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군정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홍성군민의 건강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전년대비 금년도 보건소 이용 실태 및 이용 주민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진료장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보건지소별 노후장비 교체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주민의 보건소 이용이 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제공 행위도 원인이 되겠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던 점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업무 소관 의료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과 그동안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 및 적발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보건소 이용 실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진료 장비 현황, 정성훈 의원님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전년도대비 금년도 이용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실태를 보시면은 작년도에 실인원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132,898명을 해서 진료수입이 8억4,313만5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99년 8월말 현재 실인원이 105,696명, 연인원 551,000명, 진료수입이 7억3,600만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건소는 실인원이 77%가 증가가 되었고, 보건지소는 15%, 진료소가 18%해서 한50% 정도의 진료수입이 증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경제난이후 보건기관의 저렴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용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의약품 수급을 위한 적정 의료비 확보와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겹드려서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8,900만원을 확보해서 대상장비의 구입을 심의중에 있으며 읍면 보건지소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으로 이용, 지속적인 주민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컴퓨터와 팩스기를 저희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10개 보건지소에 컴퓨터와 팩스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7월 1일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이 대상기관으로 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에 보건소의 여건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장비라든지 시설개선, 규모의 확대 여부를 그때가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이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보건지소별 노후장비 교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저희가 이면에 각지소별로 목록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소별 노후장비 교체는 96, 97년도에 많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장비는 예산 형편상 필요품목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현재의 인력 여건상 정밀검사에 따른 의료장비는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진료에 따른 필수장비는 년차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년 7월 1일날 실시되는 의약분업대상이 확정이 되는대로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의료장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보건소가 차량을 제공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중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유형과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발건수와 적발시 처리결과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유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와 무면허 한의사가 한방침이라든지 쑥뜸, 부황 등의 시술행위를 하는 행위로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무면허의료행위적발건수는 금년도 2월 18일날 홍성읍 옥암리에 사는 조도국이라는 52세 먹은 사람이 무면허자의 뜸, 부황, 한의행위를 해서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면 유송리에 사는 63세 최해룡씨가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를 해서 9월 2일날 적발을 해서 지금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 결과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자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장비 및 기구를 압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 제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장비 현황 품명을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 장비 품명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다 장비가 지금 유인물로 제출해드린 물품목록은 전부다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압기에도 같은 1개 보건지소에 3∼4개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년도하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여건상 정밀 검사에 따른 의료장비는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정밀검사기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곡 같은데에 내년도에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20명이 오던 환자가 여러 가지 홍성읍이나 광천까지 나와서 의원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을 때 그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환자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백명이나 150명이 왔을 때에는 보건지소에도 검사실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해 올린 대로 그때가서 여건 변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장비가 현대화되므로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 7월 1일이후에야 확실히 결정이 나야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지소도 의약분업대상에 지금 의약계나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보건지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나 약계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앞으로 활성화가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인력조정도 그때가서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성훈 의원님.

지금 소장님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건수가 두 사람이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금년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군내 보건소가 치과 의료를 하는 곳이 몇곳이나 되지요?

치과 의사가요.

아니…

보건지소에 지금 금마, 홍북하고 금마에서 왔다갔다하고요. 홍동하고 장곡을 홍동에서, 갈산하고 서부를 갈산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은하하고 결성을 지금 결성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묶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말이요, 지금 은하에서 거주하는 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적발이 되었는데 이 적발한 것은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요것은 저희가 경찰하고도 여러번 급습을 해서 합동단속을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날 9월 2일날 잡은 것은 경찰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요사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로 주로하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서 해요. 여기에서 갈산으로 갔다 서부로 갔다 어떤 마을에 방 하나 얻어놓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치과를 치료하는데 지금 여덟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비교하나요.

면허도 없는 사람이 보건소는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나는 싸게 받는다는 식으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큰소리한다는 식으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좀 은하는 와가지고서 느닷없이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시면은 정말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발 밖에는 안되지요.

