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21년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다양한 복지정책 설명회 추진 입니다. 주요 복지정책 방향 설명 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통장, 엔젤복지통신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련 3개 부서장(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이 읍면동을 순회하여 설명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알리고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보훈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중에 10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5백만원 이내 주택 내·외부 소규모 수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올해 신규시책으로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및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액 기부문화 확대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1인당 5천원부터 후원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모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35명의 대상자에게 보험료 1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입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 국내외·연수비,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호국 보훈사업 추진 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ㆍ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25억 원의 사업비로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32,707세대 43,306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로 수급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경기침체로 발생되는 저소득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가구 긴급지원 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ㆍ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12억 9천 7백만 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등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더불어 더 행복한 자원봉사 추진 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51개 단체, 35,738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봉사 활성화 및 위기(재난재해, 감염병)대응 봉사단을 구축하여 성숙한 자원봉사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및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0여명의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좋은 사람들 공동체 운영하시죠?

예.

가보셨죠?

예.

가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다양한 품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매장에 가끔 한 번씩 들려보는데 진열대가 없어서 매장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2층으로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할 것 같고 우유 같은 것도 냉장 보관을 해야 하죠. 그런데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창고가 부족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공간을 활용해서 선반이라도 만들어서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냉장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덕천 창고에 냉장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덕천에서 거기까지 와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 때 부족한 것은 푸드마켓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참 좋은 사람들의 나눔 공동체에서 운영계획을 해서 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품목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향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가 당사자하고 미망인, 유자녀 부모인데 유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급수에 따라서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까지만 수당 지급이 됩니다. 50%,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섹터를 4군데로 하면 굉장히 넓어져요. 선별하기가. 그래서 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지는 뭐냐면 국가유공자 본인 한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개량사업인데 주택개량사업에도 유공자분들이 거의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150, 200백만 원까지 수당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뭘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냐면, 시골이나 물론 동지역도 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할 때 5백만 원씩 가구당 예산 지원할 때 슬래브 지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호나 단열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순위로 선정할 때 기왕이면 슬레이트 지붕이나 시골에 가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한 그거에 정말로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망인이나 유자녀 부모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선정기준 자체에도.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유공자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기부 문화가 지금 확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소액기부자가 약 1,500명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 정기 기부자는 348명이에요.

예.

그 이후에 1,500명으로 사업 규모를 했지만 2,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개인 시민에서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체 출향인이 있습니다. 출향인이나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려고 있습니까?

홍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액기부 문화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보다 기부문화가 우리 정읍시는 정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단연 희망나눔 성금 캠페인도 저희가 214%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고액기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취지를 출향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그래서 정액으로 후원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인 후원액이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예.

5천 원부터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70년대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문화가 또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학생들도 기부문화 적은 금액부터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5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인들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은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엄마들 용돈도 하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소중한 돈인 것 같아요. 5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내는 게 한 번에 기부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면 1년 단위로 하는지, 또 그래도 뭔가 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후원회로 할 때 1 계좌에 1만 원 하는 데 있고 5천 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통 영구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은 한 매월 5천 원이면 5천 원, 1만 원이면 1만 원 후원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 만들어서 금융권에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인이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하려고.

후원하다 보면 잔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계속 1년에 잔금이 없어서 때로는 10번 낼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뭔가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아, 이 기부문화 좋다.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상황에서 중간에 못 할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계속 1,500명뿐만 아니라 기부자 목표를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읍하면 그래도 기부문화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위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후원하는 것 보면 우리 정읍시에 선진문화가 참 잘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문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9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어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2021년도에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는 되는데 완전 폐지는 내년 이후에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1억 원, 그다음에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사람은 금년도에 부양 의무자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된 사람은 과거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라든가 이것을 다 연계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책정을 했는데 그 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 의무자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부양 의무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에 책정이 안 되신 분들이 그 위 단계로 그래서 전북형 생계급여를 저희가 45명을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생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년도에 부양 의무자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다 책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차상위도 마찬가지로 기준 소득 52% 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인데 부양 의무자 적용을 안 받으면 차상위로 책정될 사람들이 많이 더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화가 되면 물론 국가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겠지만, 정읍시에 대략 예상자가 나올 추산해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산을 소득 1억 이상 그다음에 재산 9억 이상인 사람을 한 번 파악하려고 해도 신청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 통장 리후렛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전부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는 자녀분들이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 적용을 못 받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화가 되어서 이런 분들이 구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참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청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빠진 분들이 없도록.

예.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입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5만 4천 7백명으로 전체 인구의 50.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이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4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 입니다.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537세대 1,337명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부모 가정이 원활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내실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 입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수당 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 시책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등 아동학대사건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아동보호서비스 통합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보호지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입니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 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60개소와 영유아 2,849명에게 2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多)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2020년 12월 기준 712세대 2,682명으로 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힐링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화로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가정의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관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조화로운 가정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드림스타트 사업 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0세에서 만12세 3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4개 분야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43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겠으며 올해는 코딩교육사업 등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함께 돌봄 사업 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문화관 운영 입니다. 여성문화관은 시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연 200여 개의 강의를 운영하여 수강생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여성일자리 창출 새일센터 운영 입니다. 구직희망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취업상담실, 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등 5개 사업을 운영하여 4,873명의 구인·구직자를 발굴, 1,086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올해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있죠?

예.

많이 국 도비 있는 것은 많이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다문화가족 영육아 부모들에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 내에 나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 활동으로 체험, 놀이, 취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교육, 생활정보, 부모까지 같이 해서 전담인원 한 명하고 보조 인원 두 명이 해서 세 명이 같이 월요일, 화요일, 요일별로 시간외 해서 나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팀장님 바뀌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정규직 3명,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거든요. 직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요.

예, 서로 편이 갈라져서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팀장님 바뀌었으니까 가셔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런 소리 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서로 편이 갈라져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옆에서 보고 잘못된 것 서로 그게 안 맞으면 옆에서 본 사람들이 거기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자기들 모임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만나보고 직접 가서 참여를 하는데요. 아동센터장하고 교사하고 의견이 충돌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크게 충돌되어서 그럴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서 아니고 밖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제대로 운영 안 한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다 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돌봄 센터가 전국적으로 1개소로 지역별로 다 세우게 되나요?

