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박진욱 도시과장은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며, 정태식 민원지적과장은 경상남도 토지행정 관련 회의 참석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10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호근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이상걸 의원께서 각각 선임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월 7일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 등 10곳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청의원은 임정섭 의원, 박대조 의원, 이기준 의원, 차예경 의원, 이상걸 의원, 이호근 의원으로부터 모두 6명이며, 10월 20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애 의원, 이종희 의원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발언을 신청한 이정애 의원님과 이종희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애 의원,이종희 의원)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아 숲 체험은 숲 체험을 통해 유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 숲속의 좁은 언덕길을 또래친구와 손잡고 오르내리며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줄 세워 가르치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는 아이를 만들어 주며, 자연물에서 생겨난 솔방울과 열매, 나무껍질로 집 만들기와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지혜와 창의력을 발굴하는 등 유아들이 내 고장에 있는 산과 숲에서 자연을 배우며 인성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 숲 체험원은 14곳으로 올해 8곳이 추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양산은 유아 숲 체험을 실시할 충분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내 숲 해설가를 배치하여 체험관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산책로 형태로 데크를 설치한 정도에 그쳐 여타 유아 숲 체험원과는 시설 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과 관련한 아동들이 인근 부산 등지에 조성되어있는 유아 숲 체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운대 장산 유아 숲 체험원이 인기가 많은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상주하는 숲 해설가를 두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더 없이 좋은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산도 해운대 장산과 같이 유아들이 산림에서 안전하게 숲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 숲 체험관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산림청 소관으로 때마침 정부에서도 유아 숲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9월 18일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 숲 체험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1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또한 양산시는 천성산, 대운산, 오봉산, 금정산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림청 산하 양산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통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양산시민을 위험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CCTV의 필요성과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방범용 및 다목적 CCTV 211곳 692대, 초등학교 CCTV 33곳 175대, 차량번호인식 CCTV 7곳 14대 등 현재 8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40곳 약 135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291곳 1,016대가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됩니다. 경남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많이 설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범죄가 흉악스러워지고 사고의 빈도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CCTV를 더욱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CCTV를 보는 순간에 멈출 수가 있고, 또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행계획을 잡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범인검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 양산시장님! 설치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하여 중앙관제센터까지 연결하는데 약 2,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보수비 또한 매년 설치비의 약 6%가 들어갑니다. 건설․복지․문화․관광 등 그 어떤 다른 예산도 양산시 발전에 중요합니다마는 시민의 생명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나지 않았나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초에 저희 지역에 차량 2대를 방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CCTV가 작동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화소가 약한 것은 새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그리고 설치 및 보수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양산시장님! 지역 이통장 회의, 인터넷 민원과 학교와 유사한 기관에서도 설치 요구를 할 것이고, 본의원에게도 설치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소외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특히 지역에 있는 파출소와 주민들과 논의하여 장소를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장소를 적절히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모든 사건들이 접수되는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세히 보이는 모니터의 모습을 보고 양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 양산시장님! 며칠 전 경기도 어느 행사장에 안전 불감증으로 아까운 인명피해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산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주위 시설물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15년 당초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임정섭 의원,박대조 의원,이기준 의원,차예경 의원,이상걸 의원,이호근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인구 30만을 넘어 더욱 커가는 양산시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의 조정 그리고 통합을 책임지고 계신 나동연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28일 석계산업단지가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학교와 마을 뒤편의 가파른 산 절개지 문제 등으로 심의가 유보된 후 9월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장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동석한 자리에서 시 고위공무원의 발언 중 “보완조치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보완조치를 할 방침이며 조직적인 반대 등으로 사업을 망치게 할 경우, 구상권 청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밝히신 신문자료를 보며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에는 행정과정에서 승인 등의 결정이 난 사안을 고의적으로 방해했거나 심의 등의 준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조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인이 나지 않는 석계산단에 대해 합법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제시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시장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시정의 지침이 되고, 시민들에게 시장의 생각과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양산시의 행정의지가 낮은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극약처방을 내어놓기보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제안이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석계산단은 14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건에는 주민들이 제기한 인근 중학교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 각종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 6기 시장으로 출범하실 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석계산단이 들어서는 곳은 고령 인구가 많은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3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생기게 될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시장님의 공약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의 행정절차에 공감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양산시가 표방하는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임정섭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주민들이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제가 녹취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시장님도 많이 격해지셨고,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재차 물으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양해가 된다면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청구와 비슷한 발언을 한 공무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종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원래 계획된 공해 업체인 고무․화학 업체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었죠, 그렇죠? 고무․화학 업체?

