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서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정됐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시비만 부담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만 부담이 돼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를 먼저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읍‧면에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면에서 올라온 것이 14건에 6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장실사를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5억 원의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편성 예산안에는 3억 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개 사항에 대해서 1건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오폐수 맨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1산업단지는 ’93년도에 조성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오폐수 맨홀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폭우 시에 빗물이 유입되는 관계로 폐수처리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원지방산업단지 내의 일부 벽면을 축대를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벽면 45m을 폭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죽산면에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우리 죽산면 매산리에 육송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파손이 되고 노후화돼서 아스콘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로로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마을로도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포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길이가 50m, 폭이 1m 해서 공사비가 2500만 원, 덧씌우기 공사비가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신촌길 신령리에서 예산 편성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로하고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로 해서 농기계도 사용하고 기업체도 사용하고 마을주민들도 다니는 길로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미장리 4개 업체에 48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농기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흉간도 매설을 해서 도로 폭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도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반 악화가 심해서 긴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들어가서. 다음은 양성면 명목리의 진입로 개선공사인데요. 이것도 마을진입로로도 사용하고 기업체도 진·출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7개 업체 6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5개로서 매산리에 1개소, 칠장리에 1개소, 장원리에 1개소, 당목리에 1개소, 용설리 안광마을에 1개소, 저희가 이것은 다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도 해치고 오래 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한 곳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도 정화시키고 안내판도 좀 깨끗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찾는 분이나 주변 환경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일죽면에 안내표지만 설치인데요. 이것도 일죽IC 앞에 그리고 천둔사거리하고 일죽 농민문화센터 앞에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일죽IC를 딱 나오면 정면에 여러 가지 간판들로 인해서 환경을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우리 안성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곡면에도 산하리, 지문리, 칠곡리하고 외가천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개별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 그리고 끝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매년 보니까 당해 연도에 그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면에서도 자주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예비비 차원의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포함돼서 하는 개선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비가 편성돼서 추진하는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간략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도읍 만정리 기업단지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20년 이상 된 도로포장이나 상당히 노후되고 파손이 돼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폭 6m에 길이 한 450m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인들 진·출입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전리 기업단지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갈전리에 가보시면 마을진입도로를 지나서 8개 기업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초입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업을 찾는 분들이 마을 안쪽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판도 오래 됐고 그래서 마을을 지난 기업진·출입로 그 부분에 정비를 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그 기업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비지원을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도로 폭을 좀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4m 있는 도로를 6m로 확장했는데 2m 늘어나는 폭은 기업인들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50만 원, 시비가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업단지 재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산산업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다녀왔는데 좀 파손도 됐고 금도 많이 가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이고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 대갈리의 평촌마을에 밀집되어 있는 공장이 4개 업체가 있고 2개 부지가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총 6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계로 지하수 고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작년부터 건의가 됐는데 그동안 예산을 담지 못하다 이번에 도비가 확보하는 바람에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에 도비가 4500만 원,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일죽면 산북리와 율면 경계에 일죽 소지의 기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간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깨끗이 정비해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이 사업은 800만 원이고 도비가 240만 원, 시비가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에너지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홍보물 제작에 추가로 40만 원을 증액을 시켜 주셨고 또한 주유소 시료체취관계는 예산과다로 해서 30만 원을 감액시켜 주셨고 또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홍보물 우편물 요금으로 60만 원을 신설해서 증액시켜 주셨고 그리고 소송, 관외출장 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안보다 168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팀과 확인해 보니까 예산팀 내의 예산 중에 공통경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금액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협조를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안착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기반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대한 결심을 내려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기업환경개선에 가져온 3억에 지금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얘기한 금액이 같이 담은 거예요?

다 못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저희가 낸 자료가 오버입니다.

오버인데 하여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산 올린 것이 3억 아니에요?

네, 편성안은 3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비고.

네, 순수한 시비로.

그리고 밑에 공도 만정리 같은 것은 도비, 6:4예요?

7:3입니다.

7대?

7:3.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예요?

네, 도가 3.

맨 위에 것은 다 시비고.

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과는 처음에 시장님한테 올릴 때 20% 삼각해서 올린 거예요, 삭감당한 거예요?

일단 모든 예산은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다 십시일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 3억만이라도 의결해 주시면 또 다음 추경이나 도비 확보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많은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일죽 금산산업단지 진입재포장공사 이게 어디에요?

금산산업단지 내에 가보시면 마당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동안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약품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아스콘이 약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축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도축장. 도드람,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업인들을 우리가 보니까 다 기업에 관여한 거네요? 기업인들이 우리 안성은 기업하기 좋은 안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언론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안성의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은 기업체가 특정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기업체 또 그 길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나 농기계가 같이 사용하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밖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업하기가 아주 나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물어본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빈약한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은?

저희가 빈약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개별입지도 여러 업체에서 추가 증설이나 신규로 하고 있지만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산단 1단계 사업은 1필지 5000평만 남아있고 20만 평이 다 완료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아주 그냥 분양이 잘 돼서 추가적으로 우리 안성의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업체들한테는 증설도 할 수 있게끔 또 일자리도 늘릴 수 있게끔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죽 거기 LPC포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무슨 면적이 뭐가 이렇게 커요?

면적이 큰데 저도 가봤는데 부분포장도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하려고 설계하다 보니까 2억의 예산액이 나온 것인데 가보니까 부분포장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포장에 2억씩 포장해 주는 데가 있어요, 기업에?

금산산업단지에 지금 도드람이 들어와 있지만 유가공장이 4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도드람을 포함해서 유가공장이 4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산산업단지 내 전체를 포장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산업단지 내를.

이렇게 포장해 준 데가 있어요, 다른 데도?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진입로 쪽만.

진입로 쪽만.

그런데 금산산업단지는 진입로가 지방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안에만 저기더라고요, 내부만.

지방도에서 우측에 들어가면 안이 넓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비사업은 도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성을 여부를 판단해서, 다 세밀하게 판단해서 도비사업을 정하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급하다는 것이 맨 위에 것이에요?

도비사업 중에요?

아니, 일반 시비.

일반 시비에서?

시비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 같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서 받은 것은 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순위 조정한 것이 5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편성안은 3억으로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3억이 다 돼도 부족분 2억에 대해서는 바로는 추진을 못 하더라도 추경이나 도비지원사업이 될 경우에는 도비로 확보해서 추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 하나, 둘……, 여섯 군데 아니에요.

네, 여섯 개.

여섯 개 중에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이 여섯 군데보다 좀 후순위로 해도 괜찮다 하는 데는 어디에요?

위원장님 도비사업은 지금 여기서 금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삭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비사업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기업에서 자부담 이야기가 나오시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자부담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비사업을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도비 자체를 흩트려 버리니까 전체 사업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비사업도 시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삭감하면요? 그러면 추경에 살리나?

다 삭감하면 도비사업을 아예 못 하는 것이죠.

도비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안성은 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죠.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도 창조경제과도 세워준 것을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에너지 관련 예산은 좀 일부 168만 원인가 항목별로 감 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 보니까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기로 협조가 됐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빗나간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성톨게이트 나오는 곳 있잖아요.

공도.

네?

공도.

그렇죠. 거기 어느 사이엔가 안성 입간판이 없어졌어요. 전에 철탑 같이 해서 입간판이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지금 없어졌죠?

안성을 알리는 간판이 없어졌다고요?