아무래도 돌봄이 더 손길이 가는 그런 곳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 그렇게 1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다니고 아동센터 다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맡겨야 할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을 한 군데를 만들어서 돌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운영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센터장과 교사해서 두 명을 배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간 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지 선정을 새로 신축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동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상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2층에 옛날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했더니 그쪽은 다른 공간으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아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수성동 그쪽에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접근성과 개방되고 안정된 시설 유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또 도서관이라든가 내지 공공시설 쪽으로 편리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간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제로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밤에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돌봄으로 보면 타 지자체 보면 문화, 예술, 등 하원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등 하원 지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굉장히 잘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간식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운영비는 있는데요. 그 운영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이니까 일단 운영해보고 지원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기자재 구입,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품목도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이니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돌봄 센터나 확실하게 선정이 된다면 의회도 알려 주시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예.

제일 어려운 상황 어떨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바라봤을 때.

자원봉사 운영하면서요.

예.

자원봉사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있어야겠고요. 매년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곳곳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맨날 했던 것 말고라도 정말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 그런 어두운 곳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 나눔 공동체에서 푸드마켓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공업체가 푸드뱅킹 연계하는 제공업체가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3건으로. 이 제공업체가 더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는 기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개인이나 유통기업으로 여유 있는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품목이 다양하게 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반기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마을기업 이런 데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연계시켜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기관이나 보면 3개 실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아동, 노인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협업해서 우리가 복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당초 코로나19만 아니면 사회복지파트에 과별로 친목도 도모하고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쪽, 저쪽에 내용이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하려고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고 또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저희 국에서는 항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방에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국이면 사회복지계통에 국이면 우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실과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918억 9백만원 중 864억 6백만원은 2만 4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4,000여명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취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월 3만원이 지급되며, 노인목욕비 사업은 5억 8백만원의 예산으로 1만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4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56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4,863명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 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3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해충퇴치기 지원, 가스안전점검 실시, 향기치유 화분을 보급하는 정향누리 사업이 있고 경로당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회원(회장, 총무) 리더십 교육 운영을 통해 회원간의 갈등조정 등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1억 4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117개소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욕구변화로 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노인복지관을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3월 실시설계용역 실시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니어클럽 증축사업 입니다.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직원증원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정읍시니어클럽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 총 21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106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보수, 지도점검, 운영지원을 통해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더불어 행복한’ 정읍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3개 분야에 109명을 고용하였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이용시설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증축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이용시설은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규모 264㎡ 2층 건물로 증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억원의 사업비로 규모 385㎡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차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운영 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로는 주간보호,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으며 6개팀 32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억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향상, 재활, 체육, 여가문화사업 등 1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습득 및 생활능력향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 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김제·고창·부안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4건의 화장과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1일 평균 2건 정도 안치하고 있으며 입암시립묘지의 경우 월평균 2건 정도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및 입압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주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항상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입니다.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4억원으로 국비 43억원, 도비 9억, 시비 72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의 제2추모관과 3만2천㎡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장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 있죠?

예.

경로당 회장님과 행정과의 마찰이 있죠?

예.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용도를 최대한 확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는 했습니다만, 남는 예산을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경로당 유류대가 2백6십만 원인가 나오죠?

예.

국비가 1백6십만 원인가요?

예.

시비는요? 시비가 1백만 원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갖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정산문제가 유류대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변형하다 보니까 이런 정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이 운영해야 맞죠? 그런데 마을 이 통장님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심한 마을도 있죠?

예.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까?

전년도에 원래 각 읍면동별로 노인회장님 리더십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 가능하다면 읍면동에서 자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이장님과 노인회장은 별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회장님들이 한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마을은 이장님과 노인회장님께서 협심해서 잘하는 운영이 되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중에는 이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하면서 다친 사람 없어요?

다친 사람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일자리 하는 사람들 보험 다 들어줘요.

예.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기능보강 사업이 시설마다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기능보강과 2021년도에 기능보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두 시설입니다. 어떤 장비보강을 말씀하시는 가요.

크로바실버빌하고 원광보은의집인데요. 대부분 작년에 크로바실버빌 같은 경우는 치매실을 별도로 증축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실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는 그 시설 보강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국비사업으로 장비보강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치매실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장비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시설 내에서 TV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보강은 매년마다 나올 수도 있나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90% 이상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적정하게 필요한 사업이면.

그러면 국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나요?

예.

국비가 몇 %, 도비, 시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에 관한 시설인데, 시설마다 그게 다 지원이 됩니까?

그 시설에서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일반 치매 어르신이나 일반 노인 분들이나 똑같이 했는데 요즘은 그쪽 시설 내에 치매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치매실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서 그 시설에서 요청하면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치매실.

치매실 별도로 신청한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크로바실버실이 있는 것 같고요. 원광보은의집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치매실이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기거하면서 국비 8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시설에서도 이렇게 치매실을 완비가 되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전에 이미 시설한테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익년도 다음연도 그때 이런 국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예.

우리 정읍시에서 기거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죠?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20개소입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요양원이라든가.

거주시설에만 치매실을 보조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입소해서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같이 있다 보니까 노인 분들끼리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어서 별도의 실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공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등록 허가가 13개소나 되었어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저희한테 요즘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들이 가사서비스라든가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재가복지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폐쇄된 경우도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는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허가된 곳은 13개소.

예, 신규.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90개소 됩니다.

굉장히 우리 정읍시에 많다고.

예, 많은 편입니다.

서로 간에 마찰이 또 어르신들을 서로 아무래도 그 시설에서 하고 싶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들하고 서로 같이 정말로 협조하면서 해야 할 텐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든가 센터장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 충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센터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가 좋은 데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요양기관에도 이 시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우수하다 하는 우리 정읍시만의 90개가 넘는 재가복지센터가 있다 보면 그래도 모든 서비스 면에서 우수한 곳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통계로 봤을 때 안 나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하는데 현재 재가복지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 보통 평가를 하고요. 운영 잘 된다 하면 우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최상의 서비스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센터장님과 서로 대화나 소통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버주택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예.

