문에 교통, 보행권에 대해서 장애인, 일반인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버스승강장을 뒤로 저 무거운 걸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건축비, 공사비가 많이 든다. 뒤쪽으로 데크길 하나만 해 주라. 저것도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저게 홍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얘기도 했었거든요.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제가 2019년도에 얘기한 건데 아직도....... 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새로 오신 과장님! 정말이지 잘 들으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신랄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뜨겁게 논쟁을 하는 과가 별로 없는데 교통과는 그만큼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45.8km를 5년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6.1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부터 39.7km의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년간 국비 77억 원, 시비 33억 원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감시 시스템,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과 도원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옥정호와 도원천에 1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원천 수질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도 옥정호 상수원 수면이용과 개발 저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7개 면과 동의 상수도 미급수 구간에 2011년부터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129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3km 구간에 10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 내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동지역 오수관로 개량과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22년, 23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18년부터 23년까지 산내 및 입암면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능교와 하례마을은 지난해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입암 봉양마을은 연 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3km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명동, 시기동 일원 86km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23년까지 정밀조사를 통하여 하수관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읍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선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유기물 관리지표가 전환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폐수계열 유량조정조에 균등투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장이 장기간 자리에 공석이다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계속 위원님들께 어려움과 불편함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장시간 이렇게 공석으로 놓아두고 어떤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후속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금 뒤에서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마찬가지 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시간만 지연시켜서 이렇게까지 하면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받을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여기는 지금 상수도 노후관은 사실은 상수도 물 먹는데 산내면은 전체 못 먹고 있습니다.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이 엊그저께 한파로 인해서 산내면 매대마을에 문이 안 나온 몇 세대가 있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 며칠 만에 복구가 됐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희가 연락 받고 바로 그다음 날.......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이장이 신고했었죠? 10일 넘어서 와서 완공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내권은 산내지역 주민들은 물을 주면서도 물은 한 방울을 못 먹고 있어요. 현재는. 앞으로 장기간에 상수도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다고요. 동파에 의해서 관이 얼다 보니까 물이 배수를 못해가지고 민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무려 10일 이상 걸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이상수도 물 먹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관로가 깔아져가지고 좀 추우면 얼어버려가지고 급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전체 다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동파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요? 올해 추위에 영하 15도 그때 갔을 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금년에 한 160여 건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수자원공사 가서 저번에 윤준병 위원장 업무보고 받는데 하여튼 그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만. 현장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나왔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물세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국에서 만만치 않게 비싸요.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원인분석도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 같이 왜 물세가 비싼 원인을, 원가가 비싸니까 또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정읍시는 물 양이 생산량은 조금 하니까 원가가 더 먹힌다. 어느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원가가 훨씬 많이 먹혀요. 다른 지자체보다. 따져놓고 보면. 거의 곱빼기가. 국장님! 그것 한 번 원가분석을 한 번 했으면 하겠어요. 해서 과연 2025년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계약할 때는 그 원가 계산해서 정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찾아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첫째, 최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공기 다음 물이거든요. 공기는 없으면, 그다음 물 없어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어째서 그러냐면 2025년도에 계약기간 만료인데 우리가 그때 가서 원가분석하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 가지고 과연 원가가 수자원공사 한 것 원가가 왜 비싼가 뭣이 비싸서 물세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가 원인분석은 한 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전쟁적으로 업무를 지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물을 취수하는 데가 도원천서 거의 90%, 80% 취수하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 물이 1급수예요. 어떻게 되었든간 1급수인데 자연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면서 자연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1급수로 들어와요. 시민단체에서나 또 일부분에서는 거기에 똥물 드는 물을 먹는데 어떻게 1급수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임실 쪽에서 특히 2년, 3년 전에 사진을 찍어서 축사에서 물 들어간 거, 쓰레기 버린 거 이런 것들이 방송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도원천 관리를 두 명을 둬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거, 겨울철은 또 않더라고. 두 달 정도는 않죠? 계장님! 1년에 10개월 해요, 11개월 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왜 겨울철에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제로 할 것이 아니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민이 물을 먹기 때문에 단속을 아무리 단속을 해서 여건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일부에서 관로를 깔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관로를 깔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더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자연히 흘러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주도 옛날에 제주도 가면 항아리에다 빗물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속에서 개구리를 키웁니다. 개구리가 계속 헤엄을 치다 보면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민속촌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셔서 그 물 먹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위탁에 관한 문제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상수도 공기업이고 하수도 합쳐가지고 회계를 전문가를 뒀었던 것 같은데. 그분 퇴직하셨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후임자가 있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분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퇴직 아직은 안 했구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어떤 전문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우리 지방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도 급수의 책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시 한 번.......

