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현 의원 발언

별로 좋지도 않은 일에 다시 모시게 돼서 먼저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본래 '95년도에 관악청소년회관의 설립취지가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 육성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체로써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중대한 업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온터두레회에서 당시에 청소년회관의 사업계획서에 설립목적과 목표를 보아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제공한다라는 등등의 오직 청소년에 대한 시설체로 국한해서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마치 외부에 비춰지기를 비영리를 초월해서 영리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그러한 의심마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초에 운영 약정내용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자꾸 벌어져만 가니까 관악청소년회관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당초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에 일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이사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의 약정내용대로 운영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목적과 목표와 달리 또 관악청소년 운영체 위탁도 최초에 수탁과정에서 약정내용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약속사항인데 약속사항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 할 때는 해지의 사유도 되는 그러한 심각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달리하고 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총무부장 입장에서 또 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건 겸손의 말씀이고, 너무 힘이 넘치니까. 청소년이 아닌 각계각층 연령층을 초월해서 물론 이런 복지시설체를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그럴 바에는 이렇게 나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재수탁을 받을 때 청소년을 초월해서 영역을 더 넓혀 운영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지.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회관이라 하면서 왜 성인들이 와서, 심지어는 노래를 가르치고 또 일반 성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목적과 너무나 달리하니까 의구심을 주위에서 갖는 그런 지적을 많이 본위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건 잘 했는데 위탁약정서에 봐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재산관리상에 을은 그러니까 온터두레회는 청소년회관 운영자는 수탁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일정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또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구청장과 수탁체 장과 서로 약정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요구를 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담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여기 보면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으로 시설운영 흑자액이 발생했을 때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해나가야 한다, 운영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구의 승인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자체 지침서까지 준비를 했으면서 왜 요청을 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왜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안 줘도 될 곳에 왜 줬느냐 이거예요. 심정 같아서는 이 자리에 다른 관련 국장, 과장 다함께 나란히 세워놓고 차례대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장소형편상 그런 면이 있고. 시간은 자꾸 흐르니까 답변이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걸로 갈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 청소년회관 운영프로그램별로 이용인원을 보니까 - 지난번에 너무 급히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틀렸습니다. - '99년도에는 이용인원이 5만1,721명입니다, 연인원이. 이에 따른 이용료 수입이 6억4,500여 만원 돈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이듬 해에는 이용인원이 5분의 1에 불과한 1만1,000여 명에다가 이용료 수입은 3분의 1 수준인 1억9,440여 만원 돈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요.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풀이한다면 이용인원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똑같은 시설에 이용료 수입은 3분의 1이다, 그렇게 되면 이용료를 더 인상시킨 반면에, 부분적으로 인상을 시켰지만 이용인원을 대폭 감축시켰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뭔가 복지시설에 세금을 매길 것도 아니고

잘못돼 있으면,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난 시간에 질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와야지. 해명할 수 있는 해명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명,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용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한해 하루아침에 이렇게 3분의 1로 줄이고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감소돼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서실을 예화로 드는데 독서실 연인원 1만 몇 명인가요, 그 인원을 뺀다 하더라도 모든 정상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이것은 재수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재정관리 운영에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냥 답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체 자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약정서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이한 것 같아요. 약정서 상에는 부담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며, 왜 들어있지 않아요? 법인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상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 부담금은 '95년도에 - 제가 1대 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 여기에 보면 당초에 수탁신청을 할 때 예산액과 온터두레회에서 자부담액이 2억627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탁기간 5년여 동안에 이 운영체를 위해서 자부담 시설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것도 안 돼 있고,

2억5,000만원인데 그거하고 이건 별도지요. 2억5,900만원이요?

거기서 제출한 건 '99년에 1억8,000만원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됐고, 지원은 됐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에 수영장 개·보수비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억8,000만원은 법인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어디에다 이 돈을 썼느냐.

부장님, 답변을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구두로 설명을 들어서 잘 모르니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 8월 16일부터 1년 동안 재수탁을 받으면서 2001년에 1,000만원만 지원이 됐고, 사업계획상 나머지 금액 4,200만원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으며 자료도 보내왔는데. 아니 위탁기간이 금년 8월 15일인데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기간 안에 전액을 지원해야지 금년 말까지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먼저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격이에요, 8월 15일까지 될지 앞으로 계속 수탁을 받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탁기간은 금년 8월 15일까지인데 12월 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우롱하는 거지. 답변할 수 있어요?

