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제우호도시협력사업 추진 관계로 중국 호화호특시등에 출국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에 있었던 주요사항으로는, 지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개의된 제17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2000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장옥호 의원님과 김동만, 김중우 위원님께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홍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6월 25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6월 21일, 22일, 23일, 25일, 26일, 28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철을 대비하여 수립한 2001년 여름철종합대책 계획이 6월 29일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5회, 제6회,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5월 14일과 25일, 6월 12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과 박요한 의원님, 양운석 의원님과 정홍식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태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와 유정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 행사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의 선진의회와 환경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비교시찰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22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결산심사기법에 대한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후 2001년도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3개월 넘는 가뭄에 이어 장마가 이어지는 때에 맞춰 오늘 제92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도 구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지역여건 및 운영방향 등 개요와 분야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대책 여건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2회의 태풍과 연 강수량의 87%인 1,344㎜의 많은 호우가 있었으나 총 92건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여 단기 내 복구 완료하였으며, 또한 방역 및 예방활동, 청소 등 청결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기능전환으로 동 근무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각 동별 19명의 민방위대원으로 동 수방단을 편성하고, 구본청 인력가동률을 배가하여 상황대처능력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대형공사장, 재해위험시설 등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되어 방역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구민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종합대책 추진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주요 추진분야는 수방대책, 안전관리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 생활불편 방지,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등 모두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체제는 구본청에 구 재해대책본부와 동에는 동 수방단을 구성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구 재해대책본부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6개의 기능별 대책반에 72명의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수방단은 동장을 단장으로 재해대책반을 동별 19명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 재해대책 및 복구를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동 수방단은 관할 지역의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과 경계 그리고 응급복구 및 방역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단계별 근무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수과 직원 2명의 상황근무와 당직근무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강우 시에는 강우량과 기상상황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동 수방단 근무도 단계별로 상황을 유지하며 재해에 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기대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재해위험시설 18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하천·제방·하수도 등의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도 봉천1동 706번지 주변 외 6개소가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지역과 침수취약지역의 하수도 구조물 공사는 6월 20일 현재 40%, 하수도 준설은 54% 완료하였습니다. PP포대, 말목, 시멘트 등의 수방자재와 양수기·준설기 등의 수방장비도 사전에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발생 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 복구 및 구호장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의날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와 하수시설물 그리고 재개발지역 등 위험시설물은 기능별로 지역책임제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동순찰반은 3개 반, 24명으로 편성하여 3개의 순찰코스를 반별 2개 조가 교대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물자로 생필품 등 5종 481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7개소에 1만7,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하고, 동 담당 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재민 구호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구호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및 보건복지국과 연계하여 이재민 발생 시 생필품을 지급하고, 주택 피해자에게는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해지역과 이재민 대피소는 집중 소독하고, 단수지역에 비상급수와 쓰레기 적기처리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도로시설물은 교량 14개소, 보도·육교 9개소를 포함해 29개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별 안전점검자를 지정하여 배수시설 상태, 지반침하 여부 등을 3회 이상 점검하고,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은 즉시 응급조치 후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육교 6개소를 구 기술자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남부와 사당 보도·육교에 바닥 누수방지작업을 완료하였고, 당곡과 신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응급조치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5개 노선과 도로공사장 12개소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토목과장 외 3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보고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5개소, 재건축공사장 13개소 등 총 18개소입니다. 각 공사장별 수해위험지역을 우기 전에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수방 자재와 장비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장은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4개 조 1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공사장별 점검지정자가 지속적으로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5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재개발사업장 5개소, 재건축사업장 1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8개소의 경미한 미비점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봉천제9구역에 단지하부 침사지 미설치, 하수관과 빗물받이 미준설과 정우연립 재건축사업장에 단지 내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사항은 현재 조치중에 있어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17쪽에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현황과 18쪽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반 편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91개 단지 400개 동 2만7,900여 호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주택과 관련공무원과 건축기술자 합동 현장점검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중점관리 대상인 C급은 7개 단지 27개 동 710호,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은 3개 단지 21개 동 996호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 C급 건물은 2주에 1회 이상, D급은 주 1회 이상 순찰점검을 확행하는 등 특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등급별 공동주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와 공사중단 공사장 3개소 등 총 8개소는 건축과장이 총괄하여 서울시 안전진단위원 1명과 건축과 직원 2명 등 4개 조 2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별 순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의 손상과 토사유출, 석축·옹벽 등의 붕괴, 또는 전도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사설위험시설물은 A, B급이 34개소, C급이 5개소,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4개소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중점관리대상인 C급 이하 9개소를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3건은 보수·보강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진행중인 봉천10동 885-8호 봉천 제10-2구역입니다. 24쪽입니다. 