예, 적발해서 고발조치…

고발조치해서 5년이하의 징역을 받든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든지 자꾸 맞으면 안할 것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면민들이나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최해룡씨라는 사람은 은하에서 공적으로 의료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아주 겁나게 혼탁하게 만들어요. 사실상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국민보건증진에 진짜 파괴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지요.

예.

이 최해룡씨는 아주 정말로 상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렵드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수시로 오셔가지고서 단속 좀 꼭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치과 진료야 뭐 돈을 받고 하겠지만. 침, 부황 이런 시술행위는 만약에 전혀 돈을 안받고 그런 행위만 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돈을 안받고 해주는 행위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유형이 대학교의 어떤 봉사단체 이런데에서 계절적으로 와서 몇일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개인이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자기가 허가난 지역이외에 지역에 가서 진료 행위를 할 적에는 관할보건소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고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렇게 그런 허락도 받지 않고서 했을 때에는 아마 그 사람이 완전히 무보수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한다고는 제가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사람한테나 하여튼 많은 돈을 받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해줄텐데 하나의 진료범위를 벗어난 장소를 벗어난 위법된 의료행위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돈을 안받아도 행위 자체는 위반된다는 이야기죠.

예, 돈을 전액 안받고 하드라도 자기의 의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의 지역을 벗어나서 허가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별도의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이용하는 군민이 많이 늘고 있지요.

예.

혹시 보건소장님으로서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장비 또는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구비사항이 뭔가 다시 이런 것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구상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한방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대개 노인들이 관절염, 무릎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층 계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옆에 있는 공터를 저희가 1층에 단층으로 조립식이라도 지어가지고서 한방진료를 거기에다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은 일반환자는 감소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한방진료는 지금 한 50명씩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았을 때는 1층에 진료실을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겸해서 묻는 말씀인데 지금 어저께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의무적 장애인 이용편익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이 아닌 환자도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로 보건소 2층 계단을 올라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평평하다면 힘이 닿는데까지 뜰석뜰석이라도 걸어가는데 이런 계단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부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집행부에 뭔가 개선시설요구를 하셔야 이런 노약환자가 편익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한의원은 침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약도 지어주고 이런…

한약도 이제 조제가 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아, 봉지로…

예.

직접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그냥 봉지로 주고 추가해서 뭐 첨가해 주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60가지 정도 뭐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 유형별로다가 그것이 한약제조업체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 감기,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 일반 시중보다는 싼가요.

그것은 침 맞고 1일분 하는데 1,300원.

이용자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알테지요.

1,300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침맞고 하는데…

1,300원.

예.

