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기석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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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07한국 민속예술 축제 현황보고의 건(시장 제출) 3. 구「사천청사」 활용방안 재검토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법인(SPC) 설립 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행정자치부 지침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지원진흥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체육지원단,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체육진흥단장께서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진흥단장

체육진흥단장 박태정입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 설치 근거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에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사천시체육회 사업활동과 지원을 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일자는 2000년7월4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례안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6월말 현재 적립액은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6년도 수입이 10억 8800만원, 지출이 3400만원에서 2006년말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700만원에서 지출 3700만원, 2007년도 잔액이 10억 5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로 2005년도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 우수 선수 육성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제45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운영경비로 3000만원, 2006년도 우수 선수 육성 지원으로 400만원해서 총 2개 년도에 72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존치 분석입니다. 총평은 시민체육의 활성화와 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며 재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체육기금을 조성 운용을 해서 2004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9억 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운용계획에 의거 사천시체육회사업 지원으로 우수 선수 육성 및 훈련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설치의 목적 및 유효성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설치근거는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천시체육진흥사업 및 우수 선수의 육성 지원사업과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지원이며,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 사업을 통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연도는 2006년12월말까지 1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지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 설치목적의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사업의 예산편성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사유를 제시한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의회 기금 운용 심의 등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중요성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기금과 예산과의 분쟁도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재원의 조성 및 적정성입니다. 2006년말 10억 54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치금은 10억 4700만원, 이자수입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페이지는 수익과 지출은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은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에서 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성과 분석입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으로는 2005년도에 제44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로 3300만원, 우수 선수 육성지원으로 500만원, 2006년도에 제45회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경비로 3000만원, 우수 선수 지원으로 400만원을 했습니다. 잘된 점은 도민체전 훈련경비 지원으로 출전선수들의 훈련 여건 제공 및 훈련 의욕의 고취로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선수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시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조치계획은 우수 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운영 성과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 지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사천시체육회 사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 체육진흥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경위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7200만원을 2005～2006년 동안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와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입니다.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경비 지원으로 출전 선수들에게 훈련 여건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선수 발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투명성입니다. 제45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경비는 시체육회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다음 우수 선수 지원은 시체육회 보조금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초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2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자산의 운용성과입니다. 자산운용 개선노력은 각 기금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선택해서 2006년1월에 기금운용 수익이 4.7%인 농협 정기예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입니다. 공유재산이나 채권은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 조례 제정은 1998년5월27일 조례 제255호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운용현황은 수입이 9억 4500만원, 지출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말 현재 6억 9500만원이고 금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4200만원, 지출 2억 91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추정금액은 6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최초계획이 4억 7000만원, 집행실적 2억 5000만원, 비율이 53%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존치분석입니다. 총평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예측성이 없는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 및 재난시 신속한 응급복구 소요 경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제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기반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해예방 사전 대비사업으로 2006년도에 9000만원, 재해위험지 보수사업 1억 6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보수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하탑배수장 2건 1100만원, 사천강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건 1억 4900만원,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1건에 200만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임차료 4건 8800만원입니다. 잘된 점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재원확보로 신속한 복구지원이 있었고, 사천강 및 축동 하탑배수장 주변 수해 사전예방 사업 시행으로 수해발생 요인 사전입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입니다.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요인 사전 차단 사업 확대를 했습니다. 16페이지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으로 재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추진근거 및 경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내용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직접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직접사업으로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하탑배수장 2건 1100만원, 사천강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건 1억 4900만원,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1건 2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임차료 4건 8800만원, 2006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입니다. 사업목적의 적정성은 사천강 및 축동 하탑 배수장 주변 사업시행으로 수해시 피해 사전 차단입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성은 사천강 유역 위험지 주변 공사로 수해예방 차단 및 축동 하탑 배수장 주변 마을 주민의 수해 피해 사전 차단입니다.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투명성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인 하탑마을은 사전예방 미시행으로 마을 전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천강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수해 예방공사 미시행시 주변 상가와 저지대 주택의 침수로 많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05년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보수·정비사업 16건, 2006년도 재난위험시설 보수정비사업 및 응급복구 임차료 12건이 나왔습니다.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입니다. 상습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으로 침수 피해 감소 및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기타 특이사항, 자산의 운용성과, 자산운용개선노력, 기금운용기금의 연간수익률은 연간 이자수입 2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뒤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의 보고인데 아직까지 보건위생과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지원단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체육진흥기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이 오면 식품기금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체에 출전 때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하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에도 우수 선수 격려금, 선수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거든요. 여기 기금에서도 지급이 됩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복합적으로 보태서 합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기금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천시체육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체육회가 사천체육관 앞에 있는 재산 2312㎡를 사천시로 기부하고, 2000년도부터 체육회에 기부를 하고, 그때 체육회 기금을 10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이자만 자기들이 쓰고, 그 돈은 아예 안 쓰겠다고 해서 교환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 우리가 이자 3700만원을 안 줄때는 여기에 대한 땅 사용료를 저희들이 한 3000 몇 만원을 해마다 계속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바뀌어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사천군체육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지였거든요. 그 부지는 엄밀히 따지면 체육회 부지가 아니고 사천군 부지였어요. 명의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될 당시에 바로 넘겨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제가 사천군에 있을 때도 소유자가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와서 자기 땅에서 행사 못한다고 말뚝을 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체육회가 갖고 있는 주차장 앞에 있는 어느 땅을 체육회가 바꾸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체육행사 할 때 말뚝을 치는 것이 없어졌다가……

삼수

이삼수위원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체육지원단장이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고, 지금은 그 부지가 우리 시로 되어 있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체육진흥기금 이자부분에 대한 것만 체육회에서 사용하겠다고 된 것이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2005년, 2006년도에 7200여 만원이라는 돈을 기금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한 것은 기 도체 나갈 적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하고 기금하고 사용내용 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사용은 전체 그런 데 도체 출전한 경비라든지 부분을 보면 모자라니까 보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충으로 보면 됩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것으로 기금이자 부분에 대한 것만 실제적으로 체육회가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도체 나가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조금 모자라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자기들이 운영경비 3700만원은 확보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조금 시체육회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 내려 준 기금에 대하여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육지원단장 아래 집행을 시켜 주고, 도체 나갈 적에 부족한 부분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복되게 자꾸 이렇게 나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수선수 지원도 여기서 하고, 예산도 받아서 쓰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기금 집행을 그렇게 함으로써 체육회가 좀 더 활동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수 선수라든지 꼭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에는 한 번 정도 손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에 대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예.

석주

탁석주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집에서 충분히 보고 왔을 것인데 갑자기 자료가 나와서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도민체전 예산이 아마 1억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을 체육회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체육회에서는 아마 이것을 전용해서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쓸 것입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출전경비는 출전할 때 같이 포함해서 쓰고, 우수 선수 지원이 2007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아마 12월쯤 마지막 날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때 1년 총괄해서 우리 시 내에서 전국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선수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4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체육인의 날 밤 행사시 당해연도에 우리 시를 빛낸 우수 선수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실제로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 보면 사실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더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우리 시가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7위를 했는데 불과 몇 점 차이로 6위를 못했지 않습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0.5점 차이로 못 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금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우수 선수부분요?

석주

탁석주위원

예.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우수 선수 부분은……

석주

탁석주위원

저도 정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정구협회에서도 좋은 선수를 확보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2005년, 2006년도 우수 선수 지원에는 500만원,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출전 선수 경비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수 선수 지원으로는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 경비가 부족하면 그 부분만큼 따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하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소위 우수 선수 확보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2008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해 예방 사전대비 보수 정비사업 분야에 보면 축동 하탑마을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고, 사천강 사주리 주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미이행시 마을 전체가 침수된다고 하는데 사전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탑 물동골은 배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몇 번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정비를 해서 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앞으로 다른 대책은 필요 없고 침수를 면할 수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건설과장 할 때 태풍 ‘루사’ 피해로 배수장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침수가 된 것은 물류센터 창고 있는 뒤편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세하천이 터져서 물이 넘어오는 바람에 하천물이 범람해서 다 퍼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난 그 이후에 또 한번 침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관로에 공기가 차서 뚜껑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지금은 자동기계화 센스를 달아서 수시로 물이 차면 즉각 퍼내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이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지구가 아홉 군데입니다. 정부에 가서 계획 반영을 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된 것은 중앙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산에다가 용역 10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정부에 요청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소를 빨리 해소 하자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란 말인 것 같은데……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사주리에도 이번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주리 그 자리는 과거부터 여러 수백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논둑이 약 30㎝ 넘습니다. 30㎝ 논둑이 막아 주던 것이 지금은 집을 지어서 포장을 해 버리니까 300㎜가 오면 바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오는 물과 같이 빨리 침수가 됩니다. 제가 건설과장한테 사천강 물 배수를 하기 위해서 저 바닷가에 있는 2m 50㎝되는 걸 덜어내면서 자갈을 일부 덜어내고 위에 올라가면 보가 있는데 양호하지만 조금 잘라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데 그 박스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박스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은 심하게 침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강에 홍수가 나면 마구 쓸어 가기 때문에 예수리 바로 밑에서 바다까지는 암반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심한 침수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500㎜가 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양수장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 급히 침수가 된다든지 큰 재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소관을 다 마치고 체육지원단을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기본 계획수립이 되면 정부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건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되어서 아예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예 상의를 안 받아 줍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위원님들 참고로 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갑생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부적절하여 재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침수우려가 크게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답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사천 앞뜰의 배수로는 이번에 지은 수양초 등학교 운동장 밑으로 본 배수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언젠가 도로를 횡단하고 나서 통일교회인가 그쪽에서 연결이 되어 배수가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좌로 해 가지고 배수로를 확 틀어 놓아 버렸습니다. 사천 앞뜰 그렇게 큰 들이, 거기서 물을 담으면 빠져 나갈 배수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급좌회전 해 가지고 한보나 청구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돋워 가지고 높여졌습니다. 엊저녁에도 아마 침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방에 물이 다 들어가서 침수가 되어서 대피를 했거든요. 침수 우려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된 답이고, 지금 아파트는 물이 잘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아파트로 인해서 앞뜰이 침수가 됩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침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침수가 있어도 과거처럼 큰 위험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이 동계천을 이어 가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개수로 할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 문제도 개수를 해야 되고. 앞뜰을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되어서 아파트 개발이 되거나 주거가 들어서서 논물 가두듯이 한 300㎜ 정도 커버를 안 해 주고 바로 포장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형식이 되면 사주리는 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기반공사에서 뚫어 놓은 박스만큼 큰 것을 바로 게이트볼장 위 논길에다가 관거를 해서 이중 장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모자랄 겁니다. 그 부분은 만일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면 수로를 갈라서 바로 동계천으로 이어서 도로 밑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별도의 박스가 내려가야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리 침수지역을 완전 개수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서 공사가 들어 갈 때까지는 한 5년이 걸릴 것인데 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담당과장이 관심이 있다면 제발 양수장만큼은 설치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양수장을 퍼지 못하면 대형사고를 초래하고 공무원이 많이 다칩니다. 어쨌든 밑으로 하천을 뚫어서 자연배수가 되게끔 노력할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현지에 가 보면 과장님의 논리적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는 지하박스를 설치할 것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앞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배수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배수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과장님은 현지를 어떻게 둘러 보셨는지 몰라도 저도 종종 나갑니다. 토목에는 잘 모르지만 지하 배수로를 설치할 만한 면적이 없어요. 만약 지하배수로를 설치한다면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 배수로를 뚫고 나온다면 어차피 도로를 이용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도로를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를 파서 지하에는 박스로 내리고 위에는 바로 차가 다니게끔 해야 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물론 지하도나 지하 배수로나 지하철이나 도로 밑으로 뚫는 것은 상식이고요, 집 밑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동계 부분에……