실버주택은 원래 사업에 모토는 복지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업의 주체는. 그런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층에 노인복지관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관리 주체가 정해져야 될 텐데, 현재 입주자 모집도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1층에 노인복지관 공동주택 법에 의해서 밑에 휴게실과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준공하기 전부터 현재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금붕동에는 정읍노인복지관 실무자와 같이 가서 잘못된 수정 가능 한 왜냐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실제 운영자라든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지었지만 실제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의 규모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서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계획으로는 4월 달에 거기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작년에 복지관 두 군데하고 협의과정에서 복지관을 하나의 복지관을 별도 한다면 거기에 관장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정읍 검디에 있는 정읍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에 다른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개소 공모를 해서 그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몇 명 인원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최소한의 경비와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선택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실버주택관리조례 이게 현재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조례제정까지는 했는데 관리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수탁을 받을 계획은 있다. 현재 그렇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

다른 시 군에서도 보면 일단은 복지관에서 받아서 또 공동주택은 별도로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실버주택이 완공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니 할 수 있도록 개관하고 입주하기 전에 모든 행정 제반 요건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서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88세대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입주하셔서 정말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요즘에 경로당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로 집에서 개인난방 해야되고 식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편리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전적으로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일부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오픈하는 방법은 또 불가하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니까요.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제일 불편하고 힘드셨던 분들이 오늘 저희가 느껴보면 노인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실 것 같아요. 또 장애인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집단생활하신 분들도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

요즘에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만의 조치를 다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작년에도 4회 정도 현장에 팀장, 담당자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에서, 저희도 가는 것도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에서 작년에 진짜 발생하면 페널티를 줄 것이다. 그 정도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시설에서 더 조심을 합니다. 직원들 위주로 외출도 못하게 우리 정읍시 관내를 벗어나면 출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직원 관리 감독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 있더라고요.

더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우리 정읍시가 뉴스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나중에 향후에 경로당이 문을 열어서 활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요즘 현실적인 여건에서 생각해보신 바가 있나요? 어떤 의도로 여쭤보는지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19년도에 면에도 있어봤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일자리로 대한노인회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급식도우미가 경로당이 저희가 700개소인데 700개소가 매일 점심을 해 먹는 경로당은 700개소가 다 해 먹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은 실제 거기에서 점심에 저녁에 가서 와서 어르신들이 같이 개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제일 큰 문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저희가 우리 과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을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로. 그래서 올해는 노인일자리에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지만 지금 조금 일자리사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제가 느낄 때는 연세가, 경로당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새롭게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우미를 꼭 필요로 하는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또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니 이게 또 맹점이 있지 않느냐, 다른 동네에서 그 주소지가 벗어난 곳에서도 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게끔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세 되신 분들을 케어하는데 75세 되신 분이 다 식사를 준비를 하는 또 청소까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자분들이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불편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하고 또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하고,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청소해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실은 시간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더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3쪽입니다. 우리 사회가 젊으셨을 때 노후준비가 안 된 분들은 노후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죠?

예.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요?

보통 재능 있는 부분에 사업들이 일반 공익형 일자리 27만 원짜리는 공익형은 참여를 못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조금 고난도의 사업.

고난도의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무엇을 가르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예, 그런 부분에 사회서비스형에는 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자격이 되면 저희가 300명 정도 올해 인원이 일부가 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됩니까?

아니, 일자리사업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한 300명 되는데 사업량이 그중에서 몇 분이 그런 일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는 300명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예.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지적 수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 해당이 국한되는 건가요?

예.

단순하게 일하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 안 됩니까?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런 경우인데요. 어쨌든 잘 안 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안마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마기가 1대당 지금 얼마 정도 가죠?

150만 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150만 원 지원액으로.

작년도에 전체 수요조사 한 번 다 하셨죠?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1백2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백5십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8십만 원인데, 1백만 원 정도로 올해부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면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들이 고장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기계라서 한 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에 작동방법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 안마기 좀 수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민원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새롭게 구입을 해서 얼마 사용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방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예산에 낭비잖아요.

예.

또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구입을 해서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리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죠. 리스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또 그분들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선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비용들과 함께 어떤 것이 이익인지 왜냐면 새로 사서 얼마 되지도 않고 방치한다면 몇 년 경과 되어야 새로 구입을 해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잘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정책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한 번 그게 더 이익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보면 공급되는 품목 말고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밥솥, 청소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다 가보면 구비되어 있잖아요. 가스렌즈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원은 이런 것들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많이 중단됨으로써 운영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잖아요. 그런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아니니까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때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운영비로 활용해서 새것으로 교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운영의 묘를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1백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한 용도로 음식점에서 가서 밥을 먹고 그것은 안 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1백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줬고요. 올해에는 더 확대해서 품목까지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에서는 가스렌즈라든가 에어컨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월에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명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느 마을은 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선이 되는데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이 지나버려서 다음에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정햐누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화분을 사서 각 경로당별로 향기가 나는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로당이 물론 사업시행시기를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도 줘야 되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문을 닫게 되면 동해피해로 인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작게 보면 700개소에 3천2백만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기금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면 예산이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경로당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산관계, 회계투명성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면에 있을 때도 꼭 1년에 한 번 회장님, 총무님이라든가 꼭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도 정산을 하려고 보면 또 아니더라고요. 매년 교육을 작년부터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세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절차적으로 행정에 과정들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10근을 샀는데 15근 산 것처럼 한다든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투명, 왜냐면 어르신들 제가 의심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이거든요. 그 예산이 정말 회원 분들한테 골고루 써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2015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 직원이 30명 됩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30명이 프로그램을 100개 정도 운영해가면서 집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나오셔서 각종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운동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관 중에 있습니다.

몇 월부터 휴관입니까? 언제부터 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일부 열었다가 최근에 서울시에 확진자가 많아서 전라북도도로부터 휴관 공고가 와서 조만간에 다시 코로나19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 중앙정부의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반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지금 휴관 가운데에서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 급여는 지원금이 되고 있습니까? 한시적 지급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정읍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간보호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치료하고 주간보호는 실이 3개 있거든요. 그 실 분리해서.

휴관한 상태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만, 그러면 인원제한을 정원이 몇 명이죠?

18명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분배해서 하는가요?

9시에 오셔서.

9시에 다 18명이 와서 몇 시까지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우리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휴관이고 발달장애인만 그렇게 한다.

예.