네. 여기 소관 아닌가요?

안성IC 딱 나오면.

안성IC 나오면 거기 우측으로 간판이, 지금 여기 소관 아니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게 건축과에서 하나? 건축과 아니면 홍보담당관실.

네, 홍보담당관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많은 부분이 회사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를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곳에는 정작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물론 부모 같은 심정일 수 있어요. 엄마아빠는 헐벗었는데 새끼들 색동옷 입히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 딱 나오면 여기가 안성인지 평택인지 모르겠어요. 평택입간판은 다 보셨죠? 그런데 안성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기업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성시가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약간 도움을 잘 못 받는다는 말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기업인들이요?

네, 혹시 안성에 와서 기업을 하시려고 할 때 절차상의 문제에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의뢰하고 그러실 때 많은 도움을 잘 못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분들 말씀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달과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 하시잖아요. 물론 예산 많아서 다 해드리면 좋죠. 그렇죠? 그것은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기업환경 개선도 정말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행정상, 절차상을 잘 몰라서 또 안성 실정이 똑같은 기업을 하시는데 조건이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세요. 그러실 때 와서 안성 실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자 하실 때 그때 아마 공무원 한 분의 모습이 안성시 전체의 모습으로 그분들한테는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한 발짝 앞서서 그분들을 가슴으로 대해 주시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첫 번째 이번에 창조경제과 산업진흥 쪽에서 기업환경개선에서 3억 원에서 1억이 삭감이 됐네요?

네.

이런 경우는 보니까 예산목적 불투명인데 제가 봐도 이런 세부지침이 없는 것은 예산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도 1억 감해준 것은 보니까 많이 봐준 건데요? 저희 상임위는 이런 불투명한 것은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1억 정도면 훌륭하게 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사업비 과다에서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상호 간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 사업비 과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상임위 설명을 할 때 사업비 과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서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기업도 도비, 시비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또 그 기반시설로 인해서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도 혜택을 받고 농기계 차량에도 혜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어렵고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기숙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공장 내에 자기들만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30:30:40, 기업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건의사항 현황 중에서 3번에 미양면 갈전리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네, 갈전리.

아주 훌륭한.

폭이 2m가 부족한데 왜냐하면 차량 트레일러가 다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2m 폭을 확보하고 저희가 포장해서 간판도 세워주고.

이 정도는 아주 굉장히.

아까 시 예산 중에 1억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받을 때는 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받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여러 부서와 같이 감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원의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돼도 제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 시비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얻기 전에 우리가 3억 원 어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대상사업을 확정해 놓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야겠다, 앞으로도. 6억 원 어치를 받아놨는데 예산이 얼마가 성립될지 모르니까 대상사업을 확정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놓을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읍‧면 기업환경개선사업 건의사항에서 보면 죽산 매산리 진입로 재포장공사가 있는데 약간 의심쩍어서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10㏊하고.

죽산 매산리?

죽산.

시비인가요?

시비 되는 것, 시비 관련해서 길이가 50m인데 폭이 1m가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가 왜 1m라는 것이 왜 1m가 된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제4항입니다. 읍‧면 개선. 저희 데이터 주신 것 중에서.

아, 매산 7번?

네, 7번.

7번은 간판사업인데요?

아니, 진입로 되어 있는데. 죽산 매산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폭이 1m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7번에 폭이 1m라고 되어 있어.

죽산면 진입로…….

왜 1m가 된 건지. 1m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농로면 3m면 3m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수로관을 복개를 하면 1m 폭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해서.

연면만? 연면만 1m?

네, 더 확장을 늘리는데 늘어나는 폭이 1m가.

1m 늘어나는 폭만 해 준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폭만 수로에서. 그러니까 1m가 길이 넓어지는 거네요.

네. 1m가 늘어나는 겁니다. 폭이 협소해서 수로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면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명기해 줘야지. 예를 들면 진입로 재포장공사인데 1m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기존 면 폭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죠. 저는 됐습니다.

다 됐어요? 신원주 위원님 다 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 홍보 거기에서 박상호 담당관님 소관인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여기 창조경제과 소관이네. 일죽 중부고속도로에 이천하고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입간판 큰 거 있어요. 거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 왔는데 지금 사진을 찾다 보니까 사진이 하도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따 끝나고 보여줄게요. 카카오톡 찍어서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게 녹슨 것처럼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안성’자 이런 것이 녹슨 것처럼. “안성은 녹슨 것을 아직 보수를 안 하나?”이런 기분이 든다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게 여기 과예요?

저희 과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전체 시를 홍보하는 입간판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간판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여간 박상호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입간판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저기하는가 했더니 그것은 거기구나.

저희는 기업체 관련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멀리서 보니까 완전 녹슨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미술가가 했겠지만 어느 다른 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우리 같이 농업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녹슨 것처럼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과가 달라도 기업 창조 쪽 하니까 기업하는 데만 그쪽으로 간판을 얘기하는 거지. 알았고요. 더 이상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실 때 3억 원, 6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시‧도비 실었다고 확인해 주시면.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거기다 실어주시면 더 위원님들이 판결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입니다. 창조경제과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아직 지역경제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더 발음이 더 좋은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문체과 소관 중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려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사업계획서라든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가 당초 원안대로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진짜 어려울 경우, 부득이한 경우 추경 때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려서 계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감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공사비로 100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제 시공사가 내년 1월에 선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순수한 시비로 12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회계과 시설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최소한의 공사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한 끝에 100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에 공정관리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이 사실 기초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주요공정, 다음 쪽을 보시면 이 가설공사, 토목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고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기초공사는 지하수나 터파기 그래서 당초에 목표된 예산이 감이 됐을 경우 이 방수 문제라든지 안전문제, 현장관리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상생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지상 1층까지는 나와 줘야 나머지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104억은 건축물의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본 사업이 내년에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인 만큼 기초부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어머니합창단 공연비로 우리가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공도어머니합창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안성시를 대표하는 성인합창단으로서 그래도 우리 공도어머니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성인합창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2회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공연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된 500만 원을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차장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민체전을 하는 데는 무난히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겠다고 현장에서 판단이 돼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삭감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사업 중에 서운 게이트볼, 원곡, 삼죽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가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을단위 체육시설 특히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을 하기 보다는, 당초에 왜 2000만 원씩 세웠냐면 최소한 공사비는 적지만 일단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3개 체육시설을 합쳐서 한 군데로 해 주시면 최소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는 이런 생활체육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최소한 한 군데라도 합쳐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우리가 자료가 안 됐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안 만들었어? 만들자고 했잖아. 지금 서운 게이트볼에 2000만 원, 원곡 게이트볼에 2000만 원, 삼죽 게이트볼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5000만 원씩 가져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운면은 시설에 불법사항이 약간 있어서 서운면은 뒤로 미뤄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삼죽하고 원곡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려면 최소 5000만 원은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운 2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원곡에 2000만 원을 감해서 삼죽은 5000만 원을 해 주시면 삼죽 하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순위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볼은 어차피 어르신네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해 나가야 하니까 기왕이면 문제가 있는 서운면에 2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원곡에 2000만 원을 감해서, (과장을 보며) 삼죽 시설에 5000만 원이면 돼요, 6000만 원이면 돼요?

