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합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조심사 중 논의사항의 쟁점이 되었던 복합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 예산과 관련하여는 위원님들의 장시간 논의 후 거수 표결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 중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하셨으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전액 삭감을 원하셨던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가부동수가 되어 전액 삭감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심의 결과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바 국‧도비 내시비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의 부담을 줄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사항의 조례 등의 제‧개정 이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거나 조례의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바 예산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이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의 경우 본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 예산은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 기대효과 및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우선순위, 사업성,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의견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안성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와 전국 여성축구대회 개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마둔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통행의 불편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향후 국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도시철도 타당성용역 사업의 경우 향후 평택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시화 되는 시기에 맞춰 추경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는 조례개정에 따라 하수사업소에서 계획한 영업이익 등이 줄어들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는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세입지원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편성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