어떻게 되나, 가족 돌봄 시에는 활동 지원금이 나간다는데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계속 이런 교육이 프로그램운영이 발굴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을 하다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용자의 만족도라든가 또 욕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들 욕구조사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규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이용자들 평가를 해서 폐지된 건도 있고, 계속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빨리빨리 대처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월간 소식지를 항상 발간해서 본 위원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두리스포츠센터 관람석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설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관람석이 없었는데 벽 쪽으로 벽에 기대게끔 해서 의자를 양옆으로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양옆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래도 관림하기에 편리하고 그러면 의자 같은 경우도 편안한 의자가 있을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그분들이 같이 어디를 보고 다른 체육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타시도 운동경기도 하고 했을 때 보고 와서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 특히 복지 쪽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수요자가 먼저 만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물건을 살 때도 그분들한테 이것은 어떻겠느냐, 좋은 제품이 있는지 먼저 같이 협의해서 설치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자금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저소득 지원.

국장님! 학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초수급과 차상위 자녀 분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 갚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계속 나름대로 징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기사정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과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9쪽입니다. 관내 청소년 초 중 고입니다.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올해 정확한 통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000명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년들이 감소가 되고 있죠?

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출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또 중 고, 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추진 중에 중학생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진료에 대한 직업 꿈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하고 진로 체험프로그램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 하고, 진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부분 고등학생이 주로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로......

진로라는 게 사실은 보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체험활동, 진로 체험활동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적성검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위주는 중학교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방송체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직업 체험이 대부분 방송국이라든가 그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제과, 제빵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본 바는 없고요.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현재까지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직업 박람회 꿈따드림이죠?

예.

장소를 어디에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6개 사업만 운영을 했습니다.

6개 사업 어떤 운영을 했습니까?

청소년 아나운서, 방송체험 진로활동, 미래과학자 체험, 진로멘토사업, 토크톤서트, 직업체험 지원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든요.

이 체험을 운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활발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원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하기는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학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 청소년 문화센터 거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아나운서 체험활동 이런 부분은 학교에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관내에서 어느 학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아나운서 체험할 수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그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대대적으로 통보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체육관 내지 학교 강당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학교 밖 아이들 휴식 공간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11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있지를 못해요. 쉼터나 작년에 저희가 일부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어떠한 업자를 알아봤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또 업자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쪽 부분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업체도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좀 더 공사비 산출을 해가지고 빠르면 이번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선정을 하시고요.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검정고시도 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그런 좋은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행정에서 더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을 뽑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민선 체육회장을 뽑게 된 동기는 시 군 단체장이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금지사항 조항일 거예요.

예.

그래서 민선 체육회장을 뽑게 되었는데 아까 정읍시 체육회가 114명이 있다고 했어요. 회원만, 회장, 부회장.

회비를 내는 사람.

지지층에 따라서 회비가 다 다르겠죠?

예.

그러면 정읍시 체육회장이 2천5백을 내겠노라고 해서 원래 체육회는 임기가 4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그때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잔여 임기해서 그 단체장하고 맞추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모든 체육회장은 거의 다 4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4명 회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아십니까? 114명이 내는 회비 사용처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출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민선 체육회장을 뽑게 된 동기가 지자체장이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금지사항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발적으로 체육회를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지자체장이 단체장 할 때는 이 정도의 경비는 그렇게 안 들어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운영비가 2억 2천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해서 그것을 관권 선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정읍시 민선 체육회장을 나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명예를 드높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명예직이지 위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체육회장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은 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는 본인 그분의 활동비 외에는 현재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이 되기 전에는 그 정도 비용이 수반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민선이었을 때도 사무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비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명예직과 위촉직 하고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장을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전국에 체육회에 관한 정관은 모르겠으나 그게 제가 듣기로도 2천5백을 4년을 내야 한다고 선거 등록할 때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자세히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2천5백을 시민과의 약속을 했던, 정관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셀프디스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이야기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것은 어떤 시민의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내는 회비에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 체육회나 정관을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선거 등록할 때 2천5백을 4년 동안 내야 한다, 전제하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규정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모 후보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2천5백을 4년이면 1억을 내야 한다. 단, 명예직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체육회에 회비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회비 규정에 회비 부과기준표가 별도 2로 해서 회장은 2천5백만 원 납부하도록 이렇게 연회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변경은 이분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2천5백을 1천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현재 부회장에 대한 1백5십만 원이라는 돈도 1백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 들고 계시는 정관이 정읍시 체육회 정관이에요, 전라북도 체육회 정관이에요.

정읍시 것입니다.

도체육회.

왜냐면 도체육회나 그 부분은 거기에 따른 적용을 여기에서는 안 받기 때문에 왜냐면 정읍시 체육회는 정읍시 체육회가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체육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발전기금,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출신에 대한 엘리트 체육에 육성 강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금 차원이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여부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돈을 회비를 내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5천5백,

5천4백8십4만 7천 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5급 15호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러워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유소년 대회나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고 예산을 다 통과가 되었어요.

예.

제가 전에도 당부의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주관과 주체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도 모든 행사를 다시 한 번 핸들링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관과 주체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일반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자꾸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정읍시가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체육인들의 보람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한 번 미팅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청년이 있어야 만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해야 만이 그분들이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럼으로써 사회의 선순환구조가 쭉 이어지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정읍시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 관련된 것만 하고 실질적인 취업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취업이라든가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있기는 하고요. 실행부서이기는 하는데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 관련 구직 지원금 지원 사업 자체가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구직지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구직 지원금 지원하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 근거를 우리 정읍시 청년기본조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된 것 해서 구직 지원금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 지급대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졸업해서 아니면 청년들 20세 넘은 사람들이 어떠한 청년취업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10쪽에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기에 보면 좋은 직업들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과거에 진행되었던 방식만을 고수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향후 우리 정읍에 정착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방향 쪽에 사업들도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가 성장전략실이 청년정책 주된 업무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동미소거리, 귀농귀촌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2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장확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6월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전산시스템 안정화 운영 입니다.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5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온나라시스템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전산시스템 안정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확충 입니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트랜드 분석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유동인구, 상주인구 등 지역 내 인구 정보와, 지역 상권을 병행하여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 우리시 경제 트랜드분석과 2021년 이슈 소셜 분석, 최근 10년간 정읍 산업 사업체 추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시정의 정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통계기반 신뢰 행정 구축 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통계 자료 활용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조사인 경제총조사와 전라북도 정읍사회조사가 있으며, 정읍기본통계 작성과, 통계연보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보호 기반 강화 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6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2식 교체,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56대 교체, 업무망 침입방지시스템 2대를 교체하여 정보보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0쪽, 농촌 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 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입암 원등마을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이 완전히 완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가 계속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샘암길 쪽으로도 많이 추진이 되었어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와이파이 사용할 때 굉장히 기분 좋아라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소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2021년도 계획은 시 자체사업이 5개소에 20대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과학기술정보부 협력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이 온다면 14개소 16대를 설치해서 총 19개소에 3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예요.