네. 참고로 삼죽이 당초에 6000만 원 사업 계획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소한으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원래 애초 사업 계획은 6000만 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삼죽으로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차기 마을단위 체육시설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들 하십시오.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아주 다 잘라서 올라왔네. 그런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 있잖아요. 감리비를 같이 담아 가지고 오지 왜 분리해 가지고 왔어요?

감리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611억에 감리비는 원래 빠졌던 거예요?

아니,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는 건데 예산 항목을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 분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쉽게 104억이 이제 올라온 거네요?

네.

삼죽 게이트볼장은 인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에 수도 같은 거, 제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게 그건가?

인도잔디하고 당초 6000만 원을 건의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수도관계는.

네, 모르세요?

네.

상수사업소에 물어봐야죠.

그게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체육팀장 백승조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인도잔디하고 그 옆에 의자.

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의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 이건 그것만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아까 6000만 원 얘기했지만 펜스를 해서, 애들 손을 타면 칼로 찌른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걸 우려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것 내가 어디에다가 이천 얼마를 했는데 이것은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실내체육관 주차장 보수 이것, 이것은 삭감해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실내체육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오래돼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은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기영 위원님.

자꾸만 시키지 마세요.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도 어머니 합창단 하는 것 공연하는데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감이 됐잖아요. 사업비 과다해서 감이 됐는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잘해도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설득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뒤에 실내체육관 주차장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감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안성시 예산이 어렵다 보면 꼭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요즘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잘 현장답사 하셔서, 했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사실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게 없고 미양 같은 경우에도 거기 비 맞는 것 비 가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이것도 슬기롭게 조금만 했으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 어려우면 위원님께 상의하든지 우선순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이것도 충분히 우선순위 정할 수 있었고 서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 있는 곳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조잔디 설치 다 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삼죽에도 게이트볼장 잘 돼 있잖아요. 삼죽에도 돼 있는데 한다고 하면 설득력을,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2000만 원, 2000만 원씩 세웠다가 한꺼번에 해서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또 안 되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애초, 처음부터 저희 이제 상임위 소관 상임위할 때 그때 이제 잘 상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고 소통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이미 다 저희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맨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네. 이해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여기 저희가 우선순위 정확하게 쓰여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것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이렇게 어떤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닌 데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안 하더라도 순서를 좀 정하셔서 점차 진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시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단 아마 포괄적으로 안성시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안, 예를 들면 문화시설관리에서 2일간의 해방행사비 800만 원 올린 것하고 밑에 칠장사 해소국사 다례제 800만 원 올린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 것 200만 원 증한 것, 그다음 밑에도 2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한 것 증한 것, 이것 증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 똑같지만, 상임위에서 증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는 아니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이것도 다 감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허리띠 좀 졸라매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위원님한테 상의 드려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사성 경비는 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거의 다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 사업비 좀 부족하니까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20% 정도 감하니까 그 원칙에 좀 벗어났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이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삭감시킨 것은 추경에 세 군데를 다시 5000만 원씩 다 보내는 뜻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것이 지금 5000만 원씩이라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은 가져야 한다는.

이 게이트볼장 세 군데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신 거예요? 세 군데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거 협회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 관련돼서는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고요.

안 위원님. 계수정리가 아니라 논의만, 여쭤보실 것만 문의하세요.

알았습니다.

네, 상의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다 중계가 되니까 다른 부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을 삭감할, 이제 다시 원위치할 때 이때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동의를 꼭 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 상임위에서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서 예결위로 들어오게 되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앞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최저생산비 조례에 의한 내년도 최저생산비 지급액 2억이 삭감됐습니다. 최저생산비는 농민들이 농사를 주로 이제 무, 배추나 양파, 파, 마늘 같은 것 농사를 지었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할 때 그에 따른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려는 그런 조례이면서 예산입니다.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억이라는 돈, 예산은 내년 가을에 쓰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동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쓰기가 좋겠지마는 만약에 예산 형편상 또는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여기에 질의하실 분.

네, 아니, 어째 최저생산비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내년, 2015년도 가을이나 겨울 초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도 괜찮으니까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상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은 삭감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도로 부활이 되면 혹시 상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분이 나쁘셔서. 조례도 아주 부결시킬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세워주시면 저야 좋지요. 농정 과장, 담당 과장은 좋은데 일단은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셔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절차상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치 과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법령에 의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예산은 당장 필요가 없어도 존치 과목이라는 개념으로 1000원 정도씩 세우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조례에 의한 예산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도 법령이기 때문에 존치 과목 정도는 좀 해 주시면 상충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을 다 못 세우시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편성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저길 하실까 봐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것을 조례 부결시킬, 12일에 하시거든요? 부결시키실까 봐 그게 염려스러운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결위가 더 저기 하시니까. 이것 보니까 일반,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올라왔네요. 기타 보상금 조로 이렇게.

네. 보상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올라와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나 봐요, 상임위에서. 하여튼 충분한 얘기 다 들었고요. 저기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없어요, 별로.

12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꼭 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저희 과는 축산농가 악취 방지용 생균제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애초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을 시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질의하세요.

네, 제가. 안정열입니다. 이것 그럼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선 거예요?

1억입니다, 1억.

1억 원?

2014년도에.

’14년도?

금년도에도 생균제 지원 사업으론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1억인데, 이제는 1억을 더해서 2억을.

상임위에서 1억을 더 증액을 시켜 준 거지.

우리 축산과장님은 좋으시겠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안성이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 단지로 있다 보니까 악취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1억을 이렇게 추가해서 냄새 안 나는 안성을 만들라는 뜻에서 이것을 1억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것 악취사업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미생물이 1㎏에 4000원 정도에 공급합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공급하면 3억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고삼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업적 기업이 미생물 공장을 운영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기업하고 협의를 할 때 원가만 받아라, 원가가 얼마냐면 1100원에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만 받고 농가한테는 500원에서 600원 정도에 공급하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몇 배를 공급할 수 있냐면 5.8배를 공급할 수 있어요. 5.8배를 원가로 생산해서 공급하면, 그래서 1년에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5.8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추경예산에 저희가 2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지금부터 운영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금년 1년 동안에 작년도 공급 물량의 5.8배를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2억 정도 추가로 올려서 1년 정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제가 강력히 바랐던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안성시 전체에 냄새에 대한 목표치를 최소 반 이상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위원들 다 똑같은 입장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1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3억을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모자라면 더 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안성에 대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쪽 상임위에 이제 제가 여쭤봐서 혹시 더 할 수 있고 하면 더 세워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또 한 가지도 분뇨처리 관련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 그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설 개선을 조금 해야 하고 1억 정도면 추경까지는 간신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네.

그러면 아니, 현재 1억 돼 있는 걸 감하고 추가 2억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1억은 그대로 살려두고.

2억을 해드리고?

아니, 1억은 그냥 두고.

1억만 두고?

네. 1억만 두고 나머지는.

증 되는 것은 감하고?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올릴게요.

2억 원은 나중에 해달래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한번 했던 거 아니에요?

했었지요.

축협인가 어디서 해서 같이 5㎏인가 얼마 큰 봉지인데, 균수가 이게.

기본적으로 7배, 7승은 나와야죠.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협의할 때 사회적 기업이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신점호 팀장이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도 최고로 올리는 것은 기술센터가 책임을 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서는 원가로 공급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축산과에서는 거기도 옛날에 견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마는 요즘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6∼7년 전만 해도 축협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고삼농협인가 어디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지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린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하고 다시 매칭을 해서 이거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장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쪽으로 밀어줘서 거기서 대량생산을 해서 저단가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삼농협에서 운영할 때는 소농가에.