지난 6월 18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철저한 수방대비와 수방장비를 확보토록 통지하고, 하수관로 막힘현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고압가스 35개소, 도시가스 39개소, 액화석유가스 99개소, 사용시설 208개소 등 총 381개소입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5월 중순부터 업소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6월 1일부터는 소방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소규모·영세 LPG 사용업소 2,130개소는 가스통의 옥외관리, 금속배관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역정압기 39개소는 지역경제과와 서울도시가스가 합동으로 가스노출금지 통보설비 작동상태, 가스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LPG 및 고압가스 공급업소 22개소와 시장·상가 등 사용업소 208개소에 법정검사 수검여부, 가스배관 및 가스누설차단기 설치상태 등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장의 사용업소 93개소와 공급업소 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신림6동 우정아파트 공사장 진입도로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및 종업원 등 35명이 지난 6월 5일 가스과학관 탐방을 다녀왔으며, 초·중·고생을 위한 가스안전교육 교재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4개 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등 9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발견 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4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충성어린이집등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옥상방수 5건, 상수도 누수공사 4건과 휀스교체·화장실 보수 등 10건의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리대상 문화재는 낙성대 3층석탑, 굴참나무 등 모두 8개소가 있으며, 문화재의 균열·파손·누수 등 위험여부와 담장·석축 등의 균열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개 조 4명의 점검조를 편성하여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직 신도비 비각 누수는 천막을 덮어 임시조치한 바 있으며, 신림동 굴참나무의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상태의 불량상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손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 대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243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청소년합동점검반과 한국음식업 중앙회 관악지회 직원들과 협조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급식소 64개소, 예식장 내 음식점 5개소, 무료급식소 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64개소에 대해서 홍보 비디오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식품 원재료의 적정성과 관리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우리 구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홍역,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총 307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장티푸스 9명, 홍역 94명 등 모두 10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난 5월부터 분무기 91대, 연막기 10대 등 방역장비를 확보하여 쓰레기 처리장, 공중변소 등 35개소의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8개 동, 취약시설 4개소, 도림천과 관악산의 쓰레기장 및 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림7동 재개발지역은 주 3회 이상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기박멸을 위해 28개의 주민자율방역반이 주·야간으로 하수구, 개천 등 유충서식지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림천도 모기유충 구제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어려운 숲, 공원 등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8, 9월중 4회 이상 일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의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상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에는 홍역발생 환자가 많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1개교 3만500여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장티푸스와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34개소는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부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는 특별관리하게 됩니다. 32쪽입니다. 약수터의 청결유지를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낙성대, 관악산 제2광장 등 4개소의 물탱크를 소독하였으며, 약수터 주변 배수로 정비와 주변을 청소하고,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삼모스포렉스 등 실내수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관리를 위해 수시순찰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수영장 안전, 위생기준, 위생상태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깨끗한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개 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업소별 1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민생활 불편 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쓰레기 적기수거로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인력 447명과 청소차량 및 중기 등 268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기에도 24시간 청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기동반을 편성하여 상황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침수 예상지역과 취약지역 6개 동은 기동반 투입, 순찰강화 등 특별관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청소차량 오수통은 수시 점검하여 주민 여러분께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주민, 직능단체원, 공무원이 청소기동반과 합동으로 간선도로변,고지대 등 취약지역에서 주 1회 이상 동 순회 합동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는 1일 20㎜ 이상 또는 시간당 5㎜ 이상 강우 시에는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영은 3일분 285톤, 대행은 1.9일분 439톤에 생활쓰레기 적재 보관능력이 있습니다만 만약을 위하여 임시 보관장소로 보라매 임시 적환장 공지 484톤과 압축박스 714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관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물가안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업소별 가격동향을 일제 점검하여 가격인하를 지도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업소 42개소를 80개소로 확대시키고, 소비자보호지킴이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대책입니다. 먼저, 행락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행락질서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되가져 오기, 손수 치우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8월 초순에는 관악산 제1광장에서 특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1개 반 6명의 행락질서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점상, 오물투기,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대책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 82명이 참여하여 227개 업소를 점검하고 59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지원 대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여름철종합대책의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며, 올 여름은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우리 구 전직원과 함께 여름철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여름철종합대책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 여름철종합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여름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모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을 논의한 후 4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특위활동계획서(안),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관한 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4월 24일부터 2회에 걸쳐 6일간 2개 반을 편성하여 위탁체 선정과정 및 운영관리 실태,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사항, 보조금 교부신청 지원 및 집행사항, 결산 등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관계 서류 검토와 병행하여 현지확인을 마친 다음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관악청소년회관 관장등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서류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18일 제17차 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활동한 결과 지적사항을 시설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청소년회관은 운영 위탁약정서 제3조 및 제6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체에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의 비용부담은 수탁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0년도에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재위탁 시 자부담 지원금 4,200만원 중 1,000만원은 2001년도에 지원되었으나 잔액 3,200만원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보다 성인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37개 과목중 20개 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데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성 없이 이렇게 자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관악산일반휴게소는 지상 2층 2호 277㎡를 수탁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합의함에 있어 연간 임대료를 2,938만6,000원으로 계산하여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 유상사용 수의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간단위로 계약갱신하여, 임대료는 해당년도에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균액에 의한다라고 하였는데 지상 2층 1호 271㎡의 위탁낙찰금 1억5,560만원의 