1일분이면 1일분에 약값까지…

예.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층이면 장애자들이나 불편한 환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보건소도 시설이 시급하다고 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여론이거든요.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축산분야의 발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전년대비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어느 사업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경영 상태로 대상자가 있을지 의문시되는데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잦은 기계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처리시설 보강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먼저 15-2페이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의 경영분석으로 99년도 수입 및 지출 내역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13,955톤을 처리해가지고 수입이 1,395만5천원을 처리장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9월 30일까지 저희 예산 대비 지출 내역은 저희 총예산이 5억9,192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월말까지 3억5,052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인건비가 1억5,837만4천원, 공공요금이 2,890만원, 연료비 1,860만6천원, 약품비가 5,134만9천원, 시설유지비가 2,018만8천원, 복리후생비 3,450만1천원, 시설비가 472만9천원, 자산취득비가 489만6천원, 기타가 2,8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 대비 퍼센트를 따져보면은 시설운영비에 1억2,866만8천원에서 3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1억9,28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2,897만9천원으로 8%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955톤을 처리해서 1,395만5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일 한62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설계획은 250톤 용량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1일 6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대비 한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지금은 시설용량을 250톤 풀가동을 못하고 또 거기에 만들어놓은 퇴비화시설 이런 것을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보강공사가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라든지 여기에는 충족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 250톤 풀처리했을 때에 1년에 한 75,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한 38% 정도가 됩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퇴비화시설 그것까지 운영을 하면은 한45% 정도 운영비가 충당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처리장 사용료 징수 금액으로는 년간 운영비의 극소수가 여기에 보고드리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기계설비는 감가상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대책은 저희가 완벽한 보강공사를 해서 250톤을 풀가동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로 유기질비료라든지 퇴비화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정상운영으로 개선하고 또 한가지는 타도에 처리장사용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타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성상이라든지 또 가축사육하는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차등부과하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운영기술을 저희가 향상시켜 가지고 최소비용에 최적에 운영방법을 도입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잦은 기계 고장 등으로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처리시설 보강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까지는 큰기계를 수선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자동제어장치, 말하자면 폐수가 폭기조로 넘어가는 자동제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스로 인해서 자주 오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잦은 발생이 심한 상태입니다. 유지비가 조금 많이 들고 또 오존처리시설과 소화조는 이것이 외국기술이다 보니까 이것이 에러가 생겼을 때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할 때 외국산 부품은 기술을 검토하여 국산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저희가 매일 가동 상태 점검으로 정상운영해 가지고 고장방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외국산 부품을 국내부품으로 교체하는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서 보강공사와 연계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부품의 예비품 확보로 비상시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강사업입니다. 보강사업은 사업비가 39억8,360만원입니다. 내용은 질소, 인, COD 등 제거시설 신설 및 개보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는 BOD하고 SS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95년부터 수질기준 강화되어 가지고 COD하고 질소, 인의 기준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강화된 기준을 못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강공사계약을 실시기본설계계약을 99년 3월 5일날 현대건설주식회사에 9,970만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과업내용은 사업소내 현장 파이롯트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운전이 용이하고 또 최소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수질 기준이내에 최적공법을 선정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그동안 파이롯트 테스트 업체별로 저희가 수질분석을 지난 10월 8일날 한 결과입니다. 아쿠아테크라는 업체는 생물학처리하고 한외여과막을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현장 설치를 6월 22일날 완료해서 6월 23일부터 실시를 하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1일 10루베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 분석결과는 BOD가 0.3, 부유물은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COD가 15, 질소가 5.9, 인이 2.3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재 생물학 처리와 한외여과막을 처리하는데 한외여과막이 통과가 안될 때는 여기도 기준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외여과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일기술단은 생물학 처리와 화학처리입니다. 이것은 7월 12일날 현장설치를 마쳐가지고 7월 13일부터 운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하루에 10루베씩 처리가 됩니다. BOD가 1.2, 부유물질이 8, COD가 58인데 이게 기준이 초과됩니다. 50이 기준입니다. 또 질소는 26.6, 인은 0.2, 이렇게 해서 기준항목 하나만 COD만 초과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하의 변동이 대응능력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후로팩은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인데 이것은 독일기술입니다. 그런데 독일 기술자들이 와서 현장에 지난번에도 한달간 있다가 7월 12일날 철수했는데 여기도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루베씩 처리를 했는데 BOD가 31, SS가 190, COD가 180, 질소가 111.5, 인이 9.3해서 모든 항목에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보는 생물학적 처리하고 화학적 처리인데 이것은 7월 30일까지 완료하고 7월 31일날부터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5루베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BOD 133, SS 170, COD가 845, 질소가 866, 인만 6으로 기준 항목에 맞고, 나머지는 전부 초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길환경은 물리화학적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불을 때가지고 증발시키는 방법입니다. 9월 28일 설치 완료해 가지고 9월 29일날부터 시운전이 들어가서 오늘 오후 5시면은 처리되는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류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을 증말시키는 증발시키고 증발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말라서 나와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그냥 나온다는데 아직 물이 안나와서 제가 분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의때 여기는 별도로 다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증 실험 결과에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사항은 이 5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10루베씩 다 처리하고 또 물이 방류되고 그러면 현대에 용역을 준 현대보고 와서 상주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적을 비교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1개 업체는 기준이내에 들었는데 요것이 제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폐수의 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부하변동에 대한 많이 안줘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파이롯트 테스트에 폐수처리가 안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느 레벨에서 차츰차츰 증가시켰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동은 안줘봤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지금 여름철보다 한창 내려갔고 미생물이 지금은 움츠러 들을텐데 이때 부하변동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하변동이 얼마나 어느정도 레벨까지 몇%까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공법이라든지, 또 최소비용, 운전에 용이한 공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이 나오면 한달 정도에서 어느정도 공법이 선정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종합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 저희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전문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달에 결과가 충분히 좋다고 나온다면은 12월달에 공사를 해서 내년 2천년 12월달에 완공을 해서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님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기권 의원님.