이도형위원

수도 급수. 상수도의 급수 책무. 기본적으로 시장한테 있죠? 시장이 공급하는 건데 시장이 공급해야 되는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게 우리가 위탁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수도법에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했을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아마 그때 최초에 할 때 수도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에 할 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봐라.

이도형위원

그랬는데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봤더니 일단 주마간산처럼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우리 시가 만든 시설인가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하수처리장을 처음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도형위원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위탁인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업체가 하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전북엔비텍이라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위수탁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쪽 위원회 있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한 20년 막 이렇게 되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장이 운영하는데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 상수도급수 조례나 하수도설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상수도는 2024년인가 2025년인가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24년도.

이도형위원

그러면 법적 어떤 뒷받침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니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공하수처리장도 역시 위탁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만약에 직영시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환경기초시설처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환경과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거. 또 폐기물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그거 광역으로 하지만. 또 이 하수처리 관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공공하수처리장도 최초로는 시설해서 최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이도형위원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조직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위탁이 능수냐, 또 반드시 직영만 해도 능수냐 이렇게 또 양쪽에 동전의 양면 같은 어떤 상황이겠지만 그렇든 저렇든 관련된 조례나 법규상에 기준과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검토해서 상수도, 하수도 다 살펴봐서 정비 차원에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요금이 위탁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수도요금 체계하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비싼 거냐 라는 문제가 또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말씀드렸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비교표들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시민 누가 궁금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금문제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진 않죠? 수도관을 매설해 준다, 하수도관을 매설한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기간 간선은 하고 개인 급수는 우리 시에서 연결을.......

이도형위원

그렇죠. 어떤 마을에 올린다든가 할 때. 오늘 민원 받으셨죠? 뒤에 계신 분들. 내장상동에 농촌동 마을에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개인 급수공사에?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물이 새길래 시민이 볼 때 물이 새니까 우리 유수율 잡으려고 위탁하고 그랬는데 막상 어떤 물이 계속 새니까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상수도간이 어디선가 파열돼서 계속 새었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 제품 자체가 정품인지 하여튼 KS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이 있어요. 시공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단순히 동파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에 그런지 또 시공할 때 조임이라든가 이런 거 지난번에 언제 명절에 파열된 것처럼. 그런 문제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모두 다 막혔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어쨌든 수도공사 때 하수도공사 때 시공에 철저, 감리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아까 상수도 문제하고 같이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얼마씩 얼마씩이죠? 구백얼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다 해 가지고 톤수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자세히 다시 받아볼 거고요. 주시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가정용이 얼마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가정용.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가정용이 1에서 10톤까지는 톤당 96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990원.

기시재위원

아니, 그다음에 하수도는요? 요금.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하수도는 1에서 10톤까지가 90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950원. 31톤 이상은.......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자료 받아볼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요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1년 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실화해서 그런 거잖아요? 현실화 하려고 해서. 이것 자체도 현실화인가요? 현실화 100% 된 건 아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실화율이 100% 안 됩니다.

기시재위원

전국 평균을 보니까 736원, 상수도. 하수도는 559원이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몇 년까지 몇%씩 10%씩 13%씩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먼저 한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현실화 일단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요금을 시민들이 적게 내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이 그렇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지방정부에서 나눠주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이 상하수도의 시스템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자는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우리 시도 검침하잖아요, 수도. 원격으로 하는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검침원들이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검침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검침원분들이 검침하는 곳 이 상수도 계량기 있는 그 부분이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다 라는 얘기도 좀 들었고. 이분들을 다른 상수도 사업 안에서 좀 더 다른 일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고. 원격검침을 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IOT로 해 가지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게 일부, 시군에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고창도 디지털 계량기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기시재위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대상을 독거노인이나 1인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실례로 위기상황에서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서비스라도 해 주시면 좋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디지털 계량기 말씀.......