네, 소농가. 네, 맞아요.

소농가 위주로 했고요. 생균제가 나가는 게 소도 일부 나가지만, 양돈하고 양계, 또 개 사육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전에도 기술센터에서 바실리아 원균 하는데 그것도 배양할 수 있는 원균을 구입을 못 해서 이번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석 달 이상 동안 보급을 못 했어요. 강화한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원들, 안성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시고 기술센터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원균하고 이것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좀,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면 이거는 해 주고 싶은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축산 분야에 특히 이 악취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향후라도 이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아, 그 생균제는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 악취 방지용 시설로 안개분무시설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쓴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그럼 전년도에 그러면 이제 ’14년도에 저희가 썼었잖아요?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먼저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농가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98농가, 금년도 11월까지는 240농가 정도.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예산을 드려도 못 쓰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분명히 충분하게 저희가 공급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연중 전체 축산농가가 생균제를 쓴다고 하면 월 한 170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해에 1억으로, 그러니까 농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으로 공급한 게 80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공급한 게?

아, 연간?

그러니까 좀 상당히.

부족분이죠?

부족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에 다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우선 민원 발생농가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보자. 저희는 2200농가, 전 농가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우선은 민원이 잦은 농가에 우선 공급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이 되면 그 후에, 물론 이제 농가가 자발적으로 쓰는 농가도 사실 많이 있어요.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민원도 좀 같이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 이 악취가 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 시민 전체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정말 냄새에 민감하신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170톤인데 80톤을 공급하는데도 이것을 자꾸 증액을 못 시키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이게 증감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점차 지속해서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이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성시 살림이 어렵기는 하겠죠.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 좀 싸우셔야지. 예산 확보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3000만 원을 계산했는데요. 이 인조잔디는 조금 가격이, 단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가능하면 이 돈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담아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게이트볼장은 한 5000만 원 가져야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0만 원. 이게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면적이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5∼6000만 원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작년에 인조잔디를 올해 KCC공원에 했는데요. 저희가 최하 단가로 하니까 4000만 원 정도, 3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계산을,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미1 공원은 어디에요?

그게 저기 공도에 KCC아파트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KCC요?

저기 공도읍사무소 뒤쪽이죠. 그렇죠?

네.

KCC아파트가 가다가 왼쪽이거든요.

왼쪽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2공단 이것은요?

2공단은.

우리 족구를 했던 데?

네. 동광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동광아파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쪽에.

동광아파트 옆에 그것.

우리 2공단 저쪽에 연흥슈퍼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겁니까?

아, 이거는 2공단에 있는 겁니다. 2공단에.

연흥슈퍼 있는 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흥슈퍼 뒤쪽에.

우리 족구를 했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자꾸만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게 목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처음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고 올라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해 주시고 이것 인조잔디를 했을 경우에 원가표하고 그다음에 우레탄을 쓸 경우에 그 비용 원가 분석하고 해서 자료를 해서 오늘 중으로 좀.

오늘 중이요? 오늘 중으로는 왜냐하면 원가가,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면적대비 표준원가가 있잖아요. 표준원가 해서 그것이라도 주셔야 그 데이터가 있어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2공단은 우레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면인데요. 두 면은 돼 있고, 옆면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면에 대해서 된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안 된 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다른 데 안 된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족구장? 우레탄이 아예 안 된 데도.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군데,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요?

네.

제가.

족구연합회에서 주로 쓰는 데가 거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인조잔디 했을 경우에 관리문제하고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수월하지만, 인조잔디 했을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껌 하나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담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등 해서 장단점과 같이 분석을 좀 해보세요. 하셔서 이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하여튼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해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한번 해서 표준원가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원공원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 뭐예요?

낙원공원은 지금 낙원공원이 우리 안성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집들에 가려져 있어서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싹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이 조금 계획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공원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거기에 19억을 담았는데 지금 1억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9억씩 들여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 지금 거기 이제 읍사무소 있는데 그 앞의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요. 확 트이게 할 겁니다. 트이게 하고.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상비가 들어가고 공사비는 거기를 전체를 싹 이제 밝은 저기로 하기 위해서요. 하다 보면 공사비는 15억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9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보상비가 저기이고, 15억은 공사비입니다.

59억이요?

네.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러면 59억 중에 우리가 시비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시비입니다. 시에서.

전체 시비요?

네.

아니, 59억을 전체 시비를 이것을 한다고?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이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다.

아, 지금 하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더 이상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저희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400만 원을 요구돼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삭감 의견으로 나와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현재 안전을 중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모든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자연재해 있을 때 이분들이 수습해서 스스로 순찰하면서 예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400만 원은 이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 6회 정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투입이 되는 단원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두 번씩이나 중앙방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투입돼서 구조작업에 같이 동참도 했고요. 저희 관내에서 금수원 사건과 관련해서 검문검색 하고 강화할 때 안전과 관련해서 사전에 와서 진입하기 전에 같이 활동하고 아주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다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관련돼서 산업위에서 저기했는데 저희한테 왜 감이 됐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나누는 건 좀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정회하고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성에 방재단이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구조대 관련된 것도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게 창설이 된 게 10년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강제 탈퇴시키고 지금 순수하게 예찰 및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구성된 게 108명입니다.

아까 금수원 말씀이, 금수원.

금수원 그때 당시 검찰에서 투입되고 할 때, 저희 관내에서 불상사가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 도모 때문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자율, 이게 지역자율방재단 소속에서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저희 클럽도 갔었거든요? 인원이 갔었는데 혹시 안성에서 그때 몇 명 정도 갔었지요?

저희 수난방재구조대에서 여덟 명이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중에 직접 투입이 돼서 생명선 연결하고 온 대원들이 있고 그것하고 다른 열두 명이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재단에서 그때 차량 통제라든지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중앙방재단에서 버스 두 대를 대서 저희 신상철 단장 외에 열한 명이 같이 해서.

단장이 지금, 단장이?

신상철 단장입니다.

신이에요, 심이에요?

신.

그때 그 방재단이 전에 필리핀 태풍 때문에 재난사고 때도 갔다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 그때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도 같이 활동하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인지 잘 아직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리핀 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필리핀 태풍 났을 때 구호활동으로 해서 안성 사람들도 몇 사람 갔다 왔거든요. 그때 선발대로 갔다 왔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때 왜.

그것은 소방서에서 갔습니다.

40명 했을 때.

민간단체가 아니라.

구조대하고 그때 가서 같이 갔었거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것은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거예요? 면 단위도 같이?

면 단위에 몇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단장, 면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단장님이 동부권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신상철 단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행사도 지역별로 규모에 맞게 인원들이 참여하고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조단이 민간단체이지요?

네, 민간단체입니다.

안성에서 최초로 이렇게 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참가하는 그런 단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율방재단 소속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혹시 내역 좀 줄 수 있으세요? 단체, 예를 들면 방재단이라고 해서 단체별로 묶인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개인별로 묶여 있는 겁니다.

방재단이 따로 개인별로 묶여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중복해서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니 이렇게 같이 중복된 분들은 다 탈퇴, 강제 탈퇴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읍·면·동별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안성의 한 조직입니까?