인환

최인환위원

동계 부분에 도로 밑으로 지하 배수로를 시설할만한 도로 구배라든지 맞는 데가 없어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하가 되어 있는 배수로가 하나 있어요.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작아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거든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도로든 간에 도로를 굽어서 보내어도 지하로 할 수밖에 없다……

인환

최인환위원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지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제일 빠른 일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엊그제 태풍 나리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곤명에 최고 많이 온 곳이 30㎜가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엊저녁 곤명에서 주택 하나가 침수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당직실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제의 경우는 비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라고 내일 전화하라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밤에도 근무를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성방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집이 있습니다. 도로를 숭상하고 나서 그랬다 해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어 주든지 안 하고, 밤은 되었는데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성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검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밤 8시에 곤양중학교 앞에서 시장통까지 들어가는 지방도였습니다. 제보가 있어서 나가니까 지방도에 물이 범람해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상습지역입니다. 보고에 4가구가 침수 되었다는데 사실 13세가구입니다. 4가구가 침수된 곳은 방 중간쯤 올라왔고 다른 집에는 마당까지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방제청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용역을 해 갖고 계획수립을 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을 못하고 올 때마다 행정에서 시달려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위험한 밤을 보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연히 방재청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비가 와서 다시 한번 시에 이야기를 하면 보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용역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젯밤 같이 태풍이 왔을 때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면사무소는 시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시청에 전화를 해도 도저히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재청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중앙시장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중앙방재청에서도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서 침수지역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 통화 관계는 시민들에게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드리면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과 조직이 시민안전봉사대가 210명이 있고, 모니터 12명, 풍수해 시찰 요원이 208명입니다. 그리고 응급 복구하는 자율방재단이 38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면 저녁에 제가 각 부서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새벽 두 시까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명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재해대책상황실을 잘 몰라요,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도. 어디에 연락을 하느냐면 꼭 당직실로 거쳐서 합니다. 시도 8호선 문제는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고 아침에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들고 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 전에 어느 과를 가던 방문을 하여 정리를 하고 상담을 하면 해결될 일이 있을 것인데, 어제 감독을 누가 했는지 감독자까지 제가 다 찾아 놓았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홍보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나 산사태나 예기치 못한 것이 날 수 있거든요. 이런 때는 사람이 당황 하여 어디에 전화할지 모릅니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벽에 붙여 놓았다가 전화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태가 오면 그 사람들은 면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결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재난상황실로 보내려고 하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어제의 경우는 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약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런데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견해서 산사태가 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당황해서 어디로 전화할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면사무소 아니면 시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풍수해 담당자 누구 해도 모릅니다. 사실 어제 밤에는 지방도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차가 들어가는 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은 아무도 없고, 제가 조금 하다가 마을주민들한테 위임을 시켜 놓고 들어 왔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해결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저녁에 곤양면장하고 주민 십 여 명이 나오고 저희들 담당 복구계장이 나가서 지원하러나가서 선을 치고, 사진을 찍고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중앙에 예산요구 할 때 자료를 삼으려고 자료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비율이 60%, 5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기금은 줄어들고 있고. 자료에 보면 국·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붙여 놓으셨는데 실제로 재해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 기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는, 기금확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지 말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확보는 국·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잔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최근 3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급한 부분에 긴급보수비나 재해가 일어나면 응급복구비로 지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매년 확보하는 금액을 이월금액하고 합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봐서 30%는 적립하고 70%는 사업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4쪽 향후조치 건의사항에 보면 시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도비 지원요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진

박경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년 못합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10분의1 정도밖에 해결을 못 합니다. 못 하는 90%에 대해서는 국·도비 요청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1억원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쓰려고 하는데 추석을 지나고 5일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아예 잡지 않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급하게 필요하냐면 태풍이 지나가면 응급으로 장비 쓰는데 돈이 신속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 통과를 봐서 예산수립을 해서 돈이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태풍 계절이 지나면 쓰려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적에 긴급하게 장비유지비나 응급복구비를 써야 되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없지요? 그러면 체육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자

김유자위원

이중 삼중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성과 분석할 때 잘 된 점에 선수단 훈련경비지원 해 가지고 좋은 여건을 주었다고 우수 선수 발굴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내용의 적정성에 보면 출전선수들의 기본적인 여건제공으로 훈련 의욕을 고취시켜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도 되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우수 선수를 정말로 발굴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에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이 저조한 부분, 좀 어려운 부분에 선수 발굴을 해서 계속적인 훈련으로 지금 등위에 못 들어가도 희망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조한 분야가 어떤 종목인데 선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명을 발굴하여 연수를 시켜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이나 도체가 현실에 급급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겠다는 부분들도 참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도체경비는 도체경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확보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체육선수나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써 주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도체 부분에 이 돈을 전혀 보태지 아니하고 도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의 돈은 장기적으로 정말 도체에 매년 꼴찌를 하는 등위나 아예 우리가 참석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바로 들이겠습니다. 다만, 도체 부분 출전 경비가 모자라고 훈련지원 경비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그나마 3700만원이라는 돈은 자기들 생각에는 고정수입으로 자기들 땅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있으니까 사천시가 훈련경비를 하나도 안 주더라도 3700만원 가지고 훈련경비는 줄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평을 하는데 미력하나마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래도 이 분야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체육인의 밤 행사경비, 출전경비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썼긴 하지만 그 중에 몇 %라도 이런 선수가 꼭 필요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그러한 모양새라도 나와야 실적기금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우리 시는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를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 의회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체육이라고 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들어 보면 전국적으로 시·군구는 일반체육회라는 기능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생활체육하고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생활체육으로 가는데 우리가 시·군구가 체육진흥이라는 것은 미명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육성 지원하는데 선수 발굴을 누가 합니까? 지금 전문체육은 학교에서 다 합니다. 전국 시·군구 어느 체육회에 들어가서 체육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발굴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 존치하는데 불과한 것이 현실적인 접근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구가 명실 공히 체육지원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정말 사천시의 체육은 어떤 것이 옳다, 도체 행사하는 데 수 억원 보내어 주고, 실컷 하는 것이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돈 얼마 쓰는 것은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구에서 무슨 체육대회가 필요합니까? 체육을 대회라고 붙였으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기록도 없이 잔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내년에는 우리 시민 한마음축제라든지 그것을 하는 안에 종목인 달리기, 던지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률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체육지원단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는 지원단이 들고 해야지요.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기석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들은 바를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천시체육진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각론해서 하려면 더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벽두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든 목적이 사천시체육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기금은 사천시체육회에서만 쓸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다른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쓸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설치 목적이 사천시체육회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지금 사천시체육회라고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천시체육회가 아니고 사천시 전체 체육입니다. 기금 10억원을 해서 3700만원 정도 이자면 400만원 정도 나올 경우 그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재산을 사천시로 넘겨주면서 이 재산에 대한 우리가 받았던 사용료 정도는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목표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해서 그 이자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체육 분야에도 활동하면 기금을 더 확보 해서 20억원, 30몇 억원 기금이 많은 분야인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의 이자가 많다면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한 부분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금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특이한 종목을 하나 육성해서 그 종목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팀도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체육회의 사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활용에 지원해서 쓸 수 있고, 기금을 늘리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설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는 쓰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구를 보고 조례를 다 봐야 되겠지만 조1차적으로 조례를 목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기금운영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체육지원단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이정희위원 저럼 질의했던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관광과 체육계, 이렇게 되어 있었을 적에는 해당 과장에게 이렇게 질의하면 이 기금은 체육회밖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지원단장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뭔가 체육지원단장이 공무원의 생태가 ‘아, 어’에 많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과장의 의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체육지원단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10억원을 목표로 갔던 사천시체육회 기금은 조례를 몇 번 개정해 왔습니다. 그때는 10억원을 확보 해서 이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라는 조건 대신 우리가 땅 2,313㎡를 사천시에 주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더 확보는 안 하고 갑니다. 확보를 안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무조건 이 금액은 사천시체육회에서 씁니다. 만약 기금이 20억원 정도 되었다면 그 이자는,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꾸기 위해서 안 주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태로 들어가면 부지가 체육회부지라고 하는데 체육회 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천군, 삼천포시 시절에 사천군민들 것이었습니다. 명목상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앞에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지원단장께서는 체육회 것이니까, 2000몇 ㎡를 주었으니까 이 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에 주어야 된다는 논리로 몰아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모태의 기반은 우리 시민들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박정상 앞으로 되어 있다가 등기가 사천시체육회 앞으로 되어 있어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사천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그렇게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기증자가 사천군체육회에다가 기증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땅이 사천주차장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체육회가 소유해 있고, 사천공설운동장 앞은 개인 땅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또 다시 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체육지원단장님, 김기석위원, 이정희위원, 탁석주위원님이 기금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하면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엘리트를 한 사람 키워내기 위한 학교에 대한 예산은 부분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사실상 체육회 의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부산물이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시체육회, 시민대회, 조직간 단합대회라든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KBS사천시민음악회는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그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민들 몇 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저도 말을 하지만 10개 시에서 사천시를 포함해서 격년제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네 군데밖에 안 합니다. 격년제 하는 곳 한 군데 빼고 세 군데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지원단의 존재 가치 의무를 가지려면 시미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면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아마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않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체육대회가 와룡문화제 안에 있었습니다. 와룡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를 했는데 지금 체육대회는 떨어지니까 와룡문화제는 자기들만 오는 잔치가 되고 아까 김기석위원님 말씀이 대회를 하면 기록을 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천시는 수영장 외에는 국가공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록을 내 놓지 못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도 이정희위원님이 물어 보실 적에 다른 체육회 지원단체도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10억원은 약속 현상입니다. 기금이 20억원 더 늘어나면 모르지만, 이것은 약속 현상이니까 지켜 주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체육회가 10억원에 대한 완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예 체육회로 10억원을 넘겨주어야지요. 사천시 기금은 사천시 기금운용대로 해야 되는데 아예 1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는 사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잖아요.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저희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이정희위원

