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원주 간사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76억 5063만 2000원이 증액된 4419억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00만 원이 증액된134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인한 재산분·종업원분 세액증가와 ’14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4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3%,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3%, 재산세평균신장률이 1.0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7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 6.8%가 전망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1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증가 0.46% 및 흡연율 감소, 1.3%, 담배소비세 인상을 반영해서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예산 대비 동일하게 13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총생산 예정성장률 4%와 부동산 거래증감률 감소 8%분 반영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어서 전년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6억 7486만 4000원이 감액된 176억 1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3억 7700만 8000원이 감액된 119억 3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감소로 전년대비 1220만 원이 감액된 2억 5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사용 승인으로 공유수면사용료 증가와 사계절썰매장 사용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국민체육센터 사용률 증가 및 신규위탁에 따른 야구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4126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4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제증명 발급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와 공공주택 음식물 배출제도 변경에 따른 음식물봉투 판매부진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 농지전용허가 감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소로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3340만 원이 증액된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2013년 특수요인 농업금융채권이자 1억 원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16.4% 감소와 금리하락률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억 5281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5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2억 9785만 6000원이 감액된 56억 8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4종으로 (주)이마트 복합유통시설 공사금 30억 원이 제외되어서 전년대비 31억 56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전년 대비 1억 1477만 원을 증액해서 11억 282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그 외 수입으로 코리아냉장 대집행이 완료되어서 전년 대비 42억 4531만 9000원을 감액해서 14억 9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년도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으로 KT렌탈 자동차경매장에 대해서 10억을 부과해서 전년 대비 9억 3830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274만 6000원이 증액된 96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94억, 부동산교부세 2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56억 5867만 4000원이 증액된 28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07억 3970만 1000원이 증액된 1487억 4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77종으로 전년대비 223억 707만 9000원이 증액된 1252억 7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쪽부터 33쪽까지 되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15억 6737만 8000원이 감액된 234억 6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율방범대초소 냉·난방기 설치 등 311종으로 34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29억 4862만 5000원이 감액된 167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792만 5000원이 감액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8070만 원을 감액한 7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2014만 7000원이 증액된 4530억 2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LH공사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1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3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28억 7766만 6000원이 증액된 1281억 5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세무과는 안 올라왔어.

아니 이렇게 금방 들어가지면 여기가 되나.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1쪽에 보면 담배세 이 부분이 지금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세입을 잡으면 얼마나 더 잡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134억 95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9월 달에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온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10월 달을 보게 되니까 거의 상쇄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도 7, 8억 오버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억 내지 한 18억 정도 추가로 될 것으로 봤을 때 그쪽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 1월하고 2월 달에는 다 사놨기 때문에 세수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년 담배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안전하게 금년도 수준으로 잡고 해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은 나중에 상황 보면서 추경자원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서를 못 봤는데 4쪽 보면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을 잡으시는 건지.

4쪽에.

제일 밑단에 보면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서를 못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저희가 통상적인 수입은 각 부서에서 받거든요. 여기 문화강좌는 예를 들게 되면 도서관에서 하는 영어라든지 서예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러면 본인 수강생들한테 수입을 예상한 걸로 얼마를 일정하게 받습니다.

일반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나요?

그것은 제가 잘.

정확하게 그건 모르시고요.

네. 제가 대충은 알아도 공유성이 작다고 사리판단 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그것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나눠드린 자료처럼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용역비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17억, 그리고 36억, 32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보통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2000만 원으로 한 번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당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1건이 될 수도 있지만 2건, 3건 이렇게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공모가 당선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요가 1년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서안성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동일하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도읍에서는 작년에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5000만 원도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 점과 또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방 봐서 질의답변할 게 뭐가 있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에 모든 계획수립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용역비는 제가 각 과마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집계를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는 해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5개년마다 세워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때 필요시마다 세워야 하는 용역비가 있어서 저희 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2억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웠고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억 가량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6쪽을 보면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지금 전체 저희가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여기 17쪽 보시는 것처럼 31억 가량.