안성의 한 조직인데 읍·면별로 세부 조직이 또 있습니다.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이게? 일죽에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 건데,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이제 자연재난이 발생이 되기 전에 태풍이라든지 저기하면 예찰 활동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본인들이 직접 활동을 해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신고해서 해당 지역에서 안 됐을 때, 단원들이 못 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신고를 접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처럼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건데 구분이 사실 이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주시면.

실적이요? 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일죽면의 누군가 한번.

일죽면 대표가 권동성 씨 아세요?

아, 네.

권동성 씨가 대표입니다.

전 방재단장님이 일죽분이셨어요, 임종옥 씨라고.

임종옥 씨라고 먼저 초대 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과에서 더 먼 지방 사는 것부터, 도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희만 구성돼 있고 한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법령으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끔 구성이 돼 있는 단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과 참석보상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자기 저기도 빠지고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인데, 막말로 따질 때는 그런, 하여튼 이런 것은 더 못 해 주는 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실제로 주요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참석인원은 108명인데 참석인원들이 왜 이렇게 적어요? 6월 11일 날 되면 회장 외 4명, 3명, 많은 게 회장 외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2일 날은 32명 왔으니까 꽤 많네요. 그때 한 번만 많이 왔었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했다는데 그때 8월 20일 날,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참석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이죠? 기후변화방재산업······.

이게 저희 관내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강원도 지역에 1m, 2m 이상 왔을 때 저희가 양양군에 지원 갔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다 질의하신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의 성은도로확포장공사를 당초 저희가 요구한 8억에서 4억으로 조정, 4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9억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8억을 포함할 경우 24억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잔여보상비가 9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찾아가지 않고 이의제기하는 분을 제외하고 8억을 확보해야만 내년도에 보상을 전부 완료하고 후년부터 공사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억으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건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저희가 요구한 게 가로등 사업비 2억인데요. 산업위원회에서 3억 원으로 1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게 매년 2억씩 수립을 해도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3억을 세워 주실 경우에 문제는 균형 집행하는 데 일시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으로 그냥 존치를 하고 저희가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게 시비, 국비가 다 있는 건가요?

전부 시비입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8억에서 4억 삭감한 사업인데 이게 49억짜리 공사예요?

네, 전체 총사업비가 49억입니다.

이것 언제 끝나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당초 ’1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13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5억, 1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상비가 9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상을 주어야 할 토지가. 그런데 이의제기라든가 여러 건으로 따져도 8억 정도면 내년도 보상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8억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이것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우리 오늘 안 해요?

할 겁니다. 공영개발에서 공기업 것입니다.

공기업이 거기는 같이 있어서요.

아니, 여기 위에 보니까 6억 2000만 원을 여기는 증액시키고 여기는 4억을 삭감하고 다 같은 원곡면인데. 일이 푼도 아니고 이것 6억씩 올리고 여기는 4억씩 깎고 이게 뭐가 수상한데.

그렇게 되면 두 군데 다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6억 2000만 원을 올려주고 4억을 깎고 같은 면단위에서.

거기는 설계만 현재 되어 있는 지역에 금년도 토지보상 예정액을 2억 원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통복교에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문리에서 구 45번 국도로 연결하는 소방도로계획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해야겠다고 올려놓았네.

네, 2억을 세운 거죠. 요구를 한 건데 산업위원회에서 6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2500만 원을 세워 주신 거죠.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쪽은 깎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머리 아프니까 과만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 앞뒤로 보니까 같은 과가 한 장 넘겼으면 모르는데 위에 보니까 위에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밑에는 4억이 삭감되고 같은 원곡면인데, 공사 큰 것 두 개씩 들어갔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예산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녹색어머니회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 원이 감이 되고 3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봉사단체로서 아침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에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봉사를 한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평택시하고 담당부서 협의도 거쳤고 경기도 철도국장님까지 만나 뵙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경기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가 가장 필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평택시나 경기도,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은 지제역에서부터 안성터미널까지 되어 있는데 B/C가 0.8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승인되는 것은 한 1 이상이 돼야만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간 내에서도 지제역에서 공도까지 B/C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제역에서 공도까지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한 11.2㎞이고 평택이 8.2㎞, 안성이 3㎞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것 초등학교 교통정리봉사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요. 이것 작년, ’14년도 올 예산은 얼마 섰던 거예요?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년도예요? 그러면 ’13년도에는? 그때도 한 1500만 원 섰나?

’13년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는 1500만 원이 서고 내년도는 저기네.

네.

도시철도가 시장님 공약입니까?

네, 공약사항입니다.

순위는 아세요, 몇 번째 공약인지? 공약도 100대 공약이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순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 되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할 때 다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제가 잠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철도는 윤태광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안성에서 평택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평택구간이 상당히 길고 안성구간은 짧고. 그래서 평택에서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안성에서 수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전체노선 길이는 32.5㎞인데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한 결과를 보면 B/C가 0.86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급한 구간은 지제역부터 공도 소재지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11.2㎞인데 평택이 8.2㎞이고 안성이 3㎞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5%이고 나머지.

시비가.

