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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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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21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쪽, 제32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우리시 대표행사인 정읍사문화제를 총사업비 5억 2천 6백만 원을 들여 부부 및 가족사랑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연초부터 제전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시기와 대행사 선정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국 주요축제를 벤치마킹함과 아울러 언론매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쪽 무성서원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 활용사업입니다. 무성서원 및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무성서원 방문객들에게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자 서원 둘레길 조성, 최치원 사상 강의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답사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억 5천만 원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지역학 육성, 인문학 토크 콘서트, 청소년 문화기획단 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백제시대 지방통치의 중심지였던 사적 제494호 고사부리성의 성벽 1,050m 중 약 650m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성벽 248m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8m를 보수하고, 탐방로 수목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성벽을 보수,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나용균 생가와 사당 주차장 및 주변정비입니다. 등록문화재 제276호인 독립운동가 나용균 생가의 안채를 원형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차장, 화장실, 휴게공간 조성을 하고, 내년부터 안채복원 및 전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변 동학농민혁명 유적 등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교육, 전시, 체험, 공연을 위한 총사업비 80억 원인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사업으로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민 의견수렴,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문화재의 전승과 대중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읍시립국악단 기획·상설·정기공연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브랜드 공연을 만들고자 2억 원을 들여 창작극 제작과 상설, 정기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소리 창작극을 기획공연하고,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상설·정기공연으로 많은 시민과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국악공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지아트홀 우수작 초청공연입니다. 뮤지컬, 연주회, 퍼포먼스 등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초청공연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하우스콘서트 등 시민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소규모 시민예술단체가 무대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술관 내진 및 구조보강공사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노후된 시설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부터 등급 상향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까지 추진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쪽, 시립미술관 달하미술관 구축입니다. 코로나 19 언택트 시대에 전시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시 대안으로‘간이 상설 미술관’을 기획하여 비대면으로 전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 컨테이너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가 작품 또는 기획전시 연계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달하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책자 10쪽에 보면 등록문화재 제276호 나용균 생가와 사당 주차장 및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2018년부터 부지선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주차장 공사하고 화장실 이런 주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인근에 백정기 기념관하고 동학혁명 유적지 있죠? 이것과 연계해서 역사의 장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고부 백운리 백운화상 있죠? 거기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그런데 신경을 못 쓰고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여기도 홍보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달하미술관 연지아트홀하고 또 어디하고 할 계획입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수성동그린공원하고, 신태인 생활문화센터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무성서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연꽃이랑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잘 좀 해주셔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꽃 속에 풀이 나서 연꽃이 크지를 못해요. 관리를 안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 거기도 관리를 올해는 해주셔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풀 속에 묻혀서 집도 잘 안 보여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 정비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에 너무 여론이 안 좋아서 괜히 돈 들여가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가 안 맞아서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연지아트홀도 관리를 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위에 보면 태양광 해놓았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뒤쪽에서 보면 거기가 아파트, 시내 쪽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물도 다 내부 내놓고 인테리어도 하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흉악스럽게 생겼다고 그 뒤쪽으로 연지아트홀이니까 그림이라도 해서 붙어서 막아주면 어떤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한 번 보시고 거기도 신경 써 주셔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처럼 되게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번 해주시고, 고사부리성 있잖아요. 고부 성벽.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가는 길 한 번 연구하셔서 가는 길이 차가 잘 못 들어가요. 나중에 그것 다 완성되더라도 차가 밑에 쪽에서 올라가야 집 쪽으로 동네 고부 소재지 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좁아서 거기가 집이 너무 많아서 사나울 것 같은데 그 밑에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봐서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다 예산 확보된 것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된 사항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혹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보고하고 나중에 추경해야겠다는 것은 없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사업내역에는 없지만, 요즘 하도 내장사 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내장사 무료입장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해서 내장사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이 있어요. 벌써 꽤 지났는데 김철수 의장 때인가, 김철수 의장하고 저하고 옛날에 거기 내장사 주지 지선스님인가 그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차례 제가 내장을 몇 번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시민에게 무상으로 그렇게 해줬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또 내장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전통사찰 우리 정읍 말고 다른 데에서 그것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해준다.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지원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고통분담이라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 한 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 정읍시를 위한 것이다 하면 부안에서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2023년에 하는가요? 2023년인가 언제인가 할 거예요. 잼버리 대회를. 그것을 7월 달 때쯤 도에서 추진단을 만들 거예요. 담당은 따로 있고, 추진단이라는 게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아마 협조 요청도 하고 하는 것을 정식 7월 달에 하는데 아마 5월 달쯤 각 시군에 협조공문 내지는 통보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도 차출되실 분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는 관광과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도 어차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소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한 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갖고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우리 영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렇게도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시라, 이렇게 주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우리 정읍시에 많이 찾아오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하기도 힘든데 어차피 기 우리 전라북도 방문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가, 정읍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릴 수 있는가, 우리 정읍에 전통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가결을 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 기획도 한 번 해보시라,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문화도시가 어떻게 되죠? TF 팀이 구성이 되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TF 팀은 그대로 있고요. 올해까지 문화도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차, 2차, 지금 3차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연도에는 준비가 소홀했고, 작년도에 준비를 했었는데 기존에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지원센터 이런 데가 문체부에서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추진은 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문화도시 사업명을 어떻게 구성을 했나요? 