예.

공문이 언제 내려옵니까?

공문 하달이 4월 달에 내려옵니다.

하반기 때.

과기정통부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하반기에 하고 5개소 20개 설치는.

상반기 중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우리 시 자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고요. 과기부정통사업은 공문이 와서 거의 다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 20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또 나눠서 하는 가요.

나누는 것은 5개소라는 것은 기본 설치되는 장소는, 거기에 앱이라고 중개하는 게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대,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지리적 공간이 넓으면 여러 대 설치를 도로 같은 경우 여러 대 설치를 해야 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적은 시설물은 한 대만 설치해도 다 통용이 되니까 한 대를 설치하고 또 큰 사무실 공간도, 큰 공간 예를 들어서 2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에 6개 앱을 설치하고 보건소 같은 데는 한 개소에 2대를 설치하고, 층별로 통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장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장소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을 다 해놓았어요.

선정된 곳이 어디 어디 부분입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5개소 20대는 상동 미소거리 4대, 중앙로 주변 4대, 천변로 주변 1개소 4대, 귀농귀촌센터 4대, 국민체육센터 4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과기부 통신 협력 사업이 오면 게이트볼장 총 10개소,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에 되어 있는 상황이 장소도 있었잖아요.

예, 수성동, 내장상동 거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개소를 추가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신태인하고 칠보, 영파동에 있는 야구장, 시립테니스장하고 시립족구장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때는 주로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상반기는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이 제안 건의하신 젊은 층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시 자체 사업은 거리 위주로 해서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정통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건강 노인 분들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체육인들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으로 범위 선정을 했습니다.

천변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께서 엄청 많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4개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완벽하게 전체 구간은 카버를 못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주교 위주로 그쪽에서 한전 다리 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어느 구간을 한 구간이든지 완벽하게 끝내려고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좀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변이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교통공원에서 상동 쪽으로 굉장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를 넣었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부서에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9천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6천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셨다가 운동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로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자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유튜브 그런 것을 통해서 강의하는 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던 방식이 아니어서 좀 호응을 하고 싶어도 참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저자 강연을 했을 때에는 줌으로 했는데 많이들 참석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줌이나 비대면 방식 온라인 교육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했을 때 몇 분까지 동참했습니까?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도 저자나 그런 분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줌으로 했을 때는 어땠어요?

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의 도중에 줌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줌으로 활용했을 때 2021년도에는 어떤 또 방식으로 더 유익하게 해야 될 텐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저희도 저희가 잘 알아가지고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비대면으로 많은 교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가와의 만남은 북 콘서트는 계속했었어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엄마 손잡고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작가와 만남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또 사인도 받았죠? 현장감 넘치는 그런 만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되었지만, 적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라도 많은 인원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때로는 일반부, 청년부 나눠서라도 또 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알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 독서 운동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희망도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쯤 선정위원회 심사도 해야 되고 사실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터덕 터 덕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비대면이 되었든, 대면이 되었든 되는 대로 좋은 책을 골라서 올해 한 해 잘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하면 몇 권정도.

성인도서 1권, 최종적으로 성인도서 1권하고 어린이 도서 1권 이렇게 2권을 추천합니다.

계속 2권정도 추천을 했었죠?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선정수를 3권정도 할 수 있는 여력도 됩니까?

한 권의 책이다 보니까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책들이 1, 2, 3 순위가 있을 거예요. 한 권의 책에 독서문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9쪽에 보면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도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자꾸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라도 우리 정읍시가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층의 인구가 더 줄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면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눈 시력도 떨어져서 책을 보는 기회라든가 시간이 자꾸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 우리 정읍시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성 있게 활용하려면 소규모 지역에 기관으로서 역할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단순히 책만 대출해 주고 이런 어떤 기능을 넘어서 문화기관으로서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할 수 있는 층이 옅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열람실 운영이 개방이 되어서 하고는 있죠?

의자수의 30퍼센트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험을 봐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두뇌집단이 공직사회인데 공직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사실은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식 화 된 사회에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공직자분들은 전문분야에 실무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분야에 잘 알고는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야 예를 들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적인 서적들,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 전 세계 경향들이 어떻게 가는가, 그런 정책 서들을 각 과별로 거기에 맞는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이런 쪽에 서적들을 구입하셔서 담당 우리 직원 분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책을 구입한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20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억 6천 3백만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동 천막형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 가능토록 건물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증축하고 창동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며, 열화상카메라 등 의료장비 8개 품목을 구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20년 9월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이평과 산외보건지소 2개소가 선정되어 지붕 단열과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ㆍ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20년 5월 정읍아산병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2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소통행정과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단체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152개 의료기관과 250개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기자원활용 지역대표 카페·베이커리 육성사업』입니다. 향기자원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여 정읍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정읍시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수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대표 디저트류 개발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와 적합한 BI를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표음식전문점·맛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대표음식을 확산하고 정읍맛집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리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전문점 5개소와 정읍맛집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가 지정된 대표 음식전문점 2개소를 포함하여 정읍 맛집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하며, 외식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대표음식전문점, 정읍 맛집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에게 음식관광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 실습을 제공하고 추가 대표음식점 지정 등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100개소에 대해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916개소, 공중위생업소 627개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음식ㆍ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과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외식 환경을 도모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인과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시설 지도점검, 간접흡연 폐해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중 감시체계 운영과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 운영, 선별진료소 상시운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감염병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상황발생시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상시 모니터링,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과 확진자 이동동선 등에 대한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천 2백만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연중 실시 할 계획이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예정 문자 발송과 전화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결핵환자와 접촉자 검진, 정읍아산병원 결핵환자 연계치료, 예방교육과 홍보을 강화하여 결핵없는 건강한 정읍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등록 및 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보건꾸러미 제공, 전화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연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재가 암환자와 가족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9천만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 치매안심센터 운영 』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지원, 치매예방·인식개선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치매 걱정없는 정읍 만들기』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주간행사』입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과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치매극복 걷기와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4월과 9월에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3천만원을 들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실천가게 확대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정읍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연중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틀니)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보건 주간행사와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지원자 354명을 포함하여 4억 8천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시설 중심의 재활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장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이들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처하신 것 너무 애쓰셨고요. 항상 우리 정읍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항상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 보건위생과 향기자원 활용 지역대표 카페, 베이커리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관광과에서도, 혹시 관광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같은 사업의 맥락인 것 같아서.