기금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설치 목적이 사천시체육회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억원이 되더라도 사천시체육회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그 부분이……

이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폭을 넓혀서 기금을 일정 정도 구두 약속을 했든 어떻게 했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고 1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체육행사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100억원이 되어도 그렇게 못 쓴다는 겁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그 쯤 되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그리고 10억원에 대한 권한을 사천시체육회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사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을 어떤 특정 단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새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보시고,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태정

박태정체육지원단장

저희들도 더 확보방안이나 집중 지원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받을 때 의회에서도 심의했고, 행정 자체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준다는 것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권한을 100%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정도 쓸 것이라는 것이라고 미리 설명도 되어졌는데 우리가 일절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집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체육지원단장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남은 것이 식품진흥기금 관련 외 3개 과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고를 마치고,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성과분석을 보건위생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성과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입니다. 연혁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01년4월13일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운용현황은 수입이 1억 3200만원, 지출 5400만원입니다. 2006년말 현재 78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이 9400만원, 손 씻는 시설 설치비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존치 분석 총평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식품위생법」 개정 후에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현재 기피하고 있어서 기금조성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 해 가지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거에는 1일 최하 금액이 3만원이었습니다. 1개월이면 90만원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하 금액이 8만원이 되어서 최소 240만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주께서 과징금 처분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 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금사업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해서 실천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밑에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해당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사실 도나 보건복지부에 시·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영업주들께서 상당히 기피해서 기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도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도가 4, 시·군 6으로 6:4로 배분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8:2나 도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20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사천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올해 7월1일자 11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2개소를 취소하고 지금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 얼마 전에 KBS 2580인가에 한번 나왔지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나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같이 보셨네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후에 음식점 주인들은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재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보고는 음식을 못 먹을 정도까지 보여 주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사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금요일날인가 보았습니다. 뒷날 출근해서 그 자료를 다운 받아서 다음에 모범음식점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 시킬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은 6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칩니다. 공무원들하고 현지 자율시민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가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해 가지고 제일 밑에부터 잘라 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을 하던 업소든 신규로 신청하던 업소든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제일 적은 것부터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범음식점 지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하지만, 새로 지은 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에어커든이라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 놓으면 밖에 안 좋은 공기가 못 들어오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집에 가점을 더 준다든지,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안 좋으니까 향분사기를 달아 놓은 집, 소변기에 세정액을 설치한 집, 손 닦는 시설을 한 집에는 가점을 주고……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TV에 나오는 것도 공무원한테 물어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모범음식점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가면 주인은 우리는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르는데 밖에 달려 있더라는 이런 식입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사천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사천시에서 인정을 해 줄 적에, 아마 TV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굉장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해서 달았느냐 하면 검사 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주인 말은 “이것을 답니다.”라고 달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희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천의 모범음식점은 정말 1, 2, 3, 4, 5, 6, 10 등 해 가지고 1등은 명단에 어떤 혜택, 2등은 어떤 혜택, 혜택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기금 사용을 그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은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 업소가 있습니다. 스마일업소는 경남도에서 추진 해 가지고 한 2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스마일 업소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제가 식품담당 할 때 모범음식점을 했습니다. 엊그제 T.V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저희 시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음식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기금사용 운용을 연구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굳이 번호를 매겨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범음식점들끼리……

삼수

이삼수위원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이 잘 나오고, 친절도……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어떤 음식점에 제가 가 보면 깨끗하고 친절해서 “올 몇월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의해서 지정할 테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한 분들은 점검해 가지고 깨끗하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봉투나 냅킨, 앞치마, 주방에서 쓰는 위생복을 직접 배부하면 간판 한 개만 걸어 주어도 고마운데 이런 걸 직접 손수 가져오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냅킨이 다 되어 가는데 안 가져다주느냐고 하는 얄미운 모범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을 안 하고 냅킨을 갈라 줄 때 탁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위생 앞치마를 나누어주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차등을 두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는 많이 배분이 되고, 작고 시설이 작은 업소는 적게 돌아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모범업소라고 손꼽을 수 있는 10군데만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직접 먹어 보고 정말 모범업소다,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업소를 정말 잘 지정했구나라고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0개소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이 참 좋긴 한데 생각할 때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커든 시설을 칠 수 있고, 테이블도 깨끗하고 종업원이 있는 업체는 큰 업체이면서 자기들이 충분히 위생시설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어느 음식점을 가도 깨끗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잘하는데 더 지원을 해 주고, 손 씻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사실 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입니다. 위생부분만 본다면. 이것에 대한 나름의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위생적이지 못한 사업소에 대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시설이 미흡한 업소는 당연히 스마일업소나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시설이 나쁘거나 시설기준에 미흡한 업소들은 항상 저희들 리스트에 올려져서 감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발 해 가지고 처분되면 개선되는 식으로밖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시설까지 일일이 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가 좋을수록 사천시가 타 시·군에 모범적으로 되면 결론적으로 아마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텔레비전에 소비자 고발 내용에 두루마리 휴지가 나왔어요. 지금 식당에 가 보면 거의 두루마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용이라고 합니다. 사천시 모범업소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채점을 할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 결국 사천시 얼굴인데 깨끗하고좋은 음식점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물었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기금이 있는 이유, 목적을 전혀 실현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인데 이미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음식점에 시민들이 가는 데에 대해서 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 그러면 이 기금을 없애야지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 위생업소가 1600개소가 되는데 그런 집에 한 5만원씩, 10만원씩 투자해서 투자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개선하십시오 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고치더라고 몇 백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중에서도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지원기금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해 가지고 이자를 한 3%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이정희위원님 하신 말씀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사천시 전체 어디를 가든지 모범음식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시에서 강구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차원에서 하든지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보다는 돈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탁석주위원님.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 오던 일이라 갑자기 이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도 여러 모범음식점이라고 팻말 붙인 업소를 직접 보기도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주 자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일업소, 모범업소, 기타 등해서 실제로 갖다 붙이기 식만 한다는 그런 욕을 곳곳에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기금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식품위생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로부터 공모를 받든지 아니면 식품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현식

정현식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써 모범음식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못 하지만 여름 되면 식중독관계 책받침이나 팸플릿이라든지, 사천지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생선 횟집이 많습니다. 생선 횟집에 비브리오 균이 생겼다고 언론 보도가 터지면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다른 음식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 다 되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사실 사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발상의 방안을 내 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 머물고, 먹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관광객이 사천시에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사천시 음식을 잡수시고 가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이미지 아직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역할을 사천시 위생과가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두루마기 화장지는 화장실에 있어야지 식탁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나 가 보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위생물수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종합원들의 차림을 보면 너무 깨끗하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천시를 방문해서 좋은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직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위생과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겠지만 노력해 주신 만큼 사천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기금결산 성과 분석 보고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한국 민속예술 축제 현황보고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한국 민속예술 축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민족예술축제 및 청소년예술축제에 대하여 문화관광님의 출타로 총무국장께서 대신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행사기간은 10월2일, 10월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입니다. 참가 규모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4도가 되겠습니다. 경연내용은 민속놀이인 민요, 농악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2007한국민속예술제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추진위원회는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KBS가 되겠습니다. 전야제가 되겠습니다. 전야제는 12월2일 대교공원 특설무대가 되겠고, 행사내용 1부에 가서는 터울림 및 장승심기가 17시30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속장터와 체험장 등 지신밟기, 풍물패연합 판굿이 되겠고, 참가자는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영팀과 지역 풍물패, 사천문화원과 남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소리꾼은 사천문화원 강사로 있는 양길수 분이 되겠고, 장승세우기는 장승진흥회 이사 김대현 씨가 되겠습니다. 제2부는 전야제로서 19시30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야제 의식행사와 내빈소개, 축하공연으로 가수 현미 씨와 LPG메인 가수가 되겠고. 타악으로 퍼포먼스팀그룹 터울림, 국악실내악, 국악크로스 등이 참여하겠습니다. 불꽃놀이가 20시50분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제14회 전국청소년문속예술제로서 개막식은 10월3일 09시30분부터 10시가 되겠습니다. 시연공연 및 입장식은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개막식 세부계획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겠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은 표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 도별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제 예술경연으로 초청공연에 마도갈방아소리가 마지막에 하게 되겠습니다. 폐막식은 10월4일날 15시가 되겠고, 식전 공연 행사로써 마도갈방아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폐막식이 되겠습니다. 폐막식 세부계획은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꼬내기가 되겠습니다. 길꼬내기 내용은 플레이드의 순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길꼬내기 개요는 10월4일 목욕일 16시30분부터 시작되고 장소는 삼천포초등학교를 출발해 가지고 삼천포공설운동장에 도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20개 시군으로 참여인원은 약 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간계획은 16시30분부터 지신밟기를 시작하여 18시30반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꼬내기는 삼천포초등학교 집결 해 가지고 시도 선수단, 계획에는 출연단 거리는 약 20m 간격으로 하고 앞뒤 간격은 2m 간격이 되겠습니다. 진행코스는 삼천포초등학교를 출발해서 목전빌딩사거리와 동서금동사무소 앞을 지나서 사천교육청으로 하여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개막식은 10월5일 09시10분부터 10시가 되겠고, 초청공연으로 경상남도에서 진주·삼천포농악이 되겠습니다. 입장식은 10시부터 되겠고 개막식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경연은 표를 봐 주시면 되겠고, 다음 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일 한국민속예술축제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막식은 10월6일 17시로서 대교공원에서 약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대행사 일정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 추진식은 대교공원에 시유지 건축물에서 지금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사업비 9억원이 나와 있는데 민속예술축제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를 합쳐서 이렇게 ……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이정희위원