5분의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향후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 3억8,900만원의 재정감소가 예상되므로 무상사용기간 후에는 관악산리조트와 수의계약 약정을 재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위하고 특혜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입찰로 재정수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시설이 노후되고 사설학원의 압력으로 인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천7동 소재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양호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난곡 부근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지원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인기종목 프로그램의 개설등으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립어린이집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38개의 어린이집을 한두 명의 담당 직원으로는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방대한 업무의 법규·지침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금천·다원·상록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교사를 자주 교체하였으며, 심지어는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교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주 교체된 교사의 모습이 어린 보육 원아들에게는 낯설은 모습으로 정서적 불안과 갈등으로 보육에 나쁜 영향이 클 것이므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시 약정한 수탁체의 자기부담 지원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시설도 있으며, 40인 미만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사 1인 인건비 45%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방침도 없이 인건비 90%를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영아반 운영 시 실제 영아반 교사가 아닌 호봉이 가장 높은 교사의 인건비로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집행하고, 비 상근교사를 상근근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으로, 공부방은 예산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본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의 승인 없이 초등학생의 월회비를 임의로 인상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석 희망의집은 회계처리 시 종사자의 월급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0만원 이상의 대가처리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투명한 회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그 자녀를 일정기간 수용,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나 단순한 수용에만 의존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재위탁 선정심의 시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토록 조치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악청소년회관 수탁체인 온터두레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2000년 7월 18일 재위탁평가위원회 심의 시 서울시등에서는 사단법인을 위탁 시 배제시키고 있으며,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취지나 자본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 향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한 결과 참석한 이재우 이사가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수익금은 청소년의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하여 재투자하고 또한 감가상각비등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시설 개·보수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관악청소년회관 운영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을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용 인원과 이용료 수입의 증감율의 변동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출입 시 수강증은 발급하고 있으나 이용료 영수증은 발급하고 있지 않아 운영 수익금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는 바, 주관 감독부서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계분야에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청 내 인사이동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직원의 인사이동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생활복지국을 예로 들면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시에도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조사활동에 애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인사이동 문제로 인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두세 명을 한꺼번에 인사이동 조치를 하면 특위활동 기간 동안 타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현재 보육료 외 잡부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금액 결정은 구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현실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운영위원회 또는 정당하고 적법한 인사로 구성된 제3의 구성체에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서 검토한 후 승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정기 및 임시회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인사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범위를 9명 내지 13명으로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위탁체 대표, 시설장, 교사는 제외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비치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금빛어린이집 위탁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은 상징적 위탁체로 보이며, 실제 운영은 현재 민간보육시설인 금나라어린이집 원장인 김정자 씨로 전 금빛어린이집 근무 시 원장의 자격기준이 미달되어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금빛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는 것으로 판단되니 면밀히 재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난향어린이집과 신림어린이집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육아동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보육아동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이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으로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보육아동 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11만원 정도이며, 소규모 40인 미만 시설은 20여만원으로써 보조금 지원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차후 40인 미만 시설은 억제할 것이며, 0세아 보육 시에는 영아전담시설등을 갖춘 후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고, 전문적인 영아전담시설 운영을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개선하고,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니 재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사업 및 시비 보조사업이 지침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을 방문한 결과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며, 시설면에서 상당히 선진적이어서 앞으로 건립될 어린이집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이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99회계년도 및 2000회계년도의 어린이집 운영체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다 8,021만5,000원으로 부담금의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재위탁 도래 연도에 부담금을 많이 책정, 제출하여 재위탁 심의 시 유리한 기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규모 및 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있게 부담하여 지원하도록 부담금 상한액 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성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무실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탁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여 보조금은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소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바라면서, 이상의 활동결과보고서 지적 요구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개월 동안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일과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김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하여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활동결과보고서의 이행사항등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창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남형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 22일 관악구의회에서는 보다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의회가 하는 결산심사가 왜 중요한지, 결산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읽는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유념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심도있게 강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 못지않게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부가 위법·부당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결산은 이미 사용한 것을 승인하는 사후절차일지라도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나 내년도 예산심사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느니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