글쎄, 그런 내용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수탁기간 내에 그걸 지원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뭘 압니까? 그러고서 두 손 들고 딱 나오면 약정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두로 그냥 지나가는 애들처럼 계약을 하지 뭘 하겠어요. 그리고 온터두레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라 이랬는데 이사 중에서 한숙희 씨라는 분은, 이사회를 회의한 날짜는 2000년 10월 31일날인데 세종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중에서 한숙희 씨는 그 훨씬 이후에 2001년 3월 5일 최연희 이사 후임으로 선출되었는데 이거는 법률사무소 인증서 내용에도 한숙희 이사는 2001년 3월 5일 이사로 임원이 됐습니다, 위촉이. 그런데 어떻게 이사도 되기 전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들이 출연금을 냅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떤 목적에서 출연금을 냅니까? 여기서 이익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런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어느 분은 1,000만원, 어느 분은 3,000만원 이렇게 찬조를 했는데 출연금과 달리 미련 없이, 어떤 수입금을 배분한다 이런 미련 없이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거지요?

하여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장터 수익금 사용관계가 목적이야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보면 오지방문등 어려운 분들에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지 뭐 다른 용도로 썼는지 그걸 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회의록만 나와있어요.

제출을 해주시고요, 후원금 1,640만원 중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보조금 400만원, 200만원 또 200만원 이렇게 각각 세 차례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것은 후원금이 아닌 위탁체 운영비 부담금에 포함을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요?

그리고 동작교육청에서 상담실 찬조금 이런 거는 매달 지원이 됐는데 이런 거는 별도의 어떤, 동작교육청에서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온터두레회 이사 중에서는 이재호 이사님이 계십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재호 이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 교육감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 교육감님과 총무부장님과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친·인척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세요.

예?

궁금해서 부장님을 모셨는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시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친·인척간이 되는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법인체의 기본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유동산인 예금증명만을 제출했습니다. 3억1,196만7,867원 이렇게 해서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법인체에 부동산은 없어요?

통장 이거만 덩그라니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고요?

뭐 유가증권이나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잔금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이 '99년에는 5만여 명, 2000년에는 1만1,000여 명, 또 내년에 가서는 점점 축소되고 이러다 보면 만약에 적자운영이 될 때는 그나마도, 잔액증명에 제로로 될 때는 그나마도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온터두레회가 서울시내 또는 전국적으로 7개여 곳에 이런 방대한 시설을 수탁받은 그런 위탁체에서 만에 하나 어떤 약정서상의 만약에 적자를 면치 못할 때에는 수탁체에서 유상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법인체에서 일정 부동산이 없고 그냥 여기에만 의존한다, 그것도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많이 있을 거로 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회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자체적인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산관리에 구 소유인 시설재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차량은 수탁체 재산 소유로 봅니까 아니면 구 소유 자산 목록상 기부채납 자산으로 봐야 되는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본위원이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공공시설관리운영에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수탁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3개월이 8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재수탁 신청했습니까?

아, 2개월 전.

내일이 딱 두 달이네요, 공교롭게. 재수탁 신청을 할 겁니까?

그러면 재수탁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앞서도 지적했던, 앞으로 건물이 자꾸 감가상각이 됨으로써 본위원이 1대 때 청소년회관이 개관되기 전에 맨 아래 지하층에 건축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판넬이 덜컹 무너앉는 바람에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강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오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 모든 시설 또는 건축물이 자꾸 감가가 되는데 앞으로도 지난번에 수영장 개·보수 이런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이 시설체를 관리 운영에 따른 수선을 한다든가 개보수 할 때 또 구에다 요청을 할 겁니까?

액수가 많으면 요청을 하고 적으면 자율적으로 한다. 액수에 관계없이 약정서 내용에는 개보수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온터두레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많다고 뭐하고 적다고, 그거는 안 되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3%만 이렇게 적립을 하지 말고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을 전 수입액의 몇 %, 10%면 10%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주민의 혈세를 거기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약정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거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게 담합이 아니고 뭡니까. 내일 다시 재수탁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본보기를 보여서 앞으로는 절대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런 시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