전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전국적으로 매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48회이고 14회지만 ……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민속예술제하고 같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유자

김유자위원

시장님 순시 때 한국민속예술제를 사천시에 유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정이 안 되어서 지역 인근으로 가는데 올 여름 내 잔치를 베풀어서 조용한 사천시가 그래도 흥미로운 여름나기가 되었다고 좋게 생각합니다. 민속예술제 장소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바꾸었다고 하지만, 혹시 이렇게는 안 됩니까? 전야제, 길꼬내기나 무슨 특수한 행사를 사천지역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는데 처음에 경남도민속예술제를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유치를 하면서 당초는 사천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장소 확인을 하러 내려 와서 특히, KBS에 있는 분들이 장소를 보더니 도저히 막혀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촬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 옮기자 해서 삼천포대교공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위원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삼천포대교를 선택하면서 전야제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하고 또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부 한 곳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전야제, 길꼬내기는 갈라서 하면 안 될까요?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공연팀이 여기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여 전부 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고 되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행사가 있어서 조용한 삼천포에 불을 붙여서 좋았습니다마는 너무 한 쪽으로 해서 좀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물론 이쪽, 저쪽하기 이전에 여건이 되는 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항공우주축제를 7억원, 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사천지역에서 하고, 7억원, 8억원을 다 들인 것보다도 적게 동지역에서 축제예산을 들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과연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얼마나 생산적인 예술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유치한 것에 대하여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시비 3억원을 들여서까지 유치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부나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를 하여 그냥 잔치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부수적인 생산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이 도로 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지만,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생산적이지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으면서 축제, 축제, 축제 해 가지고 1년 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가령 보지만 우리가 기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동지역 축제를 보면 전어축제 1500만원 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4일 동안 남모르게 갈고 닦은 기량을 다 보태어서 멋지게 1억 5000여 만원씩 진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축제라고 있습니다나는 작년에 삼천포수협에서 일임을 맡아서 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박을 했던 것을 이번에 2박3일을 하면서 예산부분에서 아마 보고를 하러 올 겁니다마는 사실 저는 시비 3억원이 드는 예술축제를,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입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공부를 못한 죄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으면 아마 예산확보를 거부 했을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냥 도비, 국비만 내려 와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전어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농민축제에 이 기금을 잘라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판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떠맡긴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동지역, 사천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대학 가려면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잠깐 시간 내어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안 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도회지로 가져가야 될 사업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으로서 당초예산에 올라 와 있었던 부분을 공부 못한 부족한 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추진위원 구성이 9명이라고 했지요?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9명이 있는데 9명 있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 생산적이고도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가까운 시간 안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예술제 3박4일 동안 하는 것 보면 유등축제 빼고 약 1주일입니다. 그 예산이 진주에서 1억 2000여 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개천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예술에 대하여 접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비 3억원에 대하여 과연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병고로 몸이 불편해서 보고를 못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어차피 신경을 기울이시면 생산적이고도 더 활동적인 예술축제가 되고, 예산 9억원이라고 과연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 기를 노심초사 한 번 더 추슬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

인환

최인환위원

국장님 장승세우기가 있는데 김대현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잘 하시겠지만 장승을 영구적으로 세워 놓을 것이지요?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예를 들어 문경세제에 세워 놓은 장승하고 사천대교 앞에 장승 세워 놓은 것하고는 모양이 달라야 됩니다. 크기는 물론, 여건하고 달라야 되는데 추진위원이 9명이 되는데 국장님, 장승을 세우고 나서 장승이 잘 섰다는 소릴 들어야지 이것은 우리지역에 안 맞은 장승이라고 말이 나면 욕을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림

최학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과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우리 시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되는 축제로 승하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사이름은 2007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로 하고,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2박3일 동안 삼천포항 구항 등대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 7개 분야에 29개 종류로 개막식, 공연행사, 전시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구성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체는 우리 시와 수산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사천시 삼천포항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 우리 시의회 및 사천경찰서를 비롯해서 11개 기관과 어업인 단체들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1억 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첫 해 수산물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 충고,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 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3월23일 처음으로 작년도 우리가 개최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하고 그 결과 평가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그 동안 미비점과 올 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행사일정은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박2일은 너무 짧기 때문에 1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시기도 항공우수엑스포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고, 잠정적으로는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2박3일 개최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6월12일날 축제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최지를 여러 곳으로 검토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삼천포수협활어위판장에서 하는 방안, 올해 추진을 예정지로 하고 있는 삼천포항 등대를 비롯한 구항 일원을 행사지로 결정하는 방안, 팔포전어축제가 이루어졌던 곳, 삼천포수협냉동고 옆 물량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항 구항 등대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걸쳐서 추진사항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7월25일에는 추진상황실을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내에 있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을 상황실로 정하고 개소식을 가진 이후에 현재까지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에 따른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행사 일정 리후렛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으로 현재 확보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1000만원, 시비 1억원해서 총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원, 수협에서 3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 진행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행사주관을 했던 삼천포 수협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축제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삼천포수협의 경영사항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올해 위판상황을 보면 작년도의 70%에 불과하고, 수협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수협장 선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협이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 3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1박2일로 전야제하고 나서 뒷날 행사를 끝냈습니다. 올해는 2박3일이지만 풀로 사실상 11시부터 21시까지 계속 3일 동안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간청어린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경영인연합회와 우리 시가 그 동안 행사준비 과정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참여 업체들도 입찰 공개를 거품을 많이 뺐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박2일을 했다면 2박3일을 한다면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이 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절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 2000만원은 특히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업체 스폰서를 받는 것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7년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부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문제들을 잘 부합시키지 못 한 점이 있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인정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번에는 수산업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정확한 내역이나 거품을 다 빼고 한 치의 빈틈없이 추진해 가고 있고,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수협 자체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루가 더 늘어나고 규모가 더 크지는 데도 도비 1000만원, 시비는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밖에 없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당초예 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는 8월말에 1000만원 지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2000여 만원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편성 해 주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상 각종 행사비용, 일반운영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해돋이 행사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해돋이행사 경비를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확보되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해돋이 행사에 1700만원이 있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1700만원을 수산물축제로 전용하고, 또 1700만원을 다음 추경 때 확보하면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번 시민체육대회하면서 5000여 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부시장이 직접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을 안 세우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생체대회 예산 선수 400명이 나가는 예산을 먼저 체육지원단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비 1700만원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무대장치라든지 이벤트 비용을 전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거품을 뺐습니다. 그렇게 예산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시식회라든지, 거기에는 어업인 단체에서 직접 잡아온 생선 원료를 일부 공급해서 최대한 어업인들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축제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

석주

탁석주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수산물축제를 한때 시비 1억원, 도비 1000만원, 수협이 25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행사를 보니까 시비, 도비를 우리 시에서 다 대고, 행사주관은 수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사진행이 저희들이 볼 때도 많이 미흡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이 분들은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위원님들께는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해양수산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작년이 제1회이고 올해가 제2회인데 금년 행사를 마치면 앞으로 이 행사가 존치되어야 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결론이 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탁석주위원께서 거의 하셨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구성인들이나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작년 행사를 아까 탁석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되어서 구성인들을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 외부인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천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현황 보고를 드리면 이름이 어업인후계자로 바뀌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들 127명으로 구성으로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산업경영인연합회도 구 삼천포시 협의회, 구 사천군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5월달에 통합을 시켜서 연합회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전어업인후계자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 명단은 추진위원장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상렬 씨가 맡고, 그 밑에는 각 어업인 자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연승협회, 외줄낚시협회, 잠수기협회 등 이런 어업인 단체와 그다음에 행사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산인들이 만든 요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음식업중앙회지부장을 비롯하여 해병전우회, 양수협 간부들을 추진위원회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공조 체제를 통해서 특정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전체 어업인들과 우리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위원들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외부인 참석은 몇%나 참석이 되겠습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3일 동안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를 보면 작년도에는 한 27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전어 공급한 소비량만 가지고 했고, 올해는 다소 줄어졌습니다. 우리가 2박3일 동안 하면서 그 동안 우리지역에서 민속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효과를 노린다면 그만큼 참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외부인들 참석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현재 19일부터 서경방송, 진주MBC, 마산MBC, 대구MBC, 대전 MBC, 방송매체를 통해서 내일부터 열흘간 방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신문을 통한 것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애로사항, 어떤 사정을 들어서 기자들의 양해를 구했고, 일단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터를 한 1만부 정도 전 요식업소와 그다음에 타 인근 시도에까지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리후렛은 그제부터 다중집합소에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물을 민속축제와 병행해서 아치를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전년도 행사도 그렇고, 행사 종목하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앞에 행사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의전 등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 주관에 보면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수산물추진위원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굳이 넣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하나고, 후원에 보면 사천시의회, SPP해양조선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관 이름에서부터, 의회가 무슨 후원을 합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이정희위원