지정분야, 신청분야. 어떤 신청을 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회문화원하고 동학관련해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3차 진행이 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은 5년으로 하게 되고요. 5 대 5 비율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북도에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된 데가 어디 어디였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로는 완주만 되어 있고요. 예비도시가 고창이 되어 있고, 남원은 예비 도시였다가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은 예비도시도 아직 지정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예비도시 준비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TF 팀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시군마다 지정,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발표를 해야 되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누가 하는 가요. 어떤 분이 하시는 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TF 팀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에 따른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을 해서 그 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선정위원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설명할 때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 문화 도시했죠? 그다음에 보니까 공동체 문화도시, 창의문화 도시로 해서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핵심의 주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팀장님 이하 과장님도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때로는 그렇죠? 크게는 시장님이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문화도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근 지역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1년도에는 우리 정읍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도시가 예전에는 하드웨어이지만, 앞으로는 소프트 위주로 가서 방금 하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끌어갈 주체가 문화재단이나 문화지원센터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일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내장사에 몇 분 스님 분들이, 소속이 우리 위원회라서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번 찾아왔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장사에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경내로 들어오셔서 불전 함에 시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죽하면 시에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아까 회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이 분야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긴급하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표소 수입이 2020년 기준 한 6억 7천여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분담금이 있고, 또 조계종 본사에도 내야 되지만, 또 내장사에 본사인 선운사에 납부금이 있고, 있더라고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비 충원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가능하는 것으로 고려가 되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10일 전에 의장님실에 그분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장사 주지스님, 대우스님 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인해서 내장사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내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에 딱 한 군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장사에서도 입장료를 4천 원으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읍시민은 무료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내장사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추경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관광특구 자금이 내장사와 관련해서 관광특구 자금이 연간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관광특구 관련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통분담을 특수한 사항이니까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사 문화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뒤에 보면 지금까지 총투자규모가 2023년까지 해서 매년 5억 내지 6억씩 28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동안에 정읍사가 행사 중심일 수밖에는 없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정읍사에 가사 내용들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주요 사업들 중에서 내용이 부실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질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 분들 회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행된, 자료를 잠깐 화면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에 띄움) 우리 집행부에서 정향누리 홍보집이라든지 향기따리 걷는 정읍여행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틀렸고,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외부에다가 향기 따라 가는 정읍여행이나 이런 책들이 다 외부로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민들만 보십니까? 감사 자리는 아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내용이 부실해서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학궤범 원문에 들어 있는 고문이 어렵다고 해서 현대 해설판을 정비했어요. 정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정읍 본청 내에서 발행된 이런 자료집만 해도 현대어들이 다 달라요. 현대 해석된 것들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도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정읍을 벗어난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홍보 목적으로 시청 내에서 발행되는 적어도 이런 간행물에 대해서만큼은 표준화가 필요하다. 시정질문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제대로 해서 행정공유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말씀으로만 제대로, 제대로 해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시정질문 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정읍사 가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하다리가 최근에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개별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사를 홍보할 수 있는, 최근에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멋진 글씨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도 정읍사 가사, 달하다리 가면 적어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도 정읍사 가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또 외부인들도 거기에 와서 봤을 때 아, 여기가 정읍사의 고장이고 가사가 만들어졌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자료를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초산성터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유인지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는데 용역비, 초산성터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느냐 여부와 이것을 보존가치 내지는 향후에 복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를 수립을 했었는데 과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초지자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에 어떤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꾸며서도 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법적문화도시가 맞습니까? 법정문화도시가 맞습니까? 적자를 쓰는 것인지, 정할 정 자를 쓰는 것인지 개념이 혼동이 온 것 같아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법정문화도시가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법정문화도시가 맞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산서에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사업들을 그렇게 제가 봤는데 여기는 법적문화도시로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런 것도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해서 의원님들께 더군다나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정문화도시가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것도 그 지역에 고유의 문화를 지역 분들과 어떻게 함께 공유하느냐 그 지역민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만이 작년도에 1억 예산, 제가 1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필요하다고 1억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앞서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술관 구축에서 세 곳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세 곳 해서 처음부터 예산서에 승인을 우리 의원님들께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컨테이너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컨테이너 크기가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인테리어를 컨테이너가 그 속에 현대미술작가 작품하고, 기획전시작품인데요. 어떻게 전시구성을 할 수 있을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번 예산 설명 할 때 혹시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했을지라도 아마 의원님들이 처음 받아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앞에 데크를 설치해서 미술도 감상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크기는 컨테이너 크기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나 말씀하는 거죠? 한 대로 해서, 옆에 두 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옆에 데크 설치를 하면 전체 크기는 더 크고요. 안에 시설물 자체는 컨테이너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세 곳 전부 똑같은 크기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내용물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남희위원