예산요구한 전체 금액이.

네. 31억 가량인데 이 중에 국비 비율이 9고요. 시비가 비율이 1입니다. 그래서 9대 1이라서 10%를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게 됩니다.

여기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까지 조성을 한다는데 이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겁니까?

네, 이 계획안에 전체 둘레길하고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다 포함되어 지금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현재는 3·1운동기념관 반대편 쪽 상가에 알아본 결과 일단 그쪽에 사업하시는······.

산장휴게소?

네, 휴게소 그쪽 사업하시는 분께서도 흔쾌히 그쪽에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면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추가적인 요인 없이 다 통과된다는 말씀이죠?

네. 금액 내에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을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우리는 어제 일반연구비인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용역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안성시 지역발전을 골고루 하기 위해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것보다 3000만 원 아닌 한 5000, 6000만 원 정도면 공모를 더 해 올 수 있나?

그게 수요가, 저희가 골라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도 5대 5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 지양하고 최대한 이번처럼 1대 9라든가 2대 8, 3대 7 이렇게 시비부담이 적은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약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 더 세워주면 일을 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시비부담이 적고 저희 안성시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도읍 얘기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치러보니까 작다고요?

공도읍에서는 빠듯하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작다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공도뿐 아니라 우리 동부권 이런 저기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감안을 해야지 이것을 또 얘기했나? 알겠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감안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자치는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한데 자치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아끼면서 산업이 궁금하시면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2000만 원을 했는데 3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금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이 이미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것을 미쳐 못 물어봤네.

일단 지역행복생활권 이어서 2014년 같은 경우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시범이 되는 사업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일단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년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이런 공모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월 달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100억 가량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바로 거의 한 보름 전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역비가 필요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하는 게 보통 용역비를 쓰려면, 만약 2015년 되려면 2015년도에 보통 내시가 다 나오잖아요. 시책 공모하는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 그것 외에 불시에 중간 중간 뜨는 것도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뜹니까, 중간에 하면서 공모사업이?

저희가 골라서 한 2건에서 3건 정도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중간에 분기마다 뜹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뜹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규칙적으로.

연초에, 연말에 명령 거 다 예시가 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년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시가 오는 것이고요. 지역행복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계획은 했다가 올해 초에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5월 달이 되어서 저희도 부랴부랴 한 보름, 20일 만에 갑자기 준비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중에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가 당초에 4억 원이 섰었는데 5500만 원을 감한 3억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으로 먼저 중앙지에 대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해서 17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경기정원박람회, 도민체전, 바우덕이 축제 등 2015년에는 큰 행사 및 축제 등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지뿐이 아니라 중앙매체인 KBS, MBC, SBS 등 같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50만 원을 중앙매체에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 먼젓번에 저희가 자세한 그런 내용을 설명 못 드려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인터넷 및 기타홍보예산은 사업비 과다로 375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 언론매체 개수는 3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인상률은 6.4%로 많이 미비하였으나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인터넷통신이나 인터넷이나 통신사가 뉴시스나 연합 그다음에 지역지의 모든 인터넷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71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실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살려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기반조성에서 선진화 관광마케팅 추진 640만 원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타 용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랜드 꽃씨구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효성을 크게 보지 못해서 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갖다가 문화관광안내소의 무인경비용역 및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소 관리 공공요금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세워 준다고 했으니까 640만 원을 삭감해 주시고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세 가지는 추경에 한다고요?

네, 저희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추경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실 것은 플로랜드의 꽃씨구입비 삭감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앞의 5500만 원은 전액을 살려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관광사업 기반조성 1320만 원.

132만 원입니다.

132만 원, 이것은 추경에 담는다고요?

네, 지금 추경에 세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적어가지고 왔어요?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목 변경은 안 하고 그냥 전액 삭감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홍보에 대해서 이게 원안이 다 삭감된 것입니까?