별로 넣을 이유도 없는 후원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만드셨네요, 다 나갔는데. 의장님, 의회에서 특별히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현철 예산승인 차원인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이 후원일 수 없는데, 여기 SPP해양조선은 무엇을 후원합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SPP에 후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는데, 사실상 SPP어업피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책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들 일부가 수산물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섭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관계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겠다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서 후원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항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정희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서울에 우리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 브랜드는 통합이 되었지만, 사천이라고 하면 얼른 소비자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천시를 넣고, 삼천포는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의 먹을거리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삼천포를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가슴에 와 닿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넣게 되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위원들이 읍·면지역, 동지역을 갈라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인지 어떤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연, 전시, 기획행사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행사라는 식으로 말이 안 나오기를 정말 바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후원에 SPP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면 지워 주십시오. 이것은 지워야 됩니다. 실제로 아무런 후원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뭘 후원하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실제 의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축제가 잘 될 수 있는 후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의회 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면에서 후원기관으로 넣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수산물축제 사례에서도 의회는 거의 십중팔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의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뭘 후원한다고 넣을 것입니까? 그러면 사천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행사 후원에 앞으로 의회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자료가 나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무엇을 후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가 수산물축제만 특별히 사랑하여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후원에다 넣습니까?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SPP도 그렇고, SPP에서 뭘 후원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지워야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상 축제가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홍보물은 제작이 되었고, 광고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2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셨다면 민속축제에 대해서는 각종 배너기가,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배너기 하나라도 예를 들어 100개면 한 500만원이 될 겁니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부분과 집행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다음에 혹시 그런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이정희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참, 답변이 잘 안 되네요. 아닌 것을 넣어 놓고 왜 자꾸만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의회가 무엇 때문에 후원하고 SPP, 유람선협회는 뭘 후원하는지가 명확히 나와야 후원에 들어가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유람선협회는……

이정희위원

유람선협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의회는 빼야 됩니다. 잘못 넣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냥 별일 아니게 넘어 갈 수 있는 것을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 빼십시오. 사천시의회가 후원하는 것 없습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포스터가 전국적으로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희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과장님, 수산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삼천포 항은 공식 명칭이지요?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산측면이나 감사자료를 받아 보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은 것은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인정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인정하셔야 되지요. 올해는 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걸러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해야 합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수산물축제, 팔포전어축제, 명색이 항구도시이지 않습니까? 항구도시인데 축제를 하시기로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동서금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가장 잘 압니다. 수산물축제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이것은 일부 계층에 관한 것이고, 외부에서 보면 회를 먹는 것으로 포인터를 맞춥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수산물축제가 아니고 삼천포어업인민속축제로 컬러가 바뀌어 버립니다. 행사내용에 보면 생선회 요리경연, 생선회 요리대회, 생선회 무료 시식회가 있거든요. 이왕 계획은 짰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기도 힘든데 무료시식회 양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한 파트를 내려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바지락까지, 해상프레이드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생사가 아닙니다. 우리 행사가 수산물축제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공부하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반 이상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계획이 나왔고, 작년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료시식회 같은 것은 좀 확대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 자꾸 머리에 넣어야 할 것이 팔포전어축제가 우리 시에서 1500만원, 홍보비 8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이 지원되지요? 그런데 그 전체 결산을 보니까 6500만원 정도 해서 7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가 한 집당 8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공원하고 시내가 붙어 있습니다. 술집이나 이런 것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 먹는 것이다 보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행사는 바로 먹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셔 가지고 행사장이 삼화제빙 쪽인데 그 쪽에서 행사는 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행사를 알긴 하지만 횟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기존에 있는 다른 횟집이 있고, 그 앞으로 돌아오면 선구동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집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 작년 시식회를 자꾸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시식회를 할 때 제가 우리 의회 직원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는 행사에는 안 갔습니다. 다음에 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우리 시내 사람들이고 남양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유람선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행사가 없었으면 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이 집단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가거든요. 놀러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지에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오시면 이왕 회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팔포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구동쪽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름이 동명인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은 연계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산업경영사천시연합회가 들어 있지만 사실상 일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생하셔서 이렇게 하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횟집 주인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다른 시장번영회에서 전혀 참여가 안됐습니다. 삼천포수협 주변에 있는 상가를 청널상가라고 하는데 청널상가 주변만 축제 분위기였고,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팔포상가 지역은 전혀 따로국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중앙상가를 비롯해서 4개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또 중앙상가 잘 하는 명품횟집이나 건어물, 서부시장의 건어물 대표적인 것들 해서 시장번영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 상가도 번영시키고,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나고, 수협부분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수협을 배제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가니까 예산 일체가 늘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정희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천포항수산물축제를 준비하시는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후원 기관단체에 관한 건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사 이름이 한려수도사천만입니다. 관광 사천의 해안도로 미관을 ……. 지금 현재 가 보면 그 회사가 환경을 저해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공해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사천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정말로 이런 회사들을 후원의 전면에 나서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명백히 주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 일을 하다보면 옥의 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깊은 연구를 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호

문정호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의 건이 있는데 12시4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를 할까요? 안 그러면 ……. 제 생각에는 청사활용방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 2건이 남아 있거든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사천청사」 활용방안 재검토 보고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사천청사」 활용방안 재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구. 사천청사 활용방안 재검토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달에 사천청사 구관을 영어학교로 활용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 해당 실과에서 현재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송파라든지 전라남도 목포·전주·, 우리 인근 산청군·창녕군을 현지견학 해 본 결과 운영 부적합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타용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 신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할 곳이 사천청사 구관 1, 2, 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은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보면 타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견학 결과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교 등의 적자운영 및 실효성 저조로 당초 영어학교 운영 부적합 선정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관계자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에 현재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사천쪽에 사천도서관을 1991년도에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고, 삼천포 동지역에는 선구동 쪽에 1990년도에 건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서관 확충 필요성을 볼 때 미래지향적 학술 정보 제공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지식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한국항공 등 공단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른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또 시민의 평생학습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의 종합정보 및 생활문화공간 제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의 활용방안을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단기간 내 시민 이용 공간으로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열악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독서문화 저변확대 및 읍 주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진학이라든가 재취업, 재수, 연구 활동 중인 다수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사항은 도서관 시설로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과 도서관 서고의 적재하중 기준이 조금 열악하다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시설을 할 때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서관 사용 분석을 볼 때 사천쪽을 보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현재의 사천도서관은 읍내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경찰지구대의 인접으로 치안, 안정적 중심성,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민이나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단점으로 볼 때는 각 자료실의 협소로 자료의 포화상태에 따른 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IT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자료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람실, 휴게실, 문화행사 공간시설도 부족하고, 사천도서관이 1991년도에 군단위 규모의 도서관으로 건립됨에 따라 현재 심각한 공간부족과 주차장도 협소한 상태입니다.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 관계자 중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현 시대는 도서관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고, 이용자의 연령도 유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평일의 2배로 불어나고 있고, 한정되고, 협소한 공간, 시설 부족으로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서진흥과 문화학습강좌대회 등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을 볼 때 열람석을 어린이 전용과 일반, 특수 시청각, 디지털 자료실, 기타 해서 30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등도 손을 보고, 도서 간행물 비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5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엘리베이터 손을 보는 데 2억원, 기타 비품이라든가 전자도서관에 2억원해서 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립도서관 현황으로 진주·진해· 밀양·거제시·포항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고 우리도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이나 대책으로서 건축물 도서 적재하중에 따른 사항은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공간구조를 정밀진단을 해서 보강하면 될 것이고, 자료실은 1층에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천청사 구관은 도서관으로 해서 희망하는 서민층 자녀나 취업 준비생, 다수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더불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도서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만약에 도서관을 구청사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읍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현재 사천에 있는 도서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사천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해 가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본지 저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구청사도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도 2층에 굉장한 책이 있어서 위험한 정도로 되어 있던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그쪽 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아무튼 읍의 사정을 보면 구.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사실은 청사 활용방안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몇 번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묻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지난 6월인가 5월인가 그때 전임 류재석 과장님이 퇴임할 무렵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퇴임하는 류재석 과장님께 청사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내 보라고 했더니 도서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포항의 포은도서관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 사천청사를 영어학교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시민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서관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시설을 재이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또 삼천포청사도 그 당시 균특예산을 34억원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 회계과장 이야기가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유령 건물같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물론 다음 문제지만 지금 사천청사를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영어학교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시민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행할 부서에서 직접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전부 문제점이 생기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도 그것을 강행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어마을도 좋지만 담당부서에서 영어마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송파라든지 전라도 목포·전주·산청·창녕 등지에서는 이미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제가 간 것은 아닌데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가서 ……. 여기에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딛고 다시 영어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 「사천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이미 검토한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서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과 1～2년 전에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영어학교가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구 「사천청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행부가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충분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다 됐습니까?

석주

탁석주위원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영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미 학교경비심의위원회에서 원어민 교사를 교육청에서는 17명, 사천시에서는 10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영어마을에 해당되는 지원책을 없애고 원어민 교사를 전격 지원하는 것으로 사천시가 이미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된 모양새이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 하겠다 해서 그것이 원어민 교사를 두는 것인데 한 사람 앞에 1억원 상당으로 해서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사업 자체를 변경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도서관 부분은 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항의 포은도서관을 보고 굉장히 활용을 잘 한다고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엄마랑 함께 올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활용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계획서 속에는 어린이도서관이 함께 병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서 있지 않은 것입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 일단 해당부서가 지정되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갔다 온 도서관의 활용은 굉장히 좋았고, 그 시설 또한 문화복지 공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사천의 젊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도서관으로 활용함에 있어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굉장히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육문제가 사천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일 심각한데 그 중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이 앞에 교육정책토론회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모양새가 어떻다는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서 보고가 가능할 정도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사천의 명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간 중간의 보고와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시스템 이런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청회를 할 때 온 사람들은 한정적인 인원이고, 또 한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더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어마을은 한정적인 연령계층이 이용하지만 도서관은 한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의 왕래와 많은 시민이 문화 쪽으로 가고, 공부하는 도시로 갈 수 있으니까 …….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서 탈락된 원인 중에는 이런 시설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정말 문화공간과 공부하는 공간,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이정희위원님 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9억원인데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예산은 세워 보았습니까? 계획을 해 봤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철거를 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1972년도에 건립되어 좀 낡은 부분도 있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안전진단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보고에 보니까 300석 정도로 예상을 했던데 장소가 ……. 물론 사천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구.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로 지을 수 있다면 ……. 사실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 봤자 내부는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겉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외부 모형 자체는 그대로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활용할 수 있는 …….

