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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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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가공처리장의 부지확보 면적을 들쑥날쑥 해가지고 좀 정확하지 못하다 이거 하고 또, 이 부지확보를 일단 정확하게 해놨으면 사전에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토지승락, 계약, 도시 시설변경 이런 등등의 내용이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투명성 없고 혼탁한 그런 아주 골치아픈 내용이 많이 들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것이냐 이거고, 이것이 다 완전무결 하게 됐느냐 안됐느냐는 제가 그걸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하고 산림형질변경, 구거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것을 지금 다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를 지금 확실히 이것을 허가가 됐다고 봤을적에는 이후에서 가공처리장 부지확보 면적을 기술적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해서 투명성 없는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농지조성비 라든가 대체조성비를 다 이거 이미 납부해서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허가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해서 이게 말하자면 일단 허가가 난거거든. 났는데 이 허가난 것을 또 중간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또 토지승락을 하고 계약한 내용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변동이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시금 또 비용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일이 있고, 전반적으로 골치아픈 이런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안성을 가니까 안성 집행부에서 얘기가 지금현재 운영이 운영에서 흑자가아니고 적자다 그런데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사업을 말하자면 그 사업을 위탁이 아니고 처분 해라 그러한 지시공문이 왔다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지시 없습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