네. 중앙지는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지는 저희가 신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매체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6시내고향에 안성시가 두 번 방영이 되었고 생생정보통, SBS 모닝와이드 이런 데에서 1회씩 방송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특히 바우덕이 축제기간에는 KBS, MBC, SBS가 와서 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돈이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방송사에 요청할 때는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씩 저기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 증액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장단 지원에 팩스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총 168대 교체를 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80대 부문만 설치·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선해서 쓰겠다 하셨는데 600만 원을 증액 시켜주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위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협력의 바탕 위에서, 기본방침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개발, 장려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하는 데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면 기초단위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역할 수행,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뭐냐, 업무에 대해서 센터장은 대외업무 수행과 자원봉사와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수요처 관리 및 발굴,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념행사 등 여러 개의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지도사라고 직원들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이라든지 기업·사회공헌단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이분들은 할인가맹점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및 동아리 관리라든지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 순회교육 등 좌우지간 다양하게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두 번째 예산변경요구 내역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서 269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2698만 8000원을 증액시키는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2014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외수당, 일반수용비가 자잘하게 금액 조정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보니까 참 교육성과도 좋고 우리가 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급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 순회교육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라는 게 몸에 배어야 하니까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600만 원 증액 등 이렇게 해서 2698만 8000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군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말씀하신 사항은 평택시청이 8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느냐 한 것은 유인물의 맨 뒷장을 봐주시면 여기는 순수하게 공무원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하나가, 자원봉사센터팀이 무려 8명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2012년, 2013년도 예산비교표가 없어서 2012년도에 경기도 시·군자원봉사센터 예산비교 분석표를 자료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업무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려고 운영비에서 269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로 몫을 변경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담게 적극적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로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변경되는 것,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을 저도 사실은 놓쳤습니다.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하고 그것 좀 주세요.

인적사항.

인적사항, 학력하고 같이 좀 해서 실제 어떤 봉사를 했었던 분이 왔는지, 거기에서 실제 봉사한 분인지 그것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시·군자원봉사센터 예산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양주시나 양평군은 군이니까 저기이고 하남시 이런 데에 다 공무원이 여기 아까 평택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대신 사업비가 적어요. 이 사업은 얼마만큼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놔야 이게 커서도, 성장해서도 자원봉사가, 재난이 일어났다고 할 때 내가 뛰어 나갈 수 있는, 미국과 같이 9·11 테러 이럴 때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모였듯이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자주 시키려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좀 다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저기이고, 가만 있어봐. 부천시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사업비.

그러시고 어제 저기했듯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제 급여로 보면 임용될 때는 7급 ‘다’군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조금하고 다 받는 금액을 보면 5000만 원이 넘는 수령액이 되어서 앞으로는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약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전원 다 민간운영에 맡기시는 겁니까?

혼합직영이라고 하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안성시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 또한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평택시를 하나 예로 들어 주셨죠? 안성에서는 그런 전환 같은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자원봉사를 운영할 때는 우리 행정직들이 자원봉사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안일하게 그냥 자원봉사를 그 틀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활동 폭이 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대서 자원봉사자 모집관리를 활동적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은 하시는데 안성의 현실성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재는 넘치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봉급 같은 것 계산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성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이 회피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님들이 일하실 때 보면 각 부서를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움직이실 때마다 아마 그 부서에서 전문가가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폭이 좁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말씀. (팀장을 보며)

민간협력팀장 민복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조금만 보충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혼합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처럼 직원들이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2014년도 안전행정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그래도 법인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평택시만 유일하게 우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데 조금 억압을 많이 받아서 포괄적인, 다양한 사업이 많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님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많은 인재분들이 어느 목을 가져다 놓으셔도 그분들은 다, 저는 저희들이 흔히 하는 것 있죠.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자꾸 줄고 시는 어렵고 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옆 타 시·군을 살펴보면 우리 안성시가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용인을 봐도 저희는 7명에서 8명 정도로 별로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인구로 따지면 몇 배가 더 큰 자원센터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용인은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네요. 과정을 봤을 때 용인 인구가 거의 4배 정도 되는데도 인건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2억 24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뭐 도시가 크고 작건 간에 저기로 따질 것은 못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인건비가 지출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니까 이런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니까 아까도 여기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급‘다’, 7급‘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월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7급‘다’로 채용을 해서, 그래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리가 비면 직급을 낮추어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을 낮추면 자원봉사 관련 취득한 자격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여러 개 가진 사람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근무하면 공무원처럼 1호봉 올라가고 해서 여기 저희 자원봉사센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래 됐어요.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격증만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근무한······.