내용은 다른데 컨테이너 크기는 똑같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컨테이너 밖에도 미술품으로 해서 디자인이 약간 틀린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밖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밖에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밖에서 보일지라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전면 유리로 설치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유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디자인을 잘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사업개요에서 두 곳 설명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 신태인생활문화센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기록할 때 세심하게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시가 언제부터 3월부터 5월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안에 제작 같은 것 해서 설계해야 해서요. 5월, 6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까지 하려면요.

이남희위원

미술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가요? 몇 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들은 추후에 별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3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준비 사업 기간이에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이 벌써 1월 중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로 우리 시 주요관광지 및 맛집, 숙박업소 등 세부정보와 함께, 길 안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시작으로 올해 6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읍 미식 테마관광 홍보 앱 개발입니다. 최근 젊은층 여행의 주요테마인 미식여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카페와 베이커리를 소개하는 앱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카페 등 소개 및 컨텐츠 제작과 함께 바우처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개장한 국민여가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카라반 4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캠핑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정촌가요특구 시설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의 발원지로서, 정촌가요 특구 활성화 및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정해마을 부부나무 화장실 신축 및 특구 내 산책 배수로를 정비하겠으며, 정촌가요특구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정촌가요특구 사계절테마공원 사업을 완료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을 계획있게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도시 기반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5개년) 2차 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드벤처시설 보강, 우드칩 포장 등 기반사업과 내장산 겨울빛축제, 홍보마케팅 등 진흥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 내륙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지난 2015년 5월에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5월 착공하여 토목기반공사 등 1차분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건축, 조경, 전기 등 2차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읍 천변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어린이물썰매장인 상동 735번지 일원에 1,000평 규모의 피크닉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6월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조성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상춘곡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상춘곡 공원 및 둘레길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칠보면 원촌마을 일원에 시비 40백만원을 투입하여 둘레길 및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7쪽, 사계절 관광축제 개최 운영입니다. 사계절 관광축제 활성화로 정향누리 향기공화국을 대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VR·AR 전시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시기에 맞춰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사계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관광ㆍ휴양ㆍ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리조트를 조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미분양부지 13필지, 4만 2천평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7필지, 1만 5천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 리트리트 숙박시설은 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올해 4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잔여부지(6필지, 2만 7천여평)에 대해서도 조기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관광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전에 방송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하셨는데 가능하면 전체 화면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촌가요 특구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시민들은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젊은 사람들도 잘 몰라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야 사람들이 갈 것 아니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 좀 잘 해주시고요. 대장금 테마파크 궁중음식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1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와서 올해 1차분 공사를 하고 내년에 조경 등 2차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궁중음식 체험관은 저희가 내년에 2차분 사업과 시작과 함께 운영조례를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은 올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획은 체험관을 해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체험하고 음식도 그 음식을 팔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 무엇 팔 것인가 개발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탁을 하기 때문에 궁중음식 체험과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위탁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인데 올해 바쁘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올해 계획을 세워서 공고도 해야 되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 3월 달에 계획된 대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관광지도라고 하면 종이지도를 제작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종이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대중화에 따라서 보통 종이지도를 갖고 관광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먹고 싶은 곳, 찾아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서 모바일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지, 맛집, 숙박업소, 축제 현장 등 이런 곳을 전부 다 관광 전자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전국적으로 60개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활용도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60여 개소되는 곳은 작년 초여름에 파악했던 현황이고요. 작년 초여름에 파악했을 때 전국적으로 60여 개소 이상이 전자지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중에 각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통해서 보려 왔는데 반응이 아무래도 좋다. 종이지도를 저희가 제작해서 관광안내소나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실에 비축해놓아서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겠느냐, 전자지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남희위원