이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조 의원님,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장님, 아까 이종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이랬는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경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계산단 건에 관해서 시정질문하신 임정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과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자리하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박대조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부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은 유수지 면적 30,000㎡에 배드민턴장 4면,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380m,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2면, 운동시설물 2개소의 체육시설물과 유수지 주변 생태탐방로인 죽림 오솔길 1,200m 규모로, 1999년 남부빗물펌프장을 LH에서 양산시로 이관 받았으나 유수지 악취 및 유충서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인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및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입주민의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소음발생이 적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총 37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4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유수지 체육공원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등의 시설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운동시설물 2개소 일부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이 관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1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안팎으로 극히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강우 시 시간 당 20mm이상씩 유수지가 담수되어 우기 시 사용하기 어렵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콘크리트로 조성된 유수지 트랙의 부정적 인식과 평소 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한 관심 및 홍보부족으로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이 미미한 남부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한 활성화대책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대비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수지 체육공원 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수지 복개를 통해서 시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사료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복개를 하게 된다면 복개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시장님 자리하시고 다음 질문 주시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예경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차예경 의원

먼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의 일자리와 식수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산의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 취약계층, 장년층, 장애인의 단기적 일자리에 치중하며 ‘일자리가 많은 행복도시’를 모토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진행하는 취약계층, 장년층,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며 더욱더 그 영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양산 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양산지역 고용난 해소 및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에 보면 기업체의 인력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양산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구인업체의 요구사항을 뒷받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유치를 검토해 보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청년취업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실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의 6개 중앙부처가 원스톱으로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취업희망자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입니다. 일자리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취업희망자들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 찾는 것을 넘어서 개인사정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업모델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알림서비스입니다. 현재 양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알림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일자리와 시정을 홍보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이용하는 구인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모바일앱과 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시민이 양산시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접하게 되어서 양산시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자리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있지만 더 가까운 곳에서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구인게시정보판 설치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간단한 구인구직서비스, 직업교육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일자리 정책은 비용적인 확대를 통한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다양한 일자리 정책 알리미 역할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오랜 경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일자리정책으로 양산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시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양산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전역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식수를 취수하는 낙동강 하류지역인 울산을 비롯해 부산․양산지역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염소가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총트리할로메탄이 범어, 웅상, 신도시 정수장에서 각각 5.1%~24.6%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비록 수돗물에서 법정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양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산시의 수돗물 수질관리 담당부서와 수질검사 체계 및 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 매일 총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차예경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으로 시장님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유치하려고 하니 장소도 없고 인력도 없다.”는 그거 직접 확인 하신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시장님 자리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상걸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 의회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성으로 급속히 대중화 되어 왔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과 나홀로 승용차로 인한 자원낭비, 차도와 주차시설 확보로 인한 도시의 토지비효율성 그리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일반신체기능의 퇴화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중교통은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밤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동차로 야기되는 폐해를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자전거 교통 육성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 통학, 출퇴근이 50%에 달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도심지 기준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자동차보다 5 내지 10%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2011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여성무료자전거교실, 시민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에 맞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법률에 의한 의무적 이행을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래에 와서는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 양산천을 통한 레저용 자전거사업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본질은 생활자전거 활성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퇴근은 물론 생활 전반에 있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정책목표가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산시의 자전거 도로는 양산천과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끊어진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동․삼성동 일대의 원도심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 또한 인도가 겹쳐져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 모두 상호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가 겹쳐져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동차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1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전거가 당한 사고 9,474건 중 