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김석관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용시 집행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함은 물론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평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에는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그동안 소홀했던 사후평가 부분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평가결과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정산과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은 물론 행정능률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꼭”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부득이 할 때는 다른 증빙서류를 하면 됩니다.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원칙이 …….

따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세부 안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보조단체에 카드사용 요령이라든지 카드를 지급하는 것 등을 하면서 그렇게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를 하면서 투명성 있게 모범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참 모범적으로 잘 한 곳에는 경우에 따라서 포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화를 제가 일일이 다 했습니다. 우리 이삼수의원님과 김유자의원님은 그날 오셔서 직접 하셨고, 이정희의원님하고 그렇게 세 분입니다.

그때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9월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자기네들이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즉시 ……. 이 앞에 인원 채용 관계도 우리 시에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기구를 구입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 이왕 내년도까지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수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번에는 인터넷이나 시에서 공고를 할 때 참여 의사를 가진 분들로 한번 해 보고, 참여 의사를 가진 분들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적이하게 하더라도 일단 건의를 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기금 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