사업 내용에서 보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및 축제 홍보용 이벤트 활용 했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축제를 할 때, 축제를 하게 되면 스탬프 투어로 같이 운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기념품도 제공하고 축제 행사하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역사인문도시입니다. 또 체험도 있고요. 테마도 있는데, 스탬프 5개이면 5개, 10개이면 10개 이렇게 해서 기념품이 약간 한 가지로 되어 있나요? 다양하게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스탬프 투어는 저희가 구축사업을 할 때 서버 구축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스탬프 투어 몇 개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해서 스탬프를 맡은 만큼 5개이면 5개, 10개이면 10개해서 다양하게 해서 기념품을 만들고 또 정읍을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천사히어로즈 현재 복합놀이시설이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11월 3일 날 개장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반응이 좋고 운영을 내 해왔었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해서 4인 이상 그 이전까지는 운영 시간 때 최대 이용객 250명 잡았다면 저희가 150명 줄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내부시설을 폐쇄하라는 중앙부처 지침이나 또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 2주간 이번에 더 연장 2주간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잠정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1월 31일 날 중앙 방침에 따라서.

이상길위원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전국 2단계 이 상태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 1월 말에 단계를 하향할 것인지 이런 판단이 되고 나면 그때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그러면 인력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올해가 마무리 연도 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사 진척도 70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완공은 4월이라고 잠정을 잡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4월 달에 준공을 마무리 지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길 때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4월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기간이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문을 열려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주변정리 마무리 정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상길위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서 3개년 동안 진행되고 준비해온 시설이니까 서둘러서 하시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불편함이 없이 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장산 캠핑장 관련해서 이용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실태를 보면 운영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020년도 캠핑장 수입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억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입액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가 캠핑장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카라반, 이글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사무소 밑에 쪽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올라가는 길 예를 들면 100주년 기념탑 쪽으로 올라가면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야영장 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공단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빈터로 있으니까 뭔가 활용 안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여가 캠핑장 하고 거기하고 너무 중첩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기 실행할 계획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또 중첩되면 다른 신규시설로 많이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가 캠핑장이 없는 시설 그렇지 않으면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오토캠핑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주실까 하고, 전 시간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2010년도에 내장산 입장료 관련해서 그전에 김생기 시장님 계실 때 당선이 되고 나서 11월 달 정도에 서로 어떤 협약이 있었던지 간에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올해 추경에 얼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싶은 이야기는 그때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져서 무료입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연유가 명확하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받았던 입장료를 면제를 하는 과정에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에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1년이면 얼마 간 씩 내장사 측에서 입장료 수입이 없음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서로 협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협약 내용 중에 운영비라든지 본사, 그렇지 않으면 조계종에 얼마간에 분담금을 내줄 것이다. 이런 서로 협약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료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준비 부족이고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장사측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협약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당초에 면제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죠. 분명하게 그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무료개방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또 지금까지 어떤 내장사 측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배려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뜻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없지만, 시민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실태조사를 해야 추경에 얼마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들이 작년에 단풍철에 왔던 통계는 갖고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왔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려면 세부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 내장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서 구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저도 한 두어 번 주지스님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하자 정읍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이런 뜻으로 했고, 서면으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문서상으로 협약체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박일위원

부합되도록 한 번 노력해보자 라는 것이지 세워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관광과도 오늘 보고한 것 중에는 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 세울 것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문화예술과 이야기할 때 했는데 잼버리 대회를 하니까 우리로써는 정읍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023년 7~8월에 부안에서.

박일위원

내년 정도에는 계획을 세워야 내년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추진단에서 연락 오면 문화 부서하고 관광부서......

박일위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야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현재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측하고 역사탐방길 쪽에 그 관계 서로 이야기는 사전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방길 참여자들 탐방길 걷는 것 전반적으로.

박일위원

어차피 국장님 산하 과이니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우리 정읍시 관광안내도 같은 것 갖다 줬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작년 여름에 전라도, 경상도 휴게소 21개소에 전달을 했었고요. 그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전라남도, 경기도 쪽 해서 20개 이상 했습니다.

박일위원

뭔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빛 축제는 내년부터 내장이 아니고 시내 쪽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 재작년 1회 때 빛 축제를 내장산 일원에 해서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해서 호응이 많이 좋았었는데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고 한 달 운영 계획으로 있다가 일주일을 앞당겨서 운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어디라고 100% 어디에 한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가능하면 좀 더 확정성 있는 시민들이나 다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이 정읍 시내가 더 낫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박일위원

빛 축제도 하고 하니까 내장사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여건 상황 고려 판단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데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리조트 관광지 말씀하세요?

박일위원

아닙니다. 천변 휴양시설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요. 작년에 공사를 발주했었는데 7월 달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와서 70% 공정률 와있는데 공사 중지 중에 있고요. 올해 4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차장이 13대라고 있던데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거기 이용객이 많다.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 거기는 주차장 해놓으면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또 옆으로 교회 밑으로 해서 집 두 채 짓고 있고, 다른 데도 집을 더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 천변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모자란다고 또 땅을 사야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땅을......