네, 시에서 35% 부담을 하고 노선연장에 따라서 안성 3㎞에 대한 사업비만 부담을 하면 되고 평택은 8㎞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도에 가서도 얘기를 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토부에도 담당팀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B/C가 0.86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제역부터 공도까지 구간 11.2㎞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우리 시에서 해서 B/C가 1 이상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그 구간 먼저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택구간이나 안성구간은 별도의 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지제에서 공도까지는 시행을 해야만 우리가 교통체계 개설을 하면서 38국도 교통체증이 되는 것도 해소할 수가 있고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버스가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정류장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체가 된다 해서 그냥 남안성으로 서울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성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직접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기도나, 용역을 하고 나면 경기도, 국토부, 평택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이 평택 의견을 들어보니까 평택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1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택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1 이상 나올 것 같고 또 평택구간 8㎞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평택시민들은 반드시 이 용역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의회하고 평택시에서는 우선 예산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성으로 해서 해 주는 사업처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에요. 지금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도 10년 이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32.5㎞에 1조 3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꼭 세워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평택,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안성에서 해 오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쪽 평택시의회에 아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반응은 거의 없고요. 이게 TR방식, 지중화방식, 트랙방식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450억이라는 돈이면 사실은 안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도까지는,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공도는 현재 교통이 좋아서 공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고요. 실제로 공도에서 버스를 타면 남부터미널까지 한 4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실제 그것밖에 안 걸리고 공도는 다 좋은 입지조건이거든요. 사실은 시내권인 사람이 안 좋은 거죠. 실제로 이쪽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건데 공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철이 없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업화로 산업기업 유치하게 되면 저는 전철보다는 차라리 도로 넓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도 저희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성이 아산만에서 평택항하고 연계가 되면 오히려 평택항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도로구축이 필요해서 안성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4차선이든 8차선이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돼야만 안성도 좀 더 내실 있게 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전철은 나중에 해서 이게 한 ㎞당 거의 150억 정도 되는 거죠. 140억 정도 되겠네. 그 정도 든다고 하면 실제로 나중에 공도에서 안성, 한경대 시내권까지 온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사할 때 한경대까지 와서 하는 건데 이게 수천억 원의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안성의 여건상 아니다. 현재에도 좋은 조건에서 평택에서는 안 할 것 같고 공도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는 데도 공도는 이미 입지조건이 좋은데 그 입지조건 좋은 데에 다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물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류이동이 중요한데 물류업을 하는 것은 도로인데 저는 이 철도보다는 오히려 기간산업 중에서 도로 쪽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돈이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국도도 저희가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는데 그 사업도 2300억 정도 그렇게 드는 건데 국도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 주어야 하고, 그 사업도 그렇지만 철도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하는데 실제로 안성 같은 경우 오게 되면 중앙대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중앙대에서 와서 재단 인수할 때도 안성의 비전을 보고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비전이 기대치보다 오히려 퇴보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려는 거고요. 그리고 한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한경대에 주정차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성 발전을 위해서는 공도까지 철도를 놓는 것보다는 이 돈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톨게이트 주변, 그러니까 남안성IC 주변을 오히려 개발시키는 게 훨씬 좋다. 다른 데에 비하면 저희들이 IC 생긴 지가 꽤 됐는데 IC 중심으로 발달한 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안성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데에는 기간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기반시설로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도 남안성IC에서 다 2차선인데, 일죽도 마찬가지, 일죽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일죽에 발달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IC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북천안IC하고 남안성IC하고 연결시키는 방법 해서 안성이 옛날 같이 물류중심이 되려면 오히려 그런 쪽에 하는 것이 훨씬 안성 발전에 효과적이고 기업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지만 안성에만 들어오면 2차선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업체 물류, 교통 좋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로가 6차선으로 빵빵 뚫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 들어갈 정도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되지만 안성의 재정요건도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이게 B/C에서 실제로 나오지만 용인 같은 경우도 B/C가 얼마나 나왔어요. 실제 12만 명 이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9200명밖에 이용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봐야 하고 공도가 인구가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공도 거점 시내권 인구 해 봐야 6만 2000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중점의 가운데인 아파트 중심 단지해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인구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철도는 저희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장기계획이라면 차라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면, 2020년도에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 국가철도망에 오히려 더 올인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로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비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 의원들마다 생각이 있겠지만 안성발전을 위한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소신은, 실제 안성 전체 틀을 볼 때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도가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공도정류장을 앞으로는 여기를 저희가 환승터미널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타고 공도 가서 철도타고 서울 가는 그런 체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시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철도를 안성시로 끌어 들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철도가 없는 수도권 지역은 안성하고 포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철도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지역의 취약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장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도나 평택이나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2014년도 예산이 24억 725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9억 9533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7719만 2000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항을 헤아려 주셔서 본 계수조정에서 농업인상담소 역량강화 시범사업해서 13개 농업인상담소 5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 그리고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28만 원, 그리고 6차 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2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기성을 아주 감안해서 저희가 시급한 사항으로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지금 시기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상 어려운 사항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착하셔서 증액 예산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많이 시켜 주셨는데 이게 증액한 명목에 대해서는 다들 삭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산업이나 우리 자치에서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담아드렸는데 시장님이 담지를 않아서 그러는 건지 저희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답답하네요. 이것 뭐 저희들이 증액시키는 건 다 어떻게 시장님한테 가서 혼났나, 이렇게 죄다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이라면 삭감이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추경에라도 담겠다고요?

네, 추경에서 반드시 담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이 엄청 사랑하는 농업인인데 하여튼 추경에 꼭 좀 담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숙 위원님만 사랑하고, 여기는 다 농업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니까······.

다들 농사짓고 다 소 키우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일단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병원에 연가를 내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작목기술팀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이번 예산결산위에 두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하고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한 1000점을 검사하는데 해마다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라가는 바람에 인건비를 불완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10월 달에 시료를 1000점 해서 1월, 2월 사용하고 그다음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5개월을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단백질 1000점에 대해서 시료를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시료를 1000점 들여가서 현미 조제, 정미 조제, 단백질 분석, DNA 혼입률 분석이라 해서 좀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감안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가다가 이번에 480만 원으로 감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기술보급과 바우덕이 축제 인원예산은 센터직원이 축제기간 동안에 아침 8시에 나와서 8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해서 일정을 보고 축제기간 동안에 보통 9시, 10시에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인건비에 다른,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저희들은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600평에 대한 시료, 그다음에 조제, 건조 그런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재료비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 480만 원 가지고는 약간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바우덕이 축제 예산 2000만 원 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그러면 밑에 전통문화 체험행사하는 것은 증액을 2000만 원 한 것은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2000만 원 세워 두시면 그걸로 충분히.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네.

위에 것은 삭감을 시켜 달라?

아니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달라?

네.

저희가 수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일단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째 여기는 삭감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가? 과장님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2월 달까지 농정과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5에서 5.5가 되면 보통 1500원씩 농가별로 지원이 가고요. 5.5부터 6.0까지는 1000원, 6.5 이하는 500원씩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수정 예산안 포함 금년도 예산액 19억 9290만 원보다 의회 수정안 307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열악하여 감액하여 주시고 추경에 확보토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농축산물 연구개발에 친환경미생물 생산에 제출 예산안은 250만 원이었는데요. 의회의 수정안이 890만 원으로 640만 원을 증액 수정하여 주셨으며 다음은 농축산물 연구개발동 2680만 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4840만 원으로 2160만 원을 증액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해서 이게 유기인삼 상토 생산시설입니다. 기존 제출 예산안은 없었는데 인건비로 해서 274만 7000원을 증액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의 두 건 미생물 운영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확보토록하고 밑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대한 274만 7000원은 동 예산이 있어도 재료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삭감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여기에서 인건비만 있어도 재료비가 부족한 상태로 해서 추경에 다시 다 상정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 건을 다?

네. 세 건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전반기를 운영하고 후반기 1차 수정예산 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한 것 증감을 다 뺀다는 것이죠? 그렇죠? 증감된 부분을.

우선 있는 대로 긴축재정으로 생산을 해서 추경안에 다시 상정해서 해 주시면, 그때 깊은 배려로 쾌적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실제로 가용예산 추경 때는 아마 원하시는 만큼 못 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해 줄 때 얼른 가져가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못 가져가는 심정이 있으셨겠네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 미생물 배양 시 재료비 21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전화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바실리아균 원균 하는 데 원균도 못 사서 1500만 원을 줘서 그때 일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2개는 삭감을 하고 가운데 미생물 배양실 재료비는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사려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에서는 안 된다고 사인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소장님하고 상의해 보셔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도 똑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다 똑같잖아요. 농촌 사랑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상의,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수형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농업인들을 사랑하는 위원들 다섯 분이 모여 계시는데 너무 예산이 처음에 잘 안 되어서, 여기도 삭감 20%였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하여튼 추경에 꼭 많이 실으시고.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기술보급과 이창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우리 의회수정안 이대로 삭감 안 해도 괜찮겠어요?

네,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인데 우리 기술보습급과만 그냥 오케이네.

저희들도 그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전에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교육 예산으로 이번에 올라가요.

1420만 원은 어떤가요?

1428만 원짜리가 이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1428만 원짜리는 농업인 교육을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기반 조성에서 1428만 원짜리 이것 살려달라는 얘기죠? 일단 이것은 집행부하고 할 테니까 그것은 꼭 상의를 하세요.

이것은 증액시켜 주세요.

그러면 농업연구과도 소신 있게 하세요.

네. 재료비 2160만 원.

이것도 오케이. 상의를 해 보세요.

잠깐만.