문상

이문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서면 더 좋겠고요, 1층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도서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이주를 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왜 수도사업소는 거기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사에 수도사업소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원래 사업소는 본청보다는 외곽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함께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튼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삼천포청사는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사천청사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했지요? 그때 용역할 때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줘서 해야 되는데 ……. 그래도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민의 공청회, 설명회,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 물론 그 과정에 보건지소하고 도서관하고 위치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는 지대가 높으니까 내려오고, 도서관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위치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영어학교로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 행정이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가 있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하는 노래가 있던데 그것을 본 보는 것인지 …….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의 꽃이 뭡니까? 저는 주민여론수렴이라고 배웠거든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지어 놓은 것을 오늘 와서 다른 절차 없이 도서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천시의 도서관 활용인구가 1일 136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밀양은 300명이고, 거제시는 170명인데 비해서 우리시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인구가 1360명이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 ……. 3000만원씩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 3000만원만 지원하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영화관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 이용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낫지 처음에 계획을 세워 놓고 가만히 덮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학교로 리모델링하는 데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영어학교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지구별로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서울 송파 같은 곳에는 건축면적이 3,870평에 120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전라남도 목포는 672평에 21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

인환

최인환위원

우리도 지금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9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시민들이 해외연수 안 보내고 영어마을 영어학교에 보내서 영어공부를 시키면 된다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서관을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영어학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점이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봐서 어렵다 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서 원어민 교사 관계는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천청사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

인환

최인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그런데 도서관으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

인환

최인환위원

영어학교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서 토론이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용역비를 따로 줘서 용역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어쨌든 같이 합해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같이 안 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같이 안 되었어요?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견을 바로 들을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오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도서관이 좋다고 하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최위원님, 2006년3월14일날 구. 청사 활용방안을 제안할 때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두 분 계셨고,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두 분 계셨고, 영어학교 한 분, 파출소 한 분, 보건지소 한 분, 어린이집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영어학교 관계는 그때 당시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영어학교의 필요성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볼 때 활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오히려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교육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

인환

최인환위원

영어학교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영어학교를 하기 위해서 직접 견학을 하고 온 담당계장이 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야지요.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재검토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교육사업이 어디입니까? 적자가 난다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당초 시에서 초안을 잡을 때 미리 예견을 했어야 하는 일이었고, 저는 절차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영어마을 영어학교 계획안을 폐기시킨다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안이 확정되어 시의회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설명회 거쳐서 확정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고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러 온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최인환위원님 말씀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 ……. 앞에 의견수렴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차례 주민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설문조사나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행부서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

유자

김유자위원

조정위원회, 의회 설명회, 공청회 등은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공청회를 할 때 의견을 듣긴 합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할 때도 거의 주관하는 부서가, 가령 관청이면 관청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영어학교를 할 것이라는 주관이 서서 그쪽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영어마을이나 소방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 확정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일부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사항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후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영어마을보다는 도서관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는 …….

인환

최인환위원

행정은 요식행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그런데 잘못 되었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해야 되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미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것이라서 한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한참을 가다가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천청사 활용방안으로 영어마을 영어학교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 결원을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영어학교를 사천청사에 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은 대로 여기다가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진주를 소위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진주가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주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천의 목을 조르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을 말하면 경상대학교 주변을 주거지, 상업지로 지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사천에다가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천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천이라는 곳을 진주시의 위성화 시키면서 진주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하게 하는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천은 어떻습니까? 저는 동지역은 잘 모릅니다. 읍에 가까이에 있는 많은 분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현재 읍 주변에 40,000명 정도 됩니다. 의령 인구 30,000명, 산청은 33,0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천읍 주변에 40,000명이 삽니다. 거기에 영어마을 영어학교를 기대하는 젊은 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설득하고 하는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시장이. 영어학교나 영어마을을 사려고 하는 시장, 그 시장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집행부가 간파해야 합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쪽이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그래도 사천에 사는 것보다 진주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젊은 학부형들은 집을 안 사고 박이 터져라 전세로 살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진주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보름 정도를 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번씩 나가 보거든요. 사천이 시민을 걱정하는 도시 맞습니까? 진주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지금 사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진주에서는 사천시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그것이 좋다, 어떻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도서관으로 했을 때 300석을 하면 그 여건에서 300석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낼 여건이 안 되는 100명의 의견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설득하러 왔다면 이 안은 다시 만들어봐야 합니다.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하되 대상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학부형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누구 의견이 필요합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타시군에 …….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이 하다 보니까 경영원리가 적용됩니까? 고정자산을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하면 그렇게 안 하지요. 내 돈 안 드는 것인데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50억원이고 일단 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시민들,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 하나 잘 되어 있으면 되지요. 그 안에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거액이라야, 꼭 수 십 억원씩 고정자산을 투자해야만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 바쁘게 하지 마세요. 영어마을이나 영어학교를 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취학아동을 둔 학부형들이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 진주보다 우리 사천은 뭔가 독특한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이하게 다른 것이 있어야 진주에 뺏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있는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사천시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전략을, 독특한 전략의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고민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것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이리 와서 설득시켜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 지금 저쪽에서는 영어마을이 될 것인가 싶어서, 또 카이(KAI) 같은 곳에 잘 사는 사람들,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되는 사람들은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한달에 100만원, 150만원 받는 사람들이 내 아이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영어교육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세대가 여러 수 천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노력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론을 듣는 것은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지금 읍쪽에 보면 학생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에 가 보면 그 주변이 바로 유흥가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한다고 앉아 있고, 아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가 보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좁고 그래요. 또 해가 지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무슨 우범지역도 아니고 그런 실정에서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에 구. 청사가 하나 나오니까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도서관은 좀 넓은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도 좋은 이야기고 한데 내년도에는 중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같은 말이 자꾸 중복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도서관도 보러 가게 된 것이고, 포은도서관이 아주 좋은 예다 해서 검토한 결과가 오늘 보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왜 갑자기 도서관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은 모양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영어마을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원어민 교사를 더 확대 채용하자고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충분한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영어마을은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설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시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든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활용방안이 이미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좀 매끄럽게 잘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너무나 졸속적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했다는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그런 절차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것인데 포항의 포은도서관에 갔을 때 거기는 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천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달아서 접목되어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필상

문필상회계과장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마을로 하기 위해서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영어마을로서는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재검토 방안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사천청사 구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도서관으로 활용토록 결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법인(SPC) 설립 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법인(SPC) 설립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해서 시의 균형발전과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고, 조성사업비, 인허가 등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서 성공적 사업수행을 하는 데 그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광포산업단지의 개요를 보면 위치는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의 광포만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2,876,690㎡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600억원으로서 개발방법은 민관합동에 의한 제3섹터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기업의 전문인력 및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10월 광포산업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대우건설에서 의향서 제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작년 10월과 11월 사업추진기본구상방침 결정과 관련부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1월에는 대우건설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구성 보고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1월에는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 시에 광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서포면장의 건의가 있었고, 2월달에는 기본구상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2월과 4월에는 곤양면, 서포면민의 광포만공단조성 건의서 제출이 720명과 2,072명이 있었고, 2007년4월에는 사업타당성 및 SPC 설립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6월에는 업무협약 체결을 시와 대우건설, C&우방, C&중공업, C&진도와 같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2007년8월에는 SPC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C의 설립 개요입니다. 법인명은 가칭 광포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라고 하고, 자본금 및 출자내역은 사천시가 참여 지분이 20%, C&중공업과 C&진도가 각각 10%, C&우방이 20%, 대우건설이 4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출자액은 총 5억원으로서 설립 초기에 3억원, 추가 필요시에는 2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자본금은 25억원으로서 설립초기에는 15억원, 추가 필요시에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자의 역할입니다. 대우건설과 C&우방은 건설사로서 각종 용역 총괄 및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SPC 지분 참여 및 설립관련 기획 업무를 하고, 제3의 건설사 선정 등의 시공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C&중공업과 C&진도는 실수요기업으로서 실수요자로서의 인허가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사천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의회 및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어업권 보상협의 등의 대민업무를 총괄하고, SPC 지분 참여 및 설립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규칙을 제정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번 10월달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SPC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을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금년 10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액은 총 5억원입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월달에는 SPC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SPC 출자액을 3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추진사항 말미에 보면 지난 8월달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에 착수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주관회사가 대우이기 때문에 대우하고 C&우방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비용을 거기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안 냅니다. 그것은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SPC 원어를 어떻게 씁니까? 약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뜻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Special Purpose Company입니다. 동료회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인허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공유수면 매립 같은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미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총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산업 지정단계이고, 2단계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 3단계가 사업 시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로 지정신청을 금년 10월23일경에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들어가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 추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한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11년까지 약 3～4년 정도 걸리는데 준공까지 하려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조선사업을 유치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해야 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남해나 고성 같은 곳에서는 벌써 착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뒤처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고 고성에서는 특구에 들어가는데 특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제 처리되고,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기본조사에 들어가 있고, 고성에서는 특구지정만 받아서 분위기만 붕 떠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여기에 C&중공업하고 C&진도하고 C&우방이 있는데 같은 계열회사 아닙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C&진도나 C&중공업 이런 데서는 기술적인 문제만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실수요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중공업은 조선소입니다. 조선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수요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SPC 설립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SPC 설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광포일반산업단지 말고도 있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에서는 SPC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처음이고 …….