박일위원

땅을 더 살 곳이 없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땅을 더 살 곳이 없습니다. 땅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앞쪽에 영림서 쪽에 땅을 주차 면수는 13대 이고요. 바로 뒷면 쪽으로 교통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박일위원

교통공원도 아침 새벽에 가 봐도 거의 3분의 2는 세워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교통공원하고 연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낮에 보면 어떤 때 보면 점심시간도 가보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현재로도 없다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장기 주차하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같이 서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땅이 없어서 어차피 주차장을 살 수가 없고요.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와서 내려주고 가고 걸어서 오셔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속에서 내년도 준공이 되면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어 있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장금 테마파크 말씀하세요?

정상섭위원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022년 3월까지 준공으로.

정상섭위원장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도 준공해서 운영을 2022년 이후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뭐냐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상교동에 단풍미인 홍보관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한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군다나 대장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식을 차별화해서 수준 높은 음식으로 궁중음식체험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아직은 공사 진행 중이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이 궁중음식을 여기에서 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계획은 조만간 세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혹여나 저는 건물은 많은 시간 속에서 건물이 준공되어 가는데 내용이 혹여나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민간식당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큰 차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게 운영상에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다. 보통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아, 이것을 해보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만들면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호평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 메뉴를 착안해서 하드웨어 즉 식당도 임차도 하게 되고, 신축도 하게 되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행정은 특성상 사업계획이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음식을 팔 것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연 가능성이 높겠냐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준공 이전에 내년 3월에 계획상은 3월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장기간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상반기 안에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침을 정하고 윗분들까지 보고를 하고요. 할 계획으로.

정상섭위원장

95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영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풍미인홍보관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 시 영역에서 손을 놓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그분이 거기가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수익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돈을 받고 내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까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단풍미인홍보관을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박일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17쪽에 보면 겨울 빛 축제가 그동안에 정읍에 관광객들이 코로나19로 겹쳐서 수가 적다 보니까,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겨울 빛 축제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중간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 다 투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에 대비 효과가 반감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재작년에 첫 회 운영해보고, 작년에 운영을 해본 저희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타지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빛 축제를 여러 시민들께서나 아는 분들이 밑에 생태공원도 좋고, 천변에도 좋지 않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장소를 제안해주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빛 축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또 저 또한 그런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빛이라는 것이 주변에 다른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빛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빛나게 하려면 그 빛이 없는 데로 가야 된다. 기획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풍철에만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아오는데 그러면 타 계절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뭐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러면 겨울에 정읍 내장 설경도 아름다우니까 겨울을 이용해서 내장산 겨울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주문 주변을 보시는 바와 같이 꼬불꼬불 등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워킹 스루 형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던 부분이고요. 생태공원도 몇 차례 고민을 했었습니다. 생태공원 4~5차장이나 넓은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나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하고 한 곳으로 딱 보면 전체가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빛을 관람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된다. 또 저녁에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잡상인들이나 외부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러 보다 보면 거기에 교통사고 날 우려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도 고민해서 했던 것이고요. 천변에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천변 주변에 식당들이 많고 예를 들어 철물점, 안내판이나 광고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빛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기획하려고 하는 빛 조명이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장산을 소재로 삼아서 빛 축제를 운영해왔던 것인데요. 첫째 운영함으로써 7만 명이 오고,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운영했던 부분을 좀 더 두 배 정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 식상함도 덜어드리고 더 호응이 좋았는데요. 불행하게도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고요. 또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잠정적 일주일 정도 폐쇄를 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선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였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들이 행해지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물론 결과론적으로만 잘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께서 뭘 인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박일 위원님 이야기 한 내장산 빛 축제는 물론 빛이 옆에 없어야 좋죠. 지금은 코로나19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아무래도 아까 내장산 빛 축제로 인해서 7만 여 명이 우리 정읍시를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사실 내장사 경내 안에다가 빛 축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수준뿐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내로 부양정책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해보시라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정촌가요 특구로 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이해를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정읍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과장님 시내 나가보십시오. 두 개 띠어서 하나가 문 닫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읍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그런 천변에 벚꽃 축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우리 외부 요인들을 경제부양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MBC 뉴스에 나왔어요. 차를 끄는 설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중희위원