다 근무경력이 있죠.

그러면 근무를 주로 어디에서.

사회복지협의회든지 이런 데에서 지도자자격증을 따서 다 활동하고 이랬던 경력이 있습니다.

과다하니까 이런 건 조정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비슷한 단체도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비슷한 것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임금에 비해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데는 인원감축도 하고 그러는데 인원감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글쎄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원감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데가 있으면, 그쪽에 결원이 생기면 인원을 쪼개서 그리로 한 분 보내시든지 다른 예산 비슷한 저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목이 안 맞아도.

복지재단설립 용역 그쪽 과에도 저기하니까 그때 복지재단 같은 데 생기면 충분히.

그것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2017년까지 43명을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는데 앞으로 신규채용이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야도 조금 어떻게 저희들이 인원감축하라는 것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면 팩스 600만 원, 이것은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 저기하면 고치다 못 고치면 추경 때 세워서 바로 보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올린 건데.

이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광면 같은 데는 장비유지비 가지고 다 고쳐서 쓰고 이래서 한 대도 교체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용지 걸려서 빼다가 고장 나면 고치지도 않고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 팩스 운용 잘못하는 분들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판단을 해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에 보통 한 30, 40만 원씩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30만 원에 농협에서 30만 원, 60만 원입니다. 종이 걸렸다고 확 빼다가 이게 고장 났다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업체를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랬으면 되는 건데 종이 걸렸다고 확 잡아 빼고 저희한테는 고장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알아들었고요. 그것 실제로 저희 다니다 보면 말씀 들어오는 것, 그래서 팩스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팩스든 CCTV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죠.

이장단 지원이요. 아까 행사장에 갔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기를 삭감을 시켰냐고 그러기에 무슨 삭감을 시켜요. 우리는 올라온 대로 그냥 내버려뒀는데.

원래는······.

3000만 원이었던 건데 20% 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액을 시켜서 온 거지 우리가 감액한 것은 아니다. 600만 원이야 뭐 추경에 하든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이번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동참하자. 그 예산만큼만 인원을 책정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얘기 안 나오게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를 보시면 법인형태는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중점사업은 모금 및 배분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기본재산은 30억 원 목표지만 시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장기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30억 원에 대한 출연방안입니다. 복지재단설립 시 기본재산 30억 원을 조성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30억 원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금리하락으로 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3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조성계획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계획대로 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설립이나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경기도 시·군의 사례를 보면 김포시의 경우는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 5000만 원, 현재는 10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화성시의 경우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억 원, 시흥시의 경우는 3억 원으로 시작해서 22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발기인총회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서 최대한 기금을 조성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등록을 통하여서 상시기부금을 접수해서 기본재산에 적립되는 시 출연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재단운영비 출연방안입니다. 시흥시 1% 복지재단 사례를 보면 설립초기에는 사무국장 등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4명으로, 2013년도에 14억 원을 모금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본재산적립, 복지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운영비 2억 원 중에서 시 지원금 8000만 원, 그 외 1억 2000만 원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시흥시 사례를 모델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재단이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내용에 토론회, 공청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복지재단 설립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어떤 목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당성검토용역은 향후 복지재단 설립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후 조례 제정,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용역에서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등 20개소를 개별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복지재단에서 일괄 수탁 시 통합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 사례를 보면 2005년도 기본재산 3억 원을 출연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기본재산은 22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연간 재단운영에 따른 시 지원금 8000만 원 부족분은 기본재산 이자수입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모금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 14억 원을 모금하여서 시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을 민간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 재정을 덜어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복지재단 현황 및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붙임 유인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 어떠한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네,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네, 거기가 한 20개소가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병원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만.

