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계속심사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법상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것 “유리온실 또는 고정식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온실 및 화원 지상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온실’ 부분을 빼고 ‘이와 유사한 화원’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잠깐 건축과한테 물어볼 게…….

이상정위원장
잠깐 건축과장 입실시키세요.

정경효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동의는 하는데 하나 질의할 게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하우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적용받는 시설물은 지금 우리 양산시에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컨테이너나 뭐나 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포되기 이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민원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추가부담이 안 생기도록 …….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는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9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결산 해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이용을 한 것도 이용 아니라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보면 포괄적 예산은 원인행위를 하여 사업이 확정된 금액만 이월이 가능함에도 돈을 그냥 포괄적 사업도 이월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결산검사 승인을 부결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를 시키고 세입·세출 숫자로가 우리가 지출되었나 안 되었나를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오늘 특위에 올라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고, 또 우리가 환수할 것은 환수도 했고 했기 때문에, 결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지출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그거는 또 감사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결산서류에 우리가 지출액이 되었나, 안 되었나 숫자가 맞나, 안 맞나 그거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용, 남용, 사업명 변경해가지고 예산 전용이 심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이호근 위원님이 또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