사고 위험이 많다고 정읍시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고려해 봐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1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관내법인 1,900여개 중 30여개 법인을 선정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이 누락 되지 않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2쪽,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972억 5천9백만 원으로 전라북도 도세 목표액이 하향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현년도분은 96.8%이상, 이월분은 33.0%이상 징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과세물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율 제고입니다. 건축물 신ㆍ증축분,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 신규 과세물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등 사전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제고하여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5,930호이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일정별 추진계획에 맞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연간, 분기별 세입징수계획하에 세입예산의 원활한 수급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예측하고, 상시 원격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지방세 입금 누수예방 및 안정적인 세입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39%가 증가한 247억 2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면 2020년도 작년도 11월 30일 기준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34억 정도가 미납이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물론 징수율로 보면 3.8퍼센트면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35억 가까이가 미납이 된 사유는 뭡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항상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하다 보면 징수율이 보통 96% 됩니다. 1년에 거의 1천 억 가까이 부과를 하다 보면 그 정도 남는데 계속 누적되다 보면 저희가 작년 12월 말로 지방세 미납액이 한 49억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52~52억이 되었거든요. 부과는 계속되고 있지만, 계속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잘 되다가 어려워서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은 인지상정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간혹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고액체납을 하면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이건 도덕회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범법자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백만 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계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많게는 1억 1천 그렇게 고액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1억이 넘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8천만 원, 7천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지방소득세라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서 그에 따른 10% 지방소득세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건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차입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부과 분 10%.

정상섭위원장

10퍼센트 지방소득세로 징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기업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정상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시면 그 기업이 어렵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영농법인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취득하는 법인 만들어놓고 양도해놓고 고의적으로 나가는.

정상섭위원장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제 추징 방법은 없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물론 국세인 세무서에서도 계속 재산조회하고 추적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도 따라서 전국 재산 조회를 다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그다음에 5년 지나면 재산이 정 없다거나 그러면 결손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형국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물론 명의도 그분이 아니면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그분이 아니면 제외하고는 혐의는 가지만 또 추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한계도 있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는 현금이나 동산은 전부 자기 처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빼놓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아마 그런 사람은 고액체납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희가 재산조회 결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야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찌 보면 유해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고의적인 체납자가 더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용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최대한 동원해서 재산 추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안정도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이 적어도 세금 없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다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국가정책상의 문제이기는 해요. 2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을 보면 재산세가 100억 정도, 그렇게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140억, 이렇게 됩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작년도 세입 한 것을 보면, 저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상당히 자동차세 부과할 당시만 해도 고소득자들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던 게 자동차였다가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이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생계수단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사회적 형평이 어려운 분들이 소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자동차가 되었어요. 세율에 비율을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과표상으로 연식에 따라서 죽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중고차라고 봐야 되는데 제 경우를 놓고 한 번 보겠습니다. 25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부과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거론된다고 대략 1억 8천여 만 원 되는데 부과되는 재산세도 건물분, 토지분 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1천만 원짜리 자동차세나 2억 가까이 되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거의 같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지방정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십시오. 조세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옛날 초창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트럭이라든가 생계형은 지금도 1년에 연 세액이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승용차가 좀 비싸서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세 주행 분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0CC, 2500CC, CC당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2000CC 이하로 단일화시켜서 오히려 간접세로 주행 분 해서 서서히......

정상섭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은 주유세 그걸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서 신규 사업도 되어 있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신규 사업으로 신용정보 조회 및 전자압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회사에 해서 신용정보 해서 체납액 있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액체납자라든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전국에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찾아서 전자압류를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총괄부서하고 과징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체납단속 기동반도 운영이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게 운영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은 과징 부서하고 저희는 체납액을 받아들이기만 하거든요. 지방세는 저희가 부과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세외수입은 부과부서가 있고, 저희는 징수부서예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처럼 전자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체납차량 단속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이 영치예고를 106대 했고, 영치를 10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해서 5천4백만 원 받았고, 예고를 해서 1천4백만 원 받아서 총 6천8백만 원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 운영 계속 진행이 될 것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년에 4회 정도 그다음에 관내는 수시로 하고 관외는 4회 정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외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관내하고 전라도 인근 전주, 광주까지만 한두 번 나갔고, 평소 같으면 서울, 경기도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나가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남희위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괸외도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 보니까 담당제 운영, 고액하고 고질 체납자가 굉장히 항상 우리 세정과에서는 고민해야 될 문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하면 징수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것 같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 징수액이 얼마였죠? 전체적인 징수액이,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였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남희위원

예.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20년도 세외수입 저희가 부과를 384억 했고, 징수를 320억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3.5%인데 체납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60억?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60억인데 2021년도에는 체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것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징수팀도 있고, 세외수입팀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도하고 또 재산 계속 추적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지속사업일 텐데, 그 많은 것이 세정과 담당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체납이 고질적으로 그게 참 고액적인 체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백만 원 미만 체납액이 60~70%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보조사업자 1백만 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니요. 전체 체납액 1인당 체납액이. 이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납세 태만도 사실은 많아요.