네, 사회복지시설.

이게 한 4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산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개인재단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수탁업체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개별로.

이게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건축한 건축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립?

네, 시 행정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시립에만 대주는 거죠.

네, 시 행정재산, 잡종재산도 아니고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지금 사회복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하면 우리 시도 그 정도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시·군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출연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30억이라는 것은 목표액이고 재산설립 당시에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천만 원에서 몇 억, 3억, 5억, 이 정도만 가지고도 재단설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흥시 사례에서 보듯이 발기인총회 때 지정기부금 등록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모금에 대한 홍보나 모금에 대해서 자유스럽거든요, 우리 공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해서 조성을 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후에 시 출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시 재정을 최소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면 시 재정도 줄고 모든 것은 줄어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 시·군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도 그만한 재력이 되려나 몰라도 계속해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안성에 20개소 사회복지시설이 각 과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단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개별적인 각 과, 저희 한 4개 부서 될 겁니다. 저희 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해서 4개 부서 정도에서 한 20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재단에서 그것을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건축한 행정재산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께서 다.

재단운영은 우선 타 시·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한 명이 있고 2팀에 직원 수가 사무국장 포함해서 7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사장도 또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유급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경기도 전체에도 이사장은 현재 무급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급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2팀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시흥시 사례처럼 연간 인건비, 운영비가 한 2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그 2억 원 중에서도 8000만 원만 시 출연금을 받고요, 운영비를.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기부금 등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소요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무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법인으로 따로 묶어서?

법인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또 업무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 출연금으로 최소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다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별도로.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4개 부서 한 20개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저희도 아직 그것은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예산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요. 한번 정확하게,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게 안성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인건비, 인건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인원이 늘어나요, 위탁을 가시든 어쨌든. 지금 현 우리 공무원님들은 이 손을 놓으시지만 거기에 반면 다른 일자리가 또 나타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분명히 여러 개 과가 나눠서 하시다가 하나의 일원화가 되면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안성시에 합리적인가,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따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2015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 1쪽을 보시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도 5월 12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8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은 국비가 2억 955만 원, 도비가 1억 477만 5000원, 시비가 5억 2567만 5000원입니다. 1회 추경 때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2015년도 예산안에 4억 209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기준가격이 8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됐습니다. 추정가격도 8억 4000만 원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쟁점이 된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총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실무부서에서 실무판단해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시설비만 8억 4000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기타 부대비용으로 감리비라든가 공사 발주할 때 그것은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취득의 경우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는 총금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추정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공사할 부분은 시설비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안 하고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5년 운영비 및 양곡비 증액지원계획입니다. 거기 지원근거에 보면 저희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연간 경로당 운영비는 기존에 한 8억 3700만 원, 경로당 양곡비는 1억 5814만 9000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지원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대한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운영비를 한 5억 2800만 원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운영난방비에서 월 2만 원씩 453개소에서 12개월 해서 1억 848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3쪽에 보시면 양곡은 차등지원으로 해서 25명 미만에 128개소에 8포, 50명 이상 265개소에 10포, 50명 이상 60개소에 12포를 해서 증액된 것이 5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곡비는 그대로 편성해 주셨고 앞에 보시면 운영비를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도 당초 노인회에서는 5억 정도 요구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한 1억 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읍·면·동 순회 간담회 갔을 때 늘 항상 양곡비하고 운영비는 건의됐던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우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동우경로당은 1997년도에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4년도에 건축돼서 한 4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입니다. 맨 뒤쪽 사진에 보시면 욕실이나 거실, 부엌 같은 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97년도에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설비 8억 4000만 원.

120평이기 때문에 8억 4000만 원이면 평당 한 700만 원 꼴이면 충분하게 저희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은 먼저 섰던 거예요?

당초에 1회 추경 때.

여기 4억 2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국비 2억 900만 원하고 도비 1억 477만 5000원, 시비 1억 477만 5000원은 1회 추경 때 선 사항입니다. 서서 8억 4000만 원에서 차액분 시비부담 4억 2090만 원만 201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2억 5000만 원이 총사업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순수하게 건축비만 10억 이상 되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동우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우경로당이 그 주위에 있는 마을주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출신분들의 동우회입니까?