보강사업이 끝나면 250톤 정량을 다 처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물량은 늘어났습니까 처리물량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안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평균 한80톤 이렇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80톤하고 60톤하고 지금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분석이라든지 저희가 처리 능력 또 이제 많이 하는 거와 적게 하는 거와의 처리 과정별로에 대한 부하 걸리는 것 이런게 지금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안에 있는 기존시설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은 강제로 퍼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를 맞춰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수를 처리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금방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차등 부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나중에 250톤 처리할 때 말씀인가요. 현재 지금 말씀인가요.

그때 정상 가동할 때입니다. 저희가 정상가동을 하면은 지금 오폐수법이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거 당초 건설할 때 이게 소규모 농가 수거해다가 저희가 처리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폐수법이 소규모농가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인제 위탁처리할 사람은 지정,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그러면 성상을 뭐한다고 볼 때 갖다 부으면 성상이 얼마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까?

저희가 타지역도 가보니까요 분뇨가 분리 안된 것은 더 받고 지금 4단식으로 됐다면 그 후단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덜 받고 이러더라구요 그 농도별로.

그 기준이 정확히 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규모 예를 들어서 규모별로 하는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250톤을 다 치워야 7,500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기계설비 노후화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설비가 노후화로 교체 들어갑니까?

아직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름대로 지금 시설용량 250톤인데 저희가 여기 파이롯트 테스트에서 공법이 어느 공법이 인제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인제 공법이 나오면 특별한 공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결과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는 공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공법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금 저희가 250톤 처리용량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60톤만 하는데 이 생물학처리라든지 하여튼 타공법이 됐던지 이게 정상적으로 안정화되면 그 시설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인제.

250톤을 다할 때는 보강이 다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물량은 많은데 작년에는 80톤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60톤밖에 못합니까? 물량은 충분히 있는데.

그건 기준을 초과합니다.

예.

허용기준을 초과합니다.

아- 많이하면은…

전혀 못맞춥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80톤하고 올해는 60톤하면은 내년에는 또 줄겠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강공사를 여기에는 12월까지로 했습니다만은 최단시일내로 완공하겠습니다.

보강공사가 만일 정확한 데이터 나와가지고 1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12월달에나 준공이 되면은 괜찮겠지만 만일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가지고 시설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처리물량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COD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 초과되면은 저희가 먼저 보고때로 말씀드렸지만 부과금 때문에 운영을 못합니다 초과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기획실에서도 보고가 있을 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위탁에 가장 우선 순위라는 말이죠. 어느정도 경영이 합리화되고 올라간 상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군에 손해가 덜 미치게 해야 할텐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대영 의원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기계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면은 현재는 부품교환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까?

지금은 핵심부품 그런데는 고장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투입구에서부터 이쪽 끄트머리까지 자동제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타이머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톤을 후단으로 처리해주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타이머가 어떤 때는 고장이 날때가 있어요 가스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밤새 돌아가면은 나머지 쪽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넘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있고, 지금 기본 설치에는 핵심 부품 같은 것은 아직 고장이 나지 안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오존처리기에 가끔 가다가 오존이 잘안되어 가지고 그때 색도를 못잡히는 그런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스위스인가 독일제인가 되어서 거기에서 설치한 후 아직껏 에이스를 한번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천에 싱싱냉동인가 거기도 말하자면 특별한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같은 것을 놔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와가지고 임의로 와서 봐주고 하면은 괜찮드라구요. 오존도 국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설할 때 업체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외국것을 갖다가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강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산품도 가능해요.

예, 가능하대요. 다른 데도 다 있드라구요.