이남희위원

납세 태만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고지서 저희가 발부하면 그냥 언젠가 내겠지 납기가 넘으면 계속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부하라고. 특히 소액 균등할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소액 이런 것은 간과를 해요. 그러다 보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때 많이 되면 저희가 가서 자동차 압류도 하고 번호판도 떼고 또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주민세라든가, 또 다른 세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가서 자동차 번호판 떼고 하면 사실 어려워서 못 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층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능력도 없는데 차 가지고 주소 옮기고 해서 그런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거나 자동차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이런 것이 주입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1982년에 건립된 현 신태인읍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문화·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시청사 업무공간 확충 지원입니다. 본관 사무실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별관 업무공간을 확충 지원하고자 합니다. 별관 2층 건물 중 약 251㎡를 임차하여 동학농민혁명사업소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고,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며 본관 5층 휴게공간을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청사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북면사무소를 포함 총 6개소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구조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정확한 결산 및 시민에게 찾아가는 결산설명회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02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권역별 5개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결산설명회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홍보하겠습니다. 7쪽,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신뢰받는 계약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을 이행하겠으며 공정한 계약실천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사업 확대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확충 기여,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집행부도 식사를 하셔야 해서 팀장소개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생략하고 할까요? 팀장소개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소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손님이 오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국장님 그것 아시죠? 거기는 소파 1인용 작은 것 연결된 것 하나 놓아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민원인이 3명, 4명오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동장실 아니면 없어요. 거기도 좁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좁아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시청사 업무공간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안 빌딩에 관한 사항인데요. 1층에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청년지원센터, 추가로 공간들이 활용될 계획인데 임차료가 연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비싸기는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율로 따져보면 시중에 금리 이율로 따져보면 100억 정도 이상을 넣어놓아도 이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세액공제하고 나면 나올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외각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적절하게 시에서 매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정 어렵다고 한다면 2청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돈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해서 그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시에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비싸기는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그 업주가 다 해놓은 상태라서.