동우경로당은 공무원출신 동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경로당 신축이야 저기인데 우리 공무원출신들 동우회 경로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선례를 남기다 보면 우후죽순 웬만한 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어떻게 신고를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실정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노후됐다니까 괜찮은데 공무원 동우회에서 공무원 퇴직한 분들만 또 거기 가서 그분들끼리만 경로당을 사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로당을 동우경로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금산동이면 금산동, 몇 동,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갈 텐데 동우 저기라니까 저희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분은 확 간 거죠?

네?

구분은, 그러니까 공무원출신분들의 경로당?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위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위워님, 다른 데 금산1통, 금산2통 다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새로 처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기인데 이미 한 십여 년 전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출신분들도 다른 경로당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셔야 되는데 공무원 그만두신 분들이 또 모여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목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경기도에는 도에서 지원한 동우회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 했고 그 당시에도 동우회관을 원했는데 동우회관 명목으로 지원이 안 돼서 경로당으로 ’96년도, ’97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주위분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갈등이야 당연히 없죠.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이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주민 저기가 아니라 그룹별로 경로당을 만들어주게 생겨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아닌데 앞에 공무원 동우회라고 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우려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그 단체의 뜻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데서 현 여건상,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엮어서 해 오기는 그동안에 제도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차등지원에 대해서 그것 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지원근거를 보면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에는 양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7번 사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경로당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지원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 100만 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하고 에어컨은 130만 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예 지침을 만들어서 개·보수, 기타 물품 구입하는 것을 연도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 경로당에 몇 분 정도면 그 기준에는 예를 들어 에어컨이 한 대, 두 대, 아니면 운동기구는 몇 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또 하나, 저희 어르신들 따뜻한 데서 편하게 쉬실만한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이 좋은 제도가 잘못 비춰지면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두셔서 이행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차등지원에 대해서요. 뒤에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혹시 실태조사하신 것 있으세요? 예를 들면 면별로, 동네별로, 부락별로 들어가 보면 어느 부락은 회원 수는 참 많이 갖고 계세요, 회원 수 등록은. 그런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또 그것과 비례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 수는 많은데 몇 분 모이시지 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회원 수는 적은데도 항상 꾸준하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회원 수로만 자른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약간의 불합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전부 이것 조성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453개소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지마을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원이 많은 데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적은 마을 있잖아요, 10명 미만. 노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컨테이너 경로당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당초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받아 본 결과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재정법이나 타 법령에도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법무팀에서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또 지금 오지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올해 전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시민과의 대화 때 미양면에서 청사 보수나 또는 재건축을 요청했고 또 죽산면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고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하고 대덕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면서 같이 면청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은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죽산하고 미양하고 안성 3동하고 안성 2동, 보개, 원곡에 대해서 청사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던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아마 읍·면·동이 오래된 데는 한 29년, 30년 됐고요. 28년,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어려워서 그것을 다 재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죽을 해 보니까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라 일죽면사무소 증축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다른 쪽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양면 같은 경우는 준공기준으로 봐서 36년이 됐고 삼죽은 29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청사유지관리비용 5000만 원은 꼭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는 왜 이것을 안 가져왔어요?

먼젓번에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연결이 잘못돼서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아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통 묶어서 시청사 정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사실은 읍·면·동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참작을 했을 텐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읍·면·동을 보면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지으신 겁니까? 전반적으로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된 데서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빠진 부분이에요?

현재 안성시 13개 읍·면·동에서, 일죽면은 새로 짓고 있고요. 대덕면하고 양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보수가 됐고요. 그 외에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데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는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차로 해서.

거기서도 혹시 말씀은 하셨어요, 다른 읍·면·동에서도?

건의요? 여기들은 건의가 됐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아직 건의가 안 들어온······,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건의된 선착순으로 하신다.