네, 조성숙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상위권이에요. 그럼에도 저희가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축산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축산인이라든가 농업인만을 위한 시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안성시민이 누구나 같이 겪어야 될 고통분담인데 이런 데에서 시급성을 안 따지고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다 대고 써야 되는지 제가 지금 계속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많이 고민하셔서, 어떡해요. 쓰일 데는 꼭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원이라도 아낄 곳에는 정말 과감히 10원을 저희가 잘라야 합니다. 하지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연구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수정된 예산은 두 건입니다.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입니다.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는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890명이 좀 넘습니다. 용머리초등학교는 태산아파트 그다음에 산수화, 주은풍림 그다음에 상용두·하용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상용두·하용두 학생이 한 30명 됩니다. 나머지 한 870명 정도는 3개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지금 한 3m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2차로로 확장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번에 설계비로 1억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도면 보시면 맨 밑에 있는 부분이 38국도입니다. 이거 안 받으셨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기역자로 꺾어진 도로를 앞쪽에서 바로 잡아주고 태산아파트 삼거리에서 용머리초등학교까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 도로가 지금 태산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차로가 2개 차로밖에 없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회전 차로를 하나 확보해서 통행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테고, 태산아파트나 산수화아파트 그다음에 주은풍림에서 공도 시내로 들어가는 기업단지를 통해서 통행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로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곡 외가천도로는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8억 25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6억 25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보상 이런 데가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 담아도 연말쯤이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용머리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산수화, 태산, 주은풍림 여기 다 학교를 여기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전체 학생이 895명인데요. 상용두하고 하용두 한 30명 빼면 한 860명 정도가 이 도로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m 길이에요?

지금 농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세워 놓았는데 왜 이걸, 다른 데는 용역비를 안 세워 준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용역비를 세워 주어도 왜 잘랐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쪽 보도가 지금 현재도 사도로 되어 있고 나무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 보도가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세워 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 도로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건설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교인데 길이 3m 길이라면 산수화하고 태산에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가면 당연히 내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다른 우리 일죽 이쪽 같으면 안 해 주어도 난리인데 여기는 해 주어도 문제네요.

그런데 태산아파트나 산수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길 아닙니까? 이게 차가 다닐 수 있는 외길인데 이쪽 기업단지 쪽하고 연결이 되면 차량이 더 많아져서 더 정체가 심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차로를 하나 더 만들면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태산아파트에서 공도 시외나 안성 시내로 오기는 기업단지 쪽으로 오는 게 실제로 훨씬 가깝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밑에 2억을 했고 아까 6억 2500만 원을 세워 서 더 증액을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예산액을 다 세워 주어도 올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고 보상공고 하고 보상통보 하고 그러는 데 안 걸려도 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무슨 길인데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것은 도면 한 부 드린 것 있는데.

그러게요. 뒤에 이것, 아니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 밑에 길이 있는데 사실은 교량이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에 놓은 교랑이라 거기에서······.

통복교를 놓는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통복교를 놓는 게 아니고.

거기 가는 길 이것.

그렇죠. 통복교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차량들이 지문리 쪽으로 진입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지문리 쪽에 공장하고 창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길도 되거든요.

공장하고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것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과에서 할 일이네. 공장들이 많고.

길 때문에 그렇지.

소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은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증액을 안 해 주어도 된다, 그것 아니에요?

네.

깎아 달라. 차라리 원안대로 해 달라.

네.

이게 몇 m 도로 입니까? 6m 도로입니까? 아니면······.

10m 도로입니다.

다 10m 도로? 태산아파트 가는 것도 10m 도로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태산아파트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 용역검토에서는 몇 m 정도 예상한 거지요?

12m 이상은 해야.

12m?

내가 아까 질의한 게 뭐냐면 도시개발과 여기는 6억 25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고 같은 성은인데 여기는 4억을 깎고. 그런데 같은 이런 면단위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 굳이 예산을 많이, 내년에 많이 세워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이 돈을 다 쓰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2억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건설과는 4억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고, 거꾸로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가만 있어봐. 나중에 얘기 나누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및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99억 8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9억 8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분양수입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입니다. 택지판매수입으로 월정 및 장원2·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중도금 및 계약금 수입 48억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자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으로 6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입니다.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분양선수금으로 350억 3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9쪽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종사공무원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2억 6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운영경비로 공영개발 현안업무수행을 위해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용두 도시개발사업보상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서부권산업단지 타당성용역입니다. 우리 시 서부권역의 계획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299억 4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선수금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두 도시개발지구 선수금 수익예상인데 실제로 수익예상이 실현가능한 건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두 도시개발사업은 선수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토지를 25%를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교통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이 되면 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3, 4월쯤에는 선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돼서 다음 주 중에는 개인한테는 토지보상 타가라고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2일 정도부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어서 행정 서류하는 데 지장이 없고 저희가 가격은 반을, 50%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한 300∼350만 원 정도 감정을 해서 조성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어서, 지금 아양택지 같은 경우가 보통 370, 380만 원 선에서 분양이 됐거든요. 거기도 감정평가가 그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행절차 25%는 거의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2월 정도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 할 때 보통 기반시설금이나 그런 것 플러스가 안 되고 순수 택지비만 계산된 거라는 거죠? 순수하게 다른 데랑 비교,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분양하는 게 한 1만 9000㎡가 좀 넘습니다. 6만 3000㎡, 이게 분양면적입니다.

거기가 25% 정도만 하면 민간에다가 이양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를 아파트 사업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사업자도 설계하고 사업 승인받고 그러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미리 땅을 사면 그 사람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때가 그 프로테이지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몇 개 업체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contact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방침, 생각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쪽으로 입찰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최고가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다른 데 비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거잖아요. 실제로 안성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도시공사가 아니면서 안성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많은 어패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해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최고가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일부에서는 이게 담합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담합우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다 제외하고 토지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토털 했을 경우에 안성시에 들어오는 순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죠?

보상가격이나 공사비 개발계획수립 때 나온 자료에 보면······.

네, 그것을 비교해 보면.

보통 한 100억 정도.

100억.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봐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된 후에 국가나 지자체 쪽에서는 이득을 많이······.

내면 안 되지만.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냐 하면 입찰 보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공표를 해 주고 뽑아서.

뽑는 방법도 있고.

저가에 토지 공급을 하면 그게 곧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추첨해서. 특히 임대주택 짓는 사람한테는 사업자를 다 신청을 받아서 분양하는, 그러니까 추첨방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과장님, 토털 100억이 아니라 전체 개발했을 경우에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외수입 다 쳤을 때, 건물까지 다 했을 때 해서.

건물은 저희가 안 따져봤고요.

안 따져봤어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따져봤고 보통 한 650억 정도 들어가야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600억에서 650억 정도는.

이것은 저희가 토지만 일단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토지만 하는 건데 전체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먼저 기금을 통해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일단 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혹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안 됐을 때에는 사실 데미지는 저희 안성시에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속적으로 경기가 하강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용이지구부터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과 공도는 어느 정도 이만큼 되어 있고 실제로 모자란 데가 전세가격으로 비교해 본다면 공도보다는 안성시내 쪽이 매매가격의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 확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할 때 판단한 게 2012년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아양택지 같은 경우가 380만 원 선에서 일반업체한테 매각이 됐거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아양택지지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도만 같아도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이나 아니면 오산, 평택 이쪽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같은 가격이면 아양택지지구하고 공도지구를 비교했을 때 공도지구가 아양택지지구보다 현실적으로 택지가 싼 가격이고 그러면 지금 아양택지지구에 임대주택 정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영개발, 이쪽에도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균형개발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안성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성생활권이나 공도생활권, 죽산생활권,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안성생활권 같은 경우는 특히 내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양택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위치에 있고요. 공도 같은 경우는 외부 인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택지가 없어요. 택지개발사업 끝나고 나서 택지공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2013년인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내버려 두면 민간인이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가격 때문에 토지가격 협의가 안 돼서 아양, 당왕지구나 건지지구랑 똑같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그냥 묶어두기만 하는 이런 꼴이 나기가, 지금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 사인 간에 토지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민간개발 중심으로 하고 원래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저희 안성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안성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쪽 아양택지지구와 비교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낮게 책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일죽의 방초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된 거예요?