그런 것은 미리 좀 확보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강사업을 거의다 끝나는 상태인데 한길환경쪽은 이게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요것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일 처리량이라든지 수질분석을 하지는 안했는데 이것이 1시간에 8톤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점화할 때 보일러에서 불을 때가지고 증말시키는 것이거든. 그런데 점화할 때만 일정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만 경유로 때고 요사이는 타이어를 땝니다. 자동차 폐타이어를 갖다가 때는데 처음에 폐타이어를 때기 때문에 저희도 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연기가 안나옵니다. 연기도 안나오고 또 요새는 목재도 때고 하는데 그 놈이 그안에서 강압 증발을 해가지고 물은 하나도 안나오고, 옆에 있는 냉각수를 쓰기 때문에 응축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도 불을 때는데 오후쯤에는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물검사를 하면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에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의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을 사업소장님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다음 의회 간담회의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현장 설치 및 운전실시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 날짜는 말이요 각 업체별로 2개업체는 7월 13일 같은데 아쿠아테크 6월 27일 밑에 한길환경 9월 29일 이러한 기온, 일기, 온도 차이 실험 이런 문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처리 수질 기준 수치가 얼마요.

예, BOD가 30입니다. 허용기준이.

허용치가 30이요 기준치가?

예.

여기는 0.3 나왔네요.

예.

또 SS는.

그것도 30입니다.

COD는.

COD 50입니다.

T-N은.

질소는 60입니다.

T-P가?

8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각업체별로 실험한 파이롯트를 말이요 비교가 가장 중요한 건데 1일 처리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10톤 2개 업체 10톤 씩하고 나머지는 5톤씩하고 그랬는데 이게 동일한 톤수 가지고 실험을 좀 양이 동일해야 되고, 농도도 실험하는 폐수 똑같은 농도 가지고 각 업체별로 기계를 실험해야 하고 또 기후도 같은 기후 조건에서 해야 하고, 조건의 실험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업체가 가장 수치가 인증여부를 판단여부를 가능거 아닙니까.

예.

내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점주의로 보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가지고는 안되고, 몇번을 해서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좀 잘 심층판단을 하는 쪽으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부의장님.

저희가 처리량보다도 질소, 인, COD가 초과됩니다 지금 시설이.

예.

예.

예.

예,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후단에 여과막 이것을 거기서도 인제 걸었다 안걸었다 하면 거기에서 차이가 굉장히 오더라구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저희가 안해봤습니다 그 앞에 단계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18내지 20 이 정도 나갑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요것이 지금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법이 어느 공법이 선정되면은 이중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개는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공법이 되었든지.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후처리 시설만 여기에다 붙일 것인지, 전체적인 공법을 바꾸어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할 것인지 그때에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첫째는 지금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관계, 또 저희가 운전할 수 있는 관계, 또 나중에 유지관리비, 요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10루베씩 들어오고 5루베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말까지 가면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루베씩 된 것은 사실은 10루베씩 주었기 때문에 이 이상을 주면은 지금 부하라든지 변동 대응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래서 현대에서 상주를 해가면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라든지 또 처리 비용 처리기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 간담회의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아까 기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서비스를 납품회사에서 이렇게 안온다고 하는데 그게 시한이 다 지난 거예요. 알선 회사가 어디예요. 기계는 불란서것인데 알선회사는 어디예요.

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예.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어떤 때에는 작용을 잘 안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 보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때가 조금 기계 같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작동을 잘못할 때 그런때 이제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물어볼 데가 있어야지요.

알선업체가 있을거란 말이요 이게.

그 사람들도 그걸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독일이나 거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준다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이게 그럼 알선업체가 이렇게 가다보면은 기계가 나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자주 그러다가 기일이 지나면 그냥 몰라라 할 판 아니요. 그리고 현재 거기 직원은 기능직은 어떤 어떤 직원이 있어요.

기능직은 기계직, 전기직, 화공, 환경…

기능직은 전기, 기계, 화공, 환경, 그렇게 있군요.

예.

예, 잘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