이정희위원

됐습니다. 처음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일개 사업체하고 사천시 지자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사천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실제로 ……. 예를 들면 사천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 어업권보상 협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방안 제시 등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사천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기업은 아무 걱정 없이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SPC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SPC의 설립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사천시가 다 방어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SPC를 하면 우리 사천시가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SPC라는 것이 유한회사 아닙니까? 유한회사다 보니까 무한정의 책임은 지지 않고, 우리가 초기에 3억원을 출자한다면 3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3억원만 내다버리고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 손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과물은 우리 시가 받아내기 때문에 ……. 그 성과물은 아무리 못 돼도 15억원에서 20억원의 성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처음으로 SPC를 설립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건 조선소가 들어오건 시가 이렇게 책임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SPC를 설립했기 때문에.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입니다. 최초는 3억원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3억원이 되었든 3000만원이 되었든 그 전에는 책임질 일이 없었는데 SPC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결과가 1000억원이든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었든 일단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만약에 광포만과 관련한 사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해수부가 인가를 내주지 않거나 산업단지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안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건의를 위해서 서포면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포면장님이 어떤 식으로 건의하게 된 것인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 듣기가 합당치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곤양면발전협의회, 서포면발전위원회 등등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여하시는 일들인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시의원님이 관여하는 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서포면발전위원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서포는 김석관의원님입니다.

이정희위원

곤양면발전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곤양은 부의장님이십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가 사업을 갖고 와서 해야 할 일을 시의원들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후에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따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을 다 하셨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의회에도 해당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해수부와 관련해서는 자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제처리가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겠지요.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해수부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말은 한번도 안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별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경우에 특구에 들어갔는데 의제처리라고 하지만 전부다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입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아직 해수부까지는 ……. 저희들이 방문은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 여러번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9개 중앙부처에 이미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IMF가 와 가지고 중단된 것입니다. 해수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전부 심의가 다 끝나고 경남도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공단조성에 대해서 건의까지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마침 대우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서 간접적으로 출장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사전달 정도의 멘트만 던지고 온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많은 내용이 오겠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요즘 평수를 안 쓰는데 대충 85만여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87만평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대우가 여기에 참여되는데 혹시 내면적으로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대우에서 자기들 기획처를 이대로 포기하고 대체시켜 가지고 대우가 입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대우도 자기들이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

갑현

최갑현위원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7만평인데 대우에서 자기들 자체, 그러니까 대우개발이 건설이니까 자기 계열회사를 입주시키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계열회사가 입주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 87만평이 우리 사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수요기업인 C&진도하고 C&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갑현

최갑현위원

대충 몇 평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몇 평이라는 것은 ……. 실수요기업이 있어야만 공단이 인가가 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남에 있는 공단과 같이 일단 해 놓고 나면 들어오는 그런 것인데 정확하게 몇 평이 분양될 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죠?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또 개발방법에 있어서 민·관 합동인데 결국 그러면 토지 매입이나 보상이나 공사비를 출자회사에서 공동으로 하실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분대로 공동출자를 하실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지분대로 공동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분대로 공동출자를 하면 PF자금을 가서 가지고 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금을 남한테, 예를 들어서 기채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요. 어쨌든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사천시가 20%거든요. 다른 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5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손실이 1000억원이 났다면 100억원을 우리가 물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똑같습니다. 그것도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포도 있고 광포도 있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 SPP에서 제지회사하고 토지 매입을 많이 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공단조성을 하지 않아도 개인 업체가 들어오려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막대한 부지가 향후 2011년 이후에 분양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꼭 시행을 하실 것이라면 차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연석회의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개발방법 만큼은 ……. 제가 이런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우에서 돈을 다 부담하든지 우리가 부담하든지 최종적인 책임은 사천시가 20% 지는 것입니다. 이익도 20%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발방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일단 공단을 지정할 때까지만 참여를 하고, 공단 지정 후에는 바로 빠지는 것으로 …….

갑현

최갑현위원

출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록을 명확히 해 놓아야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

갑현

최갑현위원

협약서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줘야지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화두가 지역경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촌부에서는 골재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 여기에 향후에 검토하시겠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공단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개발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 빠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P에서는 하나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면적은 약 27,000평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씰링(ceiling)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삼천포에 있는 향촌동 농공단지라든지 축동에 있는 구호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정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미분양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당장 농공단지로 들어가기에는 30%가 ……. 33%입니다. 30% 이상 넘으면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원래 저희들이 SPP하고 송포하고 광포하고 같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곤양·서포 광포에는 전체 어촌계 회원 중에서 9명만 동의된 안 된 상태입니다. 그 9명도 장기출타 중이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송포에는 송천마을하고 미룡마을하고 대포마을이 있는데 송천, 그러니까 송포어촌계에서는 거의 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미룡마을에서는 20여 명이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포어촌계에서는 90%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수면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C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의 부담은 물론이고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도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 그래서 지금 SPP에서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천시 지분이 20%인데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

주로 행정적인 역할인데 나중에 추가에 지분을 20% 회수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 자본금 25억원 중에 5억원이 ……. 사실 기업들이 이런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지분을 뺀다고 하면 이상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분을 2%나 1%를 넣어도 다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SPC에 출자함에 있어서 20%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기준이 20%입니다. 그래서 남해 같은 곳에서도 25%를 출자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전부 20% 이상 출자하고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출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출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단독으로 가야 하는데 …….

갑현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가칭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잡아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법인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아닙니까?

갑현

최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20%를 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광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 설립 계획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유감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매립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면서, 물론 곤양·서포의 추진위원들이 시의회 부의장님과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해서 알게 모르게 서명했던 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 SPP 하나만 가지고도 읍면지역이 동이 날 정도로 나름대로 불황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삼호조선을 유치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내가 “너희들 이것 하는 것 선거용 아니었었나?” 할 정도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모든 처리를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떠벌려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남양 송포만이 해수부에서 오래 전부터 약 90,000평 정도 매립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몇 만평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매립할 것 같으면 매립기본계획이 광포만하고 송포만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광포만까지만 해서 ……. 물론 시가 이유 없이 협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 각종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또 송포만 매립 산업단지 해 가지고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올 생각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무조건 추경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3억원을, 5억원 출자금액 중에서 3억원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데 이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우선 삼호조선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조선은 곧 농공단지 지정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끌었던 것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다보니까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쪽이 미반영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미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하고 공단을 지정을 해 준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는 공단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발굴하는 것이 맞다 해서 도하고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건설부까지 갔었는데 건설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은 도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추석 안, 또는 추석 끝나자마자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광포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광포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광포만은 SPC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저 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광포만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심도 낮고, 또 그다음에 그쪽에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 SPC를 안 한다면 누가 그만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송포만에 대해서는 SPP가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하고 같이 뚫으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더 용이하다 싶어서 SPP에다가 빨리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얼마든지 같이 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어느 한 지역이 루즈(loose)되는 것 같으면 저쪽 지역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이쪽이 되면 저쪽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곤양면하고 서포면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왜 시의회 의원들이 되었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포는 좀 늦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곤양면은 발전위원회 이것이 작년도에 조직되었습니다. 조직을 할 때 사실 저는 참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시의원은 거기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역의 발전위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좀 맡아서 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한 것이라기보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시민으로서 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부 3개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날로 감소되고 있고, 곤양의 인구가 1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500명입니다. 내년에는 부대도 없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 지역에 인구라도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 빠르게, 발전위원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것이 조직되어서 했는데 사실 서포의 우리 김석관 위원장도 맡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 특히 우리가 앞에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2000명, 칠백 몇 십명씩 동의서를 받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그분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사천시를 위한 의원님들이십니다. 너무 지역에 한계를 느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면 ……. 사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우리는 삼천포나 사천읍에 뭘 한다고 해도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면 왜 반대를 합니까? 전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은 어느 지역이니까 안 되고 …….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겠지만 서삼면도 같은 사천시민인데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곤양면발전협의회하고, 서포면발전위원회, 또 이문상위원님이 앉아 계시지만 송포만갯벌매립추진위원회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시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찬성 이야기도 듣고 반대 이야기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에다가 나름의 안도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 승인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곤양면 부의장님이 아니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서포면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 마음속에 아무리 황금송아지를 갖고 있다 한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입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해야 할 역할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직함을 쓰고 계시면 해야 할 말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나 서포면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지역에 있는 조직 단체를 동원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일련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곧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갖다가 마치 무슨 행정에서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골프장 조성할 때도 겪어본 일인데 골프장들이 곧 경영적자에 허덕일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매립해 가지고 조선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만의 해양생태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주민들에 대한 합의점이나 이런 것을 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행정이 ……. 아까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름 걸어놓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가 이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사석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만나고, 지역개발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보고를 받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끝끝내 사업을 하더라도 진행하는 방법을 달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천시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정도로 ……. 어떤 자리에 가든지 설명안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 몇 장을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나름의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볼륨이 너무 작고, 내용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조선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육성정책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최근에 도지사가 조선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조선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를 견인하는 주가 바로 조선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클러스터(cluster)를 할 것이라고 용역결과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조선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오늘은 SPC 설립 관계니까 설립 관계에 대한 계획 설명은 이 정도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광포일반산업단지하고 조선산업단지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일반산업단지하고 조선산업단지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할 때 전문단지로 하느냐 일반단지로 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하고 일반을 구분하는데 산업단지에서는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안에 조선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단지를 지정·고시할 때 여기에서 기계·수송 분야 단지로 고시를 하는 것 같으면 기계·수송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왜 조선소가 들어왔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선도 수송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C&진도하고 C&중공업의 주 업은 무엇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C&중공업은 목포에 있는 대불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공업인데 지금 현재 11만톤에서 5만톤급 정도의 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C&진도는 주로 진도모피로서, 모회사가 진도모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계분야는 무엇을 만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정희위원님께서 의원은 사천시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천시의원이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에 현안사업이 생기면 시의원이 ‘나 몰라라’ 하고 뒤로 앉아 지켜볼 수만도 없는 사항이고,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지역 출신 시의원입니다. 송포만 매립과 관련하여 제가 추진위원장을 정말로 안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떠밀어서 맡겨 놓았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맡아 주십사 해서 맡았습니다. 지금 SPP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SPP가 약 27,000평을 샀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27,000평인데 농공단지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해 줄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씰링(ceiling)은 충분한데 우리가 농공단지로 지정 받은 것이 총 45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47,000여 평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27,000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호조선이 낼모레 공단지정만 될 것이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0%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33%가 미분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

문상

이문상위원

광포만 매립을 하면 거기가 87만평인데 먼저 번에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로가 50m짜리로 해 가지고 300m인가 들어가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광포만 말씀이십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예.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양쪽 면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여기에 다 들어올 그것은 충분하다 그랬는데 송포는 왜 계획이 없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송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포하고 SPP에 하자고 투자의향을 대우하고 같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우에서도 하겠다, SPP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때는 당초에 27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냈었는데 SPP에서 갑자기 대우하고 못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우 쪽에서 그렇다면 안 하겠다고 해서 대우는 빠져버렸습니다. 대우가 빠져 버렸는데 최근에는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해 갑시다 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향촌농공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향촌동에 삼호조선이 토지매입만 들어가면 바로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자기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와서는 81만평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81만평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내십시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말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서면으로 내겠다고 움직임이 부산한 것 같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SPP가 단독으로 한다면 광포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송포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송포만요.