네, 건의된 순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실제로 통으로 돼서 그렇게 크게 이것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수시분이라서 여기에 관련이 되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게 발생하면. 그래서 그때 5000만 원을 감을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기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 LED 전체적으로 교체로 해서 몇 개 읍·면·동으로 나왔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죽산 같은 데는 죽산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마다 다 해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네, 면사무소라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면 1층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1층 사무실에 천장 텍스하고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 회의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5000만 원인데 죽산에 지금 다 저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돈은 더 들어가고 전부 찍어 붙여서 볼품은 없을 텐데.

부분적이 아니라 1층은 전체 다 하고 내년에 2층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한 두 군데로 나눠서, 1, 2구로 나눠서 한 군데 싹 하고 한 군데 싹 해야지 1, 2층에 그러면 매년 복잡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어차피 1층 사무실만 되면 2층은 회의실이고 그래서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성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1층, 요새는 또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면 민원이나 전혀 지장 안 주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다 해 주다 보면 다른 면에서 또 불만도 있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죽산도 아마 1개 층은 다 되는 거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저희 과는 5건에 6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포괄사업으로 예산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안성맞춤우수교육 공모사업에서 관내의 31개 초·중·고 중에서 24개교를 선정해서 25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1개교 중 24개교가 선정되고 7개교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학교에 1000만 원 정도씩 운영비로 해 주려고 했었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은 학교별로 학생이라든지 일반 주민들 운동시설하고 안전관련 시설물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학교별로 세부내역은 현재 상태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10억 중에 5억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1회 추경이나 2016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15억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고등학교가 1월 달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한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에 준공이 돼서 3월 달부터는 학생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2015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본예산에 15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원연합회입니다. 학원연합회 연수비로 저희가 1년에 5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연수를 2번을 해야 되는데요. 1회 하는 데 8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 원을 해 줬고 자부담으로 3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한 번 하는 것을 5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학원 강사분들의 수준 함양을 위해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1500만 원을 하다가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연기하다 10월 달에 간소하게 했는데도 총사업비가 1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이 좀 다행히 여기는 사도대상위원회 회비가 이월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2015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500만 원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해서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견적을 받았는데 5190만 원이었습니다. 견적내용 중에서 서버기능이 좀 약화돼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을 예산 요청했으나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홈페이지 구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4000만 원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문제가 있어서 2014년도에도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했는데요. 도교육청이 2013년도부터 기숙사하고 운동선수 합숙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번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이쪽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의 5개교 중에서 안성여고만 없고요. 4개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읍에는 창조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억이 부담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네.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그냥 시 돈으로 30억을 기대지 말고 노력을 많이, 어차피 30억은 요구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고 그래야지. 내일모레 교육감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럴 때도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그냥 30억을 10억, 10억 해서 3년 동안 30억이나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노력을 해 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저희도 1년 동안 많이 했는데요. 예산확보사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도, 23일 날 오시는데요. 그때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23일 날······.

저도 그것 관련인데 사업이 보면 전부 시비로만 너무 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자구책을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님도 설명하시고 권혁진 위원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저희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다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형평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 된 데가 일죽·죽산여고, 창조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생길 아양주공, 만약에 공도에 또 하나 고등학교가 생기면 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생길 때마다 시비로 하게 되면 부담이 돼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업은 하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정 교육감님 오실 때 참석을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국·도비 따올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미리 수리를 다 해 놨으니까 수리해 놓은 상태에서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도로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하여튼.

최근에 7～8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요. 1년 정도는.

그러게요. 벌써 수리를 해 놨다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늘 걱정 좀 했거든요. 진작에 수리하셨으면 덜 가슴을 졸였을 텐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이든 산업건설이든 사실은 고루고루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많은 민원도 접수했고 그런 사항이어서 그때 해드렸는데 오히려 해 드리는 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여튼 감사합니다.

차는 1년 쓰는데 무난하겠습니까?

네.

절대 가다가 서면 안 돼요. 환자 싣고 가다가 서면 큰일 납니다.

현재 수리했습니다.

수리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