업무가 같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 다 부서마다 농업기술센터나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데요. 관광과 앱, 카페나 베이커리 조성을 하면 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협업, 번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에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서 같이 협업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본 위원......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카페, 베이커리에 앱을 활용하면 지금 분명히 거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베이커리하고 카페하고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저희가 거리 육성하는 것은 너무나 큰 타이틀이 될 것 같고요. 대표음식 저희가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전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관광과, 성장전략실이라든가 다 협업해서 하는데요. 저희는 빵 한 가지 음료 한 가지 하고 레시피를 해서 전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방안을 잡고 있고요. 아니면 소상공인 청년창업 한 분에게 전수해서 그걸 보급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안으로 잡고 있고요.

대표 카페가 115개소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베이커리 보니까 26개소, 이 중에서 10개소를 선정을 하려고 있죠?

저희가 용역 주어서 개발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군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도 있고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10군데로만 한 거예요.

사업비 얼마 가지고.

6천9백입니다.

6천9백에서 10개소인데.

용역비가 3천2백이고요. 3천7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메뉴판이라든가 그 외에 그래서 합 6천9백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빼면 큰 사업비는 아니에요.

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리 지자체도 이제 관광과에서 빵지 순례 지도 앱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

부산 같은 경우도 빵지 순례가 필수코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 있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쌍화차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카페도 굉장히 많아요. 115개소이면, 베이커리도 해서 뭔가 거리나 또 빵지 순례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봄에도 많이 올 것이고,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가을에도 특히 더 많이 왔을 때 순례를 하면서 쌍화차도 드시고, 카페에 가서 이번에 개발한 음료도 드실 것이고, 빵도 마찬가지로 뭔가 차별화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은 사업이 시작되지만, 시작부터 남다르게 다른 타지자체보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드시기도 하지만, 또 가실 때 손에 들고 가게끔 저희가 포장부터 해서 맛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요. 포장부터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만 갈 게 아니라 어, 좋구나! 그게 아니라 항상 손에 손잡을 잡고 아이들하고 왔을 때도 빵도 사고, 음료도 마시고 선물용으로도 가져가면서 다음에 또 단골로 계속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힘을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와서 지난번에 제가 사무 감사 때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요. 농약보관함이 면지역에는 공급이 되고 있죠?

예, 면지역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확장해서 행정상으로는 동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이 정주하고 있는 동지역에도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농촌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면 동지역에도 일부 도시 동하고 농촌하고 합쳐진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딱히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는데.

같이 라는 것이 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해요. 안전보건하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해서 올해 400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진행된 사업인가요?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매년 400개 정도면 한 2,000개......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1,095개 작년에 49가구를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2017년도에 95개, 2018년도에 95개, 2019년도 400여 개 그리고 2020년도에도 한 500개 정도 되고요. 2020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농약을 쓰다가 농가들이 제대로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농약을 잘 보관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건이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약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업소라든지 각 기관마다 가면 열화상 카메라 내지는 귀에 열 체크하는 기구를 통해서 열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불량인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도 잘 안되고 에러가 나와서 동일 세 사람이 가는데도 36. 점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체험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체온계가 민감해서요. 날씨가 차거나 온도가 낮으면 에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 체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에서......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기온이 낮으면 그런 에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발열이 37도 이상이 나오는데 기계 체크기는 36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분은 선별이라고 할까 중요한 감지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혹여나 그런 것들이 납품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체계들을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제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출생했습니까?

354명입니다.

보건소는 뭔 이야기를 하면 시책을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않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2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신생아 태어나면 지원금,

출산장려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메아리만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율이 오르면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논의를 해보셨어요?

예,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애가 태어나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또한 장려금도 인상을 타 시·군보다 형평성 맞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힘들고 아이가 대학교 가는 과정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졸업한 아이들한테는 연 1백만 원씩 주면서 9억 8천8백만 원씩 씁니다. 저희 정읍시가. 그러면 미래 자산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지만, 우리 정읍시가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고, 보건행정 앞서가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많이 낳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 이해 상충된 거죠? 대학생 간다고 해서 정읍시 아이들이 졸업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정읍시를 떠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맥락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를 만져서 커질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플랜을 짜서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2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려서.

누가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읍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신입생 장학금 998명해서 9억 8천8백 구직지원금 해서 185명해서 1억 8천5백, 본인들이 필요해서 대학교 가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취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인구감소가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돈을 더 줘서 아이를 낳고 그러지는 않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공약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정읍시가 보건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말하기 좋잖아요. 취직하는데 1백만 원 주고, 대학교 가는데 1백만 원 주는데 우리 아이 낳는데 3십만 원, 첫아이가 3십만 원 주고 둘째 아이 1백만 원, 셋째 아이 3백, 넷째 1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현실에 뒤처지는 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하면 장려금을 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성장전략실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인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를......

3억 5천4백이면 해결될 것을 그렇게 줍니까? 아니 354명 낳으면 1백만 원씩 주어도 3억 5천4백이면 해결될 것을 그런 부분은 왜 도달하지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을 한 번 합시다. 대학교 가라고 했습니까? 취직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3십만 원 주라고 해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자, 보세요? 소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투입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까지 받아갈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아이들이 1백만 원 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못 머물러도 정읍시에 19년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백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첫아이를 1백만 원 준다고 했을 때, 1백만 원 주었을 때 우리 정읍시에 19년 인구정책에 도입 반영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1년 해서 1백만 원 주어서 2년대에서 4년대 해갖고 떠나는 것 하고, 인구 누수율이 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19년을 투자하실 것입니까? 2년, 4년을 투자하실 것입니까? 자, 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면 19년 우리 정읍 청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보건행정에 선제적인 대응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상하게 메아리를 자꾸 하게 하십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억이면 해결될 것을, 1년이면 4억이면 해결될 것을.

셋째 아이 3백도 주고, 넷째 나면 1천만 원도 주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더 늘 수가 있는 것이죠?