문상

이문상위원

송포만에 81만평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송포만에 81만평이면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트장 있지요? 그 요트장을 직선으로 해 가지고 대포 선착장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대화가 쉽게 안 될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말씀이십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예, 어촌계 위원들이 공업단지를 허락하면 반대하겠다고 하거든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만?

문상

이문상위원

예, 공업단지 허가를 내 주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조선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도 안 찾아갔는데 제가 오늘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반대하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 관계입니다. 보상을 좀 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7만평, 나중에 30만평, 40만평, 50만평 그러다가 81만평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SPP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송포만 매립할 때 30만평 하면 미룡 앞에 있는 한화벽지 앞까지밖에 갑니다. 그럴 경우 대례나 대포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바다가 줄어들면 결국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립이 되어야 보상 문제가 나오지 매립이 안 되는데 무슨 보상이 나오느냐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루고 있는데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 다른 데는 다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송포는 매립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또 SPP 핑계 대고 …….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원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시민들도 역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오너(owner)가 우리 사천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다시 검토하고, 시민들이 검토하고, 과장님이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성의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민심까지는 ……. 반대하는 민심까지는 제가 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 놓고 추진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 제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동력을 안 받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옛날 것 들먹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임에서 우리 강의태 과장님은 송포 것은 매립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저는 반대의견이 있는 곳에는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

문상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100% 찬성해서 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일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쪽에 할 때도 탁위원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가서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요, 반대의견이 왜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뜻을 물어서 그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찬성만 100%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보상관계는 SPP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은 완전히 준설을 다 했을 때 단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광포만 말씀입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예.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광포만은 현재 7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7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반영한다든지 폐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최하 50만원까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SPP가 사들이는 땅의 가격이 평당 42만 5천원입니다. 42만 5천원에 27,000평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시설을 하면 60만원은 더 듭니다. 따라서 70만원은 가야 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양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곤양 것을 묻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70만원 같으면 사실 대도시 공장부지라면 싼 편이지만 우리 사천으로 봐서는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SPP는 경우가 다릅니다. SPP는 왜 다른가 하면 지금 2009년까지 수주물량이 엄청 많이 받아 놓았는데 이것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장들을 30～40%를 더 주면서 생산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아무 데라도, 땅이 얼마든지 부지만 있다면 SPP에서는 공장부지를 점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원가계산, 투자계산 이것을 안 따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광포만 부지 매립한 곳에 SPP가 가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SPP에서 안 가려고 할 것인데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9년도까지만, 늦어도 2010년까지만 해 주면, 지금도 삼성중공업에서 사천시에 40만평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SPP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삼성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SPP에서 …….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한다면 바로 나가지요.

문상

이문상위원

SPP에서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의 문제고요.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SPP에서 이렇게 긴급한데 …….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데 SPP공장을 살리려면 제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까? 앞에 나서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회장에 안 갔었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설명회 한번 갖고 됩니까? 주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들어보고, 추진위원들이 가서 들어보고, 수협에서 어촌계장들이 가서 들어보고, 실제로 SPP공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 40만평을 하겠다, 20만평을 하겠다, 27만평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답을 내 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초지일관으로 28만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다 마쳤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SPP가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하겠다, 81만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81만평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는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한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실제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는 송포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천시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무시하고 합니다. 제가 그때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생겼을 때도 토론회까지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추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 SPP에서 정말 땅이 필요하고 급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준설을 해도 흙을 갖다놓을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천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싶지만 그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문상위원님께서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한다고 시가 그 의견에 쫓아서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문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주민의 대다수가 개발논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면 표가 더 옵니다. 이런 점들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정녕 그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앞에 제가 인터뷰할 때 잠깐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 사천만이 패류로 인한, 어패류가 아니라 조개류에 의한 소득만 1년에 300억원입니다. 사천만을 81만평이든 27만평이든 이렇게 착착착 해 가면 이것은 완전히 산란지로서의 기능도 끝나고, 여러 가지 어로행위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으며,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업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 10년 있으면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사천시 10년 살고 더 이상 안 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서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주민들은 가서 찬성에 도장 안 찍으면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통장님이 새벽부터 도장 받으러 다니면서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줍니다. 무조건 “찍으세요.”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왜 지금도 계속합니까? 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문상위원님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후에 얼마만큼의 비전이 있는지 찾아보시거나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나는 왜 사천시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선업을 하면 이후에 30년, 40년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업은 영원히 포기를 할 것입니까? 실제로 조선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동네에 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네는 조각조각이 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로는 다들 떠나야 됩니다. 살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루빨리 유치할 것인지만 ……. 혹시 건설회사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골프장 관계도 반대를 하는데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포에서 골프장 설명회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반대를 하게 된 것이지. 저는 중간에 반대를 해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패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선산업의 승패 여부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바보입니까? 투자해서 낼모레 망할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입니까? 지금 SPP만 해도 81만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81만평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그런 것은 지나친 기우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있는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라 얼마만큼이 진심인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3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또 최근에 제가 조선업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2006년까지가 조선산업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0년이 넘어갔는데 또 향후 20년은 더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조선도 자동차처럼 교체시기가 자꾸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맨 처음에 벌크선에서 그다음에 L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꾸 고급화 되어가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은 절대로 자기한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매립을 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 충분히 그 사업비에 대한 본전을 뽑아 갑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사천시민이라는 것이고, 사천시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80만평을 매립해 놓으면 그 만큼 공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갑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평지가 아니라 사천만을, 갯벌을 다 매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철저하게 손해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없어진 갯벌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었던 것도 다 헐어서 새로 바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연방 기후변화가 어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것도 조선소라는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당장은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곧 조금만 있으면 후회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자신 있다.” 그 자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데요?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자신 있는 데이터와 자신 있는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신 있는 데이터를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선진국 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가 잘 사니까 이제 공유수면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매립을 안 하면 ……. 요즘 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우리 사천만은 진주 남강댐 방류 문제 때문에 어차피 준설 내지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매립도 관계를 하느냐 하면 동경만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경만은 우리 사천만하고 비슷한 그런 곳을 매립해서 지금은 공업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강댐 방류하는 수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방류의 길을 틔워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덜어내야 합니다. 양쪽으로 매립을 하더라도 하천이 내려가는 식으로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립이 양쪽으로 되어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광포만이나 송포만 같은 곳에 부분적으로 매립을 할 것이 아니고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내서 양쪽에 필요 없는 땅들은 다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사천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들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우리 사천시가 짊어지고 가는 숙제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어선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어선이 감축되고 있는데 농어촌 농민이나 어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바다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포어촌계가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에 못 가겠다. 대신에 보상이라도 좀 받아서 나머지 삶을 누리다 가련다.” 그렇다면 공장이라도 들어와야, 다른 데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 와야 ……. 이미 자식들은 외지로 다 떠나 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해 오더라도 벌어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 성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서 …….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환경론자하고 또 ……. 환경론자라기보다 환경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 매립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 매립 안 하고 그대로 두고서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요. 낫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빵과 우유를 달라고 하고,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되면 다들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 봤자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포를 하든 송포를 하든 어차피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민들, 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 또 국가적인 사업 같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포와 송포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 아까 우리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광포, 송포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할 때 같이 보태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문상위원님께서 서운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서운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마는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해도 좀 시켜 주면서 진행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법인 설립 계획안을 갖고 들어왔는데 매립을 놓고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안의 성질상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의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설립 목적, 배경,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07년8월달에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금년 10월까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석위원

자치단체가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SPC를 처음 하니까 …….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물론 법률 자문을 받겠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법률 자문도 되어 있고, 선행 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에 출자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합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이런 것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다가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직접 출자하여 출자의 의무를 지는 것과 출연을 했을 때 출연의 의무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고 그 법인이 우리 경남도 같으면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그 개발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하고, 출자를 하고 그러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 저도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0%를 출자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최갑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갑현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SPC 사업을 처음으로 해 봅니다. 이미 저희 보다 늦게 출발한 남해도 SPC로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합덕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모든 지자체에서, 꿈을 깨는 지자체에서는 SPC형태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님께 연구를 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좀 있으면 저희들이 BTS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소한 문제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꼭 SPC 3억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열심히 추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저는 열심히 추진해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 그리고 조선업의 미래, 또 사천만에 대한 현재의 경제성은 어떤지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상대학교에 의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업권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전에 사천시가 아무런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까? 어획고 조사를 안 했나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조선소를 만듦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조선소가 들어오고, 매립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골프장은 토론회를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선소에 대해서 미래비전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것은 연구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다만 도에서 조선 클러스터산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에 대한 조선 클러스터 말인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사천의 조선 클러스터는 아직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SPC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고요, SPC가 반드시 조선산업이 아니라 수송기계산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조선산업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서 조선소가 30년, 40년 미래 비전이 있다고 …….