65%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쪼갠 것이 몇 저기로 해 놓은 거예요? 몇 개가 그러면, 65%면 원래 몇 개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12개 블록을 쪼개놨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 65% 정도 분양이 됐고요. 6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이 6개 블록이고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 장원 저기는요.

장원2요? 한 필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가분양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팔리면 저희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몇 %가 된 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하수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103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지하수검침원 증액된 건은 수도검침원하고 지하수검침원하고의 인건비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하수검침원은 일반회계고 수도검침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무기계약직 전체를 보게 되면 저희 지금 지하수검침원하고 같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1월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시로 이관될 당시에는 상수도검침원이나 지하수검침원이나 보수가 같게끔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 금년 이렇게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반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내년 1회 추경 시에 다른 무기계약직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삭감을 원하시는 거네요?

네,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추경에요? 금액도 많지 않은데요.

그게 지금 당장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수가 상수도하고 인건비는 좀 동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등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실어줘야 되는데 못 싣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검침원 인건비는 일반회계고 저희 수도검침원은 특별회계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시에 일반회계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담는 것으로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259억 817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44억 7610만 6000원 대비 15억 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03억 3244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184억 3623만 5000원 대비 18억 96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영업수익은 197억 3205만 원으로 18억 36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공업용수 요금 신설수입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징수교부부담금 수입의 증가로 5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6억 484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59억 1699만 3000원보다 7억 3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로서 공업용수 무기계약직 인원이 증가하여 1억 5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업용수관리비 증대로 인하여 1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됐던 시설장비유지비를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수선유지교체비로 통계목을 정정함에 따라 7억 19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가로 인해서 1억 27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세부항목에 있던 시설장비유지비를 수선유지교체비로 통계목을 정정하였으며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동력비는 공업용수 동력비가 합산돼서 2억 6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는 신설급수공사 신청량이 증대함에 따라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사무실 현원감소로 인해서 89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14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2028만 원이 증대했으며, 50쪽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비 통계목 정정으로 11억 245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공업용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출장여비 지급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 정정된 항목으로서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된 과목으로서 저희 직원들의 워크숍이냐 외부교육 참석 시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통계목 정정으로 인해서 10억 6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계목 정정하여 편성했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비로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9억 935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1억 6449만 3000원보다 1억 7099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국비 및 도비 지원의 감소에 따라 2억 1985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억 1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60억 1000만 원보다 9994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미양면,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각 3억 5714만 3000원과 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산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억 9000만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가압장 증설 외 11개 공사에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00만 원과 공단정수장 내 사무용가구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예비비는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59쪽에 자본예산총괄표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여기서는 재산매각이나 물품매각 수입은 그냥 존치과목으로 해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뒷장에 보시면요, 앞장이네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사업소로 주는 돈, 또 하수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 또 보건소에서 주는 돈, 이렇게 합쳐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고요. 공사부담금 수입도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 수입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것 밑에는 당기순손익 -49억 1600만 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비용의 부에서 수익의 부를 빼니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늘 할 때 거의 당기순손익에서 플러스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해 보니까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 아까 일반회계하고 하수사업소에서 주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자료 3개를.

그것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쪽에 있죠?

23쪽에 있습니다.

23쪽에. 알겠습니다. 이게 하수도사용료에서 징수교부부담금 할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같이 출력, 거기서 별도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출력할 때 그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일반회계에서 3억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그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액이 계속 줄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3억으로.

3억으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경상예산으로 안성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넘길 때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사실상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반기 때 용역을 해서 내후년 2016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해서 2016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수도사업은 수입구조가 하수도사용요금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국비·도비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하반기로 한 이유는 2016년도부터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 그때 원인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그렇게 계획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 없으시죠?

이 부분은 질의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정한 내역, 조례에 대해서 결과 치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결과 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24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69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수익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은 220억 1498만 1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요금 인상안에서 60%를 예상하여 편성, 2014년 본예산 146억 4668만 5000원보다 73억 68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업수익은 124억 393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2억 84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0% 현실화율을 적용한 사용료 수익 124억 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으로 2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5억 7567만 3000원으로 이자수익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49억 원, 타회계특별회계지원금 12억 6767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기타임대수익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비용은 214억 948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4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관거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 사무관리인 오방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와 하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처리장운영경비인 공공처리시설물 공제료,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하수도처리장 상수요금 등 9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930만 원,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과 동력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40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기요금에 3억 36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인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에 14억 원,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운영비로 98억 원, 그리고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인 BTL 임대료로 54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시설운영비로 6억 3500만 원, 하수도슬러지 처리비 지급비로 10억 원, 09안성시 하수관거정비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3640만 원, 일죽·죽산 하수관거 시설물 위탁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2억 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는 9억 2491만 2000원으로 인건비 8억 7403만 2000원, 그다음에 36쪽 직무수행경비 5088만 원, 그리고 37쪽 운영경비로 1억 3000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7703만 1000원, 그다음에 39쪽 공공운영비로 2308만 원, 그리고 여비로 4209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088만 원, 그다음에 41쪽 경상이전 1억 5480만 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 여기에는 하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에 80만 원,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인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800만 원과 수익적 부분 예비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6850만 원으로 전년보다 39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 5억 원, 국고보조수입으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7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0억 3823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2억 14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사업과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1억 1798만 7000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과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시설부대비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공사에 65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금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40억 15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혹시 자료.

지금 나눠드렸다고 그러는데요.

나눠줬어요?

뒷장에 붙어 있어요.

그 앞에는 세입부분이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다음 쪽에 세출에 대해서는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에 대한 예산액을 짰을 때 36.5%인가? 그때 그 예산으로 다시 올라온 거죠?

네,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은 60%를 예정을 하고 75%에서 60%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은 조례 개정에 36.5%로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뒤에 54쪽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 신규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하수도찌꺼기는 그동안은 탄화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화라는 것은 소각이 아니고 숯을 만들어서 발전소로 그것이 나가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하던 것인데 지금 하수도찌꺼기가, 이게 증설입니다. 증설 부분인데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예산을 더 확보를 받아서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차계획으로 계속비로.

아니, 계획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건지,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설명서 19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여기 54쪽에는 전년도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아니, 설명서 위원님들 드린 것이 있거든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19쪽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을, 그때부터 예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10년도 2월 달부터 1년간 실시설계용역과 착수 및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1억 75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했고요. 2014년 예산으로 7억 1400만 원, 그리고 2015년 이후로 65억 8325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5톤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것이.

하루 양이 25톤이요? 하루?

하루에.

네. 이기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제가 별도로 할게요.

별도로? 여기서.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나중에 별도로 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5건의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5건의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내일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 후 기금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