소장님! 1천만 원 낳은 아이들이 한 지역에 몇 가정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자녀가 네 명인 가정이 지역에 다섯 가정도 없어요. 제가 빈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각 읍면동, 23개 읍면동에 세 자녀 이상 가정들 한 번 조사를 해주시죠.

지원 근거가 있거든요.

자료로 취합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을 위하고 정읍시에 우리 지역 아동들 미래에 대한 19년 인생 선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30만 원,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습니까?

위원님 2020년 보면 첫째가 154명 낳고요. 둘째 141명, 셋째 46명, 넷째 11명 낳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주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아동복지가 있고 노인복지가 있고 다 복지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건은 우리 신생아를 전담하는 부서이면 보건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장님이나 보건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읍시 보건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같으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년에 5억이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냐고요. 여기에 지금 기존에 주는 돈에서 어느 정도 3억도 안 들어가요. 더 세이프 하면 충분히 미래 신대적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과 11쪽입니다.

예.

이 사업이 계속사업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취약계층이 임산부입니까? 임산부 내지 영양문제 신생아 우리 영유아가 제일 영양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유아의 문제점.

예, 영양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게 혹시 제일 많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 영양 위험 요인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체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상 체중이 아니고 저체중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아이가 많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저체중 아이도 태어나지만 임산부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도록 이런 영양플러스 사업을 좋은 식품을 드려서 정상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식품공급업체 선정 및 영양, 보충영양 식품이 12종이 있습니다. 12종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식품 12개 품목은 일단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시리얼, 김, 미역, 참치 통조림, 오렌지주스 이게 보충식품 12개 품목입니다.

12종을 공급해주고 또 관리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식품을 선정할 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있나요?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보충식품 12개 품목 중에 정읍시 관내 생산한 품목을 의무적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쌀, 달걀, 검정콩, 이것은 관내 생산품목에 납품해라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업체를 선정합니다.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선정을 해요?

예,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 등록을 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예,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철저하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계속 연중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예, 연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발육이 빠른 아이 많이 또 분유가 같은 경우도 더 아이가 먹을 수도 있으면,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공급하기 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문을, 지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게 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하시고.

다 파악되어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이 적절하게 보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분유를, 자녀 기준에서 그래요. 했을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분유 같은 것도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 2세 미만 영아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을 2년 동안.

2년동안만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만 5세 미만 영유아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업 포함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사업대상이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로 24개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3세 때는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저귀도 늦게 떼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에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명의 아이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에 있어서 또 충분하게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기본현황에 보면 보건지소당 공중보건의사 2명씩 배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당 공보의 배치는 공보의 배치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최소 보건지소당 공중보건의사 일반이 하나, 치과 하나, 한방 포함해서 치과 둘, 아니면 일반이나 한방이 둘 이렇게 해서 두 명 기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기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 샘골 보건지소는 제외하고요. 15개 보건지소.

어쨌든 지소가 있는 데는 우리 시민들께서 의료혜택을 일반병원으로 가지 않고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응급센터가 아산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20 병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닥터헬기장이라고 하는가요? 명칭을 헬기장이 14군데인데 2군데 더 늘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공설운동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임시로 농산물도매센터하고 쓰레기매립장 두 군데를 임시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종합운동장 있는데 하고 또 어디하고 되어 있었어요?

가까운 시내에서는 제일고등학교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인계 장소가 14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2개소는 종합운동장이 현재 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우선 임시로 한다.

예, 그런데 주로 시내권이다 보니까요. 공설운동장하고 제일고, 제일고는 가장 시내에 가깝기는 하는데 학교잖아요. 그리고 헬기가 떴다 앉았다 하면 굉장히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공설운동장입니다.

연간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 6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닥터헬기가. 가장 전라북도 내에서 효과 본 게 정읍시입니다. 여기서 연락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하면 아산병원으로 오거든요. 13분 걸린다고 합니다. 원광대 거기에서.

여기에서 응급헬기를 타고 원광대 가는데 13분.

예, 연간 한 100건 정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습니다.

적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정책을.

예.

아주 다행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생겼을 때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한다고 할까요?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히 또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보관함 그것은 현재 마을별로 주는 겁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주로 농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가구에 주는 겁니까?

그 마을 집 가정에 주는 겁니다. 어느 말을 지정하고 가정에.

농약이 예전에 농촌에 지내면서 봤던 농약 형태하고는 지금은 많이 틀려졌어요. 소량, 소형, 예를 들면 용기도 많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참고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보니까 농약사를 가서 보면 아주 병도 플라스틱 병으로 해서 조그마한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업을 가지고 농약보관함을 공급하는 것은 잘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개인별로 농약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드론으로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대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분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참고로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해서 요즘에 위반 단속에 걸린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야간 밤 11시에 영업을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직원이 금 토 일은 언제나 합동단속을 해요. 12시까지. 그날도 거기 업체가 불은 켜놓고 언제나 문을 잡아 놓거든요. 한 번도 영업을 안 했고, 우리가 두드려 보고 해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112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단속을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8시 55분 정도 되었는데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민방위 복 입고 직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5분까지 계셨으면 안 됩니다.

8시 55분이니까요.

그래도 일어나셔야죠.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 잘 나가시는지 제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 우리 국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준비를 하시겠죠?

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최초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보고 계세요?

백신 약이 언제 올지는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도에 회의를 갔는데 2월 달에 약이 온다고 하고요. 1/4분기 때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나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 위주로 1/4분기는 일단 그렇게 마치고 2/4분기 때부터는 일반인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나 집단 요양시설 계신 분들을 먼저 한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앞에서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부분 이게 성장전략실에도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먼저 신혼부부한테 첫째 아이는 1억을 대출해 줍니다. 1억을 대출을 해줘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드림론이라고 해서 1억을 지원하는데 그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자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둘째 아는 원금에서 30%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탕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소장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드리면 그래도 생각을 해보거나 이왕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시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뒤에 개정도 했었어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액 변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어느 만큼 금액을 지원을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정읍지역도 좋지만,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봐서 재정여건이나 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구정책 팀에서 아무리 어떤 묘방을 써도 안 되는 게 인구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장단적인 상황까지 한 번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업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자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톤이 높은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그것도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소장님하고 동시대에 정읍시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암울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솔직히 소장님을 위하고 저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대의기관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것인데, 요즘에 예비비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다 지급을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 군에서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4개 시 군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 군 못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얼마나 그런 단, 10만 원이라도 얼마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을에 어르신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10만 원 받아서 안 써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오면 줍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지류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요. 향기 자원 활용 지역 대표 카페 베이커리 있잖아요. 라벤더 해서 아이스크림 12종이라고 했잖아요, 상품조사를.