8,095건이 자동차에 의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전거가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생활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을 설립할 때 양산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넣는 것이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일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교육이 자전거 타기 교육이 아니라 교통․안전․건강․환경 등이 포함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는 사람이 다반사이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전거,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사용하는 자전거,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재로 인한 습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을 위한 이에 걸맞은 전문적인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공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산시에서도 공공자전거 이용사업을 하고 있지만 극히 지엽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창원시의 ‘누비자’처럼 양산시 어느 곳에서나 이용가능한 공공자전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양산시의 자전거 이용이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생활수단으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많은 예산과 시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양산의 실질적인 자전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5개년 계획에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할 때 머지 않는 미래 양산은 자전거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녹색선도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자전거 활성화정책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어쩌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든 어쨌든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양산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이 단순하게 자전거만 이용하는 활성화계획이라기보다는 10년, 20년, 30년 후 정말 쾌적한 환경, 녹색미래가 보장되는 양산시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어떤 정책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자전거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있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도심이 정해져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개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자체를 갖다가 개설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자전거 선진도시인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폄에 있어서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곽도로, 시외도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도심 내에서는 차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그런 도로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갖다가 제대로 된 활성화를 갖다가 하고 10년, 20년, 30년 후 정말 녹색미래 양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이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금 현재 교통정책 또는 교통문화에 젖어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감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개설도로를 갖다가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기는 이런 점차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도심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의 경우보다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섭 의원 거수) 임정섭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통도사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통도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올해 발주 중인 데도 보면 일부가 도로 쪽으로 올라오고 내년에 사업구간도 보니까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기존 2차선 도로에다가 굴곡이 심한데 자전거도로를 그어놓으면 법률적으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자동차도 안전을 보장 못하고 자전거도 안전을 보장 못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꼭 거기까지 가야 한다면 안전하게 누구나 여가도 즐기고 이용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호근 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도양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제6대 양산시 의회가 구성되고 첫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양산 물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단독주택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진출입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994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2단계를 지나 현재 3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단순한 토지주택정책의 범주를 벗어나 도시개발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하에 통제하고 높은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개발정책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시 인구 향후 30만이 아닌 50만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한 사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와 달리 택지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 물금신도시 1․2단계 택지의 경우 주거전용 단독주택지가 아닌 점포가 허용되는 점포주택으로 모든 상가가 3층 규모의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별 주차공간이 평균 세 대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해당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 이차선 도로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이미 양산역 인근의 양산신도시 1단계 중부동과 2단계 물금․범어, 동면․석산 택지지역에도 점포주택으로 인한 주차난과 진출입문제 해결을 요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양산 물금신도시 3단계 택지사업지구 중 4곳은 점포가 허용되는 단독주택용지로 이들 지구 역시 상권이 형성되면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양산시에서는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택지의 주차난과 진․출입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시원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물금신도시 택지조성에 따른 주차난과 단독주택지 진출입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송지구 보금자리 택지개발 사업 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이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물금신도시 택지지역의 주차난해소와 진․출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1994년 개발을 시작하여 1․2․3단계로 구분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전체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호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999년 조성된 1단계 단독택지와 2007년 조성된 2단계 단독택지는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난 및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 내 협소한 도로와 도로의 확장이나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단독택지지역은 택지공급이 완료되었고, 준공된 지역으로서 문제 해결에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1단계 지역에는 2010년도 진․출입도로 2개소를 추가 개설 완료 한 바 있고, 2단계 지역에서는 2015년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의 진출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면․석산지역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시설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3년도 양산시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우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시설 보완과 강화된 기준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3단계 지역의 단독택지에 대해서도 인구유입 및 개발상황에 따라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용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한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과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시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 사송택지개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협의 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주차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8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시정현안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과 시정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활발한 토론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 관련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발언과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29만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정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반복되어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 이호근 부위원장 : 이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