정상섭위원장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관에 보면 신축이 꽤 되어서 위원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냉난방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찬 겨울에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신속하게 수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7쪽에 관련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던 업체가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랭킹에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업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들어보면 지역경제가 건설업이 시장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에 다 이렇게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목을 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랭킹에 들어갔던 분들은 양보하셔서 시에서 그런 배려를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고 적절하게 해서 공정한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8쪽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매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국토이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끝났는데 그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또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답이든 아니면 대지든 임야든 실질적으로 불하해서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더 높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불하를 해서 개인 분들이 오랫동안 점유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소통과 공감 친절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소통의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입니다. 복합민원 및 유기민원에 대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원스톱 인·허가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마일리지제,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품으로 5만원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은팔찌, 2020년에는 배냇저고리를 지급하였으나 보건소와 협업하여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아기이불로 선정하였습니다.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 및 미등록 토지 등록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고, 감곡면 외 4개면의 미등록 토지는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 후 지번을 부여하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지적도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지구의 4,347필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조사·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6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부과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된 28만여건의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건물번호판을 교부하여 건물번호판 노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자연훼손,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고 신규도로 및 시설물 미설치 구간에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00건이 접수되었으며, 적기에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상속인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9쪽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접수는 얼마나 되었고, 실지적으로 이 특조법이 효력이 몇 건 이전이 정도 되었는지 대략 나와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1월 22일 현재 총 접수 건은 5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77건인데요. 민원인들이 특별조치법을 요구한 것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손쉽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전에 실시했던 특별조치법과는 다르게 올해 지침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옛날에 비해서 그냥 이전하는 것이나 같이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전체를 추적해서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발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조사하다 보면 한 건에 대해서 170명이 통과한 것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결과적으로 절차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행정력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엄청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작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8월 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동안에 시행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을 이전하기 위해서 170명한테 통보를 할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윗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상속되고 계속 상속되고 거기에서 또 상속되고 이런 과정이지 않겠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아니면 문중의 관련된 건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그동안 문제점들을 물론 지침이 그런다고 하니까 지방정부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적극 의견개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나 이런 문제점을 상속 추적을 1대까지만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고 나서 소유권이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 후손 분들 중에 2대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재기한다거나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사람과 이의 재기를 한 사람들 사이에 법률적인 소유권 반환소송도 진행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조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취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시오. 그러면 오히려 절차적 비용은 굉장히 감소하면서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아까처럼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170명 조사를 해서 통보하는 것도 170건이 보통일이 아닌데 조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직원이 어마 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한건 가지고 접수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신청한 사람 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관계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접수 선행 문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는 표현이 쓰는 것이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문제점들 중앙정부에 의견 개진을 적극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된다면 다른 기초지자체도 연합해서라도 해야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뭔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조법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하고 절차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런 특조법은 무의미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54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1894년 5월 11일 황토현전승일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거사를 도모했던 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시 위상을 대내외에 알려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념식, 공식제례, 청소년축전, 체험놀이마당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황토현전적 內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입니다. 친일작가 김경승이 제작한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12억 원을 들여 새로운 기념물을 제작하여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문화 정립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읍 세계동학민주포럼입니다. 동학과 민주혁명을 주제로 저명한 해외학자와 세계 혁명도시의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국제 학술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정읍시를 동학과 민주주의 발상의 국제적인 학술성지로 자리매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깃발공원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2020년에 동학 깃발 조형물 4점과 설치미술 1점 등 1차분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은 시민 깃발달기 운동을 전개, 동학의 중심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적인 깃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도시비 15억원을 들여 이평·덕천·고부면 일원에 21km의 역사탐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이평 만석보터에서 고부 동학농민혁명모의탑까지 총 14k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이평 말목장터감나무에서 덕천 갑오동학혁명 기념탑까지 7km 구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쉼터와 정자조성,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이팝나무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입니다. 1억 8천만 원을 들여 전봉준장군 추모제, 역사의 길 걷기 체험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의 위상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6억 5천만 원을 들여 이평·덕천·고부면 일원에 말목장터 문화광장 시설결정 용역, 고부 대뫼마을 주차장 조성, 사발통문권역 추모공간 부지매입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및 발상지인 정읍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이 달의 정읍 역사인물 선정 및 홍보입니다. 동학·의병·호국 분야와 문화·예술분야로 나누어 이 달의 정읍 역사인물을 선정하여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정읍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정읍의 인문역사적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읍 역사인물전 개최입니다. 매년 그 해의 역사적 사건·특성에 맞는 정읍의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인물전을 개최하는 등 그분들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천재 여류서예가 김진민을 선정하여 학술세미나, 인물책자 제작, 역사인물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쪽, 정읍의 옛소리 발굴 및 채록 용역입니다. 정읍의 전통 노동요, 자장가, 상여소리 등 옛 소리를 발굴 및 채록하여 급속하게 사라지는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들여 옛 소리의 가사, 소리 및 놀이 등을 복원하고 가사집을 제작하여 정읍의 문화 자산을 확보 및 보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도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친일작가 작품이라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서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위 4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동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봉준 장군 동상만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서 군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떻게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난 1월 19일 날 기념물 건립 추진회의 개최를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각계각층 20명의 인원이 모여서 거기에 논의된 내용은 건물 유형은 군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4대 장군을 포함한 동학농민군을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 건데요. 시대적 가치가 추구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초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만민평등하다 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대동사상을 꿈꿨던 게 동학의 가치가 아니겠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4대 장군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분들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초들이 무명용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쟁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녀노소들에 민초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정읍 역사 인물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정읍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정읍발전이나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공로가 크신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에 뜻을 기려서 우리가 자꾸 시대가 약화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고 이러면서 정읍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 현재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출향인사들에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능력에는 경제력도 포함하고,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무형문화전수관이 지어지면 우도농학전수관이 이전해 가는데 거기에 역사 인물을 포함해서 근현대 인물들도 가치성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신축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서 선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읍시민들의 자긍심 아니겠어요. 이분들 높은 뜻을 기리 배우고 익혀서 우리 정읍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정읍에 옛 소리 발굴 및 채록 용역 사업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업들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정읍이라고 하는 곳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간직해왔던 고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되었든, 여기에 나와 있는 상여소리, 자장가 되었든 어떤 문화적 자산들이 잘 발굴이 되어서 이것이 콘텐츠화되어서 향후에 박물관 기능이 지금은 농악하고 최치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하고 정읍사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활사 박물관 형태로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해놓으면 유용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의 옛 소리 발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경문화 모내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노래, 생활문화에서는 굿소리, 상여소리, 실제로 우리 정읍시에서 들노래라든가 굿소리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어떻게 찾았나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0건 되는데요.

이남희위원

어떤 것이 20건인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북면 복흥리 탑성마을에 있는 아이 어르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신세타령, 엿장수 타령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북면 14건, 입암 3건, 정우 1건, 태인 1건 이렇게 해서 총 20건이 박물관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들은 그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23개 읍면동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여소리, 굿소리, 들노래, 노동요 등 민담이나 설화 등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에 쓰려고 이번에 만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할 것이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23개 읍면동에서는 발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옛소리를. 그래서 소리를 또 녹음해야 되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23개 읍면동에 이 통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들려오는 어떻게 보면 콧소리,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갔을 때 이 설화를 우리 정읍시에 설화가 몇 개나 발굴이 되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문화원에 여쭤봤더니요. 예전에 70 몇 년 도에 김동필 선생님이 지은 책 한 권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책자도 만들어서 전체에 대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사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여러 우리 조선에 백제시대 때 할 수 있는 설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 정읍이 옛소리 발굴이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서 빨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