예.

12종이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12종이 엄청 많아요. 빵, 음료수, 아이스크림, 올해 연초에 벤치마킹을 가볼 계획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빵하고 음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라벤더 농원에 커피숍을 짓습니다. 790평을 짓고 있어요. 건축허가 나서 지을 것인데, 거기 카페가 들어오죠. 그런데 빵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790평이면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카페가 형성이 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도면도까지 다 봤지만, 그러다 보면 정읍에 라벤더에 대한 평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꼭 참고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건소는 우리가 치매, 정신, 건강 모든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사설 도박, 인터넷 PC, 핸드폰 그런 PC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건강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도 아이들 청소년 PC도박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도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중 고생들도 수업시간에 사설 어플을 깔아가지고 수업시간에도 도박을 해요. 제 지인이 자녀가 얼마 전에 PC 도박으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재도 받고 대한학교로 전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이 있으니까 저는 올해 사업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정신상태가 피폐되지 않고 그런 위험성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신설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청년들이 정말로 책 속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안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10만 원에 2만 원 수수료를 떼는 청소년만의 사칭업자가 있데요. 정읍시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정읍시뿐만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도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계시지만 정읍시 정신건강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도박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계도 개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사설 도박에 정신건강에 피폐되지 않고 그런 교육도 한 번 연구를 해주셔서 추경에 한 번 꺼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혹한으로 인해서 마땅히 쉴 곳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시내 버스 승강장 중에서 실내화 되어 있는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갖추어져서 그런 데에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물을 공공의 시설물들을 파괴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해도 유발하고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밤에 들어가서 숙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류장을 이용하고자하는 분들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태를 물론 영역은 달라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내버스 영역은 교통과 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가정이 경제적 힘들거나 이렇게 해서 직업을 잃었거나 해서 노숙 일을 하는 분들 정읍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예전에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기는 하는데 군사정부 시설에는 그런 분들을 강제적으로 한쪽에서 격리를 시켜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은 좁게 보면 좁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역전에 열화상 카메라를 역전에 두어서 장비를 치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노숙인들이 역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손댈지 모른다고 해서 역전에는 노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역전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샘골 시장 인근에 실내형 시내버스 정류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냉난방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행정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보건소가 고생이 많으신 부서이기는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쳐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가을철에 내장사 상가지역에 바가지요금 실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협정요금을 협정해서 품목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의하면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내장사에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 병에 얼마, 파전 하나에 얼마 이렇게 협정 가격이 되면 그 가격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분은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의 영업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무섭게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 가서 일일이 그 가게가 얼마의 가격을 받고 있는지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도 있고 또 행정권에 법으로 봐서도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스스로 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실행능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나 우리 내장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악습들이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는 잘하는데 왜 우리 정읍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면 한 달간 단풍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전후로 해서 두 달간 미리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회에 박 누구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번에도 상인회에서 현수막을 자기들이 자기돈 들여서 다 게첩 할 정로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한 달 전부터 위생안전 팀이 거기에서 살아요.

잘 지켜 집니까?

예, 어느 때도 잘되었지만, 작년과 올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했고요. 저희도 파전이나 막걸리, 파전을 할 때 13,000원을 받되, 파를 몇 개까지 넣으라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000원 받고 밀가루만 있더라,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더라,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다 해요. 간담회 몇 수십 번 거치고 또 저희가 수시로 가봅니다. 왜냐면 위생 팀 직원이라고 하면 또 포장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자 눌러쓰고 갑니다. 막걸리 하나에 파전하나 시켜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 대신 내용의 질을 좋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재작년에는 10,000원 받았는데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19년부터 파전을 가격 균일화를 시켰어요. 13,000원에 그런데 13,000원 보니까 작년에 가격을 올렸잖아요. 농산물이. 그래서 15,000원으로 올리고 파 야채를 엄청 넣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다들 만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에 대해서는 민서 7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내장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두셔서 저희 보건소 위생 팀에서 열심히 해서 잡혀가고 있고요. 상인회에서도 그전에는 단합을 못했지만, 차츰차츰 단합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 지역에는 파전하나가 10,000원을 받는데 내장산에 갔더니 15,000원을 받더라, 그러면 단순 비교했을 때는 5,000원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는 건데, 내용을 따져봤을 때 상품 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이런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15,000원 해서 그만큼 안에 질을 높였잖아요. 또 10,000원으로 하면서 질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이딴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더 연구해서 불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내장사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상인회의 자생적 능력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책에 문제인데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과, 이상길 위원님께서 출생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정읍의 문제만이 아니고 수도권을 벗어난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공동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120조인가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효과를 거둔 게 없다 라고 해서 정책 실패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장전략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한 번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 과들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2019년도에 530명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37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까는 356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출생아가 적다는 이야기는 5년, 10년 후에 그 지역에 청소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그 출생아들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유입도 되기는 하겠지만, 특성상 유출이 더 크잖아요. 이게 학교도 무너지거든요. 학교만 무너지냐 여기하고 관련된 의료기관도 무너집니다. 왜 의료기관이 무녀지느냐 자, 아산병원에 예전에 인구가 많을 때에는 환자들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과들이 성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거나 했을 때에는 좋은 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아산재단에서. 그러한 의욕도 생기는 거고요. 사실은 이용자가 적어지면 고가의 장비, 양질의 장비를 갖추겠습니까? 갖추고 싶어도 못 갖춰요, 수요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와 결부해서 향후에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아산병원만큼만은 현대에서 운영하지만, 공공의 영역이 일정 부분은 응급의료센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어떤 생활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간호 간병 서비스 병실이 한 병실만 있고, 거기에 여섯 침상이 들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생아 아이들이 적어지면 나중에 가면 그 부모들이 아프게 되면 지금은 지인들, 친인척 이분들이 가서 간병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간호 간병 병동을 전국적으로 15만 개 늘리려고 했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재정적 여력이 못되어서 그게 대폭 축소가 되어서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 보건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시간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