기시재위원

읽어보니까 열 아들 안 부러운 디지털 계량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분을 구하셨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저런 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병행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비싸다는 얘기가 주예요, 주. 죽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를 해요. 하수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하수도 설치를 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을 안 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안 냈죠.

기시재위원

앞으로는 내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분들도 아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노후관들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관이 몇 년 된 지 다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수질검사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노후관이겠죠? 여기에서 스마트관망 이쪽 부분은 세척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실제 다른 거 없잖아요. 노후관 있는 집에 오래된 집에 수도 물을 수질검사 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노후관에 대한 있는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 샘플로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 사용량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실제 그분들이 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대한 이런 세밀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 시는 예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 계량기 내용 안에 나오는 부분이 전부 다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이 되는 건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이지 올해는 업무를 하실 때 상하수도요금의 감면책이나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현실화율을 반영을 했다.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요구를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전주, 익산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단위면적 당 수도 사용량이나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비용 산출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거기 못지않게 저희보다도 인구가 적은 곳도 현실화율을 지금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민들한테 자꾸 불만을 듣고, 저희 의원님들도 상하수도요금 비싼 거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 편에 서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한 번, 업무를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화율이 너무나, 우리 현실에 너무 빨리 시작을 했고 너무 맞지 않다 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세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요금 나와서 하나만.......

정상철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가정에 수도요금 얘기예요. 세대 수수료, 21세제곱미터를 썼다는 거예요. 세대요금이 11톤과 30톤 사이는 990원 적용하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가정용.

이도형위원

예, 가정용인 거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11톤에서 30톤 사이는 990원.

이도형위원

990원 곱하기 21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톤 썼다고 했어요. 21세제곱미터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10톤까지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10톤까지는 960원을 적용하고.

이도형위원

960원 적용하고. 11톤에서 30톤까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11톤부터 30톤까지는 990원을 적용을,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렇죠. 990원인데. 그러면 쓴 게 21톤 썼으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10톤 곱하기 960원.

이도형위원

아, 10톤까지는 960원 해 가지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적용을 하고.

이도형위원

나머지 11톤 구간부터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990원.

이도형위원

그래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21로 나누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또 거기에서 가정용에서 파이프가 13mm로 들어가느냐 인입이 20mm로 들어가느냐, 인입 구경별로 또 상세 세분화된 게 또 있어요.

이도형위원

복잡하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20의 경우는 21톤을 썼는데 990원을 적용해도, 아니 이게 지금 단가 적용이 21로 나누면 1,024원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냥 21로 나누면 된다고, 그렇게 되면 31톤 이상 쓰는 것에 비슷해져요. 1,040원이니까. 31톤부터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사용 톤수별로 또 인입되는 구경별로 조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요금이 더 추가가 된다?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어쨌든 이걸로 봐서 저 집의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합쳐가지고 삼만몇천 원인가 되잖아요. 4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 큰 요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8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톤수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걸 합쳐서 8만 원이라고 얘기하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사실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일반 3~4인 거주 가정집은 아마 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4만 원 내지 5만 원.

이도형위원

그리고 11월이면 올해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나가고 그랬었지 실제로 물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더 쓴 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어떤 때는 많은 걸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것저것 추가한 것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논란이 생긴 거예요. 정확한 계산법도 다 공지는 하고 있는데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온 대로 내다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다가 아까 다른 지역에 평균보다 우리가 일단 100원이라도 비싸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으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더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과거에 옥정호 문제 때문에 홍보물 만들어서 엄청 해댔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한동안 잠잠하니까 소강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밑바닥에서는 이 요금과 관련된 시민의견이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그 점 아시라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 상동에 우리은행 2층에 있는 곳이 어디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 수도센터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 수도센터.

정상철위원장

수도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수도 위탁하는 업무를 수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어디까지 위탁을 줄 거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유지보수하고요. 검침.

정상철위원장

산성정수장 지난번에 단수사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때 단수사태 일어났던 곳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수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네들은 매우 우수 선정받았어요. 아주 잘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 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땠죠? 그래놓고 자기네들 저렇게 보란 듯이 딱 저렇게 걸어놨어요. 상수도 환경부 평가 2등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네들 업무는 법의 잣대만 갖다 들이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에 법의 잣대로만 딱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전향된 자세로 봐주시라. 업무보고니까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요즘 너무 힘들어 해요. 아이들도 집에만 있어버리지